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68회 제27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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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박은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직무대행

네. 방금 김재근 위원께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호열위원장

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간사님으로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열위원장

방금 엄광남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천군수가 제출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천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7% 증가한 4,934억 1,000만 원으로 17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총 예산의 88.6%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4,37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11.3%로 25억 6,000만 원 증액된 5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액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4,934억 1,0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48억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31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금해 추경예산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91쪽에 첨부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주요사유는 내부유보금 16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4억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3.53% 증가한 4,374억 6,000만 원으로 1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는 3.49% 증가한 193억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000만 원 감액되어 1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6,000만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5.51% 증가한 36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7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934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억 원을 감액하여 382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원, 지방교부세는 11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292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 9,000만 원 증액된 85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25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9,000만 원 증가한 612억 4,0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는 15쪽의 세입 총괄표를 회계별로 분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6억 5,000만 원 증가된 204억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14%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000만 원으로 1.24%를, 교육 분야는 1억 8,000만 원 증액된 47억 4,000만 원으로 0.96%,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3,000만 원으로 8.54%, 환경보호분야는 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000만 원으로 15.65%, 사회복지분야는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원으로 16.5%, 보건 분야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000만 원으로 1.71%로 구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86억 4,000만 원으로 17.96%,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8,000만 원 증액된 319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4,000만 원으로 11.52%, 예비비는 12억 3,000만 원 감액한 44억 5,000만 원, 기타분야는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야의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가율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재정 금융 분야가 32.2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4.48%, 문화 및 관광분야 중 체육 분야가 18.66%, 환경보호분야 중 대기분야가 46.83%가 증가하였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실과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61억 원이 증액된 4,258억 2,000만 원으로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0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9,000만 원으로 4.5%, 사업소는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2,000만 원으로 6.84%, 읍면사무소는 6,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5,000만 원으로 2.22%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4,000만 원, 물건비는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000만 원, 42쪽 중간 경상이전경비는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42억 2,000만 원,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154억 원이 증액된 2,128억 원, 44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6,000만 원을, 연금 부담금 등은 3억 5,000만 원 증액된 8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934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액 4,759억 4,000만 원 보다 3.67%인 17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74억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4,225억 6,000만 원의 3.53%인 149억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559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25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12억 4,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세 중 재산세가 10억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관내 골프장 한 개 업체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율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익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9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수로개량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사업비가 10억 원, 북방면 상화계리 신교대 부대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배수로 설치 및 정비 사업비 8억 9,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비 4억 9,000만 원, 홍천읍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억 5,000만 원, 갈마곡리 닭바위쉼터~미소지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서면 대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노천리 및 풍암리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급배수공사비 등 사업비용으로 4억 2,0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 등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고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분 174억 원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4억 원, 운영비·여비 등 물건비 7억 원,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등 경상이전비 11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자본 지출비 154억 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에서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도시개발, 농업 분야 등 군민의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의 소폭 증액 편성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매년 추경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도 보면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추경이 지금 계상되고 있고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교부세라든가 그게 전부 내시돼가지고 시점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될 때에는 작년에 금년도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다 내려와서 착금이 된 것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착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하는 이런 관례로 하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우리 홍천군의 예산도 보면 지금 자주재원보다는 상당히 의존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보니까 보통세에서 10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그게 어느 골프장이 회원제였다가 대중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중과세가 보통세로 되니까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재산세 고지서 기준일이 6월 1일과 9월 1일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6월 1일 이전에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준일 시점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이 된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면 골프장 하나가 그렇게 감액이 됐어요. 우리 지금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내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관내골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회원제가?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전체가 7개입니다. 그 중 현재 2개가 회원제, 5개는 대중제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하나가 이번에 두 개 중에서...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아니, 3개 중에서.

