문영근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부서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2억 7,5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오원사거리 일원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소로3-10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두곡동 소로 1-333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현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중로 1-4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이면도로 포장 및 간선도로 중차량으로 인한 거북등, 균열, 포트홀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맑음터 공원 내에 자전거 대여소 신규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차선의 재도색 물량 증가로 차선도색 유지 예산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탑동 대교 원동 고가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억 9,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지주를 도장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에 부합하는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9,82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억 5,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사업에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은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에 따라 3,5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씨티투어버스 운행 손실보전은 따복버스 운행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따복버스 운행 손실보전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사업은 경기도에 부담금 추가 반영에 따라 3억 2,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22억 8,200만 원을 지특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은 오산시에서 LH공사로 사업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쉼터 건립사업은 견인차 관리사업소 추가 입주 등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읍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실버케어센터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비로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사업은 화성 동부경찰서의 안전도시조성 협조요청에 따라 조명등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교통안전 및 보행안전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로 1억 8,000만 원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2억 8,5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4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사업으로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건축행정전산화 및 도로에 대한 민원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도로지정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비용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그린리모델링비 시범사업으로 노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 및 249페이지 상단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으로 3억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억 9,658만 원은 오매장터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그 외에 786만 원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임대료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2,732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6,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2016년도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협의된 범죄 예방사업으로 신궐동지역 가스배관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관리대책비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74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초 관내 무더위 쉼터에 쿨토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빗물펌프장 공공요금입니다. 신장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660만 원과 신규로 설치되는 은계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 1억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4,6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시기에 급증하는 민원처리에 따른 보조 인력이 필요하여 기간근로제 인건비로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억 8,718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3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산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설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21억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 원,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1억 9,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시비 7,000만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42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24억 7,8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6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과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은 공영주차장에 주변이용 편익제고를 위해서 사전 정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1억 원, 시비 14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중 야간 및 주말 교통민원에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교통민원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1,242만 원, 일ㆍ숙직비 468만 원, 주정차 견인대행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토바이 방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륜차 전용 견인차량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은 오산시청 앞 정류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부담금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설물설치 및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3,3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들이 쭉 올라왔는데 오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오산시 도시계획도로 전체 미집행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정비에 따라서 폐지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미집행 된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첫째로 저희는 그동안은 민원에 의해서 일단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집행 시설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현재까지는 주로 민원에 의한 거나 시급성.

그래서 오산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받아봤어요. 이 만큼이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꽤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선정돼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민원양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됐죠?

그 민원이 한 20명 정도해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방향은 이미 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동서방향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까지 제가 서류를 싹 다 받아봤어요. 봤더니, 이 건과 관련돼서는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에 대한 민원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추가적으로 뒤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실시설계에만 2,500만 원 추경에 선 거잖아요?

예.

도로 개설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예상입니까?

개략 공사비로 한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억이죠?

예.

20명 싸인 받으면 16억이 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저도 민원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100명 이상의 민원을 가진 곳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기가 막혔던 것은 여기 20명의 민원이 너무 심각해서 추경에, 나중에 그 거대한 예산을 들이려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실시설계비를 들였다는 것에서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설명드린거고요. 분명히 이것은 인정하시죠? 20명의 민원으로 예산 세웠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20명 민원뿐이 아니고 위원님,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민 수요도.

어쨌든 그 의견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종전에도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 시급성을 고려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시급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많은 도시계획도로 중에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추경으로 하나가,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급성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선정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정말 해야 된다,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거예요.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인지?

민원사항도 물론 있지만 지역 여건이나 주민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곶동 뭐 이런 곳이 일단은 지역여건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논의가 안 됐나요?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던 건가요?

거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지곶동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죠. 다만 시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민원사항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한 부분이 우선 세교동이 남북방향으로 됐는데 동서구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판단은 누가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했을 테고,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을 부서에서 한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죠? 민원이나 이런 게 만약에 열 군데가 왔다고 하면 이런 정도 예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다는 판단을 어디서 하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럼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로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객관성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확인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42페이지에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획을 했다가 LH로 완전 이관 됐지 않습니까?

예, 교통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관 됐다고 해서 놓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수없이 지적했었던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도로 내용까지 다 전체를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 간거거든요.

문제는 걱정되는 것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LH로 갔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안하고의 판단은 시에서 멀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만약에 예산집행 한다고 하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의견을 줬지만 LH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LH하고 저희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같이 시행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계부터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할 것이고요. 설계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산대학교 앞에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크게 들여서 다리 밑으로 한 사례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지금도 잘 됐던 것은 부서에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단계부터 LH하고 압박을 넣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LH를 가봤더니 시에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관심을 갖고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하고 계신 마인드로 LH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완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쪽에 중앙분리대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산에 유독 중앙분리대가 가드레일로 다 되어 있어요. 1번국도만 그냥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이 녹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꼭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오산에도 몇 군데 중앙분리대를 세울 계획이 있으시죠? 벌써 세웠나요?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탄신도시나 세교 새롭게 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도로가 광로, 대로이상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최하 차도가 보통 양방향 6차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이 아닌 화단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광로나 대로 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연속화 도로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중앙분리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LH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가는 도로도 도로가 큰데 그쪽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세교동 넘어가는 곳도 안 되어 있고 북오산IC 넘어가는 데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오산쪽은 다 안 되어 있단 말이요.

