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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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KC대학교는 1973년 12월 문교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로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지적과 최근 간호학과 등 신설학과로 인하여 학교 시설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KC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구 의견청취를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은 현재 KC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교지면적 확보를 위해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 1만 7594㎡를 제2캠퍼스로 하는 등 총 3만 9270를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건은 현재 KC대학교부지를 대학교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부지내 공원으로 지정된 3471㎡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동일면적으로 대체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봉제산근린공원 면적은 변경없이 선형만 일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를 KC대학교 제2캠퍼스로 결정함에 따라 중학교 면적이 2만 6474.5㎡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열람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열람은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서울시에서 대체공원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KC대학교에서는 대체공원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상요구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서울시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기준에 따라 공원조성비 1억 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예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결정권한이 시장에 있어 구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953-1번지 및 등촌동 534-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우리구 관내 KC대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으로 1973년 대학설립인가 이후 학교부지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는 미결정된 상태로 최근 교육부로로부터 조속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받고 있고, 교내 학과신설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을 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KC대학교 소유 9만 2483㎡ 전체 부지 중 화곡동 953-1번지 일대 본교 캠퍼스 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법정교지면적 확보를 위해 등촌동 534-9번지 일대 등촌 중학교 미활용 부지 일부 1만 7594㎡를 제2캠퍼스로 하여 총 3만 9270㎡를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KC대학교 현행 부지 운동장의 일부 3471㎡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인근의 동일면적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등촌중학교 당초 면적을 4만 1544㎡에서 1만 5069.5㎡로 줄여 제2캠퍼스 부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공람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으나 서울시로부터 대체공원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전반기도 복지건설위원회, 하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회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동료위원님들께는 한 위원회만 속해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우리 의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논하게 되네요. 국장님, 지금 그리스도대학 KC대학이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학교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지도 한번 펴보세요, 도면. 거기 가운데 펴봐요.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놓여져 있으니까 도면 오른쪽 두 그림을 보면 돼요. 약간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치. 그리스도대학 KC대학에 대한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 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 무슨 부지로 되어있죠? 불법지역이 되어있는 지역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임야인데 학교부지로 사용한다? 학교부지는 운동장인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운동장은 아니고요. 그 옆에 운동장 부분에.

곽판구위원

건물?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건물 주변입니다.

곽판구위원

말도 안되죠.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닌데 임야를 까부셔서 건물을 짓고 이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를테면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번에 올라온 의견청취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하고 보자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의견청취건에 대한 안을 보면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등촌중학교 미활용 부지를 제2캠퍼스로 활용한다 이런 어떤 내용도 수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헤쳐나가고자,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도면을 보면 봉제산 꼭지부분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료를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이정도의 면적을 대체공원부지로 기부를 하고 기존에 KC대학에 대한 임야가 불법으로 자행 되었던 면적 그리고 등촌중학교 주변에 있는 KC부지에 대한 임야의 모든 면적을 여기 등촌중학교 주변은 뭘로 돼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등촌중학교는 학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전체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청취에 대한 건으로 요청해왔고, 이렇게 소위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네요. 참 불만 많아요. 불만 많아요. KC대학을, 그리스도대학을 강서구에 유치하면서 득도 많고 도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강서구를 위하는 그런 그리스도대학, KC대학의 운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본인들의 뭔가 이렇게 득을 위한, 학교측의 득을 위한 방법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 회의장면을 아마 KC대학 관계자가 1층에서 보고 있지 않겠냐, 아니면 어디서든 보고 있지 않겠냐,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부채납을 하고 본인들이 용이한 면적을 받아가고자 한다라면 속된 언어로 빠다제를 한다면 좀더 우리 강서구민에게 내실있는 면적을 기부하고 또 그리스도대학도, KC대학도 여기에 필요한 사안을 가져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KC대학의 토대를 보면 나쁜 표현 쓰자면 참 구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의 성지인 대학으로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말 뭔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말 표현 쓰기가 참 그래요. 대체공원을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는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이거는 강서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도 정말 내실있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지만 정말 기부채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부채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넣어주셔야 되고, 우리 강서구도, 우리 강서구 집행부도 이렇게 협의해왔을 때 이거는 솔직하게 이건 어디에 내놓고 협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좀더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보내줘야 맞아요. 피치못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쯤은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고 납득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이걸 받아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동료위원님들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마음은 좀 너무하다, 너무 무시한다, 다시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그런 협의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할 때 주민들 공람에, 부서협의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공병선위원

홍보가 안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견이 없어도 되는 건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주민은, 보통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소유자나 통보를 하고요, 2개 신문에 공람을 합니다. 그걸로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다.

공병선위원

공람으로서 대체를 한다 이건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15일 동안, 공람일로부터 보통 15일 동안 우리가 주민공람 합니다.

공병선위원

주민들은, 근교의 주민들은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해관계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범위를 만약에 서울시내 전체 준다면 되고 또 사실은 어디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신문에 공람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병선위원

형식적이기 보다는 그것도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주민의 의견이 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학교가 지금 ′73년도 결정되고, 공원이 ′7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선 상태에서 뒤에 공원을 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학교가 있는 학교 안에 있던 임야니까 그 당시에 건물 있고 이런 거는 그후에 공원으로 결정하더라도 그 시설들이 불법이나 이건 아닙니다. 도시시설 안에 어떤 도시가 공원이 결정된 뒤에 그후에 어떤 형질변경이나 이거는 불법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공공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고 땅을 다 공원을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계속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견청취한 것 서울시내 장기미집행시설이 많고 우리 강서구도 장기미집행시설이 한 천 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걸 보상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 안고 있고 이럴 때 대체공원 지정하면서 공원은 서울시내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이상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되면 그 면적 만큼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병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KC대학에서 1억을 내놓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특별히 서류를 작성했나요? 구두약속.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하고, 이 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래야 될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지는 알고 있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1억을 예치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시설사업은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원이 위탁을 받아 우리가 공원사업을 하는데 공원 자체 관리나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1억이 들어오면 대체공원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금액적으로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원형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시설화 하는 건 아닙니다. 공원 종류에 따라 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시설하는 거는 건폐율이 공원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전체 공원면적의 시설지구라고 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녹지 자체가 유지 되는 게 공원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나무를 추가로 심거나 이럴 경우 우리가 녹지 방법을 사람 많이 이용하고 이런 지역 같으면 우리가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으면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녹지로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실제로 그러면 1억 받으면 쓸 데도 없겠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하고 주변 검토해가지고 1억 정도를 저걸 한 것 같은 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지역에 나무 심고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원녹지과 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좀 됐나요? 공원녹지과도 알고는 있겠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관련부서 협의가 되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 부분이 임상이 양호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 봉제산이 전체가 시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차원에서 1억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그 바운더리에 1억을 투입할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봉제산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을...

재익

고재익위원

방법을 찾겠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추진경위를 보면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저희들이 받아본 건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자료를 다 깔아놓으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종이 이 저거로 그냥 달랑 이런 걸로 추진경위 열람공고결과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요, 내용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안건이 보통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안건하고 형식을 유사하게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형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상정할 때 상정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안건을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건을 추진경위상에 어떤 내용까지 넣을 건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상정안이 잡힐 때는 의견청취안이나 이런 것은 서너페이지 이내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됩니다.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많지만은 일반적인 평면적으로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은 안건 숫자가 좀 범위가 적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온 걸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해서 이 일을 결정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위치도 항공사진 찍어넣은 것 보면 대체부지가 원래 산이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산이잖아요. 산에 나무가 심어져있고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공원부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원으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일반개발행위나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어떤 뜻으로 여쭤보냐면 원래 봉제산이야, 나무가 되어있고 등산도 하고 산인데 여기에 대체부지를 공원으로 하면 공원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공원으로 결정...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것도 혜택이잖아요. 공원으로 부지를 만들어주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원을 만들면 공원은 우리가 공공에서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정희위원

어찌됐든 산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산을 놔둬도 산이에요, 나무가 심어져있고. 공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거기 놀이기구 만드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녹지 그자체로, 그자체가 공원 역할을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요. 아까 고재익 위원님, 1억 기부채납한다는 식으로 서울시와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체부지라는 건 있잖아요, 대체공원부지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까 말한,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공원은 그냥 놔둬도 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원이 만약에 이게 공원이 결정 안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나 이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결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개발행위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공원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공원시설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제산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개발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체공원부지라고 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면적. 대체공원부지라고 한 게 너무 아이러니 하다니까. 나둬도 공원부지가 되는데 왜 거기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놔두면 공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공원하고 일반 임야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자연은요, 놔둬도 우리를 숨쉬게 해요. 그런데 돈에 의해서 여기를 해서 공원이다 하고 대체부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기가 대체부지였겠지. 다른 공간에다가도 잘라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KC대학에서 왜 대체공원부지를 그쪽에다가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보통 대체공원하는 이유가요, 자기소유가 자기 땅을 공원으로...

정정희위원

그런데 자기 땅도 여러 개있어요. 많아요, 주위에도. 그런데 거기 아주 꼭대기에 외진 곳에 돈도 안 되는 곳에 대체부지, 공원부지라고 잘라서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강서구 구민을 뭘로 보는 건지, 아니면 행정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KC대학을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KC대학의 힘의 논리에서 지는 것인지, 누가 봐도 이 학교가 KC대학이 오래된 학교고 여기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KC대학 부지가 점점점 늘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부채납이 너무 형편없다는 게 저는 와 닿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봉제산근린공원이 2020년까지 우리가 봉제산근린공원이 지금 미집행시설이 390억입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공원집행을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우리가 KC대학교 땅도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 여기 대체공원부지를 그냥 좋은데 있죠, 우리가 가까이 공원으로써 주민이 공원시설을 정말 저기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리면 어때요? 대체공원부지를 저 꼭대기에 쓰지 않는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서 주변에 좋은데다가 하면 안 되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KC대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거는 그쪽 저기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공원 지정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 오늘 추진하는 사항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C대학교가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제도라고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민제안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체공원을 다른 일반지역에 한다면 여기에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가 대체공원 따질 때 금액도 따지고 돈도 따집니다. 금액을 따집니다.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죠.

정정희위원

따져야죠. 그렇기는 하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시에 옛날에 업무할 때 제가 공원녹지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공원 지정기준이나 이걸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저는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좀 가시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공원녹지 서울시 예산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게 산림법에 의하거나 우리가 형질변경 경사도에 의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중에 경사도가 완만하고 이런 지역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심의할 때 항상 형질변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발행위나 형질변경이라고 건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요건이 맞을 경우 우리가 지금 위원회 심의 시켜가지고 부결시키더라도 소송해가지고 대부분 다 지금 개발행위 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이 또있습니다.

