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어제 안건처리, 그리고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으므로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의시간은 1차 10분으로 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13억 6,137만원이 증액된 5,347억 6,06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 세입 중 일반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016회계연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편성 잔액 229억 5,100만원 증액,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 결손예상액 13억 6,119만원 감액, 성내유수지 축구장 위탁료 세입증가분 3,150만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억 2,914만원 등 222억 5,0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된 90억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092만원 등 91억 1,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입니다. 기획경영과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간부급 직원교육인 강동미래포럼을 개편하여 문화공연 등을 도입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53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297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길동복조리시장 내 CCTV 설치, 방송시설 설치, 고객휴게실 조성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500만원 중 구비 부담 2,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사종합시장이 서울시에서 공모한 상설야시장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원 중 구비부담 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며, 299쪽 유통 지도·단속 사업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사업으로 관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4개소의 과태료 320만원 중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상환을 위해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대부업 관리 사업은 2013년과 2014년 관내 대부업체 중 9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880만원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을 위해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내도서관 인근 변종업소를 정비하고 엔젤 공방을 입주시켜 특화거리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엔젤공방 1호점 가죽공방 ㈜코이로, 2호점 사과나무공방, 3호점 베이킹공방 등 입점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추경 편성예산은 4, 5호점 추가 설치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 내·외부 인테리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사업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공부, 취업,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부동산신탁회사인 DH+에서 공공 기여한 3층 264㎡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년활동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소요예산 1억 1,7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05쪽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로서 청년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취업교육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사료, 청년모니터링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며, 청년임대주택 개소식은 서울 SH공사가 매입한 암사동 507, 507-8 공공원룸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도전숙을 우리 구가 사후 관리하는 협약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0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미래지향적 활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그린벨트 중 약 30%가 공공주택·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국·시책사업에 의하여 일방적 무분별 해제된 바 있으며, 현재도 상일동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등 서울시 그린벨트해제 검토지역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적인 입장이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등 3억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건축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확보하였던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건축사의 수수료 예산 부족분 3,612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12쪽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사업은 연말 구청 앞 분수광장에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려는 것이며, 313쪽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도입을 통해 도시 및 건축물 계획 단계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노후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과 같이 범죄발생에 취약한 서민밀집주거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취약지구에 환경개선과 방범용 CCTV 등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내동 지역을 대상지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13쪽 교통지도과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90억원을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318쪽, 319쪽 도로과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최근 도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이 5년 평균 약 80% 수준으로 노후 된 도로정비물량이 누적되어 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또한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이 노후 되어 보수 물량의 증가와 이면도로에 노후·탈색된 과속방지턱 정비물량의 급증에 따라 3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20쪽 상암로 도로포장 및 정비 사업은 상암로 41 암사역에서 상암로214 대명초교 구간의 아스팔트 평삭포장과 도로측구 경계석 등 정비 사업으로 2016년 7월 13일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 결정이 통보되어 특별교부세 지원조건에 따라 우리 구 부담 1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22쪽, 323쪽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노후·불량 하수관으로 인한 주택침수, 도로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구조물 예산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이며, 하수도 준설 또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준설토·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하수악취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금년도 예산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이며, 324쪽 고덕천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천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도로경계석, 측구 및 포장정비 등 시설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25쪽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사업은 관내 시설공원 74개소 중 공원 시설물 개선이 시급한 광나루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소규모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이고, 326쪽 벌말근린공원 8단지 경계 배수로 설치사업은 벌말근린공원과 강일리버파크 8단지 사이 U형 측구의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벌어진 틈으로 물이 새고 있어 8단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공원 하단부 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며, 327쪽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 실사를 마치신 것으로 동명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이 빗물누수, 전기합선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화장실, 샤워실, 관리실, 창고 등 건물신축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고, 328쪽 선린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성내3동 선린어린이공원 내 치안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1층은 화장실로, 2층은 공원관리사무소와 무더위, 한파 시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며, 329쪽 녹지대 수목가지치기 사업은 천호동472-32 일대 완충녹지 등 수목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이고, 330쪽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은 관내 구도로에 은행나무 열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은행나무 중 암나무를 유전자 검식을 한 은행나무 수나무로 60주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31쪽 고덕천(망월천)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천 및 망월천의 컨테이너 하우스 관리사무소 설치 및 관리용품 구매와 다목적운반 에코차량 구입 등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책자의 페이지 번호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원활한, 또 효율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추경 편성하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몇 년만이죠?

