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책임읍·동 3개소에 대하여는 책임읍·동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읍·면·동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
·수동행정복지센터장 김진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센터 개청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동 센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2500만 8000원보다 4327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6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생활자치과 649만 원, 건축토지과 1368만 원, 산업환경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생활자치과와 건축토지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책임읍·동 개청으로 인한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8272근무 운영수당 649만 원과 국내여비 1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8272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한 8272민원 처리를 위하여 비법정도로 포장, 배수관 및 스틸그레이팅 등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먼저 105쪽 생활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5721만 4000원에서 5496만 원이 증액된 6억 1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캐비닛과 옷장 등 물품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청사 지하 강의실 보강 공사를 위해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2500만 원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7058만 원에서 2777만 4000원이 증액된 98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 조성에서 27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렸어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이번에 주민센터가 자치센터 개소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부족해서 쓰다가 이번에 4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개소하면서 일부 시설 물품들이 낡고 망가지고 그래서 일부 더 취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노후된 것도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네, 네.
신민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청사 유지 관리에서 지하 강의실 보수 공사가 있어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어떤 보수 공사하시는 거지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지하 강의실은 기존에 쓰고는 있었는데요. 거기가 습기가 차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악실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다목적실 앞에 임시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센터 사무실도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비오면 누수가 심하고 그런 영향은 아닌가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저기 청사 증축하면서 크랙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호평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함석원 네, 그거는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책임읍·동을 제외한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7억 7589만 1000원이 증가된 109억 44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진접읍과 오남읍, 별내동은 2017년 행정복지센터 개청 준비를 위한 관용 차량 및 물품 등 구입비를 각각 1억 6650만 5000원, 2억 9844만 5000원, 3억 8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동면은 노후 관용 차량 교체 비용 28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9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정동과 지금동은 청사 유지 관리와 도로변 환경 정화를 위해 각각 330만 원과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퇴계원면, 조안면, 평내동, 금곡동은 질의를 생략하겠으며, 다만 읍·면·동 공통 사항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읍·면·동장께서 배석 중이므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남읍은 오남읍장께서는 안식 휴가 중인 관계로 부읍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안녕하세요, 읍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서 다음 쪽에 나오는 오남하고 진접하고 청사 유지 관리비 예산이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해 보니까…. 오남읍은 부읍장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비교를 해 보니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양 읍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나는 게 많이 있어요, 물품별로. 근데 정부조달 물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거는 똑같은데 오남읍의 경우에는 옷장이 27만 원으로 11개 이렇게 했는데 진접읍은 23만 원 또 사무용 의자 과장 것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진접은 35만 원 또 팀장 의자는 25만 원이고, 한쪽은 또 18만 원이고 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좀 이웃이고 하니까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싼 건 싼 거대로 하고. 물론 뭐 다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어서 서로 좀 협의해서 어디서 싼 데 있나, 더 싸고 좋은 물품이 있는지, 가격 차이는 왜 나는지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남읍하고 진접읍하고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저는 행안국장께 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거 있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삭감한 게 또 2회 추경 때 도로 또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1회 추경에 일률적으로 쫙 삭감해 놓고, 2회 추경에는 또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이게 그런 거는 삭감할 때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눈에 띄어서. 그래서 어디 읍·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만이 아니라 우리 과도, 국·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경상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일정 비율을 거의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의 특성에 맞춰서 같은 경상비용이라 해도 절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진접 같은 경우는 참석 수당이에요. 참석 수당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가 오히려 10배를 많게 다시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미리 좀 그런 거가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거 좀 잘 염두 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아까 물품 구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지주간판이나 사인물 제작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각 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크기나 뭐 이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그건 제가 볼 적에 하여튼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읍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이런 시안을 가지고 견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걸 지금 예산 계상을 했는데 타 읍·면·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주간판을 지금 오남하고 비교했을 때 지주간판이 진접은 1300만 원이고, 오남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진접이 더 크니까… 간판은 밖에 세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거고, 그다음 사인물 제작하고 설치하는 거는 오남이 2000만 원이고 진접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저희는 하여간 지금 관내 업체에서 이러이런 거를 저희 인원 증원이 33명 되는데 그 증원에 맞춰서 각 과, 실·과 배치 계획에 의해서 그 사인물을 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오남읍장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확인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지만 사인물 제작도 차이가 그냥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책상이나 이런 구매 물품들이 전부 단가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2만 원, 3만 원대 차이는 서로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물 제작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주셔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네, 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저기 국장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차량 수동면에서 구입하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신민철위원
참 이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관내 순찰 아니, 관내를 이렇게 돌 때 다닐 때 일반 승용차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수동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동 지역들은 문제가 없는데 읍·면 지역들은 좀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 수동 말고 다른 곳도 SUV 차량을 이용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수동이 지금 SUV차량은 읍·면·동 중에 처음인가요? 진건하고 수동하고 있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용 차량을 교체할 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SUV차량이 필요한 지역은 SUV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저도 제가 속한 지역구 다닐 때 승용차로 애로 사항을 많이 겪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가셔서 혹시 필요성을 느낀다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선 이번 기회로 좀 같이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동면은 이거 나오면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집
최대집수동면장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아니, 또 올라오셨으니까.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330만 원 올리셨는데 커뮤니티 공간에 자동 출입문 장치 설치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공간도 어떻게 조성을 하신 건가요, 새롭게?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양정동 체육진흥회라든지, 새마을, 단체장협의회 등이 참여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참여소통과에서 1005만 원을 보조금을 받고요. 주민들 자분담으로 500만 원을 해서 15평의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TV 이런 집기들을 설치했고요. 했는데 그 공간을 냉난방도 하고 주민들의 아늑한 공간을 하려면 출입문이 좀 필요해 가지고 주민센터 2층 위의 공간에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휴게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전에 오신 거 보니까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그 문은 없었습니까, 그 앞에?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당초에 문이 유리문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미닫이문이었는데요, 그거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해체를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서 신청을 했더라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었나요?