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탁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되 5쪽에서 7쪽의 신구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잠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관계공무원중 경리관의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해당용어를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중 재무관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 담당국장을 지칭하며 본청에서는 기획재정국장, 의회에서는 사무국장을 뜻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중 하나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대성 계약팀장입니다. (권대성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석 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이석 주무관 인사) 이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 본문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무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7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명시하였는데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관 즉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 위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중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조항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3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내 기업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일몰제를 적용하여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여 2021년 6월 30일로 정하고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6조제5항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안 제6조의2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인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불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 위원의 위촉 해제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의 검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대하 및 운용 약정서에 따라 현실에 맞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년 2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를 “매월 제출하게 하고”로 변경하고 “소속공무원은 년1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에서 “년1회”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코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5항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만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두었습니다. 제척이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다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피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는 안건을 심사하고 의의결함에 있어서 위원 본인이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소속공무원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연2회에서 매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개정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1항 중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15인 이내”를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같은 조 제2항 중 “각 사무담당국장”을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위원의 위촉 자격중 특정기관을 명시한 한국감정원 직원을 삭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2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본인 또는 안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 참여불가하다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 중 강서구 소속공무원으로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제한하였으며,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위원 자격에서 한국감정원 직원요건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제1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위원의 연임을 제한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연임제한규정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과별 디테일한 거는 점심식사 이후에 과장님께 직접 하고 다 계시니까 또 기획재정국에서 또 아까 칭찬을, 잘한 거 말씀하셨네요. 그죠? 지난 8월달에 우리 엠보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역대 최고액을 받았죠. 그죠? 32억이라는 쾌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500억을 내놓은 거죠. 어찌 보면 25개 구청을 엔분의1 하면 20억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건 구청과 우리 각 동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애를 쓰셨고 특히 아마 지난해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통장님들 그리고 각 직능단체분들의 많은 힘을 입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해에는 좀더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번에 본 위원도 한 50억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32억에 만족을 하고 다음 차기연도에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20명의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공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동네 내가 뭐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20명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좀 받아봤어요?

구청장 공약도 다 모르는데

숙지하고 계시냐고? 이연구 의원이 가양2동·3동, 염창동인데 공약사항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의 예산편성할 적에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더

구청장 공약사항만 챙기지 말고 그 지역의 구의원 공약사항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저가항공들의 사업용비행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강서구 비행기도 아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왜 176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저희한테 등록을, 저희 김포공항에 등록을 한 비행기 대수입니다.

대수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고 또 비행기가 여기 김포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 대수가 몇 대인지 그거는 모르시죠, 혹시?

전체적인 항공횟수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뜨고 많이 내리고 하면 우리 무슨 세금인지 세금이 세수가 확보된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가 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슨 세금으로 들어오는지 좀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자료로 좀 저에게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혹시 우리 강서구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강서구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재산의 상황, 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면밀히 검토해가지고요 보존가치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우리 강서구 재산 매각시킨

매각실적이요? 제가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예. 자, 자료가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묶여있는 재산을 주민들한테 매각하든지 어느 기업체에 매각을 시켜서 우리 강서구 세수가 적으니까 세수로 환입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새주소현황 있잖아요.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도로명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 해가지고 새주소 주소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우편물이 집에 오는 걸 봤습니다, 한번. 우편물이 어떻게 돼있냐면 저는 분명히 우리 지역 신번호로, 신주소로다 했는데 우체국에서 어떻게 썼냐하면 옛날번호를 그 위에다가 매직으로 딱 써가지고 우편배달부한테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새주소라는 인식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겠느냐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 집주소만 신주소 알지 다른 지역 주소 물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니까 우리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신주소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을 좀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정보과장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게 한 백여 년 이상 그렇게 지번주소를 쓰다가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쓴다라는 것이 갑자기 정착되기에는 바로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꾸준히 홍보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착,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뭐 말 들어보면 전문가들 얘기는 한세대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좀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예산과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8쪽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민의 눈높이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구정의 책임성 확보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중인 6대 분야 68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2/4분기 심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통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3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구립 및 작은 도서관 지속적 확충 등 2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6기 2년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공약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공약사업의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공약이행율 제고에 힘쓴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16년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관 협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구정현안 및 구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구정현안 및 민선6기 구정핵심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과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구정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기능과 구정현안업무에 대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국 간, 부서 간 칸막이해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정현안 원탁회의를 2회 개최한바 있으며 매월 구정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보고와 토론중심의 확대간부회의를 1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회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폐지 1건과 존속기한명시 1건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설날, 여름철대책 등 계절별, 시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정부3.0추진입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구정 전반에 적용시켜 주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책두레 학교 만들기 등 총 3건의 소유자관점 국민디자인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의 적극 추진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입니다. 정부, 서울시 및 민간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평가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 관리로 대회 수상실적을 높이고자 대회평가 통합관리를 강화해 나간 결과 지난 6월에는 2016년도 소비자선정 국가대표브랜드 선정심사에서 저희 강서구가 강서미라클메디특구가 의료분야의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지난 7월 2016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회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구정 경쟁의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협의회 등 지역간 협조 체계 적극적 활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상호 협의·조정하고 협력사업의 발굴 등 지역 간의 협조체계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3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4회 참석하셨고,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2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통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30개 사업 11억 5500만원의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6월에는 14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집행잔액의 사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2017년에 반영하고자 했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우리구 공모실적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84건, 지역참여형 사업에 40건 총 124건 129억 7300만원이었으며 참고로 8월 19일부터 20일간 이틀간 개최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저희구가 39건에 32억 8000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운영결과와 사례를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얻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전략적 사업 발굴과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구정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공단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3회 개최하여 7건의 안건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운영의 조직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하여서 경영개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자 서울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한바 있으며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부족한 구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외평가 등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2개팀 56명이 열정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일한만큼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행정 현장시찰 및 문화체험 등 재충전 기회의 제공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책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구정을 실현하고 연구동아리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그간 홈페이지운영을 통하여 181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남은 기간 동안 테마형 제안공모 및 특별제안 공모기간을 운영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기회 및 동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업무성과창출을 위해서 7개의 동아리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도시 강서구현 지원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유촉진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간주도의 공유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옷 공유 및 주택가 카셰어링 등 4개 사업 총 1650만원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지난 4월 아이옷 공유사업은 키플,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유촉진위원회는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를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법제·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와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송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6회에 걸쳐서 현행 법령집을 추록 가재하였으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13회에 걸쳐서 137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등 질 높은 법률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제총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경제 및 산업별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수립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3만 4735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주택, 보건 등 각 분야별 통계조사를 정리한 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불편 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서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구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총 45건의 규제 사전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국토, 산업, 환경 등 11대 분야에 걸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추진해서 총17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등록규제에 대한 상시 관리를 통해서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구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많아 방대해가지고 뭘 꼭 집어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 우리 구에서 공단에 대한 감사는 있습니까? 감사.