4~5년만인 것 같습니다.

추경편성이 보통 200억 이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3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380억원이 발생했잖아요.

예.

내용 중에서 지금 등록면허세가 초과징수액 73억, 재산세 상승으로 징수액 220억,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교부세가 48억이거든요. 그런데 등록면허세 그 자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오히려 현액대비 8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는 101%, 그런데 2015년도에 172%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덕, 상일지역이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다가 작년에 대량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고덕2단지, 3단지, 그리고 5단지, 7단지가 최근에 이주를 하고 있고요. 또 고덕시영이 그 전에 했고,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조합으로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가 대량 발생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73억 정도 예산이.

당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나요?

시기가 좀 불투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라는 게 기간을 딱딱 정해놓고 물리적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 속도가 예측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실제로 6대 때는 한 4년 동안은 오히려 추경을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0억을 전출해주고 나머지를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300억을 갖다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0억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남아서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수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자금의 건전성, 재정 투명성 이런 것을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년에 걸쳐서 3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는데요.

왜 90억을 갑작스럽게 일반에서 특별로 넘겨줬냐? 그 중요한 쟁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예.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107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에서 배상금이 발생해서 그 중에 94억이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옛날에 환매권으로 인한 재판에서 지다 보니까 그것을 배상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거기로 넘겼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비비도 한 13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상당히 그 환매권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추가로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부터 결산자료와 또 세수 객체별로, 또 추계방식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기초산출 내역을 정확히 뽑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산부서에서 세 번 내지 다섯 번을 거르고 예산팀에서 두 번 걸러서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로 예산안 책자가 넘어오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편성할 때 세외수입에서 건축과 2014년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210만원으로 잡았는데 무려 5억 6,3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만 5,838%의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좋죠. 좋지만 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자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2015년도에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 25만 6,000원으로 계산했는데 3억 1,05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지가 1만 2,337%의 오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는 이유도 편성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최종 심의하는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외수입인 경우는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들인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추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과태료는 대강 건축과 같으면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2만 5,000배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건축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특정사안이 발생을 해서 금액이 별안간 커진 거지,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오던 사업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그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좀 있는 듯합니다.

과장님은 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추계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말이 안 되죠. 하여간 20~30%는 이해가 가지만 2만 5,000배가 넘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유보금 얘기는 없어지겠습니다마는 다 유보금이 옛날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이렇게 300억 정도로, 총 보니까 380억원이거든요. 이것을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2016 회계연도의 예산이 다시 또 잉여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상승하거나 무슨 특별한 세원이 발굴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경을 편성해버리니까 혹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과거 3개년, 4개년만 분석을 해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원이 발생을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도 맞고 또 당해 회계연도의 회계부분을 하는 측면에서도 맞고요. 또 내년도에는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파이를 키웠습니다. 키워서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재정충족도를 그전에는 97%, 98%까지밖에 맞춰주지를 못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100% 이상을 맞춰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저희가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조정교부금으로 얼마든지 재정충족도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출납폐쇄일도 12월말로 당겨지고 하다보니까 혼동도 오시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또 보니까 각 부서 받아가는 몇 군데를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추경으로 많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편성과정에서 조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마다 또 최종 점검할 때 정확한 미래 세수를 예측을 해가지고 기초산출 내역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박재윤 위원님.

간단하게.

20분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만 할게요.

짧게 하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책자 191쪽이거든요. 추경예산책자.

예.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씩 해서 10개거든요. 현수막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청년정책팀이 금년도 5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내가 왜 얘기 하냐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경제과 같은데도 5만원밖에 안 해요. 현수막이,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4만원, 교통행정과는 7만원, 농업과는 5만원, 7만원, 8만원, 도시계획과는 5만원, 보통 5만원 내지 7만원 이하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10만원씩 해서 10개를 한다고 현수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산출을 안 해봤잖아요.

