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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9-06

신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도 가결하지 못하고 심사보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다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근본적인 저희가 재심의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분이 잘 아실 것 같고 원론적인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구청에서 올린 이유가 뭔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제목으로 봐서 이게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끼리 문서 없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의회는 의회 본연 기능에 하는 게 맞고 행정상 집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순수하게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어르신청소년과 내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떤 정도 선에서, 팀장인가요? 아니면 주무관이 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이 하는 거죠.

이준형위원

주무관 혼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팀장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넣기로는 청소년들이 보통 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준형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든간에 꽤 많은 인원의 인력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청소년의회라는 게 그냥 아동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조례 또는 의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에 정의되는 대로 조례에서 얘기하는 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의회라는 것에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년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어르신청소년과에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이 다 하잖아요. 자기 업무가 다 있는 분들이고 어르신, 청소년 그것을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구정참여위원회를 지난 번 연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이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본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워크숍하면서 잘 참여해서 지난 5월달에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에다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있는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넣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위탁보다는 어찌되었든 의회가 있잖아요. 강동구의회가 있으니까 강동구의회하고 협조를 하고 상호협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청소년의회에 회기도 정해야 되고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만들어 놓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몇 몇 심의위원회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하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그것도 어떤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알려주고 식사하고 끝나는 그런 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저희가 통과했던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청소년이란 9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간에 상위법에는 24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여기도 정의는 같이 가고 다만 이 의회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협약에 의하면 18세이하 아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세이하를 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어려서 의사표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9세이상으로 했고요, 상한선은 18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세이상이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정해놓고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올해는 어떻게 할 거고 청소년의회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미리 일을 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교에서 추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정을 23일날 투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시험기간이 겹쳐서 날자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면 선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의회구성을 하게 되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이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아마 9월달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준형위원

선발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일이 많은데 담당자 한 명이 이걸 해마다 의회를 구성하고 그럼 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구성하는데 3개월 걸리잖아요. 물론 올해 의회에 2016년도 청소년의회는 존재하면서 모집을 하겠지만 너무, 4년도 되게 빨리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임박해서 하지만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기간을 빨리해서 미리부터 사전준비를 하게 되면 임기만료 되기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청소년의회가 1년짜리 임기 청소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상에 행정적인 이거말고 그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냐는 거죠. 1년짜리 의원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시키고요, 모의의회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이런 저런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그 한 6개 정도를 하거든요. 심의위원을, 구의원이 되어서, 그 중에 심의위원회 중에 몇몇 항상 하는 건축심의나 도시 이런 거말고 나머지 심의위원회 1년에 두 번도 안 해요. 청소년의회가 1년, 제가 임기가 2년인데 보통 1년에 한번씩 내지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1년짜리 청소년의회가 그 1년 동안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심도있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겅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예산편성할 때 아동이 많이 제외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아동들이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특히 예산편성이 보통 9월달에 하게 되면 내년 5, 6월 전에는 그 전에는 회의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도 의회가 있으면 회기가 있고요, 회기 중에 상임위를 하고 그런 저런 활동들을 하는데 1주일 정도 최소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의회라는 부분이 그냥 어떤 아동친화도시 관련 해 가지고 그냥 필요충분조건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확히 무언가를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많이 자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랑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늘 재심의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조례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수를 25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 선거구가 16개구잖아요. 그래서 16명을 하고 나머지 9명 정도는 현재 각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장애라든가 이렇게 취약 청소년들을 넣기로 해서 25명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퍼지도록 한 분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16분이시고 그러면 나머지가 9분이신데요, 그런 비례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비율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의회는 9세부터 18세까지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반영하고 이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아동기하고 청소년기에 그런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거고요, 그 청소년들의 욕구가 연령대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9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면 한참 성장하는 시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차이가 많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대구 달서구네요, 2011년 거기에서 시행을 했고 성북구가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나눠서 의원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 숫자도 좀 많고요, 60여명 되는 데도 있고 100여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각 동 지역구를 대표해 가지고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한다라기 보다는 아이들의 욕구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올해 시행을 해 왔던 5,6년 정도 시행을 해 왔던 구청이나 그런 의회에 정확한 그동안에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 9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4만여명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한테 막 홍보를 해서 본인이 요청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학년의 제한도 없이 그냥 대표로 누군가들이 막 오게됐을 때 그럴 때 올바른 아동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25명이내라는 숫자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라면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워낙 준비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취약계층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탁 문제, 사무국 설치와 관련되어서 위탁 문제인데요, 아까 이준형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의견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는 실제 청소년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고 실제 운영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있는 기관에서 했을 때 그 청소년들의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할 때 그러면 청소년전문기관을 뭘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적절치 않고 여기 현행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아예 이것을 빼는 건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60만원을 잡으셨어요. 사무관리비로, 그 다음에 제정 후에 30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보여지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금년도에는 작년에 계획을 마지막에 예산이 집행 거의 짠 그 시점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사실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6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의원배지라든가 단복같은 거에 대해서 일체성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무관리비, 간담회비 이런 거 워크숍 같은 거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을 그런 생각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부분도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실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걸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소중한 기능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안 만드니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 의회를 구성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첫 번째 구성부터 잘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청소년의회 성격상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왔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오픈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올래 연말이든 내년초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긴밀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으로 사무를 이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두 번째로는 6조에 보면 의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의 구성은 아까 송명화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들 9세부터 18세 즉,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같은 동료의원으로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그 친구들 그 학생들의 지적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하고 고3짜리다 하는 얘기지요. 그들의 니즈 그러니까 요구도 다를 거고 지적수준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걸 통털어서 또 직접선거를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공고가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되 본위원은 다른 대안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것이 초.중.고 달리 하자 얘기지요. 직접선거를 하지 말고 각 학교 학생회장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직접선거를 예를 들어서 명일여고다 하면 명일여고 아이들을 통해서 회장이 선출되니까 그 회장들로만 그러니까 청소년 고등학교의회 청소년 중학교의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각 학생회장, 학생회장이 조금 참여가 어렵다면 부회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럼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한 20개에서 30여개씩 되니까 충분히 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동시대 같은 나이 또래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의사진행 그러니까 회의진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의회경시 차원에서 일단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 개월 동안 각급 학교 그리고 각 기관 모든 곳에 청소년의회가 9월 중에 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일관성이나 행정의 신뢰성 부분 그래서 그 가치의 문제지요.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게 우선일지 그런 부분이 우선일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저 자체도 고민됩니다. 고민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과 많이 하셨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의회 경시하는 행정에 대해서 의견표시를 해 주시고 그럼 이 부분들 우리 위원들 간담회때 수정안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조용구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아침에 국장회의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통과되기 전에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행정 절차를 먼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모두 의견교환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수정한 의견으로 법안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바뀐 부분을 다 얘기하셔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처음으로 하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예산서에 해당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황주영위원