최성진위원

3개 중에서 하나가 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게 뭔가 하면 일반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보면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이제 5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 것은 다 무시하고 기준일 시점으로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 골프장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성진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게 작년에 주민세를 올렸어요. 100% 주민세를 올려가지고 그 차액이 100% 주민세 올린 차액이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주민세가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최성진위원

100% 올림으로 인해서 10억이 된 거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세를 100% 인상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왜 주민세를 100% 인상을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은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민세를 그렇게 안하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우리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국비가 거기에 따른 그 뭐라고... 패널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했노라고 이해시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는 하지만 100% 인상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퍼센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5억 증가해서 왜 100% 인상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거든요. 그러면 그 5억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의 골프장이... 하나의 사업체가 우리지역에 와서 세금을 내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홍천군 세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금년에 어느 기업체가 중소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육성자금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반납을 받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만 기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우리가 관내에 유입시킬 때도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이 이만큼 큽니다. 자주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사업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의존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기업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세입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지 이러한 점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 세입이 얼마나... 이게 만약에 여러 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 돈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특정한 사람이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이건 최성진 위원이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홍천군수가 하란다고 해서 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세입분야담당 과장과 세출분야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어떠한 기준, 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원칙과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우리 군이 어떤 분야에 돈을 얼마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사회복지 부분에 17%, 농림해양부분에 18%,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심지어는 1%를 쓰는 데도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맨 밑에 900번 기타사항이 약 12%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행정 운영경비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60번 항목에 체육부분은 분류할 수 없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여기 분류한 것은 저희 세입세출 프로그램에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있어서 그대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체육부분이 전국이 다 문화관광체육에 속해져있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문화 및 관광에 체육만 따로 세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총괄로 볼때는 문화 체육에 같이 들어가지만 그 밑에 보면 체육으로... 저희가 문화 및 관광 체육으로 같이 묶여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정말 그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된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에 자치단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체육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가 맞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이렇게 돼있다고 해서 조직까지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4%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보통세 감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골프장이 9개 중에...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7개 중에.

은정

박은정위원

7개 중에 2개가 회원제고 5개가 대중제로 되어있는데 하나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한 10억이 감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 회원제로 되어있는 골프장이 앞으로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것도 또 대중제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 않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거기 회원제는 등록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개 회원제로 남아있는 것은 대명 비발디 파크하고 모곡에 클럽모우.

은정

박은정위원

모곡하고 대명.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요. 회원제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질 확률이 없지 않을까.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는 대중제로 갈 확률이 없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율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회원제는 중과세로 해가지고 세율이 4%입니다. 그리고 대중제일 때는 일반 세율로 해가지고 0.2%.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저는 이렇다면 지금 골프장들이 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회원제 골프장도 앞으로는 대중제로 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 앞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따른 세원확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4억 원 감액되고 세외수입 19억과 지방교부세 112억, 조정교부금 5억 5,000,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4,225억 원 대비 149억 원 증액된 4,3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힐드로사이컨트리클럽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함에 따라 10억 원이 감액되고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원 증가하여 총 4억 원이 감액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1억 원과 찰옥수수 보급종자 생산사업 수입 2억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유재산매각수입 군분 3,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7,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03쪽입니다. 연봉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8,000만 원 및 지난 연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납 5억 2,000만 원, 104쪽 지난 연도 수입 1억 1,000만 원 등 14억 3,000만 원 증액된 8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지방교부세 증액 분 112억 4,000만 원은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00억 원과 화양교 보수 보강사업 등 국민안전처 소관 특별교부세 6억 3,000만 원, 내면 자운 4리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등 행정자치부 소관 특별교부세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북방면 역전평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1억 5,000만 원, 홍천읍 신장대리 경로당 신축 2억 원, 내면 율전 3리 마을안길 포장 4,000만 원, 북방면 11사단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 2억 원이며 11사단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차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7,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5,000만 원 증액된 1,0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 복지과의 복지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 가감과 다음 장 경제협력과의 사회적 기업 지원비 5,000만 원, 건설방재과 남면 제곡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5,000만 원, 보건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5,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비 1억 원, 다음 쪽 농업정책과의 5월 강풍피해 농가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 109쪽입니다. 도시교통과의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6,000만 원 등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01쪽에서 109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02쪽에 지금 과징금, 과태료가 홍천군에서 거둬들인 것이 이게 다입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우리가 주차위반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게 과태료인가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과태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차위반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특별회계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105쪽에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신병교육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2억이 내려왔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근데 신병교육대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5억을 우리가 감했잖아요. 그 5억 중에 2억이 포함돼있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2억은 거기 포함돼있지 않고요. 2억은 도비에서 와서...