예산편성 시 참고 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잘라도 되는 거죠? 절반은.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 본예산에 보면 그 부서마다 휘발유, 유류대도 다르고 또 어떤 부서는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우편 발송료를 긴급으로 요하는 비싼 요금으로 발송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조그맣지만, 그런 것부터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답변시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국·과장님들은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한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303쪽하고 30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예산인데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게 됐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청년정책팀이 금년도 5월달에 신설된 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계획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2016년도에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년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5월달에 진행하면 이미 2015년도에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신규로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5월달에 이런 행사를 5월달부터 청년회 활동, 청년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왜 못 세웠냐 이거죠.

기존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청년관련 업무가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어서 그중에 청년정책을 총괄해서 계획 수립하는 과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개별 단위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한 12.5%까지 증가하다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5월1일자로 청년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을 금년도 되면서 그때 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이 없었다면 별도로 예산팀에 가용예산을 또 요구했겠죠. 왜냐면 그 청년팀 자체가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신규라든지 추경에 긴요긴급한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본예산이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규로 뭐를 하겠다는 건지 또 이것을 다시 내년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인지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그냥 내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정집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고 그거를 예산결산을 통해서 다 진행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라 해가지고 5월달에 청년활동을 조직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서 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5월달에 청년정책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가지 이렇게 신규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신규라는 사업을 자꾸 올리면 좀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과네요. 성인지예산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여기에서 성인지예산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혜택을 우리가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엔젤공방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 301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와 시비 또 특별보조금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냐 하는 거죠.

추경에 올라왔다기 보다는요.

모자라서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복지예산처럼 사전에 가내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지원되니까 우리도 이제 구비가 책정되어야 되니까.

거의 매칭은 없고요. 국·시비 사업이 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정당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경은 사실은 저희 이 예산이 약간 행정환경에, 환경변화에 맞게끔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둔촌동 도서관부지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그다음에 도서관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이 둔촌동 쪽이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 돼 있었고 민원들의 그런 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넣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이든 서울시예산이든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야 또 주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할텐데 언젠가부터 지금 돈은 지원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게 요즘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가도 시장에 가서 그렇게 대우 받지를 못해요. 마치 무슨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건물이든 간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예.

할 때에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집은 건물 앵커 하나 박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민원으로 생각하시고 땜빵 식으로 또 남겨놓고, 그럼 나머지 선하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정, 정책 모든 것을 따라주면 그 분들이 도리어 피해자가 되는, 전통시장이 지금 아주 원색이 달라진 그런 표현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민원으로 들어오면 간주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지금 마무리한 시장이 있습니까? 관할시장보다도 타시장을 가봐도 마무리된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가다 보면 꼭 사고 당한 것처럼 중간에 스톱이 돼 있고.

어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는 것은 어닝사업 아니겠어요? 적은 자본 가지고 시장을 쾌적하고 햇빛이라든가 우기철이나 건기철 여러 가지 할 때에 쾌적하게 먼지 없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첫째, 우리 공무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이 거기 현장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니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본위원이 말씀했지만 인원배정을 좀 해서 타부서에서 좀, 물론 타부서도 일이 다 있겠지만 그럴 때 시장의 전담팀들이 붙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지금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길동복조리전통시장은 행정소송이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길동복조리시장의 행정소송 건이 저는 뭔지 모르겠고요.

노점상에 대한 조례도 분명히 있고, 매점매석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그것은 변명일지 모르지만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입니다.

거래되는 주인이 교체되는 것을 인허가 해주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예요?

그게 허가해준다기보다도 디자인 노점으로 합법화시킨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죠. 잘 아시다시피 시장 내에 불법노점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현황입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있는데.

것을 일자리경제과가 주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어쨌든 행정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인허가 관련부서다?

노점에 대해서만.

. 노점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건물소유주는 임대인, 임대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되어도 일자리경제과가 주된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좀 새겨들으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가 오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별로 없었죠? 그동안 전부 다 시비예산으로.

아닙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6대 4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마무리 하게 되면 여기 조건에 보면 방송시설 및 CCTV 설치,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CCTV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둔촌역 시장에 CCTV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방범용으로 설치했는데 몇 달 전에 사고도 났습니다만 전문 감정해 봐도 화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판독이 안 돼서 국과수까지 의뢰해서도 국과수에서 불가판정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소 교체가 아직 100% 안 이루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보다는 화소만 교체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텐데요.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 기술적이 아니고 화소.