총무과에서 대답하셨잖아요. 조례할 때 장애인 그것도 했지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가 됐잖아요 총무과 예산, 그게 처음에 1,200명을 다 하기로 했다가 본예산에서 짤려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본예산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짜른 게 아니고 조정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경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다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절충안으로 반 정도를 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좀 직원들 정신건강쪽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절을

반절을황주영위원

하고 다시 반절을 하반기에 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600명 하고 다시 또 600명 하는 기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걸 그래서 처음에는 민원창구직원들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민원창구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아닌 부서에 또 그런 게 있어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반 정도씩 이렇게 우선 추천을 받아서.
과가

효과가황주영위원

좋았다라는 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좋았다고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평가결과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마음건강센터에서 결과보고사항에 보면 유소견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78명 정도 전체 우리 600명 중에 78명 정도는 좀 상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럼 그분들 중에 14명이 좀 거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거부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상담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4회까지 상담을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혹시황주영위원

그런 상담을 받는 게 업무상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를 삼거나 이러신 건 아닌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기관평가에 대한 결과 숫자는 나왔어도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프라이버시는 절대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공적 서비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간 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절 했는데 반절 중에 누가 문제가 있었다.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되니까 애초에 할 때에 한꺼번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반반 나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에는 반절 나누지 마시고 어떻게 의회를 설득 해서라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49쪽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12억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부지매입비는 총 얼마 들어 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걸로 하면 한 35억 정도.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12억이 됐고 금년도 추경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억 1,000 올라와 있습니다. 13억 1,091만 9,000원입니다 예산확보된 금액이.
비는

건축비는신윤재위원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건축비는 저희들이 한 184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한 215억.
원은

재원은신윤재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전액 구비에서 해야 되고요.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하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한

상당한신윤재위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현재 저희들이 거기가 바로 서울시립청소년회관 옆이지요? 여기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그 사이에 이게 착공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부터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년 후년에는 착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주변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금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수용을 하고.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이건 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내년도 계약을 하면 그 땅을 거기가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SH땅이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SH와 협의해서 계약이 되면 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계약하면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이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알기로는 휀스 쳐놓고 그렇게 그냥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 상권을 활성화시킬려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신윤재위원

248쪽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수영장 시설개선 및 주요기계장비 교체 공사에 얼마 예산이 드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조대왕체육관 수영장에 타일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들뜸이 자꾸 발생하고 기계실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에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19억을 했는데 8억 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8억 200만원이 배정되면서 자치구비를 50%를 확보해서.