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마을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100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따복공동체 사업에서 아쉽게 거기서 탈락을 해서 출입문 설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출입문은 설치는 하셔야지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완료되면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양정동장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끝나기 전에요, 우리 평내동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평내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이 우리 남양주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지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주민자치회 출범하면서 그 선정 과정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 민원의 요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선정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확히 조사해 달라. 또 두 번째는 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평내동장께서 주민자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주민이 주인이 돼서 자치를 이뤄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렇지요?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다스려 가는 게 주민자치예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걸 지금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데 외부 개입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외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동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또 행정 책임자로서 공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공정한 행정 집행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공무원을 둔 이유가 공적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공무원을 둔 거 아니에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동장이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요?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왜 이런 일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감사 의뢰를 해서 제가 감사받은 적도 있고. 일단 감사 여부를 떠나서 동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튼 동장이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떠한 그러한 좀 부실한, 부실이 조금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요. 아무튼 지역이 좀 협력이 되고 융합이 돼서 뭔가 자치… 주민자치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게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지역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이·통장은 각 지역에서 선출을 해서 올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마다 이쪽저쪽의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경선이 될 때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고 그러는데요. 경선이 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읍·면·동장님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읍·면·동장님이 중심만 잡고 있으면 조그마한 분란은 다 묻히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럴 때 한쪽 주민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에도 와부에도 있었고 비일비재해요. 이런 게 16개 읍·면·동이 공히 다 똑같은데 앞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런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동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정보 관련해서 제출을 아직 못 하신 게 있는데 빠른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노정훈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545억 913만 원보다 125억 9113만 원이 증액된 1671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홍보기획과 350만 원, 회계과 118억 180만 원, 안전기획과 5억 4678만 원, 정보통신과 2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총무과 3764만 원, 기획예산과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인재 채용입니다. 퇴직, 전출, 휴직 등에 따른 결원 증가로 인해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비용 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2015년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책 변경으로 지난 2월 공단 검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와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3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안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사무실을 U-통합센터가 사용했던 자리로 이전하고 추가로 법률 상담 및 예산 작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노후 사무집기를 교체하고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비비는 1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로써 시정소식지 구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소식지 우송료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유지 관리비입니다. 긴급한 시설 보수 등의 수요와 전년도 대비 이른 더위로 인한 냉난방기 유지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행사로 관외출장이 많은 승합 차량의 안전과 신속함을 도모하고자 차량용 내비게이션 구입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 지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되어 특별회계의 부족 세입액 만큼 공공 청사 건립 전출금으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산 매각수입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진접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행사업비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남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5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비 400만 원, 예비비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수당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관리 피해 예방 추진입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폭염 대비 지원,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해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진건읍 문화촌지구 고지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문화촌지구의 배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난관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먼저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입니다. 하반기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증원 인력용 정보화 장비 보급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자체 방범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안전국 질의 순서는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 관계로 홍보기획과부터 질의 후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 시정소식지 우편 우송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월 1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부처 다양화 사업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공공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비치를 하는 방법을 주로 썼는데 금년서부터는 구독자 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중집합이용시설 미용실이라든가 찜질방 쪽에 직접 우송 이렇게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돼 가지고요, 우편료가. 그래서 35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전에 본 위원이 ‘쾌한 도시’가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냥 방치되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왜 우리 집에… 옆집에는 이게 배달이 되는데 우리 집에는 배달이 안 되느냐는 문의까지 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방송국 PD들한테 이거를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PD들은 항상 홍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목말라 있어 가지고 급할 시에 저희 ‘쾌’ 소식지를 보고 방송 촬영 문의도 많이 오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옥녀
최옥녀위원
네, 꼭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면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대신에 그냥 원치 않는 곳에도 일괄적으로 보내지 말고 수요 조사를 잘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다산문화제 하실 때 우리 홍보기획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좀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다산문화제 할 때 저희가 G버스 있습니다. G버스 안에 모니터가 방송이 되는데요. 그 모니터에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소식지를 들어 보이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8월호 “쾌한 도시” 이 시정소식지에도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들이. 지역사랑카페. 거기에도 올려서 지역 주민, 시민들께서 많이 행사를 보시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홍보기획과에서는 또 홍보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큰 축제가 있을 때는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밴드나 많잖아요. 그런 데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남양주 소식지가 스티비 어워즈라고 해외에서 세계 국제 대회 거기에 우리가 동상에 올라와 있던데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근데 이게 9월 16일까지 투표를 해야 돼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투표를 많이 해야…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인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우리가 동상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동상에 올라온 건 엄청난 거잖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모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고 제가 들어가서 저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투표하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링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한번 시켜 주셔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해서.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 소식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해 보셔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보니까 동상까지 올라간 거는 엄청나게 했잖아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이게 보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본예산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에 대한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쭉 쓰셨는데 35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쓰실 때 추가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좀 명기를… 포함해서 됐지요. 시정소식지 우송료 1450만 원을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3쪽이고요. 