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총예산은 당초 268억 3541만 1000원에서 8억 2600만 6000원이 증액된 276억 6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0억 2583만 5000원에서 6억 8074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7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가스 주배관 설치 비용 601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가스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가스 소형 저장 탱크와 지하 배관망을 구축하여 연료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3억 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전기공사 표지 미게시 신고 보상금에 대한 국고 상환금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15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5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 퇴계원면 주요 도로 재정비를 위해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7억 5799만 4000원에서 7088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2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부지 정비는 부지 정비 공사 후 발생한 폐자재 재활용을 통해 절감된 공사 비용 및 차액 1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8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4억 1902만 2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청년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은 맞춤형 창업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으로 창업 초기 단계 난관 극복 및 향후 원활한 경영전략 수립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52억 6096만 5000원에서 561만 9000원이 감액된 152억 5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FTA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행정비는 지난 5월 지원 대상 품목이 고시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정되어 15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영농 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청년 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입니다.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겹 보온커튼 설치 방식 변경에 따라 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이자 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원종철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있지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이 지금… 다음 연도에 예산도 이 정도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 연도에 구상하고 있는 건 한 6억 정도에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한번 이 사업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50%씩 자부담해서 하는 건데 추진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작도 좋지만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굴착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사용 동의,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또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하려는 사업이 자부담이 다 돈이 걸쳐 있는 사항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스코하고도 또… 이 주관을 거의, 공사 주관을 예스코에서 하더라고요. 예스코하고도 협조 관계를 해서 이게 100만 도시 명품도시 이러는데 아직도 우리 도시지역 내에 보면 센터에 자연부락이 있어요. 거의 자연부락에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이라든지 각 과와 협의 관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지금 뭐 명품도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가스를 못 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옆에 마을단위 가스 소형 저장 탱크 사업 좀 봐 주세요. 217페이지요.

네.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된 게 경기도 사업 대상 확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건 고재마을 40세대 이건 거 같은데 그러면 먼저 풍속마을 부분은 이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예산 그 앞에 1회 추경이라고 한 4억 3200만 원이 풍속마을 겁니다. 그건 예산 확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건이나 풍속마을이나 예산 확보는 다 됐네요. 늘 어떤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풍속마을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이 있었지요. 그분들도 역시 남양주시 시민이고 재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에서 확정을 할 때까지 어떤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지만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 민원인들도 오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민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에 뭐 노력하신 거 알고 있지만 끝까지 상대분들은 물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확실하게 시키셔 가지고 오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려요. 그래야 사업한 결과물도 과장님도 보람이 있으실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217쪽에 10% 자부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LPG 배관을 설치를 해요. 설치해 놓고 차후에,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배관을 그대로 다시 재이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관은 이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차후에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 그 배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이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예요?

지금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은 와부․화도․조안이고요.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은.

와부, 화도.

화도, 조안이요.

조안. 그다음에.

그다음에 별내열병합발전소는 진접․진건․퇴계원․별내면․별내동이고요. 하남열병합발전소는 와부․지금․양정동이며, 고덕연료전지발전소는 와부․지금․양정․도농동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역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퇴계원은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별내열병합발전소에 있습니다.

퇴계원면이 별내….

별내열병합발전소에 택지개발….

거기 포함돼 있다?

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발전소 주변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네,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택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고용복지센터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고용복지센터장 이제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우리 관내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주한 겁니까?

네, 양주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양주시로? 우리 오남에서 얼마나 있었지요, 이게?

3년 있었습니다.

3년. 하여간 부지 정리 예산 잡아 가지고 쓰고서 폐자재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이거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한국폴리텍대학 만약에 온다 그러면 유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유치할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이런 거 들어오면 부지를 농지 상태에서 그냥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폴리텍대학이라도 절차는 이행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쓴 거지요?

아, 먼저 이전해 간 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가능하면 절차를 이행해서 쓰게끔 이렇게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뭐 답변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 창업 기업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네,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이 계상… 요구를, 8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에 청년실업률이 몇 %나 돼요? 오히려 고용복지센터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8월 달에 고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남양주시는 3.2%입니다.