화소를 해도 장비 자체가 노후한 과거의 장비이기 때문에 화소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CCTV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시다시피 코닥필름 하는 식으로 그 기계에다가 화소에 대한 고화질, 저화질이 되잖아요. 화소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예산이 금년도 연말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참고로 지난 3월 달에 중기청에서 국비를 신청하겠냐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중기청에서 다행스럽게 길동복조리시장 우리가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지원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도 투입되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어제도 본 위원이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영과장님도 계시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인허가가 정확한 인정받는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 구의원들이 예산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평가금액이 나와 줘야 그 평가금액이 오버되면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현 시가에 맞는 평가가 나와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땅값에 다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건물비도 있고, 건물이라는 게 20년이 넘으면 감정평가에서는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도 어쨌든 간에 한 30%가 되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주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어필해서 그렇게 금액이 잘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주차장 매입하려고 하면 땅값 자체가 현 시가하고 안 맞으니 지금 예산은 확보했지만 매입할 수 있는 근간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다르게 현재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실거래가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세에 거의 육박한다. 그게 뭐 수치적으로 100%다, 101%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강동구에 대지라 하면 2,000만원 미만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3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가 됐든 서로 매칭으로 한 번 서로 교류를 해봐요. 그 안에 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뭔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잘 하셔서 전통시장을 잘 이루어내시고요. 유통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포상금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파파라치라고 있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선 1차 질의는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1차 질의를 대부분 하셨는데요. 다음 추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엔젤공방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엔젤공방이 필요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기반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엔젤공방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공방 자체가 추진된 배경이 기존에 있던 변종업소를 없애자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거기다가 뭘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게.

그렇다면 엔젤공방을 만들어서 지역에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주는 1차 목적이 변종업소를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성내로 쪽에 보면.

그렇다면 그 변종업소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도 안 된 엔젤공방을 만들어서 어디 출장 가서 한 달씩 있는 사람들한테 공방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호점 같은 경우 특징이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나머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도 추가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입점할 지역의 자원들이라든지 준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변종업소가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의 그런 요구가 쌓여 있어야 공모를 하면 거기에 적정한 사람들이, 적정한 기업이 공모를 하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엔젤공방 공모를 저희가 두어 번 했는데요. 지금 현재 2차 같은 경우에 2, 3호점을 모집할 때 2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거의 20개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에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엔젤공방을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1호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업체가 어디냐를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면 2호점 2개 모집할 때 참여했던 공모에 신청했던 그런 현황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예결위원인데 추가 질의를 다른 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엔젤공방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고 싶어도 창업하지 못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신용이 부족한 관계로 젊은 청년들을 좀 뭔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다만, 그 장소와 공간적인 것을 우리 성내동 지역이 변종업소가 많고 그러니 그것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같이 한 번 윈윈 해보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주목적은 어떻든 이런 엔젤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 공방을 차리는 것이고 또 1호점, 2호점 가는 거예요. 다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대비용 금액, 예산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 성내지역에 그런 변종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업소도 정리할 겸 이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목적, 취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마만큼 인프라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그래도 노력을 한다면 하나 둘 이게 생기다보면요, 나중에 거기에 집단군이 형성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업종들이 모이게 되어있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잘못되고 있다, 잘못 추진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추진한 걸 조금 더 바르게 가자,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갖자,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번에 추경도 이렇게 반영해서 한거고, 그렇게 해서 2호점, 3호점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적정선을 따져서 그 점 부탁 말씀드리고 이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떻든 플랫폼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전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두가지 나오는데 플랫폼은 지금 일단은 그 장소를 지금 기부를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김종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부탁을 하려고요. 지금 강동구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몇 개죠?

총 7개입니다.