정기감사는 저희가 감사과에서 시행하는 감사가 있고요. 또 각 사업 분야별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6개부서가.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 업무지도감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대행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한 130억 정도 됩니까?

대강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127억입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임금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급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급여가 잘못됐다는 어떤 감사 내지는 사실을 확인한적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급여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직원이 이의제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몇 명이 이의제기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직원은 3명인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직원은 1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두 명이 아니고 총9명입니다. 그래서 8월 한25, 6일게는 어디예요 영등포에 있나요? 제소를 하면 중재하는데 있죠? 그래서 공단이사장은 출석을 안했고 대리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걸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44개월을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면 계약직 9호봉인데 1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급여를 44개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인데 최근에 1년 치 지난 4월 달에 1년 치를 그러니까 차액, 예를 들어서 한 4, 50만원되는 모양입니다. 한사람 기준 보면. 그래서 그 차액을 1년 치를 소급을 받았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얼마나 선량한지 놀라서 뭉칫돈이 들어오니까 잘못 들어왔구나! 찾아서 공단으로 갔어요. 갔더니만 그게 맞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1년 치를 줬어야 되는데 1년 치 누락된 부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원은.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왔으니까 다시 반환하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1년 치다. 그런데 알고 보니 44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명정도는 급여체계가 아니면 착오가 있어서 잘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9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알고도 모르는 건지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확실하게 파헤칩니다.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 한 수억 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파악을 했고 2012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 당시 계약자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정도 사인을 한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파악하셔서 본 위원은 수사보다도 선량한 직원들이 그렇게 44개월 동안 그것도 9명이나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러면 빨리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만나겠죠, 그죠? 파악하셔서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선조치, 밀린 급여 임금을 구청에서라도 주고 그 건에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한테는 구상권 행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수사에 올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까 정말 깝깝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길 못하겠네요. 처음 듣죠? 어제도 동료위원이 내가 팩트만 얘길 하는데 진위사실이 필요하다고 정회를 요청해요. 난 그런 경우 첨 봤어요. 어쨌든 진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제보를 했고 또 몇 가지 확인해보니까 실제 인정도 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44개월 동안 급여가 잘못됐다. 최근에 4월에는 1년치는 다시 돌려줬다, 이런 사실. 그리고 그걸 확인하셔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명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홉 명이면 뭔가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 과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선량한 사람, 제가 볼 때는 백여만 원에서 백사오십 만원 받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44개월 동안 급여차액이 그렇게 아홉 명씩이나 있었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셔서 원상복구를 빨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연루된 분들한테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수명 위원입니다. 역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 강서구의 구정의 기획·조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께서 지금 4년 동안 공약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모든 일들에 대한 큰 사안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조정을 하면서 강서구를 선진화로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현송 청장께서 지금 강서구 구청장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강서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가장 큰 프로젝트 또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얘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소견하고 청장님의 소견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장님을 받들고 있는 부하로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일단은 첫째는 지금 마곡지구의 선진적인 개발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의 숙원사업으로서 제2의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서부광역철도는 확정은 되었지만 그러한 추진에 대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관광특구사업도 이번에 굉장히 추진의 단계를 밟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곡동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 그리고 이쪽 우리 저소득시민쪽에 대한 복지사업,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대강, 많은 사업, 68개 공약사업이 있지만 청장님의 마인드는 아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그런 어떤 실적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잘하고 있다고 아마 판단하고 그렇게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실·국·과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과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 기획, 예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기획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일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구청장이 계획한 그런 큰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 내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거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과장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역쪽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관련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또 상부기관이나 서울시 또 정부라든가 해서 협력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기관도 방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정국장님께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팀장님들 보면 아주 유능한 팀장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나아가는 이 방향이 탄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쨌든 모든 공약사업이 다 중요한 거고 특히나 지금 저희한테는 강서의 백년 먹거리가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은 물론이고 저희 강서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다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협조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거든요 보면 강서구청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그보다도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말 중점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큰 사업들을 벌여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외면하고 그래서는 절대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좋은 계획들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가지고 직접 만나든지 또 보좌진들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하고 있는 것도 공유를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강서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 강서구가 정말 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들하고 늘 공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구정질문때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미개최되는 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했다는 걸로 여기에 보이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여기에서 보면.

예.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일단은 위원회 평가를 하도록 해가지고 일단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한 개를 했고요, 위원회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례 또 하나 위원회 해서, 이것은 존속기한이 2017년 5월까지예요. 그래서 또 실적이 없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비해봐라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늘 보고에는,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중복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도 좀 하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강화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해가지고 오는 주차위반 그런 저기가 있죠?