3.2%?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할게요. 고용복지센터에 우리 전체 실업률을 제가 보면 10% 정도로 전에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업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게 뭐 올해만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았고 거기에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의지가 계시니까 요구를 좀 무리하다손 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라도 증액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제가 10배를 요구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본 게 있는데 청년 창업자라든가 청년CEO라고 하면 만 39세 미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는 126명이고 거기서 더….

국장님 그 데이터는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주시고 하여간 국장님의 의지가 계시니까 내년 예산 요구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질의가 많아서. 그런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교육 기관이 어디예요? 위탁을 줍니까?

네, 그래서 전문교육 기관에다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아직 교육 기관 확정은 못하고 몇 개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상공회의소도 들어갑니까?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줄 건 아니고요. 이거 창업 관련해서 전문적으로다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다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전에 강사 수당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알아봤고 했는데 상당히 고급 강사를 쓰시는 거 같아요. 쓰신 이유는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거를 확대 실시해서 배가 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의 시간 1시간 30분에 80만 원 이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청년 실업자가… 창업자 지원이 좀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교육 기관 선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명세서 132쪽, 설명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고 있지요? 청년 농산업 창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농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 예외는 아니다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연령이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영농 경력이 전혀 없거나 신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농에 3년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장소는,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업 장소는 예산을 반영하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제 5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창업 지원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창업 지원을 하게 되면은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창업 지원 자금이 될까요?

당초에는 1인당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중앙부처에서 사업 자금에 아주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6개월에 500만 원으로 줄인 부분은 창업 초기 자금에 필요한 교육비라든가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가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초기 자금에 필요한 자금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사업비가 이게 낮게 책정이 되는….

처음 이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500만 원 가지고 창업 자금을 뭐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청년 농산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업 한 자리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 이런 데는 농업 청년 창업 희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비율이 우리 시보다 더 많게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이건 경기도 전체에 창업 지원 자금 신청 인원이 17명인데요. 경기 남양주는 두 명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아, 열일곱 분 중의 두 사람이 선정이 됐으니까 적은 건 아니네요. 앞으로도 농토도 줄어 가지만 이런 농업에 관련된 창업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이윤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재중으로 직무대리자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9억 3361만 원을 증액한 1417억 3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억 783만 4000원이 증액된 922억 645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77만 6000원이 증액된 494억 6801만 9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서 137쪽 일반회계입니다. 한강변 등 관내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퇴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내시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동축구장 법면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동축구장 보강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 검사와 관련하여 체납 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어 공공운영비 156만 원을 삭감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세입은 2577만 6000원이 증액된 291억 4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예산 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경상전출금 내부거래 지출로 25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덕소생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억 7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CCTV 구입 비용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제작 비용 1억 21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 대행 사업 폐기물 수집운반비 부족분 6억 9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위탁 선별장비 임차료 증가분 5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 자원화시설 다이옥신 설비 설치 및 시설 외부 도색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물량 증가에 따라 위탁처리비 3억 54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악취 민원 해소 및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5000만 원과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및 제안서 평가 참석 수당과 관련 13억 78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23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예산 추가 국비 지원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기이 내시 금액을 변경하여 인건비에서 국․도비 각 1000원씩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목공소 설치 운영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 납부를 위해 인건비 중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현5지구 역사 공원 조성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접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추가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눈놀이동산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윤모 녹색성장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한강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퇴치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내려온 겁니까?

네?

처음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도의원께서 연장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순수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강변만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 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양주 전체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외래 식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퇴치 사업을 해서 2015년에 예산을 1100만 원 썼나요?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아마 더 확보를 해서 25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4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천 지금 ‘16년에는 6200.

전체 해서 저희가 1억 6200이 있습니다. 퇴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도비 이거 말고, 말고 지금 오기 전까지 6200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5000 세웠고 1회 추경에 1200 세웠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1억이 내려와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시기적으로 퇴치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해야 하냐면 씨앗이 여물기 전에. 그건 아예 머릿속에 있으신 거지요?