최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됐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부대가 하루아침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에 어느 위원과 어느 위원이 서로 해줘야한다, 안 해줘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몇 개월 됐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됐어요. 그때는 전혀 이 상황을 몰랐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도에 보조금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됐는데 그 후에 부대에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성진위원

그만큼 정보가 어둡다는 거고 정보에 어두우니까 도비보조 2억을 득을 본거죠. 2억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구두상으로 도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협의는 받았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거는 반납하지 말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자합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17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85억 6,0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1,700만 원 증액과 군비 8억 9,5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비로 수도권 및 옥외광고비로 5,000만 원을, 금년도 무선 마을앰프 설치현황 조사결과 13개소로 당초예산으로 7개리 설치하였으며 부족한 6개리 설치하고자 2,700만 원을, 기관 공통 국외여비 부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지원으로 강 원도와 공동부담사업으로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축소에 따른 잔액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에 따른 전문 통역인원 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한서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으로 교육청 4억 8,700만 원 계상에 따른 대응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산초등학교의 스마트교실 구축은 사업포기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7쪽 창조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으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0월 준공하여 2017년 입주자 모집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운영 홍보 사무관리비 중 1,300만 원을 귀농귀촌 박람회 및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으로 500만 원씩 세농가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사업 잔액 9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4억 증액된 14억 원으로 내부유보금 1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총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남아있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받아보니까 13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7개를 해줬고요. 추가로 6개 사업을 마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것만하면 더 이상 무선 앰프를 할 일은 없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업 신청한 내역에서는 전부 해소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신청만 받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유선 있는데도 있고요. 일단은 유선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유선이 있는데 지금 다 무선으로 원할 것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아마 유선도 한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불편하다고 무선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보다도 홍보가 덜 됐으니까 그랬으리라고 봐요. 무선앰프를 했다고 하면 마을에서 서로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럴 거면 주무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듯싶고요. 그 다음에 116쪽 보면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 임차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기축산목장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절차가... 임차료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땅 지주가 임차료만 받고 매각의사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가서 상담한 결과 매각할 의사로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는 매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매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서야 되거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법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를 한 후 저희가 활용계획을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는 유기축산농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만 임차료 부과하면 임차료 부분은 매듭을 짓는 것이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홍천군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는 거죠? 2017년도에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전원도시 귀농귀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원도시 특구가 지정돼서 중앙부처의 각종 박람회 했을 때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중앙부처에 있는 일간지, 중앙지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 중앙에 있는 홍보 거기에 활용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내용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일간지에 저희가 귀농귀촌특구 되어있고 전원단지를 저희가 LH에 공모해서 전원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분야까지 해서 저희 홍천군으로 귀농귀촌 하는 것을 창업센터와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원택지가 지금 돼있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공모가 13일까지 신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원택지가 된 후에야 홍보를 하겠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분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전원택지를 만들어놔야 홍보를 하는 거지 만들어놓지도 않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전원택지는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귀농귀촌이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 위치와 본인이 다녀보고 좋은 필지가 있다면...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내 얘기는 다 해놓은 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것과 별개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람들이 전원택지 보러 와서 볼 장소도 없는데 미리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무리가 돼야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국소부분이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가 조성됨으로써 결국은 외지에 있는 도시 분들이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홍천군으로 많이 유입을 하게끔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귀농귀촌 특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 있습니까? 