정정희위원

2020 몇 년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2020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보상하는 공원이니까 서울시가 기부채납하라니까 KC대학교에서 우리는 보상요구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에게 계속 개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정정희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제가 이상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지금 혼돈이 오는 게 지금 대체공원 지정부지가 지금 현재 KC대학 본교 쓰고 있는 위에 쪽에 주차장이랑 쓰고 있는 그쪽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거 옛날에,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그러니까...

신창욱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주차장이랑 그 옆에 쓰고 있는 것 거기로 보여요. 그걸 해제하고 그게 3471㎡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 대체공원 지정부지 이걸로 똑같은 부지를 공원으로 내놓겠다, 기부채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신창욱위원

기부채납 아니고 대체부지로 공원을 해제해주되, 본교에 지금 자기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3471㎡를 해제해주되 대체부지를 이쪽에 지금 3471㎡를 대체공원으로 내놓겠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봉제산근린공원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내놓겠다, 임야를 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게 하고 명확하게 기부채납이 아니라 이거지. 원래는 이거는 대체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 거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대체 부지를 하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쓰되 부지는 그래도 KC대학 땅이잖아요? 임야가. 공원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신창욱위원

우리 서울시 땅이 된다든가 강서구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 기부채납이 아니니까. 그 대신 이 대체공원 지정부지를 일정부분 잣나무를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공원이라고 나무라도 몇 개 심으려면 1억을 기부채납을 받은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받겠다는 겁니다.

신창욱위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소리죠? 정확하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리고 이쪽에 등촌중학교 부분은 지금 등촌중학교 부지로 되어있는 데서 전체 등촌중학교 되어있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뭡니까? 1만 7594㎡를 KC대학 2캠퍼스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신창욱위원

여기 지금 그 옆에 학교폐지 부분 2350.6㎡ 공원학교 중복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학교 폐지한다고 했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하고 학교나 평면 시설은 보통 중복결정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공원결정 시 아마 학교하고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정됐습니다. ′77년도에 결정됐는데 중복결정됐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결정되고 학교로 결정된 거죠, 일부 땅이.

신창욱위원

그러면 학교폐지하고 공원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으로만.

신창욱위원

공원으로 준다는 건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게 2350.6㎡다? 그건 공원이 되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50.6㎡는 뭘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 등마루근린공원이 아니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등마루근린공원이었습니다. 중복결정이....

신창욱위원

아, 중복으로 학교부지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학교부지를 폐지하겠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대학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에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등촌중학교가 그러면 현재 부지를 갖다가 제2캠퍼스로 하겠다는 데가 KC대학하고 같은 재단인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대체부지라는 게 의무화인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녹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원을 현재 이상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의무화냐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의무화입니다, 공원이 해제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체부지를....

상구

박상구위원

의무적으로 대체부지를 줘야 된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대체부지가 없을 때는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대체부지가 없으면 공원해제를 못합니다.

신창욱위원

공원을 해제를 못하죠.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부지 주는 게 2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대체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제2캠퍼스를 변경결정안에 우리가 합의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대체부지는 이쪽의 공원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제 의도를 모르시네. 지금 등촌중학교 일부 부지를 KC대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정하는 거죠. 제2캠퍼스.....

정선

홍정선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기존에 1캠퍼스의 공원부지를 학교가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식으로 미리 선점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학교로 이번에 결정을 하고, 주로 그 부분에 대한....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1캠퍼스에 대한 대체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2캠퍼스에 대한 대체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주로 1캠퍼스에 있는 기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체공원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강구가 있었는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게 그 시설에 특별하게 거기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 어떻게 형질변경하거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이런 걸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땅인데 그걸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불법이라고....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불법이 아닙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불법이라고 계속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 기존 KC대학교 먼저 결정됐고, 학교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공원으로 한 3년 반 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부 주민들도 거기로 활용했던 것이지, 불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던 건 아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대체부지가 이행이 돼야지만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원은 풀면서 동시에 결정되는 겁니다. 공원이 이쪽 일부가 해제되면서 반대편이 공원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부지라는 취지가 여기를 변경시켜주는 조건으로 무조건 대체부지가 있어야될 의무가 있냐 이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은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공원에 한해서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그건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의견이 아무 의견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셨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주민의견청취하는 건 공람일로부터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날로부터 15일동안 보통 공람합니다. 14일간 공람하는데요, 14일 공람기간동안에 아무 접수된 의견이 없다는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어떤 공람 조치를 했는가요? 방법이 어떤 취지였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는 안했습니다. 각 동에 통보하고 이정도로 하고, 만약 이게....

상구

박상구위원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홍보를 할까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정도로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거 지금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며칠간 했는지, 15일간 진짜 했을까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그다음에 이 의견청취를 한다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확인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될까, 하다못해 광고판 현수막이라 지역에 부착이 됐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안됐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부정적인 의무가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현수막 등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의견청취안이....

상구

박상구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이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정확한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파악을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위에 지나지 않더라.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어차피 소송에서 이겨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원안에 KC대학이 상당부분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되면 그러니까 금방 임야 하고 공원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산으로 임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공원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위치하는 모 대학이 나날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괜찮다라는 부흥적이다라는 걸 다 마음속에 바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복지건설이 항상 향후 계획이나 등등이 다 짜여있는지 몰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6년 10월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이미 명시를 해버렸네요? 예상도 아니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향후 계획은 항상 예상이죠. 향후 계획이라는 게.

상구

박상구위원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예상이 됐든 계획이 잡혔든 이러한 등등이 돼야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의 눈가림도 아니고 이건 이미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를 들어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 구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 중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협의 내지는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부서입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에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의견은 그냥 의견이에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의 내용이 불쾌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심도있게 주민의견을 들어봤는가, 아까 전자에도 그 말입니다마는. 정말 나름대로 담당부서가 됐든 그 지역 동이 됐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파악된 부분이 정말 심도있게 했는가? 그냥 공람만 하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알림판을 보지 않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도. 그냥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항상 의견청취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항상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중에는 먼저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개별 필지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시는 건 좋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또 검토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심의 변경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죠.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청취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나 도시계획심의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요는 우리 담당부서에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때 당시 담당부서장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었겠지만 지나간 과거를 들춰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하지 마라고 했던가요?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강서구에 얼마나 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강서구민들이 제대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는 이겁니다. 당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절대로 그 예산이 올라올 상황 조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날 통과를 시켰어요.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어디 가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강서구는 몰라도 그런 등등의 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 이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고 못해주고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해봤어요. 어느 지역이 대체부지로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여기하고 인접해 있는, 아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오겠죠. 어린이집 대체부지로 모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내가 심도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우리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또는 그에 따른 파악을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다음 회기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는....

상구

박상구위원

말그대로 한다면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는 절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이상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상구

박상구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의 어떤 권한이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교육토해양부의 권한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서구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의견청취건은 위원님들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결정을 무시하고 막 올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결과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서울시에서는 승인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가 통과돼야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향후 계획은 사실 향후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경기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우리 의회 통과가 됐다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서울시 의견은 어떨 거 같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한.....

경기문위원

긍정적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가 될 거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일단은 지금 의회만 통과가 되면 지금 이것은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계획은 다 절차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요.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녹지를 훼손했다든지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일들인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그리스도대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든지,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틀어서 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관계되는 과 것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완전히 행정이 완벽했다든지 아니면 잘못 파악한다면, 얘기한다면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상으로 봐도, 항공사진으로 봐도 지금 그리스도신학대학이 봉제산 녹지를 훼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자네는 무슨 특혜를 가졌길래 봉제산을 마음대로 휘두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관계법령에 보면 학교 중 대학이라고 돼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런데 KC대학은 이 등촌중학교를 같은 재단을 빌미로 이런 대체부지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한강고등학교가 예전에 염보현 시장때 너네 학교 져라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건물만 허가를 내주고 운동장은 자기네 땅에다가 해서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어요, 한강고등학교가. 그러면 여기는 대체부지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겠다, 학교땅 만큼의 봉제산 땅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는데도 지금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아직 승인을 안하 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존 옛날부터, 우리 5선 의원님 계시니까 그때부터 학교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묵인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체부지를 준다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녹지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이 KC대학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줘보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글쎄 제가 한강고등학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고요. KC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으로 결정이 돼있지만 사실은 안에 학교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용하고 이런 지역을 공원에서 배제하고 공원 아닌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강고등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황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한강고등학교는 지금 도시계획과 과장으로 승진한 두 사람이, 그때 과장 승진한 사람이 누구누구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김태용 과장.

경기문위원

말고 또 하나 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방준효.

경기문위원

그 팀장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쭉. 그런데 아니 내가 보기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KC대학이 강서구청이, 아니면 구청장이 강서구가 어떤 약점을 잡고 있길래 여기 이만큼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지, 그게 가장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광고등학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제 짐작으로는 KC대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게 KC대학교는 학교가 먼저 결정됐습니다. 그 위에 공원으로 한 거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한광고등학교 한다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는 제가 추측으로는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그 위에 아마 한광고등학교에서 계속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촌중학교도 녹지를 훼손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다음에 대일고등학교도 지었고 다 지었어요. 웃긴 거는 대일고등학교 출신은 전 시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녹지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야. KC대학도 굉장히 구청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진다는 거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 시각이. 힘없는 데는 안 되고 이게 차이점을 얘기하면 똑같은 학교재단이고 학교법인이고 학교가 사용하는 땅인데 어느 학교는 그 땅 만큼이라도 공짜로 주겠다, 대체부지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가 진짜 공정하게 일했는지, 그다음에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 못드리는 게 한광고등학교하고 지금 KC대학교하고 비교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광고등학교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뭐가 개입돼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KC대학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한광고등학교는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기문위원

제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기를 녹지는 한 평도, 조그만 땅이라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금을 물리고 다하는데 어느 날 대일고등학교는 땅이 조그마타고 해서 쉭하니 있잖아요, 정리를 다해주고.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한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등촌중학교하고 지금 봉제산하고 보니까 결정시기가 딱 3개월 차이잖아요? 등촌중학교부터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사실 서울시 있을 때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원녹지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엄청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공원내하고 바깥하고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공원 해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경기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연말이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검중수부에서 사실 리스트를 다 가져갔습니다. 수사관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때 누구도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못 건드렸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돼있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 담당자가 그랬다면 아마...