신윤재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50대50으로 매칭을 하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억 200만원을 합해서 16억 4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조용구위원

246쪽 문학관 조성, 임옥인 선생 여류소설가 함북 길주 태생이시지요. 8.15 해방 이후에 농촌 여성 계몽운동에 투신하셨고 너무나도 잘 아는 월남전우라는 소설을 통해가지고 해방과 6.25전쟁 당시의 우리 남북의 아픔을 문학으로 잘 만든, 이게 둔촌동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분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둔촌동 보훈병원 정문 옆에 도원한우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여년간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주했던 집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당시에 이쪽 문인들이 많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랬던 장소가 지금 외형은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95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곳에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93년도까지 거기에 거주를 하신 것으로.
족과

가족과조용구위원

함께 사신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자녀분들은 없고 부군 방기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군하고 같이 둘이 사시다가 자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학관 조성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하는 예비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2,000만원이 돼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강동구에는 암사동 유적 이외에는 별다른 큰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능소원이라고 하는 임옥인 선생이 거주했던 이 곳이 서울시 근현대사 유물로 이렇게 유적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유산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구에 보훈병원역도 생기고 그러면 그쪽이 좀 활성화 되면 이쪽 문학관을 조성해서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일자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강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임옥인 선생이 1915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잘 알려지시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서정주 선생이나 박목월 선생, 황순원 선생하고 같이 동시대 때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작년에 100주년 문인기념회를 그분들하고 같이 할 정도로 한국에 여류소설가로서는 상당한 위치에 계셨던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섕전에조용구위원

여류문협회장도 하셨고 여류문학상도 타셨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80평 대지면적을 매입을 해서 기존에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한 번 그 정도로 리모델링 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한 번 용역을 한 번 줘서 연구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향후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 예상이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쪽 부지 매입이 지금 부지값만 한 4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구비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학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시비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우리구 재정여건상 40억, 50억 되는 돈은 상당히.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타 구 같은 경우도 도봉에 김수영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많이들 이런 사업을.
성이

가능성이조용구위원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어느조용구위원

정도, 100% 받아낼 수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100%?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이 분에 대한.

조용구위원

100%라는 것이 45억이라면 45억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는 다는 시에서 교부를 안 해 줄거고요,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조용구위원

자, 그러면 문학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들어 가야될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능소원 관련해서는 저희 강동구문인회라든가 향토사학자 분들이 계속 한 15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탁을

위탁을조용구위원

줄 수도 있겠네요? 문인협회라든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입장객에 대해서는 유료계획이예요? 아니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걸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서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해야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는 문학관 형태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유료화 되어 있고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은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명물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수준이 구민이나 그 주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번 여름에 아들졸업식 때문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파리 근교에 지베르니라는 곳에 모네의 집이 있거든요. 그 곳을 갔더니 모네의 옛날에 화가시절에 작업실 그리고 그의 작품 수련에 연작의 배경이 됐던 물의 정원 해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놨어요. 관광객들이 무지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지베르니라는 프랑스 파리 교외의 작은 마을이지만 그 모네집 때문에 관광수입이 어마어마하고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획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강동구에 명물 임옥인이라는 문학가의 어떠한 수준이나 레벨류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곳이 둔촌동 92-3번지가 이게 선린초등학교 옆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보훈병원조용구위원

들어 가기 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걸린다는 것입니다. 주택가에 밀집 지역에 있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주택가하고 조금,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있다 보니까 거기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재건축 할 당시에 그거를 매도를 안 하시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두가지죠. 일단은 제대로 한 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사업예산 45억 정도를 우리 구재정 형편상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 지금 2,000만원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는 합니다만 이게 또 별로다 그러면 또 2,000만원도 그냥 낭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과장님 2,000만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대로 해 낼 수 있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조용구위원

1,2년 말고 5년후 10년후 강동구에 미래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45억원이라고 하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말이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시의원들 지역구 출신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보호기금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서

곁들여서황주영위원

제가 하겠는데요, 둔촌도서관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한 거지 어디가 부지가 있는 건 아닌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곳을 정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황주영위원

34억이고 그러면 아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임옥인 문학관이 앞으로 들어갈건데 제가 또 알기로는 구암서원도 지금 복원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 사업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더, 지금 세가지 중에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옥인 선생 능소원도 지금 천천히.
병원

보훈병원황주영위원

들어 가기 입구에 있는 숲이 우거진 단독주택 그거잖아요. 터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넓어요? 그 안 쪽으로 들어 가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넓습니다.