7개죠. 지금 현재 시장에, 현재까지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후로 지원현황 나와 있죠? 각 시장별로?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각 시장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그것도 궁금해서 이 두 가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길동시장에 지금CCTV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인 천호1동에 고분다리시장에는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참고 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분다리하고 명일시장에 내년도에 어닝을 설치할 겁니다. 어닝 설치하면 어닝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가 간판을 시설물을 개선을 하죠. 그때 가서 거기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골목형 육성시장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닝부터 먼저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CCTV도 들어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고분다리시장 뿐 아니라 각 시장이 정말 많이 발전된 것은 본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저한테 지원현황하고 추진계획,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이 좀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좀 전에 사실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길동시장에 어닝사업이 하다가 지금 중간중간 그렇게 스톱된 상태고 또 그리고 어닝이 지금 돼 있는데도 비가 오면 엄청 시장상인들에게 물폭탄을 맞는 곳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는 찾아가서 그런 민원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길동시장이 상인회가 조직돼서 잘되고 있는데 어닝사업이 스톱되는 그 이쪽에는 14개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계속 상인회비는 내는데 어닝사업은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도 그분들에게 지금도 월 회비는 다 받아가면서 어떤 혜택은 아무것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어닝사업해서 어떤 제대로 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빨리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14개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3년 이상 계속 상인회비를 내고 어닝사업을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전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은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이 전통시장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2006년도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법에 의해가지고 전통시장을 범위를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전통시장 안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데 상인회가 자율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는 회원들을 많이 늘릴 욕심으로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의 상인들을 회비를 걷은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고 상인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공식으로 지원을 못해준다,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그게 전통시장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닝을 설치할 텐데 전통시장 범위에 포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받다보니까 자기들도 길동시장에 포함되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어닝이라는 게 아까도.

. 아까 그 같고 그 얘기인데요. 과장님 제가 상인회 조직을 하고 활성화할 때 제가 여기 담당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상인들이 이렇게 회비를 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을 같이 할 때는 반드시 상인으로 등록을 하도록 제가 어느 직원한테 내가 6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구청에서 그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상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

조직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전통시장 안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골목시장을 우리 상인회, 어닝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거기에 활동을 저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서 건너편 쪽에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우체국까지 우리가 상인회 실사를 받을 때도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과 함께 전부 라운딩을 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는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해줬어야죠. 그 실사할 때는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상인회입니다. 상인 조직이 돼있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인학교를 많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됐고 그분들이 이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이 좋은 방향을 많이 우리가 앞장서서 할 때 그분들이 다 상인회원으로 우리 길동시장 상인으로 전부해서 상인대학도 공부를 했고 한거지 지금 와서는 너희들은 여기 서울시에 등록이 안 돼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회비를 낼 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등록이 돼있고 그분들 전부 상인증은 없지만 회비를 낼 때는 그분들이 상인회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회비를 낸 것이지 지금 어닝사업 하다가 중단돼서 여기는 안 되니까 당신네들은 길동 시장상인회원이 아니다, 서울시에 등록이 안 됐다 그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위원님의 염려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고시된 지역하고는 별개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실사를 받을 때도 분명히 여기까지 등록된 상인들이다 이것을 했어야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받을 때는 “길동시장이 이렇게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5개의 시장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받아 왔고, 지금 어닝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게 뒤에 와서는 등록 안 된 상인들이다. 그 분들이 얼마나 한탄을 하겠냐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나올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꼭 지적할 사항이니까 대안을 한 번 생각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 2차 추가 질의를 대부분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기획경영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주요 역점사업 체계적 관리 보면 이 사업내용은 간부급 공무원들의 교육, 강의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추경을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500만원 추가해서.

예.

추경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6급 팀장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부터 직원들한테 전부 개방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내용이 좋은 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간식비 같은 것들 이런 게 조금 추가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추경사업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황이 변했거나 이랬을 때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 아닌가요? 공무원 교육하는 데 그것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소 본예산 편성했던 내역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이 직원들한테 좀 더 개방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비용이 소요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직원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희망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 필요하다 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수렴보다도 저희가 참석자를 분석.

수렴보다가 아니라 수렴한 게 있습니까?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7급 이하 참여율이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강의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7급 이하는 100% 자발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100% 희망직원들만 참여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린웨이 걷기대회 할 때 거기에 일반 자발적 주민참여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알잖아요. 지난번 그린웨이 참여하셨었죠?

예.