경기문위원

그런데 지금 KC대학은 지금 공원녹지를 강서구 봉제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KC대학이 처음에 얼마나 했습니까? 자꾸 이렇게 커져나가지 않습니까? 녹지를 건드려가면서 커져나가는데 그래도 다 합법적으로 내지는 승인을 내서 해주지 않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KC대학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연세대라든지 이대라든지 모든 학교가 지금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 주변에 야산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 아는데 KC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앞 팽창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야산들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저희가 건설교통국 2년을 할 동안 KC대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짜 제가 제대로 한 번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편애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한광고등학교 파악해서 그거를...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정회하세요.

김용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학교부지 제일캠퍼스가 2만 1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신청해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근린공원은 언제 결정되었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금방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가 된 거는 ′73년 12월 29일이고요, 설립인가가 난 게,

김용원위원장

′76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73년. 그리고 공원결정은 ′77년 7월 14일날 됐습니다.

김용원위원장

′77년 7월 14일. 그러면은 학교부지가 2만 1500㎡가 먼저 결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73년도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학교를 결정안하고 학교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용원위원장

면적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면적은 훨씬 많습니다. 9만 2483이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이 나중에 설정됐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한 3년 정도라는 시간차가 있는데 자기 재산이 근린공원화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배 차이가 있잖아요. 근린공원과 근린공원화 되어 있는 자기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땅값 차이가 10배 정도 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왜 3년간이나 묵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옛날에 우리 조선 시가지중에 1934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80년간 계속 그냥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고 보수 안 해주고 이런 땅들이 있었는데 그게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만약에 20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화 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행정청에서 갑의 위치에서 좀 저거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제가 말씀드리고 실효규정 말씀드리는 게 그후에 생겨난 겁니다. 99년 10월 20일 이후에.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근린공원화가 늦게 됐는데 그러면 근린공원화 된 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계속 시에서는 이야기했을 텐데 왜 그거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불법이 아니고요,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사업을 내가 땅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그당시에 시에 공원녹지담당할 때 공원녹지 그러니까 ′96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상비가 한 7, 8조 들어갔습니다, ′9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 20억 이상 가겠죠. 그래서 서울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보상 못한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았으면 지금 이런 시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제 와서. 지가 여지껏 잘못해온 거를. 그럼 소송해서 해결하면 끝나는 걸가지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송하더라도 항상 그게 용인됐습니다. 그런데 실효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이게 만약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된다면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림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우리 형질변경 일반규정이랑 맞으면 개발행위 허가 나가는 거,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런 땅이 많습니다, 지금.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주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정욱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 과, 21개팀, 2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30명 정원에 현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현액예산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11억 5095만 8000원이며, 현재까지 55억 894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50.1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7만 1948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10만 5133호로 6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이 1만 1757호, 연립주택이 6537호, 다세대 등이 4만 8521호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 24개 사업, 민영주택 2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 추진 24개 사업 중에 사업시행인가완료 단계가 5개 사업, 조합설립완료 단계가 8개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완료 단계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면적은 41.4㎢이며, 주거지역이 13.9㎢로 33.57%, 상업지역이 1.34㎢로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이 2.88㎢로 6.96%, 녹지지역이 23.28㎢로 5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13㎢로 93.53%이며, 준주거지역은 0.9㎢로 6.47%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35개소에 474만㎡, 공항이 1개소에 725만 4000㎡, 공원이 145개소에 335만 1000㎡, 학교가 779개소에 119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녹지는 임야는 4.18㎢로 구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면적 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입주민간이나 공동주택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통합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문화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도시환경 경관을 위해서 항측조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인근주민이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수거보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시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으로는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였으며, 제2의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3일 SH공사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웹 발급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으로 금년 9월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입니다. 봉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 6월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우장근린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건축물은 지난 7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만들기는 구암근린공원 등 16개 공원에서 완료되거나 현재 진행중으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마곡중앙공원을 서울식물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2주구 산업단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남은 기간중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자료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3페이지요. 우리가 당초 예산은 7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11억으로 됐다고요,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 사유 아세요? 왜 70억이 있는지. 3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70억이었어요. 최초에 올 3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70억이었는데 지금 111억이 됐는데 이게 간주처리예산 때문에 111억이 된 겁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111억 약 41억의 예산이 도시관리국 전체가 증가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때문에 41억이 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주처리하고 추경에 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업무보고 총괄보고 하시는 분이 이것도 안 챙겨가지고 옵니까? 보니까 녹지과에 한 26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 됐고 주택과에 한 7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나머지는 소수 액수던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 예산을 말씀....

경기문위원

업무보고 하러오면 업무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안다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잘 챙겨가지고 오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 용도지역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0.08%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더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녹지지역 23.36%였는데 지금 23.28%가 됐어요. 0.08%가 지금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녹지지역을 어디를 해제하고 어디가 주거지역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은

경기문위원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지금 자료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구역면적이 41.46㎢에서 지금 구역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0.06정도 조정이 돼있었는지 그게 아마....

경기문위원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조정돼가지고, 우리가 면적이 조정됐습니다.

경기문위원

면적이 조정됐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업무계획표에는 23.36%에요. 용도지역으로 볼 때 녹지가. 그리고 주거지역은 13.82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바꿨어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추진자료에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는 녹지현황에 4.18% 이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 이게. 국장님,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죄송한데 제가 세세하게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기문위원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형질변경해서 녹지 풀어서 해준 거 없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이나 용도지역....

경기문위원

용도지역해서 해준 거 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하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한 예는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없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결론이 애초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잘못됐다 그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보통 용도지역 변경되는 게 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쪽의 사업이나 이런 쪽의 일부 경계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돼가지고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예로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구의 면적이 41.46으로 돼있었는데 40으로 조정해가지고 오늘 조정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결론은 이 녹지현황은 현재 보면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와 후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할 때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녹지는 변경이 생겼어.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녹지지역을 풀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준 것은 없고요. 이 자료 데이터상의 어떤 숫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온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재무만 있다가 복지건설로 와서 어디가 풀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고, 잠깐 정회 좀 하시죠.

김용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국장님, 아무튼 업무숙지 잘하셔서 위원님들 궁금증, 이 자체가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잖아요. 녹지가 0.08%가 주거지역으로 됐으면 강서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수치상으로 0.08%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까 정회 중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다른 업무보고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보고니까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듯이 불법용도변경하고 위반건축물하고 지금 강서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주택과에서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추진을 하라고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징수과에 가면 38기동팀이 있죠? 주택과에서 주관을 해서 기동팀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반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기동팀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건축과에서 준공 허가가 딱 나자마자 그날 밤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하는 거 보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 도로점용 해서 도로를 막고 시멘트를 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네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기동순찰반을 두면 최소한 지금 현행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래도 아니면 민원이라도 가서 이거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예방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징수하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축과 담당한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건축물을 지어를 준공 허가가 나서 불법용도변경한데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 세입자가 아예 전세면 괜찮은데 그 집을 싸게 들어왔는데 보면 행정조치가 늦어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건축과든 주택과든 나가서 이게 용도변경한 건물이다 잡다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재산상으로도. 그러니까 분양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사오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허가가 나서 이사 오기 전에 예방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38징수팀처럼 불법용도 등 위반건축물이든 기동팀을 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하든 다 올리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는 구청장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이게 구청장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집짓고 나가면 그만 이에요. 팔고 나가면 그만 이에요. 여기 사는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 피해당사자가 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 주택과에 놓든 기동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조직을 만들든지 신설하게 되면 저희 국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차피 행정국의 행정지원국에서.....

경기문위원

도시관리차원에서 TF팀 되면 돼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TF팀도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도시관리국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과장님, 없어요? 단독으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무래도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경기문위원

아무튼 협조해가지고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 부분 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같은 경우에는 5년이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주거용으로서 85㎡이하만 5년이고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런 데는 85㎡이상이 되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경기문위원

그렇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경기문위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경기문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도시관리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내역을, 녹지과도 이행강제금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도시관리국 거를 전체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공동주택 통합마당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공동주택 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각종 정보제공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의 공동주택 통합마당 나눔을 설치하여 법령정보, 알림 및 회신, 주민자유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구청과 공동주택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유익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폭넓게 운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비 일부 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시설물 관리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예산은 4억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자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억 6108만 4000원, 구비 1억 7718만 8000원으로 총 사업비 6억 3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6개 단지 64개 사업비로 3억 7618만 7000원이 지원·심의되어 현재 31개 사업 1억 5697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관내 10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1, 2분기 공동전기료 2억 640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 4분기에는 추경편성으로 인해 90% 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지원은 27건에 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열린 아파트 만들기 공모사업인 텃밭가꾸기, 문화강좌 등에 운영비를 지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가 상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린 아파트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표와 같이 6대 단지 2694만 5000원으로 집행실적은 6개 단지 13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투명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민원이 많은 단지를 공무원,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적발보다는 지도위주로 부분조사를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7개 단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마쳤으며 실시결과 1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관내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최 자체점검과 전문가 위탁점검이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균열 발생상태, 배수시설,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성 여부를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3회와 기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예산은 2600만 원이며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우리구는 D·E등급은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아니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장산이나 봉제산 구릉지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수·보강에 미온적이나 위험시설이 발견될 경우 공동주택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건물은 A등급인 우수가 126개 단지, B등급인 양호가 167개 단지, C등급인 보통이 17개 단지고, 옹벽 등은 A등급 1개 시설물, B등급 8개 시설물, C등급은 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11쪽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건축 추진 중인 사업은 30곳이나 13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7곳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답보된 이유는 내부갈등이나 사업성의 결여 등으로 사료됩니다. 12쪽은 진행중인 사업내역입니다. 착공중인 마곡13단지와 방화동 민영주택이며, 공공관리지원 사업예산은 화곡동 1027-50번지로 9월말쯤 공공관리 추진위가 구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 공사장은 마곡 13단지와 방화동 민영주택공사장 두 곳으로 연9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안내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여권과와 건축과와 협조하여 위반건축물 예방협조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건축허가서나 건축사용신고서 교부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는 1차 30일, 2차 20일 시정명령을 하고, 10일간의 부과계고 및 청문기간을 두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조치건수는 현년도 4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2600여건이며, 정비방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년도 적발건수 358건 중 278건에 2억 547만 9000원을 부과하여 72%를 징수하였으며, 80여건은 계고중입니다. 또한 10월중에 과년도분 1000여건 8억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항측조사는 6325건으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자주 마이크잡네요. 등촌1구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좀 해줄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등촌1구역이요?