그 부분도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읍동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은 실버케어센터를 추진하면서 그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던 부분이고요. 원룸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LH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거주지 우선 주차로 해서 거의 대부분 유료화 할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티투어 버스계획을 설치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요. 시티투어를 진행하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와 연결도 있고 도에서 따복버스지원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의 시티투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따복버스 운행을 대체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는 부분은 기존 노선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독산성과 그 다음에 마등산과 연결되는 그 노선만 일단 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워낙 시티투어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나 아니면 절차 부분도 그렇고 타 시군의 시티투어 연결하면서 적자부분도 계속 연결되어 있었는데 시티투어버스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따복버스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도 저희는 노선으로 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따복버스를 운행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시티투어가 필요하다면 그때 추진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복버스는 보고를 드렸었던 거고요. 시티투어는 대체하겠다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시티투어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이고 따복버스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2개를 대체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오매장터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팀장 조성진입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오매장터 사업관련해서 노인정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노후화 되었고 개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오매장터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지금 몇%나 소진이 되어 있습니까?

총 51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금 7억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오매장터와 관련해서 그 사업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입당시부터 국토부나 보조사업 관련 협의과정 중에서 국비보조관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부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어차피 오매장터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오매장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 목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중에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 심사수당, 초과수당으로 나눠놓기는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참석수당 따로, 심사수당 따로,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온 것 아니겠어요. 참석하고 심의 따로 하고 이 수당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상에 있는 것인지?

일단 편성지침상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심의도 있고 심의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심사수당만.

심사수당으로만?

예.

그런데 여기는 참석하고 심사했으니까 참석하고 심사수당, 초과수당은 뭐죠?

초과수당은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초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초에 잡았던 예산은 5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7회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7회를 벌써 개최를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실적이 본 위원회가 5회고요. 소위원회가 13회 개최가 되어서 지출이 9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위원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본위원회 기준으로 기준을 삼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개최가 약간 유동적이라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 놓고 추가적으로 연말에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유가 생기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최한 사유에 대한 것만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고 특히 누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70만 5천 원이 증액된 47억 4,81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방접종실 운영에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휴대용 미니 백신 냉장고 구입으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입니다. 일반진료 업무대행 의사인건비 부족으로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 증가한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중 유류비 1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으며 265쪽 상단 휠체어구입을 위해 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여비 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비 9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검사 및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1,206만 원을 증액하고 결핵역학조사 사업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사업에서 1,206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의 반환금은 201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22만 4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8만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820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7,34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5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7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국가금연서비스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4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고 금연시설내 흡연지도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금연상담활동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아동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은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1,28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불용예방을 위해 치매조기검진비 500만 원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29만 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홍보비로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1쪽까지의 반환금은 2015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205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96만 8천 원 등 총 1억 5,6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설명을 끝으로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관련 감염병 예방조례를 폐기시켰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병의원을 폐기시키면 안 되는, 그 조례들을 폐기시키면 안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병의원 감염병 예방접종은 법령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위생과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따르면 “시장은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나와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오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산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직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라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 근거가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예산 자체 서는 것도, 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또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3페이지 한방진료가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급격히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급격히 늘었죠?

지금 2015년 하반기가 2,672명, 2016년 상반기가 3,371명입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한방 의사가 전 보다 좀 젊은 사람이 왔고요. 젊은 의사가 왔고 그래서 전에 있던 의사보다 좀 더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뜸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해소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없었던 2015년, 2014년도에도 이 정도의 인원이 됐었나요?

2014년도도 인원은 2015년 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면 이 인원이 상반기에 3,000명 가까이 되면 하반기에도 3,000명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추경도 부족해서 대상 오시는 분들도 진료를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약도 지금 뭐 증액된 게 한방약품비가 350만 원, 교육비가 1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자료를 잘 잡으셔서 본예산에 이것을 넉넉히 잡으셔서 대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비 중에 인건비 한 명 한 470만 원 추가로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진료과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민간위탁금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요?

예.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인건비입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전액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에 대한 건가요? 470만 원?

예, 한 명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인건비로 지금 산정한 건가요?

이것은 3월 한 달분입니다.

3월 한 달분?

예.

나머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인건비는?

그래서 1회 추경 때 1,65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바로 했더니 3월 16일에 추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채용은 3월 7일자로 채용했어요?

예.

그래서 추경할 때 예산을 담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담으려고 했으면 담을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그렇게 됐죠?

여기에 지금 의사가 추경 이후에 들어오게 됐죠.

3월 7일자 채용이라고.

3월 7일자.

추경한 게 3월 20일경이에요. 3월 16일에서 18일 날 추경해서 예결했거든요. 그게 말씀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예산작업을 할 때 추경을 조금 빨리하잖아요. 그래서…….

3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시기가 맞물리기는 했어요, 맞물리기는 했는데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채용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먼저 채용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긴급하다고 했으면 수정의결도 있고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게 추경이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게 있었던 사항이, 그런데 그때는 넘겼다가 지금 2차 추경할 때 올렸던 사유를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긴급하게 했다고 하면 수정가결을 해서라도.

물론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세 번씩이나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채용은 여기 그런데 3월 7일자 채용이라고 자료에 올려주셨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예산은 문제없겠네요? 진료과목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이제 이상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올라오면 여기 기획감사관실에서 올라와 있겠지만 긴급하게 올라온 현안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도 있는 거고 수정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심의하기도 전에 자르거나 만약에 압박주지 마시고 그런 경우를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그 부서에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잡아서 올려주셔야 추경에 이렇게 안 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 이게 지금 반환을 했어요. 1,200만 원 정도,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아동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부모가 우리 아이가 흡연을 했으니까 흡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인원 대상도 그렇고 차라리 중학교나 여기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이니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뿐만이 아니고요. 신체계측 같은 것 있잖아요.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흡연을 같이 포함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초등학생들을 학급수가 제일 많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학급수 많고 인원수 많고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서 신청을 또 받고 또 받고 한 데가 지금 수청초등학교, 대호초등학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학급 수가 적고 인원수가 적고 그래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신체계측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남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해서 계획했을 때는 좋은 취지로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아동의 건강과 흡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학생 수의 선정을 잘못 했다면 두 학교가 안 되면 세 학교라도 해서 이것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성인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지원센터 밑에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 찾아가는 이 부분을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반환을 하시면 하반기에 이것을 계속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하는 그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환되는 돈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신체계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서 지금하고 있고, 전반기는 했고 하반기도 또 이제 계속할 건데.