공무원증 발급 및 교체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비용이 한 195만 원 약 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신규 채용이 몇 명 정도 더 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거보다는 올해 퇴직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전출자 많이 생기고 또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직자… 휴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휴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보충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승진 요인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195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예상 결원 증가로 신규 채용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십 명 정도도 아니고 18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데 올해 그러면 퇴직, 전출, 휴직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발생된 게 100여 명 좀 넘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100여 명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연말까지 예상해서 한 150명 더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당초에 이제 200명을 예상하셨다가 350명으로 늘어났는데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잘못 세운 거 아니신가, 예측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다음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상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도 문제지마는 너무 적게 세우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36쪽이고요. 거기 보면 공공… 청사 유지 관리비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지요? 명세서 36쪽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청사 유지 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2억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저희가 예년에 준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제안 설명에도 있었듯이 금년도에 찜통더위가 유별나게 길었고 그래서 전기 요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 청사가 개청한 지가 아, 준공된 지가 1994년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나 유지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16개 읍·면·동 중에도 청사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세워져 있는 읍·면·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요 긴급하게 읍·면·동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유지 보수비로 그 수리를 읍·면·동 청사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금년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오래 노후되고 그래서 청사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2억 정도면 좀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본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든가 저희가 청사가 비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정원에 따라서 그렇게 좀 넓은 데로 이동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예측 못 한 상황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마는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면밀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36쪽에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것은 해마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로 내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의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매년 내야 되는 그 예산인데 왜 꼭 굳이 지금 세워야 되는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건물 청사가 증축이 돼서 건물 면적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제회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전체 액수는 얼마예요?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연간 내는 액수는 얼마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3억 3000만 원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3억 3000은 해마다 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증축 이런 데 따른 추가 회비다 그 말씀이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 38쪽에, 예산서 사업명세서 38쪽에 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시설비 보면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하고 “경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부분은 뭐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오남읍청사가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3층 옥상에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증축 공사를 하는데 곽복추 의원님께서 좀… 3층을 절반만 저희는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를 증축을 해 달라 이런 건의 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부족 공사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필요성은 느끼신 건가요? 당초에 왜 당초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를 못 하셨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부분을….
신민철위원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잘 세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에다 주차장 짓는 것도 세 번, 네 번씩 변경해 가면서 자꾸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했을 때 나름 증축을 해서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다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탁 중간에 그냥 증가가 탁 돼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데 압력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절반 정도만 증축을 해도 수용이 될 거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민철위원
아이,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계획은, 일단 계획은 잘 세우셨단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앞으로는 여하튼.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타당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거는 어떻게 설계 어떻게 변경했는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민철위원
아, 이게 지금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여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미리부터 하고.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다음에 주민, 이용하는 우리 읍민들의 의견도 수용을 해서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 단계서부터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많이 하셨어야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급하게 하다가 그런 거예요, 급하게 하다가. 아유, 참. 그 앞에 37쪽, 37쪽 보시면 세입예산이 있어요. 공유재산… 가만있어 봐. 이게 특별회계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저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당초에 327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232억으로 세입이 줄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은 232억은 이거는 세입이 이건 뭐 다 들어왔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금.
신민철위원
매각이 다 됐습니까?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금지구 손실보상으로 218억이 기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녹촌리에 공동주택 편입 토지로 14억이 들어왔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232억은 다 됐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니까 당연히 들어올 것 들어온 거고.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한 거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럼 95억은 지금 세입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는 왜 삭감을 했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을 판단을 할 때 금년도에… 작년에 3개의 행정복지센터가 금년 1월 초에 개관이 됐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한 행정복지센터도 금년 중에 진행될 거로 예측을 하고서 예산 성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가 청사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다시피 행자부에서 기구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에 결손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이 아니면 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95억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세입을 잡기 전에 201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밟는 절차를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일은 다 벌여 놓고 일단은 공유재산은 당연히 의회에 올리면 당연히 매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상대로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말고 그러면 사전에 그 계획을 미리 의회에 승인 밟고 이거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1단계 할 때 2단계까지 다 하지 않으셨나요, 계획을? 지금 1, 2, 3단계 계획을 세우시고 1단계를 추진을 했고. 그럼 1단계 추진 전에 3단계까지 계획을 잘 짜셨다면, 계획 단계서부터.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단계가 우리 시에서 예상한 대로 잘 될 것이고,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그렇게밖에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관련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은 없고, 공사는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116억 원을 또 이렇게 전입해 오고. 그렇지요? 95억이 됐으면 한 26억… 21억 정도 그래도 전입을 해 올 계획이었는데요. 그렇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이 됐으면 세입 결함이 없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매각수입 중에 진접 옛날 구(舊) 청사 진접 문화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원에 있는 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출범을 위해서 청사 건립은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됐는데요. 특별회계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주요 세입이 이제 재산매각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어차피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써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도 구 읍청사와 와부 구 읍청사, 진접 문화의집,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토지들 이 부분인데 이거를 당연히 의회에서 그냥 올리면 당연히 통과될 거로 예상하고 올렸다가 통과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반복적으로 10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임읍·동제를 하면서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중에 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는 앞에도 그렇고 아까 38쪽에 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리모델링 이 부분도 그렇고요,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렇고 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전부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애초에 계획을 철저히 못 세운 거예요.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향후에는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9페이지. 폭염 관리 및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저희가 여름철이 이번에 폭염이 지난해하고 달리 100년에 처음 오는 폭염이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비해서 선풍기하고 쿨베개,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홍보물하고 리플릿, 현수막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알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채랑 쿨베개를 만들어서 나눠 주셨다는데 처음 나눠 드린 게 몇 월 며칠에, 몇 월 달에 나눠 드렸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선풍기는 8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쿨베개는 8월 22일 날 했습니다. 