주차위반시 요청하는 거.

주차위반 단속, 예. 그거가 우리 강서구에서 하루에 보통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건수로는, 왜냐면 이것은

한 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가 디테일한 건 없고.

그러면 내일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다산콜센터에서 요청이 돼서 주차관리단속을 하는 일지를 한번 가지고와서 저한테 주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주차관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불법주차

아니, 그거 말고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대상차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큼 되는지 그거를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과가 되면 거기서 얘기하고요. 또 아니면 공단 거,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의원님께 자료를 곧 보내드리도록

확인하셔서

알겠습니다.

꼭 내일 오전까지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혁 과장님이 기획에 대한 것도 하고 예산도 같이 다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부시책 3.0이라는 거 추진하는 부분, 이 내용이 언제부터 우리 정부시책에 시작이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시책이 1.0, 2.0, 3.0으로 변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셔서 정부3.0이라는 시책으로 해서, 이것은 1.0은 아시다시피 관주도이고 2.0은 양방향이고 3.0은 주민이 우선이고 이렇게 해서 3.0, 주민이 우선되는 협치, 소통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사업이죠. 개방, 공유, 협치, 소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강화된 정부3.0이란 사업입니다.

그렇게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공유에 대한 정부,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네 가지 큰 대항목에서 소가지 소항목이 일곱 가지 돼있는데 이거 같은 우리 강서구내에, 기획팀이라고 하니까 강서구내에서 강서구의 딴 과에서 일하는 부분을 여기서 총기획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섹터를 정하는 건 구체적인 건 사업이 정부3.0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정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지침이 제일 우선되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따르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가 우선적으로 중점추진해야 할 섹터를 네 개로 나눠서 일곱 개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만일에 기획부분에서 여기 첫째 항목 구민 맞춤형서비스 구정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결국엔 자치안전과로 이 내용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치안전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런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강서구의 전체 일을 기획한 것을 하부에다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획까지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총괄기획

아니면 기획예산에서 예산관계만 편성해서 주는 것인지 내 그걸 알고 싶어서.

저희가

양쪽을 다하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은 일단 사업상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이 성립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총괄계획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일이 있으면 각 부서로 일단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1번이 구민 맞춤형서비스 구정이라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찾동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다 넘겨서 나중에 그 보고자료를 받아서 총기획안을 이렇게 실적을 했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그 과에서 모든 걸 관리해서 추진실적으로 끝내시는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요 저희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요업무라는 것을,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수합을 해가지고 분기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섹터 내에는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부서평가와 그다음에 최종평가는 우리 기획국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평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추진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피드백관계

그럼 지금 여기에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3.0이란 것은 계획안을 기획에서 잡아서 딴 과로 내려서 거기서 실적관리한 것을 다시 총취합하기 위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집어넣은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관계가 개별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이니까 우리가 짚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관리가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이 광대하게 많은 기획업무를 예산업무를 같이 하시다보니까 이게 기획과의, 기획에 대한 업무인지 기획예산에 대한 건지 이게 분리가 안돼있다보니까 혼합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예산금액이 아닌데, 예산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예산을 내려주는 건지 안내려주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업무과정을 만들어서 업무추진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내려보내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저희 예산팀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은 저희가 그것을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심의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계획만 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면 주관부서에서 관련업무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병행이 되는 거는 관련 업무계획에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계약팀장입니다. (권대성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6쪽 꼼꼼한 재산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방식 개선입니다.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방식을 종전의 기명방식에서 재산가액 총액으로 가입하는 포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위험공백을 최소화하고 변동사항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구유재산 공제보험 등록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부터 정기재물조사와 연계하여 공제대상 집기비품 재산가액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며 향후 적정수준의 가입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등록 변경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를 통한 쓰임새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재산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조사방법에 대한 시스템교육을 5월과 6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고, 현재 재산관리관별로 전수조사 및 시스템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가하거나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1000㎡, 처분 2000㎡이상 재산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9월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후 다음회기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621건의 계약 전체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발주계획 135건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기간 30일 이상의 66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입니다. 금년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실태를 파악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후 정수물품을 구매관리하며 불용물품은 관리전환하거나 신속하게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정기재물조사계획 수립 후 8월 말에 전부서 물품담당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서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은 7개 품목 64건을 정수확정 승인하였고, 불용물품은 관용차량, 컴퓨터 등 803건을 매각하여 700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 내실 있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약 50일 앞당겨진 결산 일정에 맞추어 내실 있는 결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서 및 재무제표안을 작성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기간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은 수납액 6472억 1400만원, 지출액 5893억 1800만원, 차인잔액 57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리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금리인하,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구 재정상황은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8억 대비 5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잘 관리하시나요? 서류상만 관리하세요?

예?