황주영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좀 그랬는데 거기가 문학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오히려 구암서원을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구암서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푸른도시과에서 암사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고요, 능소원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둔촌도서관 건립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금은

지금은황주영위원

1순위로 둔촌도서관을 하시겠다는 거죠. 능소원도 40년 동안 계속 민원사항이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연후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그 앞으로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선택과 집중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얘기 하셨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 와야 될 만큼 급한 사항이었나요? 본예산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편하려고 하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욕구를 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하면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한 54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한 1,020개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체 연동시킨다면 우리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럴려다 보면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구축한 이후에 손을 전혀 안 봤거든요. 현재 게시판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직접 입력도 하고 구민들은 검색을 전체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황주영위원

각 과라든가 선사유적과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 포털 개념으로 강동사이버 무슨 구청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연계가 됐으면 좋은데 각자 다 들어가서 하니까 작년에 강동아트센터도 2억인가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평생이라는 게 어느 과도 들어가서 자기가 자료를 보면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체제에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불만은 과별로는 불만이 있으시겠죠. 그게 잘 안되니까 우리 거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한 번 얘기해 보신 적은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안에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54개 평생학습기관이 같이 연동되어서.

황주영위원

그 7,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7,000만원 요구하시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하는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BI작업이라든가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디자인 정도만 생각을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기관들하고 계속 검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황주영위원

그 7,000만원 갖고 가능하시냐는 거죠. 전자정보과에서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전자정보과하고 협의한 결과 7,000 정도면 가능하겠다.
중에

나중에황주영위원

개편해서 몇억이 들어 가야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주영위원

아트센터도 따로 가야 되고 여기도 따로 가야 되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구축하고 전혀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보안성도 취약하고 전자정보과랑 충분히 협의한 결과 한 7,000정도면 어쨌든.
여기

여기황주영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계시죠? 가능하신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또 개편해 가지고 돈이 들어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전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기술이 발달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로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예결위 안 들어가서 순환보직을 하게 되고 인사이동을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행정복지위 그래도 상원 의미의 상임위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을 하다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확하지 못한 추계 때문에, 이번 제2차 추경이 전년도 대비 기정예산보다 3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주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9억원이 증액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 국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예측이 틀려버리면 구청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담당 여기 기획 예산 파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제대로 좀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옛날까지는 사실 추경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요즘 입장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추경을 정례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급변하잖아요. 행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1년 전에 미리 각종 사업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여름쯤 중간 쯤에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면서 필요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너무 과다책정되었던 거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국과장님들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서 자기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들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던 것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칠게요. 총무과 소관이겠네요, 237쪽입니다. 238쪽, 총무과장님 안 계세요? 체육대회.
진수

정진수총무담당주사

총무팀장 정진수입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주관행사 추진비용으로 2,16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신규죠? 추가되는 게 아니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체육주관 행사를 당초에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체육행사를 했고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특히나 노조에서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게 체육대회라는 게 하도록 정례화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생략시킨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직 가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마침 이때 추경을 하게 돼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경에 새롭게 넣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체육행사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나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보통 운동종목을 매년 해 왔고요.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종목?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보통 족구나 여직원들은 단체줄넘기,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도 했고 그 다음에 등산도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국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최근에는 국별로 해 왔습니다. 국별로 종목을 선정해서 국별로 책임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과나

과나조용구위원

국별로 이른바 시합을 하는 게 아니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아니 과별 대항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아, 국별로 각 과별로.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종목을 부서별로 어떤 종목이 좋겠냐 해 가지고 등산을 해서 등산 남한산성에 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족구를 부서별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샘터근린공원 같은 데 가서 족구하고 줄넘기하고 이런 거 그런 걸로 하자고 그러면 국별로 체육종목을 정해서.
별로

국별로조용구위원

시행한다, 그러면 평일을 하루 잡겠네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그 전에는 평일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일과 중에 그런 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보통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일날