그래서 주 대상이 아동을 주로 하지 마시고 아동을 하다가 아동이 대상이 안 되면 중학교 하나 정도는 선정해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신청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를 찾아다니고 해 가면서 이렇게 두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 간호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교장선생님들도 다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지금 두 학교하고 그랬는데 점증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범사업으로 올해처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사안이라서 점점 홍보도 되고 그래 가지고서 이게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중에 계속해서 다른 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학교마다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하시면 손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감액사유가 설명자료에 보면 학급 수가 적은 2개교의 사업참여에 따라서 측정횟수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결과측정을 앱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지출액이 발생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산출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인원수가 많은데 측정을 하고 그러면 학생 수가 많고 그러면 날짜가 많이 소요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하고 그랬을 때 인원수가 적고 그러면 이 날짜도 감소되고 상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직 제가 이렇게 파악은 잘 못해 봤는데, 산출내역 같은 것들 파악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된 예산이요. 예산현황이랑 산출과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업현황, 예산현황 산출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김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나 이런 데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흡연예방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수영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 공기업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억 9,54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9억 2,864만 원보다 57억 6,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600만 원은 오산천 유입지천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회 추경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중점 악취 민원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경광등 설치사업은 오산천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경광등을 설치하고 U-City 센터와 연계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으로 불법투기 감소에 따른 가로환경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단속원 4명을 추가 채용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통신비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811대에 대한 통신비의 무료기간 2년이 종료됨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스마트 경고판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12개소 운영한 바 있으며, 운영 결과 설치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건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6개소에 대한 확대 운영을 위하여 1,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단주주택지역에 대한 클린하우스 2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운영위탁 사업은 당초 운영비용과 시설장비유지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오산시 컨설팅종합감사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한 사항이었기에 현재 예산잔액에서 향후 운영비용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인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사업은 고농도 악취에 적합한 소각방식으로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 된 8억에 대해 8억 2,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를 위해 차입하였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잔액 조기상환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액 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으로 4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95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1,1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1,173만 원 대비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인성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은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에 혁신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게 됨에 따라 제1하수종말처리장 복개사업부 상부공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동, 애견카페동 등을 조성하기 위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는 211억 4,1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4,161만 원보다 4억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생태공원유지관리사업은 오산천 야간 이용자를 위한 조명교체를 위해 1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맑음터공원 주차타워 포장공사사업은 신기술 공법 적용에 따른 5,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원 녹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 사업은 신규 교통섬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기존 교통섬 및 가로환경에 대한 특화식재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1억 6,2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은 방범이 취약한 공원내의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기정예산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억 7,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600만 원보다 42억 7,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천만 원과 하단에 기타전입금 4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억 7,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600만 원보다 42억 7,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증액편성 예산은 화성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오산시 부담금 납부를 위해 2011년 3월에 차입하였던 경기도 지역개발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금차입금 이자상환에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금상환에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책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바 이는 도비 50%와 시비 5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입니다. 33페이지에 제어실 근무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보다 3,494만 원이 증액된 1억 3,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중간에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지출증액에 따른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토지매각수입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변경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3,32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예비비는 지출예산 증액에 따라 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7페이지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사업은 예년 보다 많은 퇴적물과 민원 증가로 준설 및 관로이설 복구작업 등이 증가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기정대비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분뇨수질ㆍ운반수수료 원가검토용역은 원가검토를 위하여 적정수수료 및 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맑음터공원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조성등 전기 및 제처리수 사용량 증가로 사용료가 부족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전기요금은 생산가동율 증가 및 분뇨처리시설의 확충과 악취저감시설 규모에 따른 설비 증대로 전기 사용료가 증가되어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는 160억 8,243만 원으로 67억 2,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이용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제처리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150%가 증가되어 위탁관리부족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15년도 재해방지대책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식당 및 설비동의 세탁기 등 필요물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신장2처리 분구 하수처리방식 정비사업은 내삼미동 하수관로 신설을 통한 악취저감목적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오산재이용시설 준설공사와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는 건설감리원의 조기 투입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총액 사업비 변동 없이 각 2억 원과 5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요구 사유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감소되어서 다시 쓰겠다, 12월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많이 감소된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외곽지역은 그대로 인데 어디가 도대체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연장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총 네 분이 있는데 새롭게 네 사람을 다시 뽑아서 채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산시 전체를 다 아우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신장동쪽이나 궐동 쪽에는 투기하는 자리가 계속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이게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지금 어디가 나아졌고 시민들 민원은 계속 똑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산시 전역을 네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으로 해서 심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소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감소가 되어서 감소된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곳을 73곳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속원들이 투입되어서 단속을 하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된 자료가 있냐고요? 데이터가?

양이 얼마가 감소되었다고는 …….

적발건수는 있습니다.

적발건수요?

예.

그러면 적발건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191건을 적발 했습니다.

적발을 어디어디에서 하셨는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을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스마트 경고판을 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확대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단속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단속건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경고판 설치전의 상태와 설치된 후의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상당히 무단투기가 사라졌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저히 감소가 많이 됐다 하면 차라리 인력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네 사람이 커버해서 할 수 없다면서요?

오산시 전역을 네 사람이 커버하기는.