좀 다소 늦어진 거는 돈이 국민안전처 돈을 저희가 받는 날짜가 조금 폭염이 지난… 시작되면서 바로 이게 됐으면 좋았는데 폭염이 한창 진행 중에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폭염이 너무 심해서 전 국민이 고생을 했는데 도비가 좀 더 빨리 내려와서 미리미리 나눠 드렸으면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도 많이 바뀌어서 7월부터 폭염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물품들이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업명세서 39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수당이 모자랐나 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돼서 이 협의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위원회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거고, 그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우는 거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대상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금방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확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31쪽에,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맨 밑에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법적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셨어요.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된 거지요? 자연재해대책법이 맞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거, 이 예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예산이 편성된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이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위원회를 이렇게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는 또 남양주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별도로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에는 법적 근거에다가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걸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당을 5만 원씩 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이 5만 원은 어떻게 5만 원이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신민철위원
이게 위원회의 회의를 하면 보통 7만 원 주고, 일비? 일비인가요? 그거 일비 개념인가요? 그다음에 여비 개념하고 다른데 5만 원 잡은 거는 어떤 걸로 잡으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물론 모여서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도 할 수도 있지마는 거의가 서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했을 때는 5만 원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 심사는 5만 원인데 그냥 저기 서면….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현지에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따라서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러면 이게 서면은 5만 원이고 이게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게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따라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그냥 이건 산출 내역은 편의상 그냥 이렇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평상적으로 저희가 서면 심사 위주고, 그동안에 그렇게 돼서 작성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법적 근거 표기만 향후에는 올바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평 과세 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41억 765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219억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182억 원이 증액된 275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63억 7255만 1000원이 증액된 890억 1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신규 편입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노력으로 지난 연도 수입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입 증가로 23억 528만 9000원을 증액한 451억 3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건 프롬나드 지중화공사 준공 정산 환불금 12억 797만 1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5억 원 등 40억 6726만 2000원을 증액한 438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8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40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 정보 암호화를 위하여 1450만 원을, 증빙 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암호화를 위하여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 이게 사업명세서 7쪽 맨 위에 상단부인데요, 상단. 이게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거인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456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풍양 사회환경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고, 혹시 이게 풍양 사회환경과에서 그 권역은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쪽은 저기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풍양 안 하는 데는 하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온 거는 있나?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연초에 세웠고요.
신민철위원
연초에요? 얼마 잡아 놨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4440만 원.
신민철위원
4440만 원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근데 이게 왜 양쪽이 한 군데는 미리 잡고 한 군데는 2회 추경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 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추계를 미리 그 과에서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했나 보네. 네, 징수과에다가 질의드릴 거는 아니네요. 이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43억 7513만 원을 증액한 2948억 9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퇴직 등으로 인건비 8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4100만 원, 자활 사례관리 사업에 384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8쪽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5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를 위하여 1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아동 감소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19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등 2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폐쇄 및 휴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하여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억 4594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4쪽입니다. 경로당의 건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난방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니어클럽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장애인 의료비 366만 원을 증액하여 4636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수술 포기로 인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화를 위하여 1억 3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강화를 위한 자립센터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12억 3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에서 6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수동 관광지를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코자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에서 63쪽입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 등에 2억 5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궁집과 진접 여경구 가옥의 노후화된 CCTV 유지 보수를 위해 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진접읍 운동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동 체육시설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비 총 4개 사업에 1억 5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동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에서 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산뜻한 거리 명품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하여 업소별 간판 정비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9월 중 급식관리팀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68쪽. 2016년 슬로라이프 국내대회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슬로라이프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16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대상인 ‘굿모닝 상’을 수상하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개발비 1억 2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설계공모비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은 슬로시티 인증 지역 연회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46쪽이고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역이라고 이렇게 있지요, 목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1억 4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해서 이제 도에서요. 도비 매칭 비율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읍·면·동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읍·면·동에 뭘 할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갖고 읍·면·동으로 다시 배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계상한 거 보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단에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확정 저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7개소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책임읍·동제 시행하는 이제 와부·조안이라든가 화도·수동, 그다음에 이제 호평·평내 제외하고 그 네 군데는 어디 어디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의 이제 그런 행정 개편 조직 저기 추진 관련해서 7개소, 그러니까 진접이나 오남이나 별내동이나 도농동,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예산은 반영된 부분이고 이게 12월까지 안 되면 이 부분은 추경에 실시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책임읍·동제 시행하고 같이 이제 맞춰서 가려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저희도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내년 2월에 이제 개청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늦춰지면, 늦춰지면 이제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4개, 지금 진접읍까지는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에 배부해서 허브화를 추진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예산 정리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이제 7개 지역이 이제 하게 되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기 진건, 이제 금곡, 양정은 어떻게 이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좀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검토를 더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복지허브화 추진이 확정이 됐다는데 이건 어디서 확정이 된 거지요? 행자부에서 확정받은 겁니까, 뭡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읍·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개시한 지역에….