경기문위원

예.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등촌1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동주민센터를 기존에 저희들은 당초 거기 편입된 영일고등학교 쪽에 별도 토지로 해서 건립하도록 올렸는데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일반아파트하고 같이 연립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소위원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날짜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리기를 동청사 관리나 여러 여건 등으로 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던, 조합에서도 처음 올렸던 그부지에 동주민센터를 건립한 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지난번에 시청에 국장님이랑 여러 사람이 가서 그쪽에 국장님도 시 국장님도 만나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경기문위원

저번에 중간보고 듣기는 동사무소를 기부채납했을 때 관리주체를 어떻게 했어요? 다 기부채납을 땅까지 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정했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땅은 조합이 갖고 건물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체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건물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물에 물론 주차장하고 출입구는 별도 있었습니다만 한 건물내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땅은 또 별도 소유가 어려워서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몇 개동, 몇 개 세대로 짓는 거죠? 이번에 설계변경 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542세대로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경기문위원

542세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임대가 몇 세대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26세대입니다.

경기문위원

이게 최종결정안이에요? 우리가 올린거로는 최종결정안이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것은 큰 변함이 없고요, 다시 우리 동주민센터 이전하는 것 위치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그것만 다룰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이게 542세대가 몇 개 동이에요? 아파트로 동수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9개 동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늘어나면서 최저층이 몇 층이에요? 옛날에는 7층이었는데, 지금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최저가 7층입니다. 딴 데가 올라가서 평균 층수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소위원회만 통과되면...

경기문위원

바로 하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위원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찾아가든지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추석이 끝나고 나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는.

경기문위원

날짜 잡히지는 않았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내가 항상 얘기 하는데 변동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는 1, 2분기에는 다 지급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공병선위원

1, 2분기에는 다 지급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구임대 전기료, 공동전기료. 3분기, 4분기는 90%,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런데 나머지 10%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시비가 65, 우리 구비가 25해서 총 90%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이 돼있는데 시에서 사실 1년에 예상했던 전기료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는 90%를 줄 수 있지만 1사분기에는 시 65%, 우리 구 2%해서 67%만 줬기 때문에 아마 2, 3, 4분기는 거의 1분기때 세이브된 걸로 해서 거의다 100% 다 줄 것 같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6개 아파트단지에 나갔네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열린 아파트 만들기.

공병선위원

이걸 공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시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310여개 단지가 되는데 이것을 또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본인부담금이 10내지 40%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병선위원

좀 안타아깝네, 그런 거는. 보니까 좀 괜찮은 아파트들만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좀 서민아파트 이런 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돼 있더라고요. 이런 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위반건축물은 내용물을 봤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불이행으로 인해서 심히 공익에 해가 된다거나 안전에 심히 해가 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런 것은 공익이나 안전에 심히 위해한 경우다 라는 판례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92년도부터인가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한테 어떠한 금전적으로, 금전 벌을 줘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정말 저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부엌 같은 것 조금 늘리는 것 가서 그냥 망치로 가서 두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20개 동 전체로 다 움직이는 건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지원금입니까?

김성진위원

지원금 심의결과 통보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데 작업하고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20개 동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각 동을 떠나서 저희들이 390, 그러니까 279개 단지에 처음에 공문을 해서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애시당초 대상은 좀 많았습니다만 중간에 해당이 안 된 것은 자르고 해서 56개 단지 65개 사업입니다. 20개 동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몇 프로 지원하는 건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몇 프로가 아니고 500세대 미만은 1200만 원 맥시멈이요, 500세대 이상은 700만 원 씩 그렇게...

김성진위원

세대수로 잘라가지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성진위원

저희가 보니까 염창동 우성아파트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보니까 1200만 원을 심의 결과가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쪽이 아스콘 작업을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지원받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이 민원을 오늘 제기 했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아스콘 작업을 하는데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돼있는 거를 우리가 아파트가 ′95년 이전에 건립된 거는 주차장을 2분의1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제도가 생겼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규정에 맞으면 안갑니다.

김성진위원

그부분을 작업을 그쪽으로 해갖고 돌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에. 단지내에서 아주 필요한 거는 물론 아스콘작업이에요. 여기도 이걸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쪽으로 약간 유도리 있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포장인데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담당 가서 거기에 주차장 포장이나 주도로 포장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김성진위원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돼있는데 인데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면서...

김성진위원

한 여섯 개 정도 확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 지원금 1200 나온 거를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걸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한 번 가서 현장 한 번 보고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지원한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 돼있는데 한 번 그와 비슷한 포장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어차피 아스콘 작업이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현장 한 번 가서...

김성진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염창동에 보니까 염창 1구역, 등마루 이게 재건축시행인가가 났네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사실 등마루 같은 데도 몇 세대가 아직 나가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염창1구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철거 신고 한 번 들어 왔습니다. 한 번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철거 신고 하느라고 주위의 주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휀스 같은 것 약간 모자라서 이런 것 좀 보완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다시 보완해오라고 해서 반려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처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이거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형유통마트, 대형유통마트에 제가 염창동, 등촌동 이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몇 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별로 핑퐁만 하더라 이러면서 하소연을 해갖고 전화가 두 번이 온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마과장님 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조치를 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과 소관인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사유지 같은데 대형마트 앞에 포장해놓고 판촉행사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거기 사유지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같이 가서 망치로 부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고 30일, 20일 10일 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벌써 저희들이 계고를 해버리면 또 철거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왔으니까 이거 빨리 좀 치워라 그래서 담당이 가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고기간해서 100일 정도 돼버리면 이미 그건 없어져 가지고...

김성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하면 저도 장사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일부러 가서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요,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지금 커뮤니티사업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게 어떠한 사업이 아니고요, 텃밭가꾸기나 문화강좌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의 예산을 다 소진이 안 될 정도로,

신창욱위원

이 비용에 있는 것 아니에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니, 이건 별개입니다.

신창욱위원

그게 별개인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현장컨설팅은 별개고요,

신창욱위원

그건 따로 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타구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좀 덜 된다고 그랬는데 310개 단지에서 6개 단지가 참여하니까 그랬는데, 커뮤니티 전문가사업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열린아파트인데요, 이런 아파트에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가 다니면서...

신창욱위원

강좌하는 것 하고 달라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쪽은 예산 좀 더 잡아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 커뮤니티사업, 강좌사업. 그쪽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잘되는 걸로 내가 평가받고 있는 걸로, 타 구의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자료도 보고. 그건 지원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창욱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좀더 잘 될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를 가다보면 염창동 지금 1구역 같은데 내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전반기에, 공항로 타다보면 공항대로 타다보면 보건소 지나서 좌회전하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적십자있고 그거 들어가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다고. 그런데 양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더라고요, 휀스를 치고. 그런데 그 도면 하나 줘봐요. 전체 시행계획 도면.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도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바로 도면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거 하나 줘봐요. 왜냐하면 내가 갈 때 마다 의구심이 들어. 이게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버릴 텐데 그 도로가. 거기 그 도로가 들어가 버릴 텐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도면 하나 줘보세요, 관련계획서하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마곡지구 공사하고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얼마 전에 크레인이 무너지고 공사시공 중에 사고 당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잖아요?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행정지도라든지,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SH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에 사업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다 이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SH공사에 있고요.

곽판구위원

공동주택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준공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건만요.

곽판구위원

준공건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험이 도래되었다든지, 도중에는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관계없다고 보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은 SH공사가 하고요. 마곡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많이 올라가있거든요. 그런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찌되었든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니까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하고.

곽판구위원

주택과의 일반현황 업무분장을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의 업무는 사실 전혀 다르다라고 보죠?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다르다라고 보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책임은 국장에게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은 무슨 급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요? 경험담으로 보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주택과 업무는 주택아파트 관리분야는 행정쪽에서 관리하고요.

곽판구위원

그다음에 급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이 돼 있잖아요? 어떤 급에서 제일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개인적으로 경험담으로 생각하시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7급이 업무비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7급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움직일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직군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7급에 8급 9급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세상 살아온 판단으로 보면 이 나이에 계층, 또 이 직급 계층이 제일 왕성하다,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기술직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정직군을 보면 현원과 또 정원에 대해서 제일 일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7급이 여섯 명이 필요한데 세분밖에 안 계시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무보직으로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진급해서 무보직으로 6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팀장 보직을 못 받고 대기 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실지로 7급 때보다도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곽판구위원

그런 시스템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자기 직급에 직책을 받지 못하고 가는 부분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무보직 6급이라고 합니다.

곽판구위원

무보직 6급.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보직이 없는 6급제도.

곽판구위원

그런데 어떤 사례에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건 인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곽판구위원

우리 국장님은 기술직 계통이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기술직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나 5급 이상가면 같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5급도 달리 있습니다. 사무관이라고 하지만 기술직사무관하고 행정직사무관하고 구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자리 부족도 있고요.

곽판구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 위치가 제일 왕성하다, 여기에 많은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업무향상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효율성을 내려면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자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추경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90% 계상하는 예산 추경에 결정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주민들 하고 100%와 90%에 대한 지급문제에 관련돼서 오르내리는 말씀들 없으셨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우리가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말씀하셨던대로 전반기에 소진한 우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후반기에는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90%는 확보되었고 10%는 어떻게 확보하실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상반기에는 65%만 줬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는요. 67%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프로테이즈가 다르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편법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1/4분기에는 65% 줬는데 2/4분기에는 70% 드릴게요, 또 3/4분기에는 얼마를 드릴게요, 4/4분기에는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편법 같아요. 그래서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동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잖아요? 어려운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난번 추경예산심의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논란이 오르내렸던 것들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예산심의때 어려웠던 그것을 상기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 분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지원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본 위원은 좀 편법적인 방법이고 잘못 지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야금야금, 두 번째는 조금 달콤하게, 세 번째는 좀 마음에 들게 이런 방법인데, 제가 표현을 쓰자면. 1/4분기때부터 어려운 단지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가 1/4분기 때는 추경 없었기 때문에요.