어차피 커버할 수 없고 인건비 지출이 되면 이게 더 효과가 있다. 현저히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에 더 세워서 확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데 스마트 경고판은 설치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일부 특정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이외의 길을 네 분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현저하게 떨어진 자료를 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설치 전후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폐목재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예산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갑자기 상승한 이유가 뭐죠? 오산시에 폐목재가 건설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원인 파악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350톤 예산을 세웠습니다. 6월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1,040톤이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작년의 처리실적과 맞먹게 폐목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발생이 상반기에 발생된 것처럼 그 정도 나온다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모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늘어났고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사실 옛날에는 폐목재 가지고 소각을 해서 열을 발생하던 것을 저유가로 인해서 대체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상승이 상반기에 이것 예측을 못하셨어요?

2014년도와 15년도 발생량을 보고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89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로 2015년에 8억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2015년 1회 추경에 8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8억 들어왔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8억을 세웠는데 완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것 같은데 또 8억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의들이 당초에 8억을 세울 때는 악취방지시설을 복합폐치방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설계업자를 했는데 그 방식 가지고는 저희들의 “악취기준을 못 맞춘다.”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식은 무엇이냐 했는데 소각방식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러면 8억은 날린 거네요?

아니죠. 8억은 날린 것이 아니고.

아니 처음에 8억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해서 그 방식으로 하면 괜찮다 해서 8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집행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으로는 우리 조건에 맞추지를 못한다 해서 작년에 8억을 명시이월 시킨 사황입니다. 소각방식으로 가면서.

그러면 8억을 세웠을 때 용역해서 설계를 했는데 다시 재설계를 하니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재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소각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조금이 아니죠. 많이 미흡이죠. 더블인데요.

방식이 복합폐치방식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소각방식은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잡으신 거죠.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경광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보니까 여성화장실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여성화장실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자화장실도 다 하나요?

아마 이건 공통 똑같습니다.

남자화장실도 다 하나요?

그런데 경광등은 밖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구분이 안 되는데 비상벨은 여성화장실 안에만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남성화장실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게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위험하기는 하지만 남자들도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공중화장실이고 하니까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여성화장실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자화장실도 비상벨 다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방식을 택하면서 운영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연간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약품비가 1억 정도, 소각하기 위한 연료비가 3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식을 택하면서 저희들이 소각방식으로 가는 경기도내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고양, 안산, 하남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소각방식으로 하면서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으로는 소각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악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뇨종말처리장은 1단계로 금년도 6월에 악취제거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배출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요. 그것만 추진하면 환경사업소 부분에서 나오는 악취는 완전히 제거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부터 제1하수종말처리장 복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완벽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제거되는데 마무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입니다. 그 악취가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가동을 낮에는 거의 못하고 야간에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완벽한, 가장 좋은 다른 시에서도 성공한 공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하루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악취가 없는 오산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반면에 누읍공단에서도 악취가 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9일 날 대림제지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시장님도 대림제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승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소각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방법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소각 외에 다른 요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야기들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설계했다가 또 그때 안 되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희석배수 10만 배 입니다, 10만 배. 기존에 있는 악취방지시설로 잡을 수 있는 게 70%까지는 잡습니다. 그럼 10만 배에서 70%면 3만 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복합탈취방식으로 했을 때는 3만 배중에 90%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농도가 한 3,000배는 됩니다. 그런데 소각방식으로 할 때는 500배 이하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건 소각밖에 없냐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각밖에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소각방식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95페이지에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견들에 대한 보호사업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은 꼭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독오독사업이 선정됐지만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 가지고서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유기견 보호사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하수도 냄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촌동이 좀 구시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하수관 냄새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생물을 해서, 약품을 써서 하수 냄새를 지금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시 하수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수처리방식에서 하수관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류식 방법이 있고 합류식 방식이 있는데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냄새에 약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류식관거가 분류식관거에 비해서 나쁘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그때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찾아가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사실상 아까 남촌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인 방법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개설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한 합류식관거를 분류식화 하는 작업은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개선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그동안은, 지금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자발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합류식관거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전체가 합류식관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실정에서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작년에 문화의 거리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요.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우수전이 옆에 있습니다. 그 우수전을 냄새가 안 나오게 하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주택가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촌동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뭐냐면 우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우수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은 지금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이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촌동에서 하수구에 약품을 투입해서 악취제거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오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 하수과에서도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시가지라고 한다면 오산동하고 원동, 그리고 남촌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맞습니다.

은계동도 그렇고요.

예, 그런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사항에 보면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작업이 2025년까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공원화장실 비상벨설치 관련해서요.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벨설치 관련해서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저희도 지금 비상벨은 여자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남성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상벨의 가격은 굉장히 싸거든요. 시스템 전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비상벨을 남자화장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특히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비행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잖아요. 공원화장실은 필수로 남성화장실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하천변에 지금 남단은 인도하고 도로가 같이 있는데 북단은 침례교회 앞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 하천에 연결이 양쪽이 다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보도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국토관리청을 제가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셔야지 남촌 은계동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산천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라든가 많은 아이들도 다니고 있는데,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도로 자체가 적은데다가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고요. 맑음터 공원 주차타워 포장공사 하는데 내용이 신기술공법 적용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에서 신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에 꼭 적용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시점이 신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최초 계획하고 변경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이 밑에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겨울철에 줄어들고 해서 우레탄으로 한 다른 곳을 가보니까 다 균열이 가서 1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잘된 것을 보니까 폴리우레아라는 소재로 했는데 거기는 균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폴리우레아로 제대로 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 심도 있게 갔다 오셔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처음에 기정 1억 5천 정도를 세웠잖아요?

예.