네, 그럼요.

씨앗이 여물기 전에 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외래 식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요새 씨앗이 여물기 직전이에요. 떨어져 버리면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도 사업비가 지금 늦게 내려왔잖아요?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이미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6월 달은 시작이 될 때 뽑아내기 작업을 하고 8․9월에 베어내기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 상태로 보면은 뽑아내는 작업이 훨씬 더 똑같은 소요 예산 1억을 갖고 한다 그러면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런 거 도에 시기적절하게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예산을 적당히 투자를 하고 되면은 그 효과성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사업량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게 되는지 이거는 뭐 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6월 달 전에 뽑아내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을 보게 되면 우리 팔당에서 지금 왕숙천 하구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시 걸쳐 있는 부분인데 하남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남시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러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왕숙천변을 보게 되면 또 구리시와 우리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상태가 전혀 달라요. 하구 쪽에 가서 보게 되면 구리시 쪽은 깨끗해. 근데 우리 남양주시 쪽은 자전거도로 자체도 풀이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걷는, 걷게 하는 사람들도 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풀이 넘어오는 것들 때문에 자전거 위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관리 방법 또 하남시와 우리 남양주시의 관리 방법이 무엇이 차이가 있고 어떤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나올 거 같아요.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네들 것도 모방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또 그렇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져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각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곽복추 위원장님이나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먼저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하천이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이 왕숙천과 큰 하천이 많이 있어서 미처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외래종,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왕숙천 주변이나 사릉천 주변을 하천별로 다니다 보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외래종이 몇 가지 종류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실까요?

현재 우리 시에 분포돼 있는 것은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외래종인데요. 그게 우리 뭐 아시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야생 나무라든가 풀 이런 걸 덮으면 살아남질 못해요, 그게 다 덮으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달리면서 그거 계속적으로다가 왜 이걸 빨리 퇴치를 안 하냐고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거든요. 심각한 부분은 정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또 예산도 좀…. 이 돈도 사실 이거 제거하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퇴치 사업 예산을 좀 별도라도 세우셔 가지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동시에, 동시에 한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좀 늦은 감도 있지만 더 늘어나기 전에 퇴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이요. 지금 1400만 원 CCTV 다섯 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신 거지요?

네, 네.

이거 왜 하셨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강산옥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여름에 뜨거운데 왕숙천 길을 걷고 확인하고 해서 이거 예산을 잡은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하천변에다가 퍼 부어요, 차를 갖다가. 뚝방길에 있는 데. 그래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한번은 강산옥 팀장 대동하고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이거를 두 번, 세 번씩 장비 도입해서 구입해서 치우고 해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거 어디 식당에서 그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보니까. 이게 다 왕숙천변으로 흘러들어 오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긴데 이거를 갖다 버리면 치워야 되고. 그러면 뭐 해요. 우리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어떻게 잡아 가지고 본보기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거 CCTV 설치해서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또 주범을 물색하려고 예산을 잡자 해서 사정해서 잡은 거예요. 이거 설치해서 잡아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선 급해서 다섯 대 설치하는 걸로 우리 관내에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은 그 버릇을 못 버려요. 확인해 보니까 몇 년 전이든 이렇게 상습적으로 한 사람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 같고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는 늘고 음식물 쓰레기 많아질 것이고 하면, 지금 우선 다섯 대 구입을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CCTV 예산 신청해서 설치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다음에 주범을 또 물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다섯 대를 요구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건읍에 버린 사항은 저희가 진건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진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던 데는 진접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방범 CCTV가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되면은 보이게, 보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효과도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우리 읍·면·동에서 고질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시 본청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보다 각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읍·면…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각 읍·면·동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누가 버리고 있는 지를. 그러면 예산이 거기 주어지게 되면 잡아낼 수 있는 이 확률도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CCTV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일곱 한 여섯 개 정도를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곽복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취약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특히 먼젓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하천변이나 취약지 같은 데 무단으로 음식물이나 대형 폐기물을 갖다 투기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음식물이나 이런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 읍·면·동에 관리 전환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거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하려면 읍·면·동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분명히 누가 버리는지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 이런 거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나가서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을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음식물 또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하는 거 우리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방법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많이 도로변에다가 으슥한 데다 버려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분은 뭐 찾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처벌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요. CCTV가 대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약지 같은 경우에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태양열로 발전을 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건 하천변에는 어디서 전기를 따다가 실제 우리 가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만 원 정도 견적을 저희가 받은….