곽판구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준비할 때에 1년분을 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 1/4분기만 하고 나머지는 뭐 다음에 보자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반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10억을 예산지원 한다, 그랬는데 6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되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된다라는 가정속에서 3/4분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간 필요한 지원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원금을 명확하게 하게 구분해서 1/4분기때부터 일관성 있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심의때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 안하셨다고요. 1/4분기 때는 몇 프로, 2/4분기 때는 몇 프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전체적인 1년 예산에 대한 우리 시 지원금과 우리 구의 재원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몇 프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들 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도 예산 또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겠더라,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재원은 서울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것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1분기부터 4/4분기까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정성을 추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단지별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우리 업무분장에 업무가 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요즘 그 아파트에 많은 민원하고 부조리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이런 것을 좀 제거하고,

곽판구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뒤에 웃지 마요, 팀장님들. 웃으면 퇴장 시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우리나라 국민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곳을 선호해요. 그렇죠? 아무리 열악해도 높은 양반이 가서 얘기하면 설득이 돼요. 그런데 이 아래층에서 가서 아무리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설득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 업무를 짊어지고 계세요. 짊어지고 계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업무량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놀이터라든지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맑은 아파트 만드는 것은 단지 내에 예를 들자면 조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환경 예쁘게 하고 나무 좀 많이 심고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할 거냐, 모레로 할 거냐? 모레로 한다면 어떻게 교체를 해줄 것이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택관리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고요. 감사때 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관리팀에서 재건축조합을 쭉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예를 들자면 화곡3주구 또 신안연립 재건축, 그다음에 염창1구역 등마루재건축, 등촌1구역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태진연립과 관련된 그 주변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심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조합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나쁜 용어 써볼게요. 사자 보는 듯 하대요, 정말 겁난다는 거죠. 우리 재건축조합의 관계자들이 우리 여기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건축조합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가잖아요? 그러면 1단계때 준비할 것은 뭐다라는 것을 조합에서 명확하게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지시가 아니라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가져왔으면 부족하면 이게 부족하다라고 가져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맞춰지면 2단계를 준비해오는 데 뭘 어떻게 준비해와야 된다 명확하게 주택조합에서 이해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집행부를 볼 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당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재건축조합이 많았어요, 마곡지구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듣기 거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 뭐 좀 단계별로 잘 접근하고 또 그네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가면서 준비해오면 반려하고 꼬투리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욕먹을 이유도 없고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 예전의 관습이 집행부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오는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 어차피 우리 지역관내에 여러 군데 재건축조합을 이끌어가고 소위 새로운 지역을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간다면 우리 국장님이하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면서 업무를 펼쳐가는 그런 도시관리국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꺼내들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전담반이 무슨 팀에 있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주택관리팀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택관리팀 행정 몇 급이 누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1일 6시간씩 근무합니다.

정정희위원

임기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니, 임기제도 아니고

정정희위원

시간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시간제로요. 1일 6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다니면서 커뮤니티 사업같은 것도 홍보도 해 주고, 비누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강좌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분은 주택과에 출근을 하시는 군요, 만나려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출근은 합니다.

정정희위원

이분 한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강서구 전체를.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만 하나요? 이분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정정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단지 수가 큰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닙니다. 적은 데도 필요하면 항상 가고 매일 여기저기 다닙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동주택을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개념은 각자 세대를 가지고,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벽이나 계단이나 복도를 사용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렇게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시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은 20세대이상을.

정정희위원

20세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본동이나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연립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면 다세대주택도 한군데 모여있으면 20가구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저기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는 커뮤니티가 갈 수도 없고 요구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러나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하는 거니까.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공동주택에 괜찮게 사는 데만 가능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어. 너무나 편파적인 거 같아요. 그것도 꽤 괜찮게 잘사는 아파트 안에 저기 된 사람들, 돈이 좀 있고 운영이 잘되는데 되는 데만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데만 해주는 것 같고. 어떤 저기에 커뮤니티도 이러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도 공동체니까 해보게끔 만들어가야지 잘 되고 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나 이거는 심사하는데 편리함을 아주 극대화로 돼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동네에서만 살아야 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잘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혜택이 저절로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가구로 딱 묶여져 있다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옳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적은 맞으신데 이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일정부분 자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에 대해서 아예 커뮤니티가 가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기는 아예 가난하고 하니까 돈도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옥상텃밭을 하고 싶어도 말할 건데 상담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생각도 안 해보는 거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커뮤니티가 어차피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단지 같은 데는 주민들도 자체가 그런 준비가 덜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덜돼있어도 커뮤니티가 가서 컨설팅을 해줘야지 아니 돈 있는데 가서 돈 버는 거는 누가 못해. 쉽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문제점이 되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부각되는데요.

정정희위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좀더 그런 쪽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커뮤니티가 있다니까, 전문가라면서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개발을 해야지 다 돼있는데 전문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건 너무 진짜로 소외된 곳은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게 사실 시에서 예산 40%를 지원하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데 이런데 같이 확대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요. 슬픈거야,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사를 보니까 궁금했어요. 과장님, 직원 현황보면 주택과에, 그렇죠? 주택과, 직원현황 주택과에 보면 관리운영직 6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 관리운영직군 6급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국장실에 비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이 관리운영직으로 포함되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정계연 주무관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등서초등학교 통학로 담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노후되어 경관훼손이 심한 상태이며, 담장 보수 및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통학로 담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화곡6동 주민센터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강서구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확정후 10월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먼저 디자인 벽화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 담장이나 옹벽 등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우장초등학교 후문 옹벽을 대상으로 디자인벽화를 조성할 예정이며, 우장초등학교 전교생 790명의 미술작품을 반영한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디자인심의를 거쳐 10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조성한 디자인 벽화중 노후훼손이 심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리구 미라클메디특구 지정에 따라 강서로 발산역에서 미즈메디병원까지 단방향 구간내의 115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료관광특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으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태풍, 집중강우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외에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총 375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두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구지부 재해방재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입니다. 전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상을 벽보와 전단지 한정하였으나 금년에는 현수막까지 확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정비체계가 구축된 관계로 본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정비에 18명, 벽보·전단지 정비에 34명의 주민의 참여중이며, 금년에는 지난 7월까지 현수막 2만 7168건, 벽보·전단 83만 9931건을 정비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00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간선도로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가로환경개선 및 주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입니다. 관내에 난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용역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근무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회 이상 불법전단지 부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7월말까지 현수막을 포함한 8만 9895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총 1만 3870건에 대해 31억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2381건에 대하여 5억 477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매년 공항대로, 강서로, 화곡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269개 업소 373건의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며, 향후 시정을 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비동의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불법현수막을 지금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계시고 서울시 전역으로 하고 있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정비가 되고 있는데 두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큰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가 잘되고 있는데, 동네 소도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인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동사무소에 인력배치를 해서 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원하는 동에 삼사명씩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가지고 불법전단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인분들이라 카메라 조작이라든가 휴대폰조작이 어려워서 뗀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을 카메라를 조작할 정도의 인력이 되시는 분들을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창욱위원

현수막도 중요한데 지금 현수막은 큰 도로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네께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동장님들이 동 직원들 시켜서 상당수 철거는 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도 늘리고 이거 이 분들 주는 보상금보다 지금 현수막 하나 떼어서 우리가 과태료 받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에 붙어있는 것 제가 다니다보면 많이 보여요, 지금도 동네에.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동에서 동직원들이 단속을 자주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자기들 인센티브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좀 아쉬운 게 지금 화곡역 주변이나 역전주변에 지금 전단지를 많이 수거하셨는데 여기 실적보니까 아까 보고사항에서 83만 9931건을 벽보 전단지를 회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오죽해야 지금 새로 만든 버스정류장 같은데 그런데다 다 붙여놔 버려가지고 떼고 나면 파란테이프 뗀자국 하얀자국이 엄청나, 엄청. 이걸 어떻게 다시 현수막 뗀 철거 깨끗한 도로를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벽보·전단지도 강력하게 해서 진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봅시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는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벽보·전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그리고 관련과하고 해서 지금 정비도 좀 하고 버스정류장 같은데 화곡역 마을버스 정류장 걸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볼 수가 없어. 아주 보기가 민망해. 그 앞으로 지나가려면 주민들이 나 알아볼까봐 구의원이라는 사람인지 알아볼까봐 그쪽으로 못 지나가요. 진짜 그리고 부천쪽으로 나가는 쪽 화곡역에서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떼고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떼고 돌아서면 바로 따라오면서 붙이고 그런 실정이라서 내년에는 사진도 찍고 해서 지금까지는 떼기만 했었는데 사진도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창욱위원

강력하게 합시다. 그래서 진짜 현수막을 이번에 해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깨끗한 거리가 됐어요, 현수막이라도. 현수막만 돼도 깨끗한데 사람 욕심이 한정 없잖아요. 이제 현수막 깨끗하게 한 경험을 살려서 벽보나 전단지도 깨끗하게 해서 진짜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적극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부터 수반된다면 예산부터 세우시고, 두가지죠, 전단지 철거하는 방법하고 또 현수막 각 동에 동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법 강구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우시고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은 담장이라든가 옹벽 지역특색에 맞게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병선위원

지역마다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하면 그 지역에 참 좋겠는데 예산이 안 따라 줘서 못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과에서는 하고자하는데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도 결정하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병선위원

그 위원회 같은 데다 과장님 설득을 하시던가 내지역이라면 하는데 남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의 지역이 더 잘 되면 내지역도 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꼭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위원회를 설득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데 꼭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내지는 대안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통학로 주변 담장에 벽화그리기 등등 예전 십여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 활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행정지원국에서도 담당부서에 제시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컨대 지금 봉제산이 둘레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역골목에서 주민들이 다니는 지역에 좀 어떤 문화의 거리, 보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 사실 제가 이 구상을 처음에 의원되면서부터 허준과 관련된 것을 강서구에서 항상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방은 경동시장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 그래서 곰달래길에다가 한방의 거리를 유치를 시켜볼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먹자골목 여기 옆에 음식의 거리 먹자골목, 문화의 거리 이런 등등을 유치시키기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유통쪽에 문의를 해서 도매만 당신네들이 하고 있으니 소매로 거기에 부수를, 작은 가게들이니까 카페촌들 다 내보내고 그 가게들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는 그럴 걸 한번 구상을 좀 해봅시다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우리 봉제산을 필두로 할 건 아니고, 요즘에 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보면 둘레길이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가 잘 돼있거든요. 그 지역에 걸맞은 이런 벽화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거리조성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청와대 옆에 무슨 동입니까? 거기 경우는 옛날 구옥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 자체에서 카페나 등등해가지고 가보면 그런 대로 또 먹거리나 여러 가지 품위가 있어요, 옛날 것을 찾으면서. 과장님, 이해 가시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참 심각합니다, 예전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관공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철거나 이에 따른 신고 등등만 할 줄 알지 대안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외국 유럽이나 가보면 광고물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이나 또는 거기에 입점 돼있는 부분을 보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형광고물이 있어야지 만이 그걸 보고 많이 찾아온다 이거죠. 요즘 젊은층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인터넷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못해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집을 판다고 했을 때 현수막을 여기저기, 철거를 계속 당해가면서도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 지역에 입점을 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처음이라도 몇 개씩 줘야지만 달지를 않지, 오늘 한시간 전에 달면 내일 아침에 보면 새벽에 뜯어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돼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강서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발산역.....