가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민개방을 한다고 했는데요. 금방 예를 들었던 그린웨이 걷기대회처럼 주민개방을 하면 또 다시 관내 직능단체 주민들의 반강제적 참여 어느 동에서 몇 명 오고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아카데미가 굉장히 오래 된 게 장성아카데미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고요.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사한 좋은 강좌들이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강동아카데미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또 지역 관내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자기 개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꼭 공무원에서 주도를 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다과를 준다고 하는데 주민 개방해서 다과 주고, 또 일반주민들한테 강연까지 일반 주민들한테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주민개방 때에는 저희가 다과를 준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한테 강의를 하는 것 자체, 예를 들면 목적 없이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부행위가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대략 규모를 450석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00명 이상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200명 수준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요?

지금은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근처에 접근성 때문에 호원아트홀이나 이런 데를 계획하고 섭외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 돼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질문은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해야 되니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미래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미래포럼이 몇 차 정도 진행이 됐나요? 매월 진행되나요?

한 달에 두 번인데요.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본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추가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게 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꼭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예산을 심사를 해서 요구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결특위에 가서 자세하게 또 질문 드리겠지만, 그렇죠. 추가경정예산 그게 답이죠?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 제작 설치비용 1,8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삶에 지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새해에 대한 어떤 희망과 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저희가 구청 앞 분수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삭감이 돼서 그동안은 기관 공통경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추경이 와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관 공통경비에서 1,800만원 정도씩의 여유분이 있었나요?

좌우지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액수로써 크리스마스트리를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저희가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강동의 경제사정이 좋고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멋있게 하고 연말에 추운데 주민들한테 따뜻한 크리스마스트리를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우리같이 진짜 예산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제작비용을 1,8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한 가지 더 아울러 부탁을 드린다면 강동에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주해서 와서 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형트리에 하다못해 별을 하나 오려붙이건 거기다가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을 같이 하건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러시고 몇몇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라도 진짜 강동구민들한테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담기고 뜻 깊은 트리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1,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추경에 이걸 요구를 해서 얼마만큼 과연 강동구민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건지 의문이고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저의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 생각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시간 없어요. 이상.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324쪽 질의하겠습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유지관리에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덕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연례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례사업에 어떻게 지금 추경에 2억 4,900만원이 들어왔죠?

고덕천 유지관리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1억 9,900이 잡혔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적게 잡힌 편이어서 그런데 지금 9월 현재 예산집행이 2016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주민들 민원 생기고 할, 그런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가 없어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례 반복적인 우리 사업인데 총 금액이 얼마죠?

본예산이 1억 9,900이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우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31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육교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도색을 2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한 20%정도만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되니까 이번에 당초 본예산이 5억 9,300인데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치수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하고 생활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도로가 훼손되고 이랬을 때는 사고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도로에 어떤 보수하는 비용 정도는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좀 조정이 되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 추경이 없었다면 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추경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몇 년 동안은 추경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추경이 없을 때는 진짜 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꼭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필요한 공사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일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과나 아까 좀 전에 치수과 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거는 긴요긴급한 상황에서 꼭 추경에서 급하게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생각이 들 때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도로나 치수는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 예산 하에서 우리가 규모있게 사용을, 예산을 쓰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잘 확보할 것이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상암로 도로포장 정비 신규 사업이 왜 올라왔죠?

상암로 도로정비공사는 원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원래 상암로 암사역에서 동남로까지 2.6km를 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9억원이 다 반영이 되지 않고 7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부 양호한 구간은 빼고 600미터를 추가 필요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억에 좀 미치지 못하겠네요. 7억에 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데 규모 있게 잘 활용해가지고 도로포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예.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준비된 사업 외에 치수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응급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단위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으니까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도로침하라든지 동공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동공발생이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어떤 서울시의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없나요?

도로침하 관련해서 동공발생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제 지금 조사를 했고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용역을 지금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가 끝나면 돈이 내려올 건데 하수관로가 워낙 많고 한 30년 이상 노후화 되다보니까 30년 전에 한 공사들이다 보니까 도로침하가 수시로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수시로 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 우리 구청 옆에 하는 것처럼 성내 배수분구 사업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관계이다 보니까 급한 부분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체에 구예산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시예산을 가능하면 잘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동공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공발생할 때는 또 치수과에서 빨리 접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동공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동공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꼭 염두에 두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313쪽, 범죄예방환경설계거든요. 이게 일명 영어로는 셉테드라고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인데 5년간에 걸치는데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일반주택지역에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만족도라든가 주거의 쾌적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천호동과 암사동 이런 곳을 해왔는데 너무나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추경이 때마침 내려와서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이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셉테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무성하거나 장애물이 많을 때는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범죄가 숨을 곳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고 특히 외국 같은 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또 외국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외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셉테드 환경설계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천호동이나 암사동 같은 데는 주택가 지역이고 옛날부터 주택, 구획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한마디로 나무가 가려서 뒷집도 안 보이고 도로건너편도 안 보이고 그럴 때는 그런 나무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범인들이 숨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인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장소는 설정을 했나요?