철영
이철영위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확정한 거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개청이 돼야 이게 이제 같이 복지허브화가 맞춰서 같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시행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50페이지.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에 뮤직캠프 운영이라고 있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97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키즈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음악과 관련돼서 편곡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리드라고 그러지요? 악기 연주할 때 입에 꽂는 그 리드, 아니면 바이올린 줄 같은 게 가끔 끊어지거든요. 그런 비용을 수리하는 데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게 좀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페이지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있잖아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초기에 애초에 할 때는 19명이었는데, 정착금이 500만 원 해서 19명으로 해서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2명으로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7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정착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이 책정을 했을 때는 본예산에서는 ‘19명이다.’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12명만 지금 5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다 했고,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착금을 편성할 때는 만 18세 되는 아동 숫자만큼 정착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18세가 돼서 시설에서 나가면 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의 요즘은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대학교 학생까지는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됩니다,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간혹 부모님들이 다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동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대학교 등록 자금이나 그런 자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아동들이 대학 진학해서 공부하는 데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19명이 지금 현재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룹홈을 퇴소한 아이들도 있네요? 2명이 지금 퇴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그럼 잘돼서 이렇게 찾아간 거네요, 그렇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박영희위원
집으로 돌아간 거지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부모님들이 복귀를 원하고 아동들도 본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잘 저기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산이 추경에 많이 감액이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어요.
회윤
유회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상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 폐지 줍는 어르신이 이 정도밖에 없는지 여쭤봤어요.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는 자세히 좀 해 보신 건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확인된 것은 4명이 더 늘어난 38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긴 34명으로 돼 있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반대로 필요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게끔… 분들한테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6년도 세입에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세입이요?
신민철위원
세입. 그러니까 과태료. 보니까 지금 이거 2회 추경인데, 여긴 좀 늦은 것 같아요.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는 45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과태료. 세입으로 잡았어요. 혹시 그러면 이건 풍양 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혹시 이거 세입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잡은 게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럼 잡으셨나요? 얼마…. 비교해 보려고요. 여기 풍양 거는 지금 4560만 원을 세입을 잡아 놨는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본예산이고 1회 추경이고 아마 이거 잡았을 텐데, 세입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거기는 확인을 지금 못 해 가지고….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4560만 원이라는 돈은 과태료로 세입이 많이 잡혀 있는 건데, 노인장애인과는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와, 2015년도 세입 잡았을 때와 지금 2016년도 세입 잡았을 때 변화가 좀 있는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신민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15년 5월 14일 날 남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를 좀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에다가 현판도 걸었잖아요, 지킴이센터. 그렇게까지 하고 보도 자료까지 나갔는데, 2015년도 세입 잡았을 때랑 지금 2016년도 세입 잡았을 때랑 지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 이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끊기니까 이동 주차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도 되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2015년도랑 2016년도와 세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신민철위원
아니, 금액은 정확치 않더라도. 그러면 혹시 2015년도, 2016년도 과태료 추이가 변화가 좀 있는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담당 팀장,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 지금 지킴이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한 2,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신민철위원
지금 늘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가 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잘 해 주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그 자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세입 부분에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잡혀 있어요, 세입으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2015년도 2016년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거 한번 해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요. 제가 이제 뭐 항상 행감 때고 질의하던 거라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있지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시비가 84%고 기타가 이렇게 16%라고 돼 있어요,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신 건데 16%, 기타 16%는 어떤 예산입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기타 16%는 이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예산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기타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지금 58억 2000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58억 2000.
철영
이철영위원
58억 2000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설명서하고 틀리네. 여기는 64억 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그렇고, 지금 확보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은 이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55억.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58억.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55억.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까지 합쳐서요. 58억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58억이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준공 예정이 이제 언제지요, 그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지금 공기상으로 내년 8월로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이 받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역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로당 부지가 없는 곳이 좀 있지요? 저희 남양주시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지 없는 곳이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지 없는 거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신지 제가….