상구

박상구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큰 대로변에, 광고판이라고 할 정도의 큰 대로변에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역에 들어가서 광고, 분양 등등을 할 수 있는, 꼭 분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신주에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보호막 필름을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계속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갖다 붙이고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페인트 자국이 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불법을 저지른 것을 단속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뒷받침 대안제시를, 우리가 어떤 대안을 해줄 것이냐,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다 광고판을 조그만 하게 해서 그런 현수막이나 전단지들 지역에서 필요한, 불법적인 전단지 말고. 이런 것을 부착을 해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하라니까 맨날 단속만 하고 또 단속하니까 또 뜯고 또 뜯고 보다는 뭔가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그에 따른 법적인 효율성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런 이면도로 부분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컨대 여기에 걸맞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지금 곰달래길 카페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사람들 어디로 간줄 아십니까? 안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강서구, 양천구 쪽에 가서 입점해가지고 있어요. 모 동에를 갔더니 “아, 의원님! 왜 그 동네에서 쫓아가지고....” 이 동네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지금 웃는 분 지역동인가 모르겠는데 예컨대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쫓아낸다고, 여기서 불법이라고 퇴출시킨다고 해서가 아니고, 근절만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떤 대안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민을 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조금 조금씩 단속만 한다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파파라치가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됐지만 또 그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도 잘못됐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아셨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아름다운거리조성 관련되어서 이 자료 보면 계획, 실적 다 돼있잖아요? 간판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강서로에서 하잖아요? 5월 30일날 한 걸로 돼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는 주로 대상,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

곽판구위원

강서로에 있는 전체 간판이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 사업구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곽판구위원

세입자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주인도 있고 영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반응은 괜찮습니다.

곽판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기존에 달고 있는 간판으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리조성이라는 미명속에서 새로운 간판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투여되지 않겠어요? 본인들에게도 구에서 지원도 하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곽판구위원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을 하고, 더 들어 갈 때 에는. 만약에 250만 원 딱이다 그러면 어떻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이걸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250만 원, 요즘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250만 원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거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거리를 시범거리로 준비하는 건가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현재까지 우리 강서구에 간판시범거리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없죠? 설치돼있는 곳은 없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항로가 다 끝났고요. 공항로가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다 끝났고요. 공항입구서부터 염창역까지.

곽판구위원

공항로가 솔직히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는 거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다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걸 시범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공항로를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하는 강서로 발산역에서 미즈메디병원까지는 의료특구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영문표기까지 겸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쪽 작년까지 끝난 공항로 부분은 영문표기까지는 안했고요.

곽판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공항로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이 거리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조성된 거리다 이렇게 내놓기는 그래요. 명확히 내놓을만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시범적인 거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간판이 정비사업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그래도 정비사업해서 그래도 깨끗해진 면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깨끗한 부분은 조금은 되나 그래도 시범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강서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해줘요.

없는 돈 투자하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불법현수막 요즘에 단속반들 운영하시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예전에는 불법현수막이 있을 때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해 부과한 건 한 30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지금 징수한 건 한 6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아직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간을 두고 받아들여서 압류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곽판구위원

그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되었다가 이런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이 줄어드니 당연히 줄어듭니다.

곽판구위원

거기에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가 크게 걱정되고 그럴 정도는 아닌가요? 좀 아쉽기도 하겠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조금 재원이 없어지니까 약간 일말의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곽판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볼 때에 1/4분기 때에는 많이 적출되었다고 보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지금 2/4분기잖아요, 이제 3/4분기 접어들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어때요? 지금 1/4분기와 2/4분기의 차이점.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계속 1/4분기 때는 많이 지금.....

곽판구위원

1/4분기에는 많았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점점 줄어들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곽판구위원

거의 없는 편이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내년에도 거의 없는 편으로 갈 텐데 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은 좀 정화되었다고 보지만 또 열악한 재원확보에 우리 강서구가 편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재원확보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불법전단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그쪽에서 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제 내년도 가면 점점 이런 실적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벽보전단은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으로 할 수 있고, 월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밑에 현수막은 월 200만 원까지 한도를 한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게 지정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턱대고 할 수 없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벽보전단 1인 1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열악한 면도 있지만 주로 노인정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곽판구위원

소일거리 개념으로 보네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세외수입 관련된 내용도 줄어들 것이고, 또 현수막엔 18명이 2만 7000여건의 실적을 올려서 4000여만 원이 그분들에게 지출되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현수막 작업과 관련돼서 200만 원을 한도를 갖는데 매달 200만 원 지급이 아니라 한건당 얼마 이렇게 계산 되는 거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한건당 2000원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입이 되겠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쉽게 말해서 수입차원이 아니고 부수입, 주수입이 아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부수입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주수입이 없고 이걸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약 6억 정도의 실적을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징수금액이 6억?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전체과태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부과금이 30억정도 됩니다.

곽판구위원

30억?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뭔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또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전단지나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전체 32억이라고 그랬나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약 30억 정도 됩니다.

곽판구위원

약 30억?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곽판구위원

약 30억이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잡혔잖아요? 1/4분기, 2/4분기에.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 상당한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4분기 내년도 가면 이 금액이 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도 약간의 부족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재원도 보탬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10만 원 한도의 65세 이상 참여자들, 또 200만 원 한도의 20세에서 65세까지 참여자들이 상당히 부수입이라고 하지만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잘 매끄럽게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한 쪽이 뭔가 나아지면 한 쪽은 기울게 돼 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 것이 수평적인 입장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 길었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동료위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철거하는 것도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필요악이란 말입니다. 또 필요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광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17군데인가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14개.

신창욱위원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우리가 적은 격이 된다 말이에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신창욱위원

다른 모든 업종들은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은데 우리는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잉단속,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잉단속 하게 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지만 과잉단속을 하게 되면 이제 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옆에 다른 건축물의 조망권도 있고 해서 그거 시설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시설하는데 비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현수막지정게시대 몇 군데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서울시 것은 벽보 붙이는 것을 몇 개를 봤어요, 도로가에. 벽보 게시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몇 개 보기는 했는데 내년부터 벽보·전단지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벽을 이용해서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떻든 사람이 모이는 곳, 이런 데를 선점을 해서 공개된 벽보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거치대를 공식적인 벽보·전단지 게시대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 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 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입니다. 지구단위 수립을 위하여 2016년 3월 15일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여건분석, 기본구상,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지구단위계획은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지역의 중심지 위계상 강서지구중심 현재 법역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강서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현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KC대학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중임 등 구청사 주변 토지이용객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청사주변 용도지역이 용도지역간 위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용도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구청사부지 또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을 변경을 통하여 토지이용 효용을 증대코자합니다. 다음입니다. 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책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와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실효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정비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시설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공원 1건, 도로 28건 총 29건으로 사업비가 989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폐지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제한하는 등 재정투입 없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폐지시 맹지 발생 등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서 재정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주거재생사업 건입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방안인 생활권 계획수립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동별로 10명, 총 20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두차례 총 12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0월 26일 결정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생활권 계획과 주민참여단 등이 통하여 발굴된 지역이슈 및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에 반영함으로서 향후주거 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토지 현황 등 여건 변화 등으로 토지계획시설과 도시관리계획 등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지역과 주변 용도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역,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시 불합리게 지정된 용도지역 등 여건변화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용도지역과 상이한 지역 등에 대하여 조정을 검토하고 주민참여단을 통하여 발굴된 지역이슈 및 특성 등을 생활권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이행입니다. 공항대로 개통 등 개발사업중인 마곡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동 군부대 이전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신설부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중이며, 신설부대 실시계획의 인가 후 군부대 이전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방화대로는 현 계획대로 개설하는 경우 군부대의 3분의 1이상이 축소되어 작전수행이 불가능한 의견에 따라 2020년 군부대이전 완료되기 전이라도 방화대로 저쪽 구간 250m 구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처리효과나 경제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서울시 검토의견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부대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건입니다. 2015년 4월 지구단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구역은 상세계획으로 결정된지 1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서 개정된 법령 관련 지침을 반영하고 마곡지구가 7광역 중심으로 포함되는 등 공간구조 변화와 김포공항 주변 롯데마트 등 다양한 용도시설입지 등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아울러 구역내에 장기미집행시설 도로11건을 예산 투입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에 한계가 있어 재정투입 없이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강서구 발전 동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항공법령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곡지구 항공학적 검토 등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재산권 회복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 11월 15일경 제2차 국제세미나를 개최코자하며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항공학적 검토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고도제한완화 당위성을 홍보하고, 김포공항 공역재설계, 수평표면 높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코자합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고도제한완화 홍보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주민생활권 회복이 되도록 고도제한완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 59필지 3만 6910㎡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상 불일치하는 시설을 확인하고 공유재산시스템을 일치시키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안정적 추진 방안 수립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9개 구역에서 방화 1, 4, 7, 8구역의 주민 30%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지난 7월 7일 촉진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구역은 긴등마을, 긴등마을은 2015년 12월 17일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하였고,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이 서울시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방화5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방화재정비구역이 일부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 정상적인 사업구역에 대하여 부정적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원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용역 착수해가지고 지금 기초조사 중이고요, 지금 실무검토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창욱위원

언제 정도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9, 10월에 그런 작업을 거치고요, 최종안이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서 12월경에 주민청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건은 어때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강서구청 주변은 사실은 토지이용계획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경찰서도 신축을 위해서 이사를 간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사 뒤에 군부대도 지금 내년에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강서아파트.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앞으로 재건축할 때 우리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신창욱위원

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 좀 해주세요. 꼭 공식적인 것 아니더라도 비선적이더라도 정보가 있으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구청사 주변 용역 이 지구단위계획은 주변 관심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전이라도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상세히 해주십시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과장님이 갖다놓은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문위원

아까 국장님 국토해양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우리가 업무계획 한 거는 그 표에 보시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통계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자료입니다. 국토부 통계시스템에 통계자료가 바뀌는 시점이 금년 6월에 그러니까 매년 6월달 기준으로 통계자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내용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는 지금 용도지역이나 변경된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군부대 이전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여도 한 20%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예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서울시 고시를 해가지고 2015년 5월, 2015년 9월, 2015년 4월이잖아요. 1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6년 3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4월 이후에 발생됐으니까 지금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항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러한 고시내용이 국토부에 바로 연계돼서...