서류상만? 여기 27쪽에 아주 좋은 말 쓰셔 놔가지고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를 통한 쓰임대 증대’ 물론 취득처분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쓸만한 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정말 이건 취득이나 처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 이런 거 말고 그래도 강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지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슴지 마시고 그걸 계속 브리핑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유지를 제가 한번 일전에 파악한바 있는데 쓸만한 땅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딘가 하면 공항대로 하이웨이주유소 주변에 보면 약 600평되는 땅이 있습니다. 공항대로 하고 연접한 제가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등마루공원하고 연접했어요. 하이웨이주유소 바로 옆입니다. 지난번에 옛날 우리 청장님이 거기 무슨 해시곈가 시계 큼직하게 만들어놨던 데 말고 거기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야로 돼 있다 아니면 공원으로 돼 있다하면 이게 공공이익을 위해서 아마도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끈질긴 노력을 하면 그런 건 어떤 우리 강서구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영어도서관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하고 싶다하면 그걸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면 우리 강서구 재산으로 훌륭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 어딘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600평 아주 딱 떨어집니다. 네모반듯합니다. 약간 경사졌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냥 장부상 관리도 취득처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강서구 발전에 꼭 필요한 부지다라고 판단을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국유지는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구유지와 시유지 일부 그런데 정말 의견주신대로 정말 우리가 꼭해야 할 사업에 부합하는 시유지라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나올 거예요 땅이 그렇게 넓은 데가 없어요. 약 600평정도 됩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번지를 한번 주시면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6년도에 공유지를 매각한 게 2건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매각을 시켜요 공시로 합니까? 아니면 신문 공고를 내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경쟁입찰에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구유지중에 필지수는 많은데 97%가 다 도로 아니면 공원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정도만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그것도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보면 넓은 땅들이 아니고 거의가 다 자투리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접한 사람한테는 지명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13평짜리 이런 땅은 다른 사람이 사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 인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공고를 내서 그 분들 중에 응찰을 하시는 분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매각 범위가 일단 공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시가 돼야 될 땅들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평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공시가 되는 거는 관련 없는 땅 중에 50평 이상 돼서 독자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시를 하죠.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런 거?

그렇죠.

몇 평 이상일 때 공시해야 된다, 신문 공고해야 된다 이런 건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땅이 사실은 50평 이상짜리 땅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렇지만 규정이라는 게 규정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고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했던 중요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3페이지에 보면 3쪽에 보면 7811필지로 돼있는데 여기는 7813필지로 돼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반기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같은 금액을 갖다가 평수를 실어야 되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하고 맥락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갖고

예, 그거는 두필지가 더 많은 이유는 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에 두 필지를 매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은 작년 연말에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매각하고 한 필지는 면허시험장 거기를 저희가 위임관리 했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줄어들어서 7811필지가 된 겁니다. 7월 31일 현재로는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는 오늘 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바꿔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수정해서 똑같이 제일 처음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하고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연초에 보고 드린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2015년 실태조사 결과라고 쓰고 부기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예, 그 의견 좋은 의견 나중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시정을,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숙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이렇게 정확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부서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내에 이런 재무과라는 곳은 정확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그날 많은 금액을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공인회계사들과 더불어 했는데 직원들이 하는 이런 매너라든지 또 이런 예우라든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깔끔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은 숫자라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틀리면 안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재무과에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전에 보고 할 때는 사실대로 보고 해야 되고 또 바뀌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강서구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좀 크게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적은 땅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로는 구유재산으로 50평이 넘어가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없고 지금 일반재산으로서의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화곡2동 청사, 옛날청사 그다음에 화곡5동에 지금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 청사, 그다음에 지난번에 용도 폐지한 강서문화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개 규모를 빼고는 50평 이상의 구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다음 달 또 10월부터 11월 사이 이루어지니까 결과가 나오면 아마 보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아보면 더 정확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믿고 있죠. 재무과는 계수에도 정확하고 하니까 일단 강서구 전체의 수입 지출에 대한 수납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6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1370억 4700만원입니다. 구세 목표액은 899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470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납부촉구 안내 및 예고문 발송,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및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전년 대비 57억 2600만원이 증가한 364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92억 1700만원이며 이중 시세 86억 7300만원, 구세 5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납부촉구문자 및 안내문 발송, 체납고시서 발송,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문 발송,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74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시세 70억 8300만원, 구세 4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전개입니다. 2016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목표는 2900대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전 직원 번호판영치 목표할당제 실시, 1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회 이상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2034대를 영치하고 22대를 견인하여 5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6쪽 공공CCTV 활용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공공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목표는 50대 2000만원입니다. 네 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와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31대를 영치하여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7쪽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37억 5400만원이며 현년도25억 8800만원, 지난연도 1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징수책임담당관리제 실시,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 공개,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의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11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현년도 1억 3200만원, 지난연도 10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8쪽 세외수입 총체적 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70억 7000만원으로 현년도 431억 2400만원, 지난연도 39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과부서 평가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부서별 체납고시서 발송 관리, 세외수입부과담당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265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9쪽 교통과태료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0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납부촉구 안내 및 예고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된 자료중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이관된 체납자중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3만 4937건에 84억 1300만원을 시효소멸 결손처분함으로서 우편요금 약 4천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예.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저는 한 한두 달 됐나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한두 달 됐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브리지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활용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쪽에 보면 공공CCTV 활용 자동차번호판 영치, 방법으로 이제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설치

아니면 안한 데도 있네요, 12월까지니까? 구청 본관 주차장, 화곡6-1 주차장, 볏골공원 주차장, 가로공원 주차장 이 네 군데 다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최근에 그럼 볏골공원 주차장은 언제

기존에 설치돼있는 데를 지정한 겁니다.

아, 지정을 한 겁니까?

예.

이런 민원이에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건데 최근에 거기에 또 우리 볏골공원 주차장에다 CCTV를 하나 붙였데요. 그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진출입하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잘 모르시죠?

예.

최근에 붙인 데가 있는데요. 최근이래봤자 한두 달 전이겠죠, 뭐. 번호판영치 확인하려고 붙인 줄은 모르고 주민들은 뭔 또 단속을 또 많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동네인데, 이렇게. 제가 이거를 주차과에다 물어봐야 될지, 거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볼지 고민하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우리 징수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소통을 하셔서 이해를 구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주민들 만날 때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방법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를 이렇게 징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징수실적이 올라가니까 참 좋은 현상이고요. 징수를 하면서 심지어 자동차번호판까지 영치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팀장이 누구입니까?

자동차영치팀장이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각 팀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여섯 개팀입니다.

아! 체납징수하는 팀장?