그리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CCTV가 비싸게 되면은 차라리 발생 지역 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동네 활동하는 분들한테 차라리 수당을 줘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제가 뭐 8년 전에도 청소행정팀장을 해 봤지마는 폐기물 무단 투기하는 게 지정된 장소여야만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농동 같은 경우에 무단 투기를 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낮에는 공익을 배치하고 밤에는 이장님들 아, 통장님한테서 지역 주민들하고 감시를 해 봤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CCTV가 비추는 화면을 피해서 옆에서 투기하고 가는 심야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 문제도 양심 불량인 사람들 때문에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잡아서 아주 엄벌을 줘야 돼요, 아주 비양심적인 분들은요. 그래서 그게 좀 방법을 잘 연구를 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대형 폐기물 위탁. 이거 어디서 쓰는 포클레인이에요? 포클레인이 어디서 쓰는 거냐고요. 이거 장소가 어디냐고.

우리 일패 적환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패 적환장. 그런데 포클레인을 하루에 4시간씩 썼나 보지요?

네.

그런데 8시간씩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덕소에 있는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 있지요? 위탁 주는 업체.

네, (주)알엔알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연간 위탁 처리 비용. 우리가 대행비 주는 거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2년 동안 떠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쓰레기통 고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이창희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지만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단지 이런 데가 쓰레기가 남발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개선해보자고 고안한 쓰레기통인데 그거를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그다음에 개선해서 이 쓰레기통이 좀 활용화돼서 확대 실시돼서 쓰레기가 없어지는 이런 우리 남양주를 만들고자 한 거니까 관리를 읍·면·동 이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거를 실효를 보게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계속 남발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아파트 단지는 왜 잘 되냐 하면 쓰레기 배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딱 배출 일자를 딱 정해 놓고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다고 깨끗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게 배출 일자를 정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청소 대행업체가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온다 그러면 화요일 날 밤에 딱 내 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배출 일을 만약에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강구책을 좀 이렇게 페널티 강구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강제화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깨끗해지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배출 일자가 정해져서 그것만 지켜진다 그러면 많이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한번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버리기 때문에 갖다 버린 걸 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파헤치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원룸 단지, 빌라 단지는 배출 시기를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계속 지금 도시는 커지고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보셨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복추 위원님께서 했던 대형 폐기물 위탁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클레인 임대를 연간 계약을 하게 되나요?

네.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톤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용량….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래야 단가가 나오는데.

큰 그….

02서부터 010까지 있단 말이야.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는데 포클레인 규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몰라요.

그러면 단가가 안 나오는데 장비 단가가. 한 대가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4시간 기준해서 32만 9000원으로.

연간 한 대로 4시간을 기계가 해서 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시간에서 8시간으로 곱이 늘었어요. 이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한 200일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6시간으로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장롱이나 소파 같은 거를 같이 들어와서 처리를 할 때 폐합성수지 처리로 하면은 단가가 11만 4000원이 톤당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목재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면은 폐목재는 한 8만 3190원이 되다 보니까 갭이 한 3만 원 정도 생깁니다, 이 처리 비용이. 최종 처리 비용이.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786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간 사용하는 게 곱이 늘어났단 말이야, 시간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냐 이렇게 질의한 것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연간 계약을 장비를… 자, 예를 들어서 그 규격이 뭐 02면 일당이 얼마고 월 계약하면 얼마고 또 연간 계약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추계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연간 우리 대형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양은 이렇게 그 곱이 차이가 날 정도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뒤로 따라 붙어야 하는 장비 사용료가 곱이 됐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그래서 정확하게 추이를 할 수 없으니까 4시간을 더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럼 한 가지 추가로 좀 할게요. 지금 비가림시설은 다 완성이 돼 있지요?