경기문위원

반영이 돼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연계돼서 국토부에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경기문위원

그러면 아까 국토해양부가 6월 기준으로 나온다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6월 기준으로 통계가 매년 시스템상 바뀝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중에 결정권한이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중앙부처 있는 수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국토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같으면 공항시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로 서울시 고시를 해서 국토부로 넘겨가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다 이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고시가 매년 6월 기준이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시스템상 6월 기준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최초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었었고요, 지금 시점거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경기문위원

2015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12월 31일 기준.

경기문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은 통계가 사실...

경기문위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면 그러면은 그 자체가 2016년 3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6월 이후에,

경기문위원

볼 수 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올해 자료는 내년 돼야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계가 시스템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시차가. 각 시도의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해야 되니까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2015년 5월 달 것하고 4월 달 거는 올 6월달까지 해서 볼 수 있지만 9월 달...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1년 단위로 통계가 바뀌고...

경기문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종합보고의 녹지현황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도 국토부에서 해주는 겁니까? 4페이지 보면 우리 추진사항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녹지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해주는 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녹지현황은 지금 개발제한구역하고 포함돼있는?

경기문위원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녹지현황하고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묶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우연히 통계숫자가 맞아서 그런 거지...

경기문위원

이 녹지현황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아까 얘기 했던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똑같이 날아오는 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스템 내용들이 사실은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2015년 31일 기준 통계자료가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들을 보시면.

경기문위원

2015년 거면 그럼 올 6월 달에 고시가 돼서, 시스템상으로 넘어와서 7월 이후에나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거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를 1년치 통계변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 기준으로 2014년 12월 31일 말 기준통계가 나오고 2015년 12월 31일 기준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1년 단위로 통계를,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내보냅니다.

경기문위원

그럼 어쨌든 1년 단위면 이거 2015년에 진행될 거니까 이 녹지현황도 변해야 되지 않아요? 이현령비현령이야. 이 보고는 여기에 맞추고 이 보고는 저기에 맞추고 그러는 거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지현황하고 용도지역하고 딱 일치가 안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임야하고 녹지현황하고 딱 용도지역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용도지역은 딱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통계자료로 표시한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녹지현황에 보시면 지금 임야하고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구분돼있지 않습니까? 임야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임야중에는 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이 들어갈 수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주에 한 번 담당팀장하고 설명회 좀 한 번 합시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군부대 옆이나 이런데 전체가 주거지역인데 섬처럼 면적이 한 1300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계상으로는 녹지로,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로 잡히지만 임야로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임야라는 녹지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때 국토해양부 자료랑 한 번 다갖고 와가지고 설명 한 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한번 자료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생활권계획 수립 28쪽이요. 전반기보다 사업개요 기간이 왜 늘어났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원래 올 연말까지 결정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시 하고 자치구하고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지금 6개월 연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협의과정이라는 뜻이 뭔가요? 협의내용이 뭔데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에 보면 우리도 지금 도시공간구조상 제일 서울시 하고 쟁점이 되는 게 지구중심을 지금 우리가 도시에는 도심하고 광역중심이라고 그걸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지역중심, 지구중심인데 지구중심이 설정이 돼서 나중에 우리 강서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구중심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 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중심상에 법역이 넓어져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상위 계획에서. 그런 공간구조상 잡아줘야지 우리가 서울시 하고 나중에 일반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할 때, 그런데 25개 구청이 서로 서울시에 많은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절충이 잘 안돼서 늦어진다.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수립에 노후주거지도 늦어졌잖아요, 6개월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총 수립 대상이 6개인데,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생활권역이 6개고요. 서울시는 전체가 116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 정도로 해가지고 생활권을 구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장산은 이렇게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이런 내용들을 지역 수요하고 다 담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10회 하기로 돼있는데 생활권별 2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워크숍은 다 끝났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들 내용이 포함이 된다는 뜻인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지금 2014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2014년도 시범생활권역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나머지 다섯 개 해가지고 전체 여섯 개 권역에 대해서는 워크숍이 다 끝났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 내용이 들어가는 도시생활권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건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 계획은 계속 위에서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고 주민참여단 구성이 돼서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같이 아까 말한것처럼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이 노후주거지랑 도시관리방안 수립이랑 같이 묶여서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되는 도시는 생활권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사이에 어떤 중간단계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생활권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지 도시관리계획에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도지역 불합리한 지역들 조사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

아직도 2017년 6월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특히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강서구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노후주거지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가야되는데요, 보시면 앞쪽에는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하고 연계야 되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주거환경정비계획 서울시 주택실에서 하는 거고,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금 구분돼가지고 주택실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연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 생활권계획에 어떤 지침을 주면 밑에 계획에서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화곡1동, 화곡2동인데요. 화곡2동은 시범이라고 돼있는데, 화곡2동은 어디를 지금 시범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014년도에 생활권계획 수립한 예가 없으니까 2014년도에 각 구청별로 시범권역을 선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곡2를 선정했는데 화곡2가 우리 구청사 주변하고 우장산 주변지역의 3개동에 대해서 수립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화곡2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화곡2 시범이 이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런 곳을 있잖아요? 아까 주민참여단이라고 했는데 이 주민참여를 어떤 사람들이 주민참여를 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이 인터넷 공모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런 생활권계획을 수립, 주민참여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인원이 안 될 경우 동사무소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참여를....

정정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민참여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게 그냥 쉽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이 있고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참여에 대한 목소리들이다 수립된 게 보관돼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한가지 확인만 합시다. 건축과에 이따 물어보겠지만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서울시 하고 마곡지구에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금방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항공학적 검토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신창욱위원

몇 페이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말씀 하시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 중입니다. 실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할 겁니다. 거기서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이정도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다 바로 대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119m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다 건의를 가지고 홍보효과를....

신창욱위원

몇 층 정도? 랜트마크면 몇 층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당초 119m가 내용인데요. 119m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90m에서 100m 사이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신창욱위원

몇 층 나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상업건물 같으면 평균 한 4층 잡으면 20층이나 그 정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25층 정도.

신창욱위원

25층 정도. 랜드마크라면서 25층 정도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군부대이전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이면 완전히 완료가 되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방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방부를 저거 하지를 못하는데 그때 완료하겠다고, 사실은 또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서울시 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시도로 개설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했었습니다, 250m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사실은 국방부 군부대 때문에 막혀있다 이런 대외적인 그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0미터 임시도로를 개통하더라도 교통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경계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사실은 중단한 상태고,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거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전장소는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는 저거는 안한데요, 지금 인천쪽의 예비군 훈련장을 하는 걸로.

공병선위원

그쪽으로? 처음 1차적으로 했던 데는 아니고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걸로 당초 했었는데 거기는 기초공사 이런 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기재부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기존 군부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거 같습니다.

공병선위원

그 이전이 다 되면 도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일반도로가 되나요? 고속화도로가 되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방화대로 그대로 연결되는, 현재 중간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연결시키는....

공병선위원

그게 일반도로인지 고속화도로인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 내 일반도로입니다.

공병선위원

진짜 일반도로에요? 고속화도로가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폭은 40미터고요. 우리 광로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국 소관은 아닌데요. 시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도로인지 고속화도로인지는 그때쯤 가야지.....

공병선위원

그러면 그때쯤 가면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진작부터 추진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하실 때,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공병선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그 소관에 많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혹시 지하도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병선위원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 군부대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면 추가로 개설한 게 250미터 그 부분만 개설하는 거거든요.

공병선위원

그대로 개설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현재 지상부 도로하고 아마 민자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병선위원

그래도 우리 구잖아요? 국장님도 많이 아셔야 하잖아요? 우리 구민한테도 전달해줄 책무도 있으신단 말이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공병선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우리구의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무슨 의미이신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깊이....

공병선위원

그런 것도 아시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잘 모릅니다.

공병선위원

빨리 알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방화2구역이 부결이 됐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공병선위원

대안으로 어느 구역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저거한 게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 방화1구역, 7, 8, 9구역이 주민30% 반대해가지고 구역에서 제척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도 제일 좋은 게 주민 30%가 반대해가지고 구역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구역 털고 나가는, 지금 거기 공동주택은 노후도가 자체 재건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사실은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도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부결된 이유가 주민들 간에 동의가 안돼가지고 서로 공동주택 부분하고 단독주택 부분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공병선위원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좋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는 사실은 뉴타운 쪽에 상당히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방화5구역같은 경우도 주민 70%이상 동의 받아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재정비촉진계획 설사 결정해놓더라도 그사이에 주민 30%가 반대해버리면 구역이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화2구역도 그런 쪽에 저걸하든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저거하니까요. 지금 현재 30%만 반대해도 해제되는 시점이라서 어느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각 분기별 과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 건축물, 장기미사용 건축물 등이며 각 점검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간 교차점검 대상인 2000㎡이하 건축물 372건을 점검하여 23건을 적발하였으며, 공개공지 열린공간 77건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4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중·대형건축물 553개소 및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해서 현재 점검 중이거나 점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 없는 건축심의로 도약하는 강서구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시 도서제출 없이 심의 진행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물리적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축심의에 발빠르게 대처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자파일을 활용한 도서제출 없는 건축심의를 과감히 시범 운영하여 언론보도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태블릿PC 20대를 활용한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건축위원회 20회 개최, 188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웹 발급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승인 시 필요한 하자보험증권의 사본을 인터넷상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민원인의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물리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험증권내 예치금 내역 공개로 소규모공동주택 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입주자들이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에 웹 서비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하자보수증권 자료등록을 본격 개시하여 현재까지 입력 작업중이며 9월중 입력 완료후 발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불편 및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단계에서 편의시설인 도면, 하자보증서 보관함,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통, 방범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리수거함 156개소, 방범시설 17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축도면 보관함 17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450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건축물 37개소 및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약 30개소에 대하여 기간별, 분야별, 점검일정에 의거 상반기에 528개소를 안전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신고시 건축전문가의 기초점검 및 2차 안전점검으로 재난우려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위험요소 제거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민생활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통한 녹색강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시켜 건축허가나 심의 신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시 이행확인서를 확인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검토서비스를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유료검토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등 편익을 도모하여 강서구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환경개선 복리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심의 110건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자 법정기간중에는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매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하자관리의 전문성,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예산절감을 실천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중에는 내촌어르신사랑방 신축공사 외 6개소 하자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건축물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해요인 제거 및 지속적 관리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강서구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6월 우기 시작전까지 구립 연지노인복지관 외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건축법 제8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2회 범위내에서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몇 번 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1회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거를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해서 2회로 부과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2회, 1회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회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기문위원

제가 알기로 중구청이 지금 2회 부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도...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중구청은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중구청이 2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과는 2회를 부과하고 있고, 건축과는 1회를 부과하는데 방침에 의해서 주택과에서는 2회 부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것도 지금 다시 1회로, 다른 구 24개 구청이 1회를 부과하다보니까...