진택
이진택위원장
호평동에 보면 상가 건물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거 문제점이 없나요, 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가 우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치 신고는 해 드렸는데요. 이제 상가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리료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운영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들어 보니까 관리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희 시에서 경로당 부지는 매입해 줄 수 없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 지역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호평동은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처음으로 택지개발 하다 보니까… 지금 이후의 택지개발지구인 진접이나 별내나 다산신도시나 뭐 이런 데는 다 경로당 부지가 완비가 돼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준비 부족이나 이런 걸로 경로당 부지 확보를 못 한 건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경로당 설치 부분에 앞서서 마을회관 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묘에서 경로당을 거기다 설치 허가를 내 줘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마을회관은 있나요, 그곳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호평동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마을회관으로 이제 그게 매입이 돼 가지고 운행 중에 있다가 그 마을회관 내에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인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호평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게 하든지 해서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도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나 향후 계획은 마을회관으로 이제 신축이나 증개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경로당 입지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 봐서 그때 저희들이 설치인가를 내 주는 그런 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노인장애인과에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뭐 호평 지역에서 그런 사항들이 얘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료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소시켜 드려 보려고 담당 부서랑 지금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지관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부지가 제가 보니까 단독택지도 아직 신축을 안 한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 봐서 매입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관련, 마을회관 관련 부서랑 한번 그거는 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호평동하고 예산 부서랑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평내동에 또 경로당 부지가 이제 시유지 평수가 7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 지금 단독택지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토지도 매입하고 그러는데, 경로당 부지가 사유지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평내동에서 연락 안 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뭐 추석 전에 이전을 해 달라고 지주가 요청을 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안절부절하시는데, 그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랑, 또 지금 경로당 부지 이쪽으로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서랑 바로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좀 편안히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장기적으로도 이제 부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제 어디든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시유지에다가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빌라가 한 140세대 지금 들어올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그럼 빌라 1층을 좀 매입을 해서 경로당 부지로 사용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관련 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다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사업명세서 61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소통예술단 250만 원 책정된 예산이 그대로 지금 삭감됐네요. 어떻게 된 건지?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예술단은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국악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해 오던 단체인데,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올해 6월 달에 해체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조항에 충족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6월 달에 그러면 이게 해체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6월 달에 해체를 하고 새로운 ‘하늘터아래마중물예술단’이라는 단체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이름을 바꿔서 다시?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내동 궁집 관련해서요. 요즘에 이제 용역하고 계신 거 있으시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관광벨트? 문화벨트 조성 사업?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용역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궁집 편의시설 설치시설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용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또 관리실 이런 부분들을 과업 내용에 넣었는데 전문가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편의시설 설치시설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는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 차례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사가 아직 확정이 좀 안 됐고, 앞으로 이제 한 9월 중에는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개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눈건데, 평내동 궁집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게 이제 문화재청이나 시나 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매수….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매수?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매수 의사도 좀 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용역 줄 때 궁집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용역에 포함시켜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궁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가 이제 과업 내용으로 궁집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를 했을 때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내용이 큰 틀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에 김문수 지사 때도 좀 시하고 도하고 해서 매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줄 때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관광과장
네, 크게는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매입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통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업명세서 7쪽에 거기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기부채납 협약분담금이라고 해서 세입을 잡아 놓으셨네요, 7억 50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화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인근 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뭔 협약을 그러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인허가 받을 당시에 이제 화도체육문화센터의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에서 7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세입.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7억 5000을 왜 주는 거지요? 시에다 주는 겁니까? 이게 뭐 내용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바로 인근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체육문화센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게 많은 거를….
신민철위원
이득을 봤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이렇게….
신민철위원
그게 맞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협약에 의해서.
신민철위원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해서 아파트에 이득이 생겨서 그 이득에 대한 거를 우리 시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내용….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담당 팀장,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도 뭐… 그 당시에 이제 협약이 돼 있었는데요. 15억을 총 받기로 돼 있는데….
신민철위원
15억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중에 이제 잔금이 이제 7억 5000 남은 거고 나머지 부분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아파트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아파트에서 15억을 우리한테 줘요? 그런데 그중에 50%는 들어왔고 50%는 남았다고요, 7억 5000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줘요, 시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그 기부채납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그런 게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신민철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런 법이 어딨나요?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은 개발 이익 그 분담금을 뭐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개발 부서 쪽에 해서 뭐 이런 거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무슨 우리 공공의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 하거나 이런 건 봤는데, 이거 체육청소년과로 이게 들어오는 걸 처음 봤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신민철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제 정확한 거는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승인 시에 이제 지역에, 이제 아파트 업체에서 지역에 이제 약간의 환원 차원에서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정 비율을 이렇게 좀….
신민철위원
공사비를 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지요. 하는 거로 이제 인허가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협약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준공되기 전까지 그거를 이제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약정을….
신민철위원
근데 너무 늦었네요, 시기도?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나중에 이제 뭐 업체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다 수용해서 결국 다 내는 거로.
신민철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문제 소지가 있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진해서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이제 인허가 당시,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한 그런 사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도로 개설해 놓고 이러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신민철위원
이야, 근데 이렇게,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개발이익부담금 뭐 이런 걸로는 봤는데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거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지양하는데 그전에는 오남 같은 데, 남양주CC도 거기 뭐 화도체육문화센터를 짓는 데 30억을 내 놓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내 놓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좀 가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거의 그런 조건을 잘 달지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인허가를 가지고 업체에… 네, 알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북한강에 체육시설 조성하다가 중단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여기 추경에 없네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게 지금 법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좀 밟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주민들 간에… 당초에 북한강 야영장 맞은 편이지요. 축구장 조성은 끝났고, 나머지도 마스터플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꾀하든… 예산상의 문제면 뭐 예산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방향 설정을 지금 해야지 지금 한 3년 정도… 아니, 2년 정도가 지금 공백기가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화도 지역에 보면 축구 동호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해서 의견 조율을 좀 하셔서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원래 하기로 돼 있던 데로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내 놔 주세요. 지금도 뭘 이렇게 오랫동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떤 식으로든 본예산에는 올라오나요, 그 예산이?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9월 달인데 거기 현장 가 보시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축구장 외에 다른 시설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하게 됐다.’ 그럼 못 하게 됐으면 그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진을 할 거다.’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어떻게 맞춰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가 보면 그건 완전히 운동장 하나만 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진흙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빨리 계획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 기회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부 운동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먼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밑으로 관거를 묻게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요. 지금 현재 2m×2m 2개를 지금 묻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성토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낮춰서 인근 토지와 도로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검토 지시를 해 갖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재해검토라면 재해검토 후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 주위와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최대한 낮추도록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재해영향검토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연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방재관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용역 업체.