예. 설정했습니다.

? 천호동하고 암사동?

천호동, 암사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지역은 성내2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동?

예.

앞으로 이런 사업도 장기적으로 5년간에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고덕 근린공원내에 화장실 신축한 것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죠?

예.

건물을 헐고 신축으로 하는데 추경예산을 3억 5,000 잡으셨잖아요?

예.

그게 30평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30평을 그대로 증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3억 5,000 예산잡고 화장실을 헐어서 지었을 때 30평을 기준하면 평당 1,160만원씩 들어가요. 평당, 화장실 짓는데 평당 1,16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보고 아, 이렇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든든하게 짓는거구나 생각하는데 좁더라고요. 30평에 30평을 올리면 그 10여년 전에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변기도 보니까 소변기가 두 개 있고 화장실이 두 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근린공원 사용하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중을 비교해서 화장실도 지어야 되는데 30평에 그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1,160만원 정도면 과다한 건축비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0평을 늘린다, 10평을, 거기에다 10평을 늘려 증축을 하면 평당 870만원이면 잘 지을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늘려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금액하고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었을 때 돈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해서 업체들의 이익분까지 하다 보면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평수는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소변기랑 특히 여자화장실이 이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최소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8개 정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평 정도 더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30평을 전부 화장실만 짓는 게 아니고 관리소, 창고, 또 샤워실까지 하신다니까 그 평수 가지고는 아주 좁다. 그리고 3억 5,000이면 내가 볼 때 40평 정도면 잘 하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교체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주를 교체하는데 1억을 소요한다 그러셨어요.

예.

이것도 60주를 교체하는데 현재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물론 수나무를 뽑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열리는 거, 그거 뽑아내서 암나무로 교체하는데 몇 년주로 심으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몇 년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규격을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12전 정도 그 규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강동구 이쪽에 전체 우리 가로수 중에서는 은행나무 비율이 34% 정도 되고, 거기에서 우리 암나무가 거의 32.4%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우선 가장 민원이 많은데, 특히 사람 밀집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강동구청역 인근 주변, 그 다음에 고덕중학교쪽 인근,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를 뽑아서 우리가 주수 계산을 60주로 계산했는데요.

일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은행나무가 10년산, 20년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예를 들어, 뭐라 그래요?

근원직경이라고 합니다.

들어 30전 정도 되는 것을 지금 새로 갖다 놓은 것을 12전짜리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은행나무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가 30 정도 되는 것이면 그래도 최하 20이나 25라도 갖다 심어줘야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가로수에 결주가 생겼을 때 그 규격하고 거의 유사하게 맞춥니다. 맞추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규격이 25전 정도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3억 200만원이 올라왔나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미래지향적 활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한테 넘어왔잖아요?

예.

예?

고덕천.

. 푸른도시과.

거기에 고덕천 유지관리에 지금.

고덕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다 있는데.

고덕천 유지관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고덕천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거의 하나도 책정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고덕천 유지관리 하는데 인부가 4명입니다. 4명이 관리인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본예산에 다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전기차도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현재 예초기하고 전정기, 브로워, 기계톱 이게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예초기도 필요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도 필요하고 에코카도 필요하시니까 요구 하셨겠지만 전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바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건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덕천은 치수과에서 작년에 굉장히 잘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잡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데 있어서 최소경비로 3,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같은 거 다 뽑아 놓은 게 갖고 계시겠죠? 견적서 같은 거는 있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예초기 같은 거는 거래가격으로 책정했고요. 관리사무소라고 다목적 운반차는 전기차는 견적 있습니다.

예초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고덕천 유지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지금 이거를 요구하신 것은 순수하게 고덕천에만 쓰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다시 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부들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구에 몇 대 있어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 운반차요.