거기에 6천 정도면 거의 반이에요. 50%를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계획부터 생각의 차이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누가 봐도 판단이 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모르지만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그중에 50% 이상을 추경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공사 진행된 이후에 갑자기 공법이 발표가 확 돼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었던 공법이고 다 했었던 건데, 처음 최초에 설계단계에서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심도 있게 따질 필요가 있기는 해요. 올렸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하면 다하면 좋겠지만 좋은 거로 따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가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주차장이 현재 바닥이 다 갈라져서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게 되면 철판이 녹슬어서 향후에 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잖아요? 1억 5천.

그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탄으로 하면 또 1년 있다가 갈라져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1년 있다가 갈라질 것을 하려고 1억 5천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1년 있다가 다시 세우려고 했었던 말씀을 지금 자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갈라지는 것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1억 5천씩이나 되는 예산인데 문제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것은 전 부서든 어디든 계획을 이렇게 쉽게, 개인 돈 아니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해 놓고 바꾸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추경의 의미를 좀 되새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1년 있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번에 해 놓고 땜빵식으로 한다는 생각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 해 놓고선 만약에 10억이 들어 가지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문제가 안 된다면 들여서 해야죠. 지금도 이게 맞는지를 좀 더 따져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진짜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한 이유가 그냥 했는데 1년 있다가 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 폴리우레아 포장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증빙된 것을 확실히 갖고 오셔서 우리한테 “강합니다.”라고 설득을 하셔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하는 건데, 1년 있다가 이것 다시 망가졌다고 보수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1년 있다가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암상가에 있는 주차장은 폴리우레아로 했습니다.

언제 했죠?

교통과에서 그건 했는데.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통과에서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업무 간에,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돼요? 정부에서도 3.0 지금 정책을 펴가면서 부서 간에 벽을 허물라고 하는데 같은 시청 안에 있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열심히 폴리우레아 포장을 해 놓은 상태를 인지 못하고 다른 시ㆍ도 가 가지고 알아 와서 지금에 와서 설치한다는 것은 최초 설계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제대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문제되지 않게 본인 개인적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관리 인부임은 신규로 예산 들어왔는데, 이것은 100% 직원이 아니라 새로운 뭐 직원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간제.

기간제 근무자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캠핑장하고 나서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는 것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쨌든 힘든 가운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선 당직까지 서는 것을 보면서 참 고생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오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4명을 상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캠핑장이라는 것도 유용성이 있어서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질 수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좀 따져보고선 인원을 잡으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끝났잖아요. 성수기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성수기할 때는 직원들이 고생을 다 해 놓으시고 비수기 때 이제 인건비 필요하다고 잡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 성수기 때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따져보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평일에는 많이 캠핑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1명,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1명 이렇게 근무를 서고요. 금ㆍ토ㆍ일에는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금ㆍ토ㆍ일에는 야간에 3명이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또 2명을 세우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금ㆍ토ㆍ일날 그래서.

이것은 성수기 때 아닌가요?

저희는 도시에 있는 캠핑장이라 요새도 금ㆍ토ㆍ일은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차나요?

예, 토요일은 언제나 꽉 차고요. 그래서 금ㆍ토ㆍ일에 야간근무를 많이 시켜서 야간근무 수당을 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한 서클을 지나봐야 통계가 나올 테니까 겨울에 분명히 좀 그게 있을 거예요. 오산에 처음 시도한 거니까 통계를 7월 달부터 싹 갖고 1년 뒤에는 이 통계를 가지고 진짜 필요하면 해야죠.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거기서 근무를 선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뽑아서라도 해야지 안전한 거고요. 캠핑장에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니 1년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조금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2016년 추가경정예산액은 36억 7,77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8% 증가한 6,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는 평생학습교육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 교육청이관사업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교양학습을 위해서 하반기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에 환경 및 시설개선 세부사업에서 청소관리용역은 입찰차액으로 인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06페이지 청사경비용역은 2016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중 노인단가를 적용하여 4,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사업에서 중앙도서관 야외복합기 및 휴게실설치공사는 입찰차액으로 인하여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앙도서관 냉난방자동제어공조시스템의 노후화로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이의 교체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도서관 운영활성화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꿈두레도서관 1일 물품보관함 및 신문탁자 등의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 및 세부사업은 작은 도서관의 도서대출과 반납 및 공공도서관과 상호 대차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구축 및 시민의 도서이용 편의증진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한 성과도출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방화벽 라이센서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에 필요한 코라스 등 프로그램구입과 컴퓨터 등 자동화장비구입을 위하여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직원 일동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언론팀장 고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억 3,772만 원 대비 4억 6,544만 원이 증액된 26억 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17억 9,608만 원으로 4억 3,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4억 3,040만 원, 오산시 홍보대사운영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통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오산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오산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각종 행사축제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오산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방송시스템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9,7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OSTV 인터넷 TV 와우자4.5버전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1,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세교동 경계 조형물에 LED등 교체로 기존 예산소진에 따른 유지비 증액과 원동고가차도 정비후 전기시설 설치로 인한 전기료입니다. 94페이지 상단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소송수행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자치법규시스템 전산유지보수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게 기존의 계약자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금년도 9월 23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자 야립간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산시에 대한 외부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오산에는 비행장이 있다고만 하고 어디 있는지를 다들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민들이 받는 상처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오산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운영 주체는 행정자치부 소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약을 하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야립간판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자료를 보니까 한 달 광고료가 3,5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4억 3천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도심지역의 전광판 홍보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홍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여기 맞물려갖고요.