철영
이철영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우리 와부에서 10월 8일 날 체육대회 해 준다고 그냥 누누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도 정말 우리 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도 못 할 정도고.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떤 뭐,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업체, 토목 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향후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결정을 빨리 내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토 부분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대로 확정을 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1m 70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1.7m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낮추면 어느 정도나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한 50cm 정도는 더 낮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m 20 정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관거를 2개 묻기로 했던 걸 한 3개 묻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3개 정도 묻고. 분산시켜서 이렇게….
철영
이철영위원
분산시켜서 묻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너무 낮추면 또 청소하는 로봇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토사가 쌓이면. 그 작업 공간을 최소한 확보하는 면적이 한 그 정도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능성 있습니다.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여태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년 동안 뭐 관리계획 변경부터 행정 이행절차 이렇게 지키느라고, 밟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고, 우리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지금 뭐 자꾸 다음 달, 다음 달 하다 보니까 10월 8일 날 체육대회 거기다 하려고 딱 계획서를 잡아 놓고 계시다가… 지금 허탈하더라고, 허탈해. 저부터도 그런데요, 뭐.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야 저도 뭐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그러지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65쪽입니다. 왕숙천 둔치 생활체육시설 토지이용료 3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당초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제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따지자면 한없겠지만 당초에 거기에 시설 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한 잘못은 있지요? 지나간 일이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그런데, 아니 근데 이제 뭐 조상 땅 찾기 뭐 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안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300여만 원 정도는 물어주더라도 향후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도에서 사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사야 되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 하천과에서 담당이고요. 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패소했던 사항을 보고드렸고 우선 매입 순서에서 상위 선위로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선매입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꼭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별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용객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이 땅 세만 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해결을 안 하면.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보셔서 빨리 해결해서… 이게 내년에는 지금 예산 편성, 본예산 때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게 본예산에 이 관계없이 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진건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수영장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다섯 군데가 있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별내동에도 수영장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진건까지 다 되면 한 여덟 군데 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일곱 군데… 네, 여덟 군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이제 설계 단계인데 스킨스쿠버 교육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떤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스킨스쿠버 교육장은 이제 깊이가 5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규 규격이. 근데 이제 그걸 하면 다이빙장이 있는 데가 이제 그걸 하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 시설을 아직 도입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5m 깊이는 돼야 강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현재 수영장에서는 한 2m 정도만 더 이렇게 파면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게 이제 5m가 넘어가면 이제 안전요원부터 해서 다른 이제 부대 그런 시설이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풀장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또 부대시설이 계속 또 들어가야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영장 옆에다 하나만 더 이렇게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별내 커뮤니티센터는 현재는 딱 풀 사이즈로 거기 건폐율 딱 맞게끔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진건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진건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25m 풀 6개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추가로 하려면 그 정도의 면적이 또 확보돼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큰 면적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이제 수원 월드컵구장에 있는 다이빙장을 가 봤는데, 그 정도 면적은 가져야 제대로 된 교육이 원활하게….
진택
이진택위원장
보니까 지금 수원시에 있고 잠실 수영장에 있고 양평군에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좀 괜찮다고 그래요. 뭐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스킨스쿠버 교육장이 하나 정도 있는 것도… 이쪽 그런 동북부 쪽에서는 또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 장소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비용 문제나 이런 걸 봐서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영장이 8개인데 또 하나 정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이 다 지금 수익성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셔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금곡동 남양주 실내체육관 관련해서요. 지금 금곡동 실내체육관이 생긴 지가 오래됐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다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아요. 시설 점검을 좀 전면적으로 해서 개보수나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 지금 지붕에 누수 생기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뭐 땜빵식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생기고 또 고가 높잖아요, 거기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냉난방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전반적으로 좀 시설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필요한 게 있으시면 본예산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수영장 얘기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 수영장이 지금 7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그 길이가 다 25m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25m는 뭐 이렇게 국제 대회 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50m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권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다 알고 있고 또 얘기만 하면 우리는 권역별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답변을 항상 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시는 언제쯤이나 국제 규격을 갖춘 우리 시 위상에 맞는 인구 67만, 65만에 맞는 그런 수영장 하나를 갖출 수 있을까요? 한번 국장님 생각 듣고 싶어서요. 이게 요원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우리도, 우리보다 세가 적은 시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국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별내신도시에 커뮤니티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서 저희 시가 운영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50m가 들어갑니다. 국제 규격 최소… 국제 최소 규격입니다. 스탠드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국내 전국 대회 규모 그런 수영 대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만 아니면 조금 더 키워서 국제 대회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은데 공원에 묶여 가지고 더 늘일 수 없는 아주 최고 마지노선까지 확보를 해서 이번에 곧 착공이 되고요. 내년 중이면 아마 그게 저희한테 인수인계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 되면 국내 대회 정도는 소화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수영하는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주 대환영할 일인데 차질 없이 좀 하시고, 사실은 국제 규격 하나는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서둘러서 와서 기다리시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67쪽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지금 7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간판 정비하신다고 했네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간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간판을 하실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이거?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다 하고요.