우리 징수과는 다 체납을 하는데요. 세목별로 지방세랑 세외수입 나눠가지고 지방세를 1·2·3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체납, 악성체납액을 징수를 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 아직 있죠? 없습니까?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노력이 아니고 아주 힘든 노력, 참 어떤, 내가 한 1년 전에 들었는데 어떤 여직원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발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징수를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좀 특이한 기억이 남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아주, 정말 이거는 놓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용케 이렇게 잡아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그런 걸 혹시 체험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실 돈이 밀렸다고 내주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재산세. 쫓아다니고 또 강요하고 몇 번 통지서 가압류하겠다고 해야 낼까말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재무과 쪽에서 많은 실적을 내신 걸 보니까 모든 분이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결손처분되나요?

이번에 결손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부분에서 가장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건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체납까지 관리할 때는 인원이 적어서 아마 현년도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체납된 과년도는 정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 체납된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고지서를 작년에 보냈는데 한 십 몇 년 만에 고지서를 받아봤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 몇 년, 어떤 거는 막 18년 만에 받아봤다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하다 올 초에까지 자료를 시간이 지난 거는 시효가 5년이니까 채권확보를 하면 시효가 진행 안 되니까 채권 그런 거는 빼고 채권확보를 못한 자료는 계속 고지서를 보냈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 초까지 자료를 다, 채권을 확보한 자료랑 채권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정비해서 채권확보하지 못한 건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거는 고지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비가 안돼서 계속 이관받자마자 전체를 보내다보니까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해서 이번에 한 84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해서

3만 4천건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체납징수실적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못 받는 돈이잖아요?

5년 지난 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3만 4937건에 84억 1300만원

그거는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예 소멸돼버린 거잖아요?

예, 소멸된 겁니다. 된 거를 행정절차상 소멸시킨 거죠. 원래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원래 소멸되는 건데 절차상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과로 넘어온 적은 언제 이런

15년도에 넘어왔죠.

15년도에?

예.

15년에서 계속 지금까지

정비를 한 거

정체돼있는 부분들을 하니까 안낸 부분들 다

정비를 한 거죠.

정비해버린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과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과실이 있네.

아,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 직원이 하다보니까

한두 명이면 빨리 이관시키든지 딴 부서로 넘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84억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는 채권을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니까.

그럼 그동안에 3만 4900건에 대한 거는 개별로 통지를 한 부분도 있고 가압류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과에 가져와선 했었죠. 했는데 17년 됐는데도 고지서를 처음 받아봤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비를 해서 그런 거를 정비,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시효소멸을 시킨 거죠.

혹시 이런 부분 소액이지만 압류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까?

그렇죠, 하죠.