저희가 서울 도심에 있는 전광판 홍보는 젊은층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도시 오산, 보육도시 오산, 교육도시 오산”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립간판과는 조금 다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논 할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의 문제점이었거든요. 야립간판 홍보와 맞물려서 저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도심 전광판홍보는 야립간판과 많이 다릅니다. 젊은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젊은층의 오산시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함이 홍보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립간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오산에 대한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오산비행장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이 부분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 2015년도에 일평균 17만 2천대였습니다. 그러면 연간 6,300만 대가 통행을 했고요. 또 오산지역이 정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야립간판으로 인한 이미지홍보가 굉장히 클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야립간판 홍보와 전광판 홍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공보관에서 서울 도심에 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해서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회에 언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심전광판이랑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액자체도 크기 때문에 이 도심 전광판이랑 합치게 되면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전광판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공보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나 통계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야립간판 홍보와 관련해서 시가 행정자치부랑 직접 계약하나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무부서인 한국옥외광고센터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산시랑 공제회가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축조심의전까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 두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야립간판이 1년에 4억 3천인가요?

예.

작년 본예산에 더원에 잘 하겠다 해서 세워드렸거든요 그렇죠?

예.

더원과 여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100미터 정도.

100미터 떨어져 있는데 100미터에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

야립간판 하고 더본냉장하고 홍보방법을 저희가 달리 한 게…….

여기다 홍보 어떤 거 하실 건데요? 이건 한번 붙여 놓으면 다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야립간판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데 비행장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아직 검토한 바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도 안하고 비행장을 쉽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오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산시의 어떤 홍보를 하시기에 비행장의 것을 희석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것을 하실 것인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본냉장에 대한 홍보는 현수막 게시대로 제작이 되어서 주요 시정홍보나 시 행사나 축제,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고요. 야립간판은 한번 제작을 하면 계속 노출시켜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는 달리해서 오산시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문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검토도 안하시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것 자체도, 4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홍보대안을 거기에 뭘 하겠다, 오산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의 비행장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해서 뭔가를 하겠다 했으면 뭐를 하것다는 것을 저희한테 올려서 이것을 꼭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비행장 얘기를 하시고 마음만 앞서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산시 공보관에서 여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붙박이거든요.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입간판이니까 거기에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교육도시 오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쓸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해 주지,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거창하게 비행장 이미지 안 좋은 것을, 그 짧은 기간 1년 동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시 오산, 보육도시 오산 이런 홍보는 더본 냉장이나 이쪽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홍보는 부서내에서 검토하는 내용보다는 전문가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미지 홍보 내용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한 이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할 거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할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야립간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데, 그 정도로 관심도 있고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할 텐데, 필요성은 사실 벌써 이게 다 논의가 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더본냉장 할 당시에 조금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의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위치가 참 좋습니다, 위치 좋고 광고홍보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준 거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틀까지 하는 예산까지 해 준 것은 거기에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은 벌써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왜 더본냉장하고 이 지역을 하지 못했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이 언제가 계약이 만료죠? 9월 말로 알고 있는데.

9월 23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종료인데, 그 당시에는 연기할지, 안 할지를 몰랐나요?

예, 몰랐습니다.

그럼 이후에 지금 갑자기 거기서 계약연기를 안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라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소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금액 대비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하면 화성시의 참 좋은 사례는 화성시 이미지화 시켰었던 범죄, 예전의 연쇄살인사건에서 많이 이미지가 변화됐는데, 고속도로 갈 때 ‘지구보다 큰 화성’ 그런 이미지 짧고 굵게 한 것처럼 아까 담당자 말씀하셨듯이 오산시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 오산의 표방 그런 것보다 ‘여기가 오산입니다.’ 되게 웃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효과가 있어야 방송에도 나올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게 오산을 알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시키고요. 그러기 위해서 방송홍보도 할 텐데, 예전에 자료 보니까 방송자막 나가는 것 얼마예요?

방송자막 나가는 것은 방송사별로 좀.

그러니까 중앙방송 나가는 것은 얼마정도 하나요?

노출횟수를 좀 따져보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한 번에?

예.

예전 자료 보니까 10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몇 번 나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쓰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져 물으라고 했던 거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전문가를 통해서 그냥 ‘교육도시 오산’ 이런 것 얹어놓지 마시고.

예.

정말 특색 있고 필요한 여기가 오산에 될 만한 것을, 잘되면 1년 있다가 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철회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무기한 연기해 놓지 마시고 계약 조건도 1년 단위로 해서 그 단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승인을 못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 세 명에 대해서 6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축제행사 이것 아나운서 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가수 이장희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습니다. 이장희님과 오매장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행사 때 그런 아나운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기서 홍보.

세 명인데?

지금 처음으로.

세 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 한 분을 위촉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계획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세우는 것.

예,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9월 9일은 이장희님을 위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또 연계가 되면 바로 순차적으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세 명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 1회에 100만 원.

예, 4시간.

인지도가 높은 인원이 1회에 100만 원, 가격이 안 맞는 것은 아실 테고,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은 벌써 뽑아놓으셨네요. 이장희씨로?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하고 추진 인원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명에 대해서는 인원은 안정해진 거죠?

예.

쓸 때가 이번에 시민의 날하고 또 언제인가요? 두 번은?

일단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추후 계획을 또 잡겠습니다.

아니 계획 없이 그냥 돈 받아서, 아까 김영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세워놓으시면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선 설득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동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예, 필요하죠.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던 지금 당장 급해서 추경으로 올릴 급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심도 있게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된 질문이라 저는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간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바꿀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간판 내용은 수시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야립간판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존 계약자가 계속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립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법 법령 위배가 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야립간판만 인정이 되지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도 검토하다가 포기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오산에 있는 두 곳을 계속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지건설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기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던 사람이 우선이니까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야립간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독점입니다.

홍보는 되고 설치는 할 수 없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동탄에도 있었는데 다 행정자치부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철거했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각 개개인의 생각들이 분분해서 발언을 좀 자제해 왔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할게요. 익일 여기 차량 이용 대수가 얼마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보면 동탄분기점에서 오산IC까지 일평균 17만 2,750대입니다. 연간 따지면 6,300만대가 통행을 했고요.