전원도시 특구가 되고 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홍천군이 왔을 때 우리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가 됐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귀농귀촌 하는 분에 대해서 굳이 특혜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했을 때 우리가 전원도시 특구 지정하는 그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택지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공모를 받으면 분양가의 국비는 분양가에 산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본 위원이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를 받았는데 이거를 홍보할 때 다른 데하고 무슨 차별적인 것이 있어야하지 않느냐, 그게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홍보를 해야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가 됐다고 하면서도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면 말로만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전원도시 특구로 받았다고. 차라리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귀농귀촌인들이 왔을 때 홍천군은 당신네들한테 다른 시군보다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구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구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업이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내용이 선전이 되고 그래도 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홍천군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이 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홍천군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쪽의 사업을 많이 집중해 주라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포상금이 있어요. 2014년도 실적으로 2015년도에 정부우수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이 포상금이 700만 원이네요. 부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몇 명한테 쓰이는 건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부포상금으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수부서에서 700만 원 포상금을 받긴 받았지만 사실 월등히 잘해서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해당 실과별로 담당별로 평가에서 1등급부터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등급을 받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700만 원을 배분을 해가지고 실과 담당별로 격려금으로 배부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격려금으로 배부할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부서라고 해서 예전에 예를 보면 평가우수를 받아서 전과 부서 직원들이 선진지 해외를 가든가 이런 사례가 있죠? 국내를 가든가. 부서 직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에는 금 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어느 계만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게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 하고는 별개로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건 별개고요. 700만 원을 우리 정부종합평가에 의해서 상위등급을 받은 부서별로 안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현금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군비를 세워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 직원포상금으로 1개 계인가, 부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급되는 부분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군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포상금이 내려와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군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군비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았을 때 저희가 부서별로 배분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상위등급으로 해서 배분해서 현금으로 준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글쎄 현금으로 주는 것은 낯선 부분이라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포상금으로 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잡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계획서 가지고 이 포상금을 뭐에 쓸 것인지 그 계획서에 의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글쎄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런데 이건 군비로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요. 우수부서라면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합니까? 그 과가 정부 어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을 때 과 직원이 전부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든가 그런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해 주민복지과장 했을 때 기관표창을 해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직원들 아, 3,000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를 계획서 세워서 그렇게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 그거와 별개로 이건 군비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포상금을 받아서 부서 직원들이 다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가 부서 직원포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스마트 교실 구축에 감액이 됐습니다. 남산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신청은 왜 했으며 왜 포기를 했고 또 스마트 교실이란 뭔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스마트교실로써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이 뭐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스마트교실이 뭔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스마트교실이 뭔지 제 생각에는 무슨 특별한 교실 같은데 이걸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큰 의지가 있었을 텐데 왜 포기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신청할 때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118쪽에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해마다 똑같이 세웠다가 삭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 때... 내부유보금은 2016년 당초 했을 때 의회 승인에서 삭감됐던 소방서 이전부지 15억하고 1회 추경에서 가리산 자전거도로 설계비 1억 4,000만 원 삭감됐던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1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예비비는 다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로 활용하고자 14억으로 4억 증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내부유보금이라고 항목을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선택이 된다고 할까, 선정이 된다고 할까 그런 단체에다가 주고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일단은 법정으로 법률에 의한 단체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하여 있는 단체. 친목이 아닌 공익을 위해 단체로 있을 때...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법정단체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4개 정도 되죠? 새마을...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군인회.