많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체납되면 그다음연도에 우리 징수과로 자료를 넘깁니다. 넘길 때 채권을 압류해서 넘기라고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그 부과부서에도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데 압류를 해서 넘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만일에 돼서 우리가 거뒀을 때 징수과로 와서 거뒀을 때 그 부과부서에다가 포상금도 줍니다, 직원한테.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해서 우리과로 넘길 때 체납됐을 때 다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징수과에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계획에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무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종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도주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이도주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자료 40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2016년 세입목표 달성 추진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구 재정 또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탈루 누락세원 발굴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차질 없이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16년도 세입종합목표는 2015년 대비 약 10% 감소된 3797억 94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구세는 80.8%가 증가한 894억 3300만원, 시세는 14.6% 감소된 2903억 61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시세목표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비 49.5%인 1878억 60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세입목표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입니다. 먼저 재산세 분야는 2016년도 세입목표를 2015년 대비 9.5%증가한 769억 99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동 재산세와 징수결산 대비 35억 3600만원 증가로 신규 항공기 17대 증가가 예상되어 17억 8500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3년간 평균 공시지가 신장률 2.7%로 토지분야에 9억 96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마곡지구 내 대형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3억 6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부가징수 실적은 15억 3700만원입니다. 왜 목표가 적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 현재로서는 적은 약 2%의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분야에 대해서 2015년 대비 4.8%가 증가된 124억 34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내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등록분 세입증가와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사업체 등의 입점으로 면허세 세입증가 등 전년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64.4%인 80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목표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분야에 있어서 2015년 대비 34.9% 감소한 1022억 9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마곡지구 건물사용승인 감소가 예상되고 2015년 7월 22일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전년 대비 548억 6000만원이 감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81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세 분야입니다. 2015년 대비 8.2%가 증가한 293억 4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중고차량 매매소의 증가와 마곡지구 내 세대증가에 따라 차량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22억 1400만원을 증액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53.6%인 157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분야에서 2015년 대비 4.4%증가한 142억 82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대기업 사업장 종사자의 사업장이동에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전년 대비 6억 100만원의 증액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39.7%인 56억 7200만원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이건 7월 달에 주민세가 다시 부과가 됐기 때문에 8월 달하고 해서 많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2016년도 목표액을 2015년 대비 12.1% 증가한 669억 5100만원을 목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공제 감면분에 대한 과세가 증가되고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72억 3000만원의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대비82.2%인 550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2015년 대비 4.5%를 감소한 280억 9900만원의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이는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세대증가로 차량소유등록대수 증가가 예상되나 서울시에서는 전년 목표대비 13억 2500만원의 감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69.7%인 195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을 현장조사하고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 물건을 사실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정 신고납부조사, 과세표준이나 세율의 적정신고 여부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나 까치뉴스, 지역신문 등에 납세안내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납세안내문을 동봉하고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안내 등 납부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까치뉴스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코너를 개설하여 매월 세목별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지식전달과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원의 탈루·누락의심 법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구 법인은 금년 6월 30일 현재 3781개의 법인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면조사 819개, 직접조사 91개 등 총 910개의 법인을 조사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배정 발굴목표는 17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인터넷 서면조사는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장부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과세표준 신고누락이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등 서류조사를 실시 진행 중에 있으며, 직접 세무조사는 수시로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대도시권역 내 사실상 본점을 운영하는 등 세원탈루 의심 법인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출장 방문하여 취득 부동산 사실상 본점·지점 사용여부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과세·감면법인 고유사업 사용여부 및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 등 과세표준 과소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추징액은 목표대비 벌써 196.1%인 34억 5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사실상 본점조사 중과 적용은 22억 5200만원이며 목적사업 미사용 감면부동산 조사추징은 2억 6800만원이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법인조사 추징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탈루세원 발굴 추진으로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납부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신뢰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로는 669억 5100만원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 소득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이며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 전자신고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82.2%인 550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끝으로 신형항공기 유치로 세입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하여 공항소재 자치단체별로 신형항공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구에서도 항공사와 수시로 신뢰관계를 유지 신형항공기를 적극 유치하여 구 세입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순 구세입니다. 세입증대의 필요성은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세입여건과 서울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구로서는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항공기 유치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대형 항공기정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항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신형항공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항공기 유치실적은 2015년 하반기13대, 2016년도 5대등 총 18대의 신형항공기 유치로 7월에 53억 37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8월 현재 추가로 5대를 더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구 세입증가를 위해 신규 항공기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과과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46쪽 신형항공기 유치로 세입을 증대하겠다.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항공기 이런 재산세를 확보할 수 있는 항공기가 많이 저쪽 인천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한·중·일 삼각편대 그러니까 하루 1일 생활권으로 가는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항을 보면 저희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항도 많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좀 지나면 조율도 하자고 내고가 들어올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산세율 아마 조례로 지자체장이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재산세율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지방하고 비교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게 편차가 많으면 저 같아도 예를 들면 재산세가 김포공항에 있을 때는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으로 항공기 뭐라고 그럴까요, 소재지라고 그러나, 주소지라고 그러나요? 주소지를 김해공항으로 갔을 때 50억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행기는 그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공기, 선박 등 정치장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적정한 세율로 매겨야 우리도 신규비행기가 오더라도 재산세로 확보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예,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거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지방에서 서로 이런 문제가 터져 있어가지고 일정세율을 맞춰줘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업무관계 서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18대를 정치를 하게 됐던 거고 또 내년에 부과될 현재까지 6, 7, 8 3개월 동안 벌써 5대를 추가로 신규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양대 항공사와 계속적으로 유지관계를 하면서 재산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지자체에 뺏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항공기는 우리 강서구의 입장으로다가 무슨 신규항공기를 들여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죠? 국토교통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신규항공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안을 가지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새로이 구입을 합니다. 했을 때 항공기를 정치장을 어디로 설정할 거냐?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다 한다. 그러면 인천의 서구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재산세가. 강서구에다 넣게 되면 강서구 수입이 되고, 김해에다 정치하면 김해 쪽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항공기의 정치를 김포공항 내의 용량 내에서 강서구로 정치할 수 있도록 양 항공사와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의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어떤 기종이 들어와야 17대나 18대나 우리가 세수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자기 당신들 나름대로 항공기의 크고 작음을 해서 이게 이 정도는 이번에 구입해야겠다라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살 때 정치를 우리 쪽에 해달라, 이렇게 서로 어필을 해가지고 강서구에다 등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항공기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얘기하곤 좀 차이가, 아까도 수치에 대한 얘기하는데 2010년 상반기 다섯 대이고 총 18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17대 예상을 또 집어넣었어.

아!

42쪽이나 46쪽인가

목표를 17대를 했고요, 목표를 저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18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앞으로 17대를 더할 거란 얘기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2일 이후 현재 금년 6월 1일까지 등록할 대수를 우리가 17대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금년까지는 18대를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부과될 것이 금년 6월 2일서부터 내년 6월 1일까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벌써 5대는 벌써 이미 우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42쪽에 보면 강서구 세입목표는 어떻게 보면 항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2% 목표뿐이 달성이 안됐잖아요, 첫 장에.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서울시의 세입은 다 60% 이상 대부분 다 돼있어. 우리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 것만 어떻게 목표를 다 충분히 달성하고 우리 거는, 우리 강서구 거는 그러지 못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산세분야거든요. 재산세는 7월분하고 9월분이거든요. 그래서 7월분이 이거는 6월말

6월말 현재

6월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가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 7월과 9월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목표치보다도, 서울시세는 목표치보다 감했지만 구세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능가한 이유는 이런 순수항공기에 의한 수입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높이 목표치를 잡게 되고 실적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연초 계획 세울 때 전체 금액의 상반기 기준을 좀 덜 계획을 잡아놓고 하반기로 금액을 예상을 미뤄놔야 수치가 2%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하반기에다 미뤄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수치가 봐도 이거 어떻게 달성해?

1년치 목표를 하다보니까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재산세라는 것이 법으로 7월하고 9월에 나누다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하게 돼있었습니다.

아무튼 부과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수정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아직 서울시에서, 취득세분야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좀 낮게 잡아놨거든요. 근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80.1%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시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아직 서울시에서 최종안은 목표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시세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세분야는, 우리 순수 구세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이거는 목표치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작년도 예측일 뿐이고 확정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과장님의 예상치를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얘기에요.

아! 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치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94억 3300으로 그대로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세분야에서 말씀하시죠?

구세분야 얘기죠.

구세는 이 금액은 초과하리라고 저희는 하고 있어서 900억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분야에서는.

구세요?

예.

한 900억 잡는다 이거죠, 900억?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비행기 항공재산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년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서 세입으로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52억 4900만원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7월 1일 현재 부과한 금액이 53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상이 아니라 53억 3700 목표치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 현재 53억 3700만원이 목표액이고 확정액입니까?