더본냉장이 우리가 부산 방향으로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갔을 때 고속도로하고 같이 마주달리는 세로 형태죠?

예.

그렇죠. 간판을 걸 수 있는 게?

예.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야립간판은 도로 경계를 봤을 때 그 가로로 딱 서있는 거죠?

지금 야립간판 서 있는 고속도로 구간이.

그러니까 위치가?

곡선구간입니다. 그래서 상하행이 지나갈 때 운전자 정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이동을 좌우로 상하로 했을 때 거의 정면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먼저 담당자한테 사진을 요구했었고 본 위원이 직접 차를 끌고 그 부근을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보면 약간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곳의 야립간판하고 금액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월등히 높게 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서울시내는 7,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예, 서울에서 멀수록 금액이 조금 낮고요.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금액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 휴게실에서 보면 그 시청 정면을 봤을 때 남쪽으로, 왼쪽 좌측에 보이는 위치가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원인가?

이지건설.

예, 이지건설. 지금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좀 분분한데 추후에 다시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이명순입니다. 오산 시민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6개동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60억 4,547만 6,000원이 증액된 663억 1,4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노트북 및 예산작업장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단위사업 보훈사업추진 분야입니다.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시설비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2억 5,174만 1,000원이 늘어난 95억 7,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편성한 동은 남촌동과 세마동으로 먼저 남촌동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남촌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악취저감사업에 800만 원, 신궐동마을 문화사업에 700만 원, 악취탈취제 구입에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마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업무용 문서세단기 구입에 87만 원, 수유실 비치 물품구입에 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취저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남촌동장 심흥선입니다.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취저감사업이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악취저감에 따른 사업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악취저감에 대한 책정도 했고,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70%이상 정도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악취저감은 아닙니다. 악취를 저감하는데 있어서 탈취제라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둘러싸서 악취를 저감하는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데요. 이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물질을 분해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사업에 저희가 들어가는 마이엔자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 살포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그곳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아까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과에서 확대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신궐동 문화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궐동 문화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산대학교 이벤트학과 학생들이 실행, 계획, 운영을 다 맡았고요. 저희하고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대학교나 추가적으로 상인들이 작년에 현장 가보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만든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참 고무적이긴 한데, 그러면 다른 예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지금 일차적으로 상인연합회 회의를 거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에서 약 한 200만 원 가깝게 거기서도 모금을 해서 저희 축제예산으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도 잘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철저하고 안전한 문화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남촌동 주민센터 이전이나 리모델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역구에 있는 분들하고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진행되는 것도 없고 본예산 정도에 예산을 빨리 담아서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전 부지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을 일단 시장님 결재는 득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만약에 하려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예.

어쨌든 그게 한 번 옮기기 때문에 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1순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주관을 하겠다고도 했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 담을 시기고 준비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시기 지났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딜레이 되니, 지금부터 작업이 필요하니 동장님께서는 나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동사무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과 하고 해당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도출하지 마시고 중간에 진행과정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꼭 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센터에서 악취저감사업을 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맞습니까? 동 주민센터가 악취 잡으러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규사업으로 용역비가 따로 800만 원이 있고 탈취제구입이 1,600만 원인데 2,400만 원의 예산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작하지 않나요? 만약에 꼭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동장이 판단했으면 전문적인 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직이고 환경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환경과 직원입니까?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악취제…….

됐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분분하니까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시의 복원사업에 맞추어서 동민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단체장들하고 단체원들끼리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동민의 의견, 건의사항들을 많이 청취해서 시에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 업무예정량은 72억 4,465만 6천 원이며 인력현황은 변동 없이 정원 14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족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쪽 공단사업수익은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 만큼 부분별 사업수익이 늘어난 부분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38만 5천 원 증가한 110억 8,4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본예산 총괄에서 26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411만 3천 원 대비 1,864만 6천 원 증가한 3,2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운영팀 소관 주차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29만 원 증가한 13억 7,8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무인주차장 운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 주차장의 신용카드 전용결재방식으로의 변경과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다른 기존 주차장 등의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공사비와 임차료 등을 운영경비로 3,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35쪽 일반운영비는 스포츠센터 수변전설비의 안전진단용역으로 전기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로 7년차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 하수도 단가 39%인상분 연간 5,571만 7천 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인원이 전년대비 36%로 급증하여 급탕 사용량도 증가되어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그에 대한 부족분 4,798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상하수도요금을 총 1억 3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인공암벽장 신규 강좌개설에 따라 4개월 강사료 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바 법적장비 및 안전장구를 주기적으로 교정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비로 1,6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인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7월부터 운영중인 신규수탁사업인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을 39쪽 일반운영비부터 40쪽 자산취득비까지 편성한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1,612만 원, 상하수도요금 등 재료비 1,152만 5천 원과 수선유지비 1,650만 원, 전기료 및 지역난방 요금 및 동력비 부족분 7천만 원, 자산취득비등 제반경비 1억 1,953만 5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보해 주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때도 거의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개관한지 한 달 정도 된 복지타운의 수영장이 또 대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올라왔거든요. 공사비용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도 아니고 기존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두셨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개관한지 한 달도 안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수리비 보다는 저희가 일반재료비하고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요금하고.

여기 시설개선공사, 전원설비포설보강공사, 배기휀 증설공사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유지 교체비 관련해서요.