토요일날조용구위원

하면 가정 행사도 많고 개인적은 일들도 있는데 요즘 기업체에서도 이거 하면 난리인데 공무원들 주말에 그렇게 잡아놔도 괜찮아요? 차라리 민원인한테.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슨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못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 과나 국별로 해 가지고 축구든 족구든 배구든 해 가지고 1등한 과에는 포상하고 우승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각 국별로 하루 날 잡아서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여흥도 즐기고 스트레스 푼다 그거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체육행사 문화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여태까지는 매년 해 왔다가 격년제 실시하기로, 이게 예산이 얼마, 지금 사업예산 추계를 보면 1,500원 곱하기 1,443명, 그러면 1인당 1만 5,000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 정원이 100명이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작년에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누가 그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까지는 매년 시행을 했었고요,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절감 사유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미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늘리면 늘렸지 이렇게 줄이거나 격년제로 하거나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결국 직원들이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러한 행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들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CCTV 올해 예를 들어서 설치 단계가 있지요. 요구가 있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그리고 2014, 15, 16년도 설치된 것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이게 자치안전과에다 여쭤봐야 될지 그 다음에 전자정보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PC는 전자정보과고 프린터하고 복사기는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동에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한 실태 어떤 것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이런 저런 부서별로 소모품에 대한 그런 실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좀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 챙기셔가지고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련 운영기관 현황 도서관, 주민센터, 백화점, 복지관 등 이게 어쨌든간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다 연동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홈페이지만 띄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까 전자정보과장님! 7,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연동시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륜교회에 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전부 다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둔촌도서관 향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쪽 연도별로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이 총 보수공사를 해야 될 비용이 한 4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가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좀 전부 다 지금 이월시킬려고 올린 거잖아요 예산들 전부 다 그렇지요? 온조대왕체육관 이월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이사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총 필요한 비용은 40 몇 억인데 일단은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한목에 하겠다 어쨌든 재건축중이니 고덕, 상일 이 지역이 지금 이용객도 없어서 한방에 한 3개월 동안 싹 개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어디 얼마가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된 것도 향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건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PC 관련돼가지고 전자정보과는 구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뭐가 있는지 목록을 좀 주시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봤을 때 전자정보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 토너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사유적과는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수장고 증축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장고가 현재 정해진 위치에서 옮기는 거에 대한 대안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계속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걸 올린 사유가 뭔지 하고 향후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건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일단 3개월치겠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 올텐데 이게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리고 현재 25개구 어린이집 지원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에 꼭 좀 저한테 이틀전까지 주셨으면 이틀전이면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그럼 내일까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선사유적과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선사유적지를 방문했었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수장고 증축에 5억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관급공사 관에서 주관하는 많은 공사들이 지난 번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쪽 도로공사나 용역업체에 주문한 게 그건데 하고 나서 또 부수고 또 마무리 하고 또 한 것들 이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하고 났더니 또 하수도 공사 새로 한다든지 한꺼번에 못한 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5억 들여가지고 수장고 공사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또 수십억의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어떠한 구조라든지 어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용역발주를 글쎄 이게 전에 것은 미리 리노베이션 발주 나갔지요, 공고가 나갔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시부분만 리노베이션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건축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아직

아직조용구위원

안 나갔고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거 할 때 그걸 맞물려서 같이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제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 30억 예산 되는 것 같은데 그 공사예산 따로 하고 5억 예산 따로 해가지고 전혀 이관시키지 말고 유기적으로 맞물려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된 건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따로 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이유도 올해 사업예산 3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과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로 공사가 되지 않고.
대로

제대로조용구위원

공사가 돼서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는 멋진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찾동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고 추경에 모자란 거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려고, 사람들이 찾동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때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하고 보니까 미진한 점도 많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후속 시설들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명패만 바뀌지 않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걸로 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사실 추경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5개소에 대한 어떤 컴퓨터 교체한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난 해 예산때 제가 청소행정과 차량이 32대 중에서 16대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3대 밖에 안 해줬다고 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계시지요? 그런데 그 차량들은 굴러가는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도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가지고 이게 교체대상이 그렇게 불급한 사항이 되는 건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다시피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강동구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개 보면 주부나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저희 같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주부님들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한 7,000에서 6,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정보화라고 하는 컴퓨터가 사실 1년 안 그러면 2년 이 정도만 지나면 사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또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잘 구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르신들의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년만 지나면 벌써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볼 때 시급히 교체를 해야지 정보화교육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교체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사용된 컴퓨터들은 처분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건 이제 다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PC를 못 사고 하는 분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도 지원을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구청에 컴퓨터 연한이 끝나가지고 교체한다고 해서 어떻게 처분하는 건가 해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자료가 명확하게 주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를 그냥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취약계층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보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가 좀 미흡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과연 예산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1억이 넘게 들어오는 예산이 과연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의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간담회때 말씀하신 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