예. 왜냐면 이미 7월달에, 항공기는 7월달에 건물분처럼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항공, 선박 그다음에 주택의 2분의1 건축분야가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착륙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세입 내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재산세 말고.

특별히 현재

없어요?

여기에 있는 세목들 외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분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할 게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좀더 한번 더 아까도 질문 주셔서 사무실 들어가서 이런 분야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해봤습니다. 좀더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 강서구는 아무래도 마곡지구가 개발되어가지고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루어가니까 계속 세수는 증대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해서 강서구가 삶이 좀 나아지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은 병원 치료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최명규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연 60억원입니다. 2016년 5월 12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출기간을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개 업체에 8억 2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창업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연 2회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창업교육을 6월 28일에서 29일 2일간 실시하여 7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창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추천도 146개 업체에 39억 9700만원을 보증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관내 10개 기업체가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방문하여 169건에 1320만 9천불을 상담하여 121건 769만 4천불의 계약추진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49쪽 강서구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매칭데이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구인 3390건, 구직 5639건을 등록하였고 구인구직매칭데이 운영으로 17회 100명 채용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7월 15일에는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를 한바 영등포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청년구직자와 36개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89명이 채용 합격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11월 가양동 탐라영재관 2·3층에 개소하여 2016년 1월 고용노동부와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박람회, 구인업체발굴단 운영, 취업연계 노동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강서구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낮은 임금체계로 인하여 최소한의 문화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임금을 시급 6934원으로 결정고시하고 구 소속 근로자 70명에게 7월말 현재 생활임금 보전수당 45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으로 윤리적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79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협동조합의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 부서 물품구매예산 20%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실적을 향상하고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상생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는 정보화 추진, 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352명이, 지역공동체는 허준테마등 제작, 텃밭농장, 다문화언어강사, 공원녹지 조성,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신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건립투자심사 분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까치산시장 감시카메라 43대를 설치하였고 강서유통단지 상점가 LED전광판 2개소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송화시장 LED 교체, 방신시장 간판 및 점포로고 교체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고 까치시장 외 6개 시장에 소방설비 보수 및 설치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편익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로 전통시장 이미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중기청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화골목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송화·화곡본동·남부·방신·화곡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별 장단점 파악 및 우수사업 발굴,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 2532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힐링체험농업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힐링텃밭에 50개 단체가 참여 운영 중이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에 600명, 힐링농업 체험학습을 29회 1160명이 참여하였으며 전통모내기, 감자캐기, 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생물 생태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허수아비 만들기 텃밭 작은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농체험 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을 116농가에 지원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7월 11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연 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텃밭농장은 개인 550개소, 단체 50개소, 상자텃밭 280세트, 옥상텃밭은 5개소, 싱싱텃밭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도시양봉, 고부가 텃밭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 간의 친목도모,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향상입니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억제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말 현재 681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7월 현재 243두의 유기동물을 보호하였으며, 떠돌이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은 13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다’, ‘일자리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다’라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49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 매칭데이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강서구청과 관내기업체 MOU체결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내일모레도 롯데 5개 단체 업체하고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MOU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순서가 좀 뒷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긴

NC

롯데몰

예.

그리고 몇 년 됐지만 NC백화점 그리고 이쪽 염창동에 있는 지식센터 우림블루라인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추가로 MOU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홈플러스 가양점하고도 했고요. 홈플러스 가양점, 강서점, 이마트 가양점, 공항점 옛날에 공항점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자산개발하고 2010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 잡혀있습니다.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하시고 체결하시면서 실질적인 우리 강서구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MOU만 체결하고 관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 중에 적재적소에 어디가 필요한지 서로 구인 구직할 때 같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중심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 전통시장 53페이지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6개인가 있잖아요, 관내에.

예.

나름대로 현대화시설도 지원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강서유통단지 복개천 유통단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한 500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LED전광판 개보수, 통신장치 보수, 외부도색, 방수 이런 건데 외형적인 건데 실질적인 거기에 최고의 민원은 어떤 거냐? 버스베이(bus bay) 즉, 버스주차장 이런 거고 왜냐하면 지금 물밀듯이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보면 장난감가게도 있지만 특히 화장품점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면 어디 세울 데가 없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창고를 얘기해요 창고. 그런데 실질적인 유통상가 내에 창고를 어디 지워주거나 만들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근에 작년 연말쯤인가요, 12월달 게 의료관광특구를 했듯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 제가 알기로는 유통상가로는 강서구 복개천이 제일 클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서 중기청에 협조를 구해서 특구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 제물포길이 완성되면 그 앞에 불법주차일 수도 있지만 주정차를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보면 유통상가는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어찌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 그런 부분을 지근거리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공장지대라든지 어떤 창고형을 갖다 임대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기청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유통상가에 대한 특구화가 되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근거리에 창고도 좀 짓고 또 필요하다보면 버스주차장 하나 버스베이 정도는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내려서 쇼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유통상가가 살고 지역경제 또 세수증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거기 가보면 유통상가 가보면 조합원들도 있고 조합장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한번 충분한 미팅을 하셔서 중기청하고 같은 협조를 해서 좀 그런 우리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일자리경제과장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특구화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강서구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좀 확인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음식을 먹어도 친환경 친환경식품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병충해를 논에 벼에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항공방제하죠? 부분적으로다가.

예.

그건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어떻게 배분해서 해요? 농협도 들어가죠?

두 번을 방제하는데요. 한번은 농협에서 농약 값을 지원해 주고요. 한번은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합니다.

거기 비행기 다 항공기까지 포함된 부분인가요, 금액자체가?

아니요 농약 값만요.

농약 값만?