남진

허남진위원

예? 자유총연맹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재향군인회가 법정단체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번에?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5개네요? 사회단체보조금 법정단체로 되어있고 법률에 조례에 지원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운영비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한도액이 한 5억 되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민간보조금에서 한도액이 159억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일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9억이나 160억 될 거고. 우리가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는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15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정되지 않고 보조를 159억 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아무렇게 할 수 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으로 특구지정이 된 게 지금 원년이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4억 7,000가지고 되겠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원택지를 LH공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이 되면.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전원택지를 조성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나 할 계획으로 있는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7일 LH에서 주관해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 설명회를 갑니다. 일단 문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경기, 강원 지역으로 해서 6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정도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왜냐면... 신중을 기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잘못 보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특구로 됐는데 현재 귀농귀촌자 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4,5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귀농귀촌자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그럼 홍천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8월 말 현재 7만 18명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중에서 자연감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추계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농촌의 공동현상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어느 군단위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답보상태로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구 때문에 답보로 있다고 보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언젠가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세대별로 어떤 구성분포율이 나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천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구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답보상태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귀농귀촌자들 때문에 답보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런 사항도 지금 홍보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귀농귀촌자가 일 년에 천 명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아, 1년에 천 명씩이면 몇 년 안가서 홍천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고 아마 세대별, 연령별 이런 게 아마 분포가 돼가지고 자료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귀농귀촌자들을 특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원천적인 계획이 다시 서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도 그렇습니다. 홍보도 계획홍보를 해야지 중앙지에 내고 중앙부처에만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등을 정말로 특구가 지정이 됐으면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전부 체계적으로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LH공사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나갈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그런 게 지금쯤은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돼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 전에도 귀농귀촌자가 얼마입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했을 때 얘기 한 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돼있는 것이 없다. 그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이 돼서 활성화되고 잘되고 인구가 비록 늘지는 않지만 답보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는 것이 그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쯤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로 귀농귀촌을 특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잘 서가지고... 또 그 기본적인 계획이 서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00명이 늘어나든 2,000명이 늘어나든 그렇게 해서 우리 홍천군의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답보상태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또 귀농귀촌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질문을 하면서 가끔 좀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설명을 해주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인근 지자체 몇 개 시군에 청소년들 연합해서 유럽으로 연수 가는 건데 올해 인원이 축소가 돼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인원이 축소가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유럽연수 가는데 400만 원인데 250만 원만 썼는데. 원래 한 명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한, 두 명 가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우리 군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해서 저희도 다양한 어학연수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교육경비로 쓰든 그냥 다른 일반회계로 쓰든 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처럼 다목적교실 신축을 하고 무슨 교실구축하고 이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시설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시설도 해줘요? 다른 단체에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단체는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단체잖아요. 교육기관이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는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산은 학교자산이죠 ?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국제화 또 어학연수를 비롯한 국제화 마인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억 1,924만 9,000원이 증액된 754억 2,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균열 및 내부 철골 부식정도가 심각해서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중지하고 2017년 신축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한 당해예산 7억 원 중 공사진행상의 폐기물로 처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신축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한 5억 2,2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 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걸 2리 경로당은 우리군 경로당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신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회관기능을 겸하는 통합 건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9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마을회관 기능을 위한 건축면적의 증가와 기존 노후건물 철거와 함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관계로 비용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1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국비 8,046만 5,000원을 포함해서 1억 6,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춘천 홍천 화장장 공동이용 협약규정에 따라서 춘천 안식원 운영비 중 시설 수선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자치단체 간 공동부담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42만 3,000원을, 장애인 연금으로 1억 7,350만 3,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578만 8,000원이 집행예산 변동에 따라 국도비 증액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25인승에서 33인승 신차구입지원으로 인하여 운행거리 확대로 인한 유류비와 차량유지 관리비 증가로 부족분 6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내부 리모델링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북방면 하화계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장애인 근로작업장 증축부분을 내부 리모델링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약자이동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주식 철골주차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는 사례관리 사업비 외 97건에 대한 집행 잔액 5억 9,054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대비 1,330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49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타수입으로 1,63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1,935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은 징수금액의 90%를 강원도 기금으로 반납하게 되어 군세의 수입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입하기 위하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산으로 3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 및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불필요에 따라서 1,68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 로 자활근로사업단 폐지에 따른 정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세탁사업단을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후원한 세탁차량 등록에 소요되는 차량등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성과에 따른 예비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27쪽 보시면 내촌면 물걸 2리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새는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한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지매입을 제외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통상 3억 8,000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촌면은 토지매입까지 포함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기존 토지에 철거하고 짓는 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통합건물형태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몇 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0년 동안 개인소유의 땅이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일부 개인소유지가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추가로 부지도 더 매입을 하게 되고...