운반차, 우리 전기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 푸른도시과 소관 것은 우리 일자산 유지 관련된 허브공원 거기에 전기차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화물차 몇 대 있습니다.

부서랑 나눠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 번 상임위에서 갑자기 창고 한 번 가서 이런 거 예초기도 보고 기계톱도 보고 상태를 갑자기 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새로 사드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309쪽에 있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미래지향적 활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 9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뭐를 선정하고 우리 강동구에 2030중장기계획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발제한구역만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2030은 전체 강동구 비전에 대한 얘기고요.

2030 전체죠. 그러면 우리가 2030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계획을 어떻게 그린벨트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어떤 그린벨트가 일부분 계속 부분적으로 해제돼온 상태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죠. 공공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목적에 의해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돼 오는 중에 갑자기 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강동구가 용도지구로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그 반면에 다른 구에 비해서 해제도 30%정도, 320만 정도가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고덕, 강일도 되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도 해제되고 또 앞으로도 서울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완화가 돼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그냥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국토 정책에 따라서 무방비 상태에서 해제가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2030이라든지 우리 강동구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계획돼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그린벨트도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해제가 돼왔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이 또 가능하게끔 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적극성을 띠고 올해 2016년도에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긴요긴급한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본예산으로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적으로 급한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소규모 단절토지라 그래서 해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용역도 하고 또 정책방향도 변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걸 정책, 체계적인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보훈병원 주변 또 강일동 전부 해제된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가만있다가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본예산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 예산을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올라간 사항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곧 본예산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이런 긴급한 문제, 이게 긴급한 것도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2002년 이후에 계속 그린벨트가 조금씩 해제돼 있고 또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용역을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아,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우리가 삭감하는 데만 열정을 갖는 것보다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예산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제가 돼오고 있고 우리 강일동 문제라든지 고덕동, 보훈병원 주변에 전부 해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올렸다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본예산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 추경도 안 해도 되고요. 정말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행자부나 국민안전처 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형태로 연도 중에도 회계연도 중에도 계속 수시로 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때에도 그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항상 시급한 상태이면서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문제점은 우리 강동구의 큰 사업에 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다시 한 번 본예산 할 때는 심도 있게 정말 어떤 예산이 삭감 돼야 되고 어떤 예산은 정말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본예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동명근린공원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이 있고, 또 선린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공공화장실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축공사를 통해서 얼만큼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화장실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우리 관내 공원을 기획경영과장님이 주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를 본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 동명근린공원은 남자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자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데, 원체 이 자체가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런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범죄예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막연하게 공공화장실의 문제점이, 허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할 때라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다 함께 우리 강동구 공공화장실에 어떠한 범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교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나무 때문에 수나무로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고 수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일단 원칙은 가로수의 수종에 대한 변경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체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 비율이 한 34% 정도 되는데 어떤 지역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종에 대한 것은 그 나무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서 은행나무가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특히 냄새 나는 부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데 주민들이 너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1,400만원 정도를 줘서 우리 구청 앞에 9주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도로는 우리 구비로 써야 되고요, 시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가장 시급하게 민원이 많은 지역 60주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구분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분이 됩니다.

야생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잘 자라는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가장 강한 가로수로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데 1억씩 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도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민원인 분들은 상당히 냄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 나무의 좋은 점이 많고, 우리가 진해거담 아니면 고혈압 예방 여러 가지 이 은행나무의 좋은 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데 저는 학술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간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라서 과장님은 잘 알아서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잘 하는데 은행나무의 열매가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체하는 사업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의 예산들이 일반예산들이 상당히 적어서 늘 예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데 모처럼 만에 추경해서 2개국에 24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부족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그나마 좀 해보려고 하는 것 본위원이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경이 됐든 정기예산이 됐든 간에 정말로 이게 세금이고 적정하게 사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지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전직 의장님들이 시간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나마 부의장님 두 분도 배려해 주셔서 제가 네 분 것을 한꺼번에 소모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밥값은 해야 되니까, 지금 푸른도시과 벌말근린공원 8단지 경계 배수로 있잖아요.

예.

지금 2억 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안병덕 위원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심사했던 내용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요구했던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지금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