원병일위원
네, 열여섯 군데 16개소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고 이 업소가 만약에 휴업을 한다든 아니, 폐업을 한다든가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간판을 비싸게 해서 450만 원씩이나 해서 달아 드렸는데 그렇게 변경이 될 때에는 그거 어떻게 하지요? 지금 달고 한 달 있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달 있다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를 대비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릉숲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돌출형하고, 그 간판을 다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형 간판을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다 해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 다시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거기 지역이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이후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거 설치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달아 드렸는데 그냥 한 서너 달 있다가 그만두면 정말 그건 낭비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런 뭐 대책이 있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거기까지 대책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주분들께서는 그 지역이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들 한마음이 돼서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은 저희한테도 폐업이나 휴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1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을 할 걸로 지금 저희하고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금곡도 그렇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게 계속 쭉 유지가 되면 그러한 효과도 있고 한데 폐업을 하거나 또 업종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거는 버리고 또 임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4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무슨 대안이나 그런 대책이 없이 해 주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업주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설명회를 할 때나 동의서를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주지를 했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지금….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말이지요. 그 대안 같은 거가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종이 바뀌거나 할 거 아니에요? 가게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간판을 달 때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 16개하고 다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격을. 그분도 다시 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거를 다른 업종으로 바뀌더라도 다시 하시는 분이 재활용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다시 그렇게 한다면 다시 업종을 그 가게 오는 사람도 45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분은 45만 원짜리 간판을 달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형편에 맞추려면 그렇게 450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그거를 재활용 뭐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규격은 다 통일된 거니까. 그러면 낭비도 안 할뿐더러 다시 오는 분도 또 부담이 덜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계획된 대로 10년, 20년 딱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또 변화가 없으면. 그런데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 지금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한 데도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했는데 다 바뀌고 그러면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다 자기 임의대로 달고 해서 보기 싫어요, 지금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요, 간판 정비를 할 때 그 업자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바뀔 때 전체적으로 안 하고.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그 안에 내용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원병일위원
바뀌면 그분들이 그 상호만 갖다 거기다 다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기 현수막 같은 걸 아니, 아니, 현수막은 안 되겠지만 글자만 이렇게 바꿔서 맞출 수 있고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없어지거든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연구해 보세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간판 업체에서 그렇게 하려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차도요, 문짝 찌그러지면 판금할 게 아니라 통째로 가는 걸 택하더라고요. 그만큼 편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민자
윤민자위생과장
네, 좋은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슬로라이프대회 국내 대회 개최하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당초에 2억을 세워 놨어요. 2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국내 대회 그 예산에서 기존에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응모할 때 조감도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엔지니어.
신민철위원
용역비? 용역비로?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엔지니어링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서 용역비로 일부 2000만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온 거는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2억을 세웠는데 그중 2000만 원을 창조오디션에 출품하기 위해서 용역을 여기서 2000만 원을 썼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사실은 결산서, 결산서에 변경 사항에 나올 일이네요. 그렇지요? 2016년도 예산 결산 할 때 나올 얘기네요. 그렇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긴요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오디션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미리 그게 있던 사실은 없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전에 세웠고, 그다음에 이런 창조오디션이 있어서 이건 해야 되겠고 하면 사전에 미리 좀 이야기하고 했으면 의회에서 반대할 분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저기 내년도에 결산서 볼 때 또 한 말이 또…. 변경 사용한 거에 대해선 그게 좀 아쉽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대상 받으신 거는 축하 일단 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70억을 이렇게 받아 오셨어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 개최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썼는데 그 용역비에서는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을 해서 4개의 시설물을 했을 때 거기에 운영 수익이 25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현안사항 보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이라고 또 1억 2000이 있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는 그럼 뭔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사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푸드스타트 업스쿨 즉, 미식학교입니다. 아울러 계획을 했고요. 보건지소 및 슬로장터는 힐링센터 및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체험관으로 그리고 마을회관은 공유 부엌으로 그리고 유기농 테마파크는 지역특산물 가공체험장으로 그리고 그곳에 굿푸드 레스토랑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법적 타당성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실현화시켜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의 주민 의견 수렴 내지 공청회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 2000만 원은 응모하기 위해서.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조감도나 배치도 때문에.
신민철위원
네, 했었고, 그다음에 2000은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을 해 놓고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초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어쨌든 25억 정도 가량 운영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소한 지난 현안사항 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최소한 독립채산제 정도로는 재무적인 타당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신민철위원
아니, 독립채산제보다 더 많이 되겠지요. 운영 수익 25억 나는 걸로 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아, 그거는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까지 포함한 산출이었고요.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재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규제가 많은 지역에 시설물을 해야 되느니 만큼 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 사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도 사전 협의를 거친 게 나은 거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그러면 서로 좀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아침에 또 저하고 사적으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2000만 원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선은 2016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 수상한 거 정말 기뻐하고 다 축하할 일이지요. 근데 마냥 축하만 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문제가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국장께서 독립채산제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기농 테마파크가 지금 대표적인 예잖아요. 우리가 세계 대회를 치르고 해서 우리 시에 유기농이라는 그런 이미지 심어 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비를 해마다 10억 이상씩 지금 투자하고 손해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도 정말 철저히 염두에 두실 것은 독립채산제예요. 유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이것은 용역 단계부터 모든 걸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거가 만약에 잘못돼서 유기농 테마파크처럼 관리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의…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 시민 모두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다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아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독립채산제 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은 반드시 독립채산제로 가야 될 필수적인 사항인 것은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이걸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보여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소득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용역 포커스도 그쪽으로 맞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독립채산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미식관광 플랫폼은 일부 지역 사람들 또 일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광범위한 넓이에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 시의 복지문화국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건체육문화센터도 제가 뭐 그냥 말하려다 말았지마는 그런 데도 사실은 지금은 수익 창출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제가 뭐 장사꾼인, 사업가라 그런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몰라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어느 정도는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부담도 좀 덜어 줘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강조해서 또 재삼 드립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원, 보건소,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