네, 돼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재작년에 말부터 해서… 재작년에 됐습니다,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로 전과 후 우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적환장에 비가림을 해서 거기에다 지금 양이 반입되는 양이 다 적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일부.

오히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지마는 실질적으로 또 그 외에 들어오는 게 우리 불법 투기한 그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수의 쓰레기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단순히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중량이 많이 줄었겠지마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지금 예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예산 절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또 반입량이 비가림시설 지붕 때문에 더 적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적치, 계속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이 내부에 적치가 안 되면 그 나머지 거는 얻다 쌓아 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밖에도 일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게 그거네요?

그런데 일부 비가림시설 안에 적치해 놓은 양은 그만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서 무게 중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저건….

자, 중요한 건 과장님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고 전략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로 했고 또 장비 이 부분은 대형 폐기물이 연간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이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서 계상을 했다. 요구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폐목재 분리 작업… 소요 시간이 예산 절감을 해서 그것이 미반이 돼서 4시간이 증가가 됐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적환장이.

아니, 그럼 폐목재 분리 작업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간 주 평균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올해만 이게 급작스럽게 늘었다. 이런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적환장이 또 사업장이 비좁다 보니까 들어온 물량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포클레인 시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것이 추이를 좀 정확하게 못 해서 1시간이나 또 이렇게 2시간. 그러면 연간 4시간 이거를 계획했던 게 4시간이 추가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산 뭐 계상하실 때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연간 사용하는 이 장비 규격을 모르니까 계산이 제가 지금 안 돼요, 여기서. 그런 거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좀 봐 주세요.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량의 금곡동에서 수석동 홍릉2교로 돼 있어요. 이 홍릉2교가 어느 곳이지요? 홍릉천 맨 하구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흄관으로 된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1교는 어디예요?

….

그러면 모르시면 됐고요. 그럼 2교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되면서 한 16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새로 설치가 됐지요. 그런데 좀 예산, 장기적인 어떤 예산 형성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패공원은 우리 공원과에서 점용 허가를 다 받아서 현재 체육 시설로 또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릉천 바로 앞에까지 지금 체육 시설이 완전히 다 차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팔당서부터 왕숙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홍릉천, 얘기한 홍릉2교서부터 수석1통까지 그 부분이 한 15만 4000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곳은 우리 시의 어느 부서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 건의를 드리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요구 조건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지금 삼패공원에 체육 시설이 완전히 들어차서 미리 점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공원 부지로는 삼패공원이 있으니까 체육 시설 부지로 하려면은 생태공원 쪽에서 아, 생태하천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국토부 땅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교육 중 부재중인 관계로 소종호 주무 팀장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백육십…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좀 봐 주실래요?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팀장님은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4명,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및 긴급 보수 등 여름철 재해 대책 활동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단, 현장예방단 4명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거지요, 이거?

연초에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단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각 분야별로 많이.

연초에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연초에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해 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는데 자, 이 산사태 부분은 여름철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거 맞지요, 연초에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이거는 총 2회 추경에 하게 되지요?

아, 이번 2회 추경은 기이 내시성을 반영해 가지고 국․도비 금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원 씩… 도비가 1000원이 감액이 되고 국비의 1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발이 4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발된 사업비는 이 사업비하고 다른가요? 4명 선발된 거는?

이번 2회 추경은 특별히 예산에 대한 증감액에는 변함이 없고 애당초에 우리 예산인, 당초 예산이 5500만 원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500 똑같은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야?

5500 맞는데….

요구, 요구를 한 거.

내시성에 국․도비 1000원이 착오로 금액이 발생이 돼 가지고 도비가.

착오로?

네, 착오로 발생이 돼 가지고 아마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상하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몰랐던 내용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계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추경에 이렇게 세워져서 재해가 다 미리 방재될 거까지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설명서는 봐 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봐 지지요?