경기문위원

우리가 얼른 해야 2개 구가 되니까 또 다른 구가 하겠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경기문위원

방침을 받던, 지금 보면 맨 끝에 부를 달은 걸보면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조례로 정하기 전에 건축법에, 상위법에 2회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야 벌금이 많으면 용도변경 안합니다. 그리고 해놓고 나서 진짜 이제 없어졌구나 그러면 1회를 하든 2분의 1로 하든 그건 전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중에서 중구청만 실시하다가 이것도 재검토 들어간 건데요, 물론 경위원님의 취지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저희들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쪽 봉제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연장 7km이며, 작년 8월 1단계 공사를 시행한데 이어 금년 6월 2단계 공사를 시행 전 구간을 앞당겨 개통하여 강서구민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까지 2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장기미집행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3단계 보상을 추진하여...

공병선위원

위원장님! 내용물이 보니까 잘되어있더라고요. 보고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곽판구위원

위원장 알아서 판단하세요. 동의해요.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공원 같은 데가 시설은 잘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사후관리 좀 하셨으면 운동기구가 고장난 게 좀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사사 거의다 올라가지고 도로가 좀 좁더라고요. 차가 비켜가면 상대가 어려워가지고 서있다 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올라가가지고 물받이 같은 것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배수로요.

공병선위원

예, 배수로. 그게 좀 강한 거로 해가지고 새로 도로를 넓힐 수는 없잖아요. 강한 거로 해가지고 거기도 도로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전에 그걸 일부 복개를 해서 좀 넓게 쓰게끔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걸 덮어서 넓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언덕이 가파라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화대교 밑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에 언제부터 보수작업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현재 보수 작업 곧 들어갑니다.

공병선위원

언제부터 하시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달, 하여튼 지금 클럽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 수합을 했고요.

공병선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물으래요, “언제부터 하느냐?” 그분들이 클럽이 많잖아요? 한 번에 다하면 운동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대회도 열고 그러니까 위에서 하면 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날짜를 못 찾고 있는 거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회장단하고 다시 미팅을 할 겁니다, 해서...

공병선위원

토의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양화교 있는 데가 강서구입니까? 녹지 있는데 양천구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양화교쪽이요?

공병선위원

예, 여기서 시내쪽으로 가자면 우측에 있는 양화교 가기 전에 녹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우측은 양천쪽입니다, 좌측이 강서쪽이고요.

공병선위원

그래요. 그럼 얘기 할 수 없겠네. 거기 보니까 노상방뇨를 참 많이 해요, 거기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양천쪽에서요?

공병선위원

예, 양천쪽에. 차를 몰고 가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한 번...

공병선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네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공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 62페이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철거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한 1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참 어렵게 정리가 됐네요. 향후 추진이 철거까지는 했는데 이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사업하실 겁니까? 계획이 없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우리가 철거비를 올해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고요, 사실 사업비가 필요한데 한 7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올해 확보가 안돼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철거지역에다 메밀을 파종해서 불법경작 이런 것들을 못하게.

신창욱위원

뭘 한다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메밀 파종.

신창욱위원

메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메밀 씨앗을 일단 지난번에 파종을 다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거기가 불법경작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밀꽃밭을 일단 만들어놨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앞에 근린공원조성 보상이 이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화곡동 산1번지하고 어때요? 이 부지하고, 부지가 틀린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보상은 다 끝난 지역입니다.

신창욱위원

어디쯤이에요? 이 산 1번지는? 봉제산 화곡동 산 1번지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보상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창욱위원

예, 보상쪽.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자세한 도면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아무튼 여기 공사하실 때 사전에 우리 본동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우장근린공원 힐링숲이요, 산책하는 데다가 힐링센터라고 하나 조성을 하네요. 이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이 우리가 도심이, 예를 들어서 양평에 있는 산음휴양림이나 그런데는 큰 대단위지역은 이런 힐링체험센터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전국에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도심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우장산근린공원에다 이 시설을 마련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안내센터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안내센터 역할보다는 힐링체험센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명상할 수 있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 속에서 신체지수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요, 또 우천시에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그런 체험센터가 한 개소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나와서는 힐링산책로라든지 또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맨발 지압로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정정희위원

같이 이거랑 같이 조성하신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끝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10월까지 저희들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보호초소 있죠? 감시원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초소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컨테이너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초소가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정희위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봉제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봉제산만 컨테이너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화장실 안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리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번에 간주처리 보니까 보호초소 하나 짓던데 레드인가, 레드라는 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간주처리 보니까 보호초소 1000만 원 해서 하시던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의 사항입니까?

정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의 자치구보조 조정교부금으로 짓는 게 있어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아시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놀이터중에 경찰서에서 등급판정을 하거든요, 위험도에 따라서. 그래서 레드공원이면 좀 치안보안적으로 좀 위험스럽다!

정정희위원

이게 어린이공원이에요? 레드가. RED가 뜻이 뭐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적색인데요.

정정희위원

적색공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치안상태가 좀 안 좋다는 그런 공원을 갖다가 레드....

정정희위원

공원이름이에요? 아니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원이름은 아니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험하다 이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치안 위험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정정희위원

아, 이렇게 거기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레드공원이 뭘까? 아니면 빨강 공원을 만들었는지, 아이들 공원인지 헷갈려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공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레드라고 써놨다 이 말인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위험한 지역에다가 경찰 순찰계라든지 그런 용도로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치안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들여 초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상주하는 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순찰용으로 쓰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아, 순찰용으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왜 경찰이 쓰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요? 그렇게 연계 돼야 돼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경찰서에 그쪽으로 요구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으로....

정정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해놓는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간주처리에 레드공원이라는 뜻을 몰라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보고, 보호초소 감시요원이 도대체 뭘까 하고 많이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우리 강학구 팀장하고도 했던 희망나무 목공소에 아직도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가서 보고도 참 부러웠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했던 계획서랑 해서 이게 지금 밖에 하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체험프로그램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체험프로그램실 운영이 방화근린공원내 민속놀이마당에서 유치원생들, 그렇죠? 봄하고 가을 거의 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11월까지. 11회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안으로 들어온다면 1년 내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학구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폐목재라든가 예산이 이게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것은 어린이프로가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했던 것을 한번 더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한가지 확인만, 남기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백석근린공원을 봉제산근린공원으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명칭변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사적인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이것을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는. 그래서 이제 허준박물관 옆에는 구암공원이 있어서 명칭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겸재정선미술관은 궁산을 궁산이라고 그러지 말고 또 겸재정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해서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암근린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구암허준근린공원으로 이렇게 개명을 해가지고 시에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시에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그게 시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여기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합을 해서 개최할 것 같습니다. 개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암허준근린공원으로 개명이 될 것 같고요. 궁산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양천고성지 발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성도 집어넣고 해서 그것을 역사 공원화하는 그런 명칭개정을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곡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마곡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마곡개발과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고요. 인력도 부족한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자료로 대신하시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라면 SH공사와 맞서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 하는데 격려라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정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세요.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복지건설에 제가 처음 오다보니까 82쪽에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곡에 기반시설이 앞으로 많잖아요?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했어요. 그 내용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마곡도시기반사업을 하면서요.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하수도, 광장이나 공동구 여러 가지 기타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SH공사가 시공을 하고 마곡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구로 넘겨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을 받을 때에 도로라면 파손이 안됐는지, 이게 일단 받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유지비가 다 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데요, 기관협의체는 뭐라고 그럴까요? 각 과의 과장님을 기관으로 구성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문위원으로 해서 기관협의체를 만든다는 뜻인가요?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SH하고 저희 강서구 하고 하는데요. 그 구성을 소관 부서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합니다. 기관협의체는 연 2회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그건 사업추진 부서하고 우리 서울시 사업추진부서하고 SH하고 저희 강서구 하고 관련부서가 다 모여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알겠어요. 각 과마다 전문과장님들이 하는데 그것을 기관협의체로 한다는 것인지, 어떠한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기관협의체 구성이 같이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바깥에 전문가들은 참가 안 하고요. 저희하고 SH하고 서울시, 저희 공무원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각 과마다 물관리과, 마곡개발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강서구청과 SH공사, 서울시가 같이 해서 기관 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거기에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기관협의체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큰 저기를 받는 게 있나요? 엄청나게 이것은 우리가 받고 도 돈이 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받으면 참 이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도 넘길 수가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뜻보다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받고 났을 때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을 철저히 함은 물론, 또 향후 얼마동안은 이게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많은 거죠.

정정희위원

당연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많은데 그거에 어떤 하자의 명확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평뉴타운이 SH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받을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더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저희들도 받는데 어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하여튼 저희 구가 앞으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큰 손해 없이 또 우리의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순간이 아주 철저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예.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식물원 이거 이름 확정됐네요?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예.

신창욱위원

다행입니다. 한글로 지어서, 보타닉공원이니 뭐니 이상한 이름 쓴다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공모결과 서울식물원 좋네요.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조성내용 보면 엘지문화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한 1300석 규모로.

신창욱위원

몇 층이에요?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4층이요.

신창욱위원

그거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운영합니까? 엘지에서 운영합니까?

정욱

이정욱마곡개발과장

그것은 건립되면 서울시 하고 엘지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신창욱위원

아, 지어주기는 엘지에서 짓고 엘지 명칭을 쓰기 때문에. 운영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엘지에서 운영합니다.

신창욱위원

엘지에서 운영해요? 그러면 엘지에서 운영하면 운영비도 자기네들이 내겠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우리가 쓸 때는 자유롭게 쓰고? 구에서 쓸 때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