비행기 값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하고. 농약 값만 한번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한번은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부담합니다.

제가 방제하는 데를 두 번을 가봤어요. 새벽 6시 반쯤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날따라 안개가 끼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이 하는 얘기가 바로 뒤에 계양산이 보이더라고, 계양산. 계양산 꼭대기 정상이 보여야 항공기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두 번을 했습니다. 9시가 넘으니까 해가 조금 구름이 가린 게 나오니까 안개가 걷혀가지고 비행기가 뜨는데 수로에 있는 물 끌어다가 약제를 같이 섞더라고요. 희석을 하더라고요. 그 약제냄새가 사실 인체에 좋지 않은 약제예요. 그런데 그 약제를 뿌려가지고 벼를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는 논밭이 다 있어요. 그 옆에는 또 힐링캠프장이 있어. 야구장이 있어. 축구장이 있어. 그런데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약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로다 교체를 해서 농약을 해야 주위에 있는 여러 농작물들이 피해가 안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요새 유심히 보면 공원에 방제하잖아요, 공원에. 근린공원에 보면 방제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뿌연 연기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무색무취에다가 오토바이소리만 나고 거기에 뿜어지는 방제 무연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편성에 농약 약제를 친환경으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약값이 친환경으로 쓰면 약한 3.5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3.5배가 비싸도 한번은 농협에서 대주고 한번은 시, 구 50%, 50%하기 때문에 실제 구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되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친환경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친환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건 올리시면 당연히 해야죠. 세대가 바뀌는 세대기 때문에 옛날처럼 배불리는 세대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부천도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힐링캠프장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과해동 지역에 농약 뿌리는 근처에 있지만 사실 여기 어린이들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텃밭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혹시 가보셨죠?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죠?

예.

요 근래는 햇빛이 많이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괜찮은데 거기 가보면 주차시설이 엉망이에요. 지금은 햇빛이 있어서 관계없는데 조금만 비가 오면 논이기 때문에 바퀴가 빠질 정도로 주차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지만 토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도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있다가 자기 텃밭 가꾸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퀴 들어가면 반씩 빠져가지고 흙투성이가 되고 또 큰 도로로 나가면 흙이 막 튀어가지고 뒤차에 피해가 가고 이러잖습니까? 그런 거 실감해 보셨어요?

저희도 그거를 포장은 못하지만 자갈이라도 깔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그 땅이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한 땅인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절대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우리 강서구의 입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들도 아, 주민들이 일일 텃밭하고 있는데 만약에 텃밭 안 하겠다 공터로 놔둘 겁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올 때 굉장히 좀

비오고 나서도 거기가 농토지역이기 때문에 빠지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워낙 차들이 많고 주차시설은 주차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분야, 지금현재 고용플러스복지센터가 우리 강서구 가양동에 들어와 있죠?

예.

그게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강서구 내에 있는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거기에 지금 파견이 돼 있죠? 어디 팀에서 파견돼 있나요?

지금 일자리정책팀하고 일자리지원팀하고 2개 팀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2개 팀이 있죠. 많은 인원이 나가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가 물론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이쪽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한테는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부처가 우리지역에 와있으니까 그거를 백분 활용해가지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장관도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썩 의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아주 기금도 늘어나고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임기도 기간도 이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기업들도 아마 숨쉬기가 나을 겁니다. 해서 그건 잘된 일이고요. 그 정도로 해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강서구 내의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차원으로 지금 강서구청장께서 사절단을 이끌고 매년 지금 1년에 한 번씩 가죠?

예, 1년에 한번입니다.

한 번씩 가는데 때로는 성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5월 11일에서 20일 9박 10일 저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타이 방콕, 상하이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행했습니까? 같이 어느, 여기 동행하신 분 없어요?

동행은 (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했습니다.)

안팀장이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내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 그래서 거기에 어느 기업이 참여해서 한10개 기업이니까 어느 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역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런 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으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는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든든한 분 많이 계시네. 우리 팀장들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일자리창출 또 이런 경비 또 자금 지원하는 문제든지 이런 거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농업 분야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예.

도시영농이죠 하고 또 저기 재래

시장요.

재래시장 그런 것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큰 성과는 없죠?

지금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로 나눠지는데요. 시설현대화는 거의 마무리 돼가는 상태고 요. 이제 경영현대화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쪽에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현대화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잘살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써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0쪽부터 68쪽입니다. 보고자료 60쪽 고객만족 부동산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비와 신속정리로 고객만족의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장부 상호간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신속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위치정보 유지와 측량성과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정비실적으로는 대장 등기간 자료정비 1만 6772필지, 지적공부 소유구분 316필지를 정비완료하였고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193필지, 소유권 변동 2만 187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우리 구 사업대상은 등촌, 화곡, 내발산동 600지역 5875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8일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지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받은 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준점 검증측량 후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검증측량을 실시하여 서울시로부터 검증측량 결과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받아 7월 29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이로 된 폐쇄지적도의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폐쇄지적도 908매로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멸실·훼손 등 재난으로부터 영구보존문서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신속정확한 전산발급으로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으로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현황을 건물등기부와 일치시켜 소유권 상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건물대장에 소유자등록으로 되어있는 전유부 1만 9307건에 대하여 건물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 보존 및 변경정리 309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6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행정지도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는 1172개 업소로서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및 민원제보지역을 중점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행정지도실적으로는 등록취소 한건, 업무정지 한건, 고발 한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7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은 4만 2034필지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70건을 의견 제출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602개, 도로명판이 2702개, 건물번호판이 2만 31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신규 및 훼손된 도로명판을 318개 설치 및 재설치하였으며 4월 개화산봄꽃축제 및 5월 겸재문화예술제, 우장산신록축제 등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총조사 조사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원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