네, 하여튼 뭐 예산은 전체 금액에서….

착오가 있었다?

네, 착오가 입력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쪽이고요, 설명서 267쪽인데요.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시는데 소나무도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참나무에도 그 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 이 예방을 예방 차원에는 어디 지정을 해서 농약을 살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산림 병해충 우리 방제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특별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참나무시들음병이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도 현재 예봉산이라든지 주로 운길산 쪽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병해충이라 그래서 꽃매미충이라든지, 그다음에 흰불나방 그리고 기타 뭐 진딧물, 노래기 등등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선녀벌레라고 해 가지고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아마 우리에 처음 발생돼 가지고 지금 중국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각 지역별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특히 황금산 등산로라든지 정상 그리고 오남․팔현리․양지리, 그다음에 수석동․도농동 등등 그다음에 양정동까지 전부 다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시들음병은 이거 현재 우리가 예봉산 주변에 240㏊ 정도가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는데 항공 방제나 또 지상 연막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매미라고 있는 매미는 해를 어떤 식으로들 주나요?

나무한테… 아, 주로 나무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꽃매미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국에서 들어왔단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흰나방이라든가 외래종 벌레들이 매미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혹시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건 좀 알 수가 있나요?

예방… 어떻게 들어오는 그 경로는 자세히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아마 하여튼 요새 여행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식물이라든가 외래종 나방 뭐 매미 이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예방 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워낙 그거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피해도 또 우리 남양주는 광범위하잖아요, 크다 보니까. 거기도 예방 차원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참 방제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좀 방제를 해서 확산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전 행정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마는 저희들도 그런 의약제 살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아침 6시에 나갑니다.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지상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미리 좀 병이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종호 주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공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이게 금곡인데 어디쯤이에요? 왕벚나무.

금곡 택지지구 뒤쪽이랑 초등학교 앞쪽에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식재 길입니다.

이게 몇 년생이에요?

저희가 ‘97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럼 10년 된 거야? 15년….

20년 됐습니다.

20. 그러니까 현재 20년 된 거야?

19, 정확히 19년 된 겁니다.

20년 된 나무고. 또 단근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무가 이제 커지니까 뿌리도 같이 커지면서 같이 위에 있는 보도블록까지 다 들고 올라오는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보행인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종종 민원인도 있고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뿌리가 많이 왕성하게 생기는 부분을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뿌리를 절단을 해서 다시 보도블록을 원 지반과 맞춰 가지고 정비하는 그 작업을 뿌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단근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나무를 다시 재정비, 뿌리를 재정비해서 다시 넣는다, 그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시 정비합니다.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단근 작업이 뭔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정확히 좀 알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주당 최소 금액…. 거의 19년 된 나무겠지요, 그렇지요?

네.

여기 있는 나무가. 그런데 주당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40만 원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평균 금액이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를 자르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뿌리 자르는 작업.

네,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흙을 걷어 내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뿌리를 또 자른 부분에 대한 나무뿌리가 썩지 않게끔 거기 또 치료를 하고.

나무를 장비를 이용해서 들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항인가요.

나무 자체는 들지를 않고 그 상태에서 뿌리만 흙만 걷어 내고 뿌리 자르고 다시 흙 채우고 다시 보도블록 재포장하고.

평균 40만 원 든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에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은 됩니다, 그 크기는.

그러면 벚꽃나무 10년생짜리. 10년생 나무 한 그루의 단가가 4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무는 연수, 년생보다는 보통 흉고직경, 가슴 높이 지름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된 나무가 40만 원씩 금액이 간다 그래요. 맞아요?

12점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갑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들어가는, 한 주당 40만 원이니까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 질의하는 거거든요. 추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하는 김에. 277쪽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억 3000 세워서 지금 현재 금번 추경에 1억 5000 그래서 4억 8000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전년도에 5억 5000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에 5억 5000 썼고 그러면 4억 8000하고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전에는 이 사업으로 겨울철에 눈놀이동산만 운영하면은 사업은 끝납니다.