기존에 락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인기준으로 맞췄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했던 성인기준보다 한 학교 학생이 30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더라도 여자쪽 학생들이 이용하는 락커가 부족해서 40개 정도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이미 운영을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 부서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도 10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왔는데 또 다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개관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요.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부족분을 했는데도 막상 오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공간이 부족해서 락커함도 저희가 바깥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이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설명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축조심의전까지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이미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당 부서랑 소통이 안 된 부분과 그리고 수선유지비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따로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관련 질의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7천만 원은 기타보상금 중에 다 강사인건비인가요? 37페이지 하단에 인공암벽장 강사 강사료가 920만 원 추가로 경정이 됐는데 기존에 3억 7,100만 원에서 바뀐 것이잖아요?

예.

3억 7천에 있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 강사 전부 다.

강사비용이 연간 기존 3억 7천에 920만 원이 인공암벽장 강사 강사료로 그렇죠?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강사료인가요?

저희가 방학특강으로 초등학생들.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 봤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죠?

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을 했어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게 신설된 프로그램인가요?

전에 암벽등반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한 명에 대한 것인가요?

보조강사까지 두 명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좀 하셔야지 강사료라고 해 놓고 1인 인지? 1인에 92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실질 암벽등반 강사비용이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다른데 강사비가 워낙 비싸서 활동을 못하다가 이번에 수원에 계신 강사분께 재능기부 형식으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두 분을 강사료를 저렴하게 드리고 모셔와 가지고.

4개월에 따라서 9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4개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인원하고 92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셔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9쪽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이 있습니다. 메인강사가 시간당 3만 5천 원이고 보조강사가 시간당 1만 3천 원 잡혀서.

그러면 두 명이네요? 두 명에 대한 강사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간은 4개월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상황을 봐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으로.

추가적으로 상황을 봐서 잡을 수도 있고 내년에도 개설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기가 좋으면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암벽장이 무용지물이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설개선을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갑자기 인공암벽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강사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이득이 될지는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수영장 수선유지교체비해서 수영장 배기휀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영장에 배기휀이 있죠?

예, 배기휀 증설공사 있습니다.

사용도 안 해보고 다시 증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수영장 지하에서 비상구쪽으로 나가는 쪽에 닥트가 보니까 곰팡이가 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쪽에 배기휀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 쪽에 보니까 생각보다 수증기가 덜 빠져서 증설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데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400만 원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용도 안 해보고 곰팡이가 나고 습기가 찬다는 것은 하자죠. 그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

엄연히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만한 용량의 배기휀이 들어갔어야 됐고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수영장에 곰팡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쪽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쪽이 곰팡이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다른 쪽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정도 사용을 해 보고 나서 이걸 또 다시 어쨌든 지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지금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다, 공기 이런 부분, 어둡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1년을 돌아봐야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텐데 금방금방 휠 하나를 설치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입니다. 빠트린 질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설비점검용 계측장비 구입이 자산취득에 들어와 있는데,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오산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 곳이 있더라고요. 오산시청 청사하고 그 스포츠센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번에도 제가 사전에 지적을 좀 했는데 두 기관에서 하나를, 오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사서 관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공간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장비를 갖고 있고서.

공단은 1년에 측정을 몇 번이나 하나요?

법적으로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똑같은 거잖아요?

시청도 똑같습니다.

1년에 두 번 사용할 건데, 사실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이것을 시청 청사에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시에서 사서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라 더 큰 시설이나 전기장비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관련된 문화재단, 문화공장이든 추가적으로 B, C에 대한 공간이 생기면 시에서 그것을 대여만 1년에 한 번하는 건데, 공단이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갖고 있다가 대여를 공단이든 어디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 차원의 자산취득비로, 만약에 공단하고 여기가 분리가 되거나 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공단 측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이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바로 시급성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대여 부분을 고민을 해봤었는데.

측정은 언제 해야 돼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3차 추경이든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저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시청이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번 협의를 하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예.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가지고.

예.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기용량이 1,000Kwh 이상 되는 곳은 아직 대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도 그것은 같은 조건일 것 같고요. 공단도 지금 같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행을 할 수가 없는, 이 부분은요.

아니, 장비 때문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를, 재단도 용량이 이제 1,000Kwh가 넘어가면 어느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쓰는…….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요? 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장비구입은요. 당분간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서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대행하는 것도 안 된다?

예.

스스로 다해야 된다?

예, 지금까지 앞으로 당분간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었던 게 다 무용지물인 게 그런 규정하고 규칙이 있으면 법적근거에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설명하시고 법에 제안된 것을 제시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말씀.

장비는 공유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장비는요.

장비는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

예.

그런 것을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세 개의 기관이 똑같은 시설인데 그런 것 검토 없이 각 부서에서 각자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논의를 하셔서 하나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야 되고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면 본 기관인 시청에서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끝나자마자 그것은 바로 협의해 보시고 법적 근거에 맞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있지 않습니까? 탈의실, 샤워실 시설개선공사, 배기휀까지 지금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전혀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탈의실, 샤워실 시설개선공사는 탈의실이 장소도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락커룸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배기휀 증설공사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여자 샤워장하고 탈의실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별도 통로가 있는데요. 거기는 또 창문이 두 개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배기휀이 있어야 되는데 배기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공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하자가 아니고 설계상 하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개장을 하기도 전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천장이 주저앉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개장하기 전에 보수 다시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배기휀을 증설하려고 하는.

아니, 교체를 하면 그 대책으로 배기휀을.

제 질문시간이니까 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비상구 그 문을 우선 개방을 시켜놓고 환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따져보시죠. 지금 설계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했었고 설계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 된 대로 지금 공사발주가 나가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 관리공단 측에서 여기에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설계, 시공을 다 전면적으로 같이 시작을 했다면 이런 미스가 덜 났겠지만 저희는 나중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설계도를 검토하고 저희가 중간에 뛰어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시정 요구를 하고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지금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실무담당부서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이런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공사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차후에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