그럼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일단 체계적으로 정비가 지금 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리 예산이 약간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로 내년이나 후년 정도 가면 예산은 더 절감시킬 수 있다.

시킬 수도 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서 관리 감독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사업비는 다시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차액이 나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쭉 보면 천막 뭐 조형물 임차, 임차가 많잖아요, 임차. 임차가 많은데 임차 부분이 꼭 임차 안 해도 하나 우리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없나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넣어야 될 창고라든지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형물 같은 경우도 시시때때로 시대에 변화하는 거에 맞춰 가는.

전체, 임차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해서 우리가 좀 몇 년간, 다년간 쓸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해 보고 한 푼이라도 줄여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시민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건데 이거 매년 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 약대울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이 있어요. 물놀이장이 되게 우리 공원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거의 물놀이장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총 17개소고요.

17개소.

네, 중형 물놀이장이. 소형 물놀이장까지 하면 한 25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니, 공원과에서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네, 17개소.

17개소입니다.

이 중에 16개 읍·면·동 중에 빠져 있는 곳 알고 계세요?

도심지에서 빠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도농동 같은 경우는 도농 왕숙천에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빠져 있는 부분은 조안면․수동면․양정동 네, 지금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조안과 도농은 거기 왕숙천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가 없고, 조안도 우리 유기농테마파크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물놀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자, 양정․수동․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혹시 향후 계획은 있나요?

현재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주민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직 주민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형평성의 문제, 이제 거의 물놀이장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예산에 어떤 부분이 많이 앞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못 드렸지만 이제는 공원과에서는 가장 많은 곳을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민 전체의 어떤 차원에서 혜택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 지금 없는 세 곳 장소도 공원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없다고 주민 요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동에서는 이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동은 황금산을 지적을 아예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오전에 지금동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산신도시하고 신도시에 물놀이장이 들어가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동 지역에 가까운 신도시 쪽에 최대한 붙여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다산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워낙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과 지금 황금산에 건의 들어온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본다 그러면 임시 설치해 또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튜브 형태.

네, 네.

그러니까 주민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60억 9480만 8000원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4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즉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민원 처리와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단 횡단 방지대 설치 사업은 진접농협 연평지점 앞에 무단 횡단자가 많아 남양주시 치안협의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 횡단방지대 설치를 건의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내 6통 배수로 및 도로재포장 공사는 공사 구간이 지난 6월 10일 오수처리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금번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수관로 매설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연평리 마을안길 도로재포장 공사는 포장 도로면의 노후화로 균열과 요철 등이 발생하는 등 도로 파손이 심해 도로재포장 공사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원흥재 소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별내6통 배수로 및 도로재포장 공사요. 찾으셨나요?

도로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도법에, 도로법에 보면 사도법에 딱 정의가 돼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설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설계대로다가 시공을 하는 그렇게 했으면 현재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나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경우에 도로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풍양출장소 관할뿐만 아니고 본청 관할에도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면서 사업자들이 진입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관리의 부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부채납 했으니까 관리를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의 일부 채납한 도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공중에 뜨는, 관리가 부재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본청 관할뿐만이 아니고 풍양출장소 관할 모두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진입로 개․보수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해 주고 싶어. 근데 해 주고 싶은데 못 해 주는 거야, 사도법 때문에.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여라.” 라는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 부분이 사업자가 아파트 진입로 뭐야 땅을 사서 공사해서 시로 넘겼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어.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이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공유화 조치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땅 주인이 남양주시예요. 우리 시고 이러는데 관리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딱 걸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다. 시로 넘어온 땅이 있고 안 넘어온 땅이 있어요, 진입로 중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내셔서 사도법이 개선되게끔 개정되게끔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도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개선책을 개정하게끔 찾아와서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소유권이 아예 우리 시로 넘어와 있는 부지, 진입 도로 부지는 우선 법이 좋다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법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관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분명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도 못하고 있는 상황,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출장소 관내뿐만 아니라 관내 우리 시 관내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야 서로 관리할 수 있고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연구 검토된 질의해 주신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