재근

김재근위원

개인 외의 땅은 누구 거예요? 군 땅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더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세 필지 778㎡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홍천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거는 매입을 해서 경로당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전체적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드릴 생각이신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마을 공동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된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마을 땅에 지은 것은 어떤 기금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네 땅에다가 짓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떤 마을 공동재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매수해서 지어지는 것보다 우선시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29쪽 보시면 춘천시 안식원 공동사용 부담금 이게 1,6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어차피 매년 지급해야 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시설 보수하는데 소요됐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80%를 부담하고 홍천군에서 20%를 부담하는 협약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하는데 8,000만 원이 소요됐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홍천군에서 2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본위원은 이게 사실상 매년 납부해야 될 돈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춘천시에 요구가 있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 20%밖에 안내기 때문에 무조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시설유지관리라든가 보수가 어차피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가 8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20%를 부담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존속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뭐 정산관계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시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보수해야 되는 것을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31쪽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게 지난해 셔틀버스가 25인승에서 33인승으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태우다보니까 운행거리도 늘어나고 차량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새 차가 유지관리를 할 게 있을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어찌 보면 유류비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올려놨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이어 교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33쪽 보시면 맨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옥상 2층 난간 방수가 있는데 이게 방수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 지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자보수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사전 견적에 의해서 판단한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으로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방수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애초에 할 때 예산을 소요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수 이것만 칠하고 액만 넣고 해가지고는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제 건물 형태가 슬라브 형태로 된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일반 가정도 대가지고 하는 사례도 많은데 2층 옥상이나 난간 쪽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수액만 바르고 페인트 도색이나 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가,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옥상 방수를 처리하면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투명하게 예쁘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6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이 당시에 말씀 하셨을 때도 현재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떤 형태를 말씀... 쉽게 얘기하면 군청 철골주차장 형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진입과 출구가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구조상 2층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올린다손치지만 어차피 진입하고 출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면서도 제가 어제 참고사항으로 사진을 어제 제가 한 2시쯤 나갔다왔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위쪽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2시쯤 주차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가능대수가 46대거든요. 근데 8개 기관이 입주해서 직원이 55명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주변에다 주차를 한 대도 안 대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가 대는데도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어있습니다. 1일 평균 보면 180명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는 28대밖에 안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철골주차장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로컬 푸드 매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사진 잘 찍어오셨는데 지금 평소에도 차를 그렇게 대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물론 로컬 푸드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다가 세워놓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혼잡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어떤 가운데 봉을 박아서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변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때부터도 제가 요구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건설방재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수변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일부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강변주차장도 저렇게 돼있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변주차장에서 위까지 활용도가 없어요. 법 때문에 그렇다손 치고 사업 때문에 그렇다손 치지만 현재로서는 뭘 하든 간에 지자체에서 열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나은 거지 자주식으로 짓는 것도 사업비는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한 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꾸 그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좀 정확하게 새롭게 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때그때만 모면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적절히 짜서 실용성 있게 주민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활용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활용이 되도록... 설령 법령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니까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시니까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37쪽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고가 1억 2,900만 원이 반환을 하는 실정인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없었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게 그런 경비가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퇴사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공백 기간에 의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수혜를 못 준 사업비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 분들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하든 어떻게 해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장애인 그런 시설에 대한 종사원들이 입퇴사가 상당히 잦습니다. 근무적인 열악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런 것이 어떤 도나 이런 데에서도 정리가 됐어야하는데 어찌 보면 국비관리가 안 된 부분...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종사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개선해주고 그 분들이 끝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보면 예산은 반납을 하는 거고. 사실 이 분들이 장애인들이 중증도 있고 많이 계시잖아요. 다 옆에서 보조나 요양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퇴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완을 해서 좀 더 도움을 주면서 그 분들이 잘 좀 모시게끔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 싶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중간부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42개소에 어린이 집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지금 저희들이 39개소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5만 원씩 지원을 한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인증 못 받은 데가 직장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비발디가 있고 진격이 있고 새로 생긴 화랑. 그 세 군데 빼고는 평가인증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거는 다 군비인가 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오늘 보니 방송에서 원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호해야 될 아동을 잘 못 봐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할 거 같아요. 내가 집에서 애를 한 둘을 길러도 힘든데 잘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근무개선 여건 지원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25쪽에 서석면 복지회관이 있어요. 5억만 삭감을 하고 1억 7,600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 건가요? 쓴 건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5억?

영덕

유영덕위원

예.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제 삭감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억 7600. 5억 1,200을 삭감하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1억은 설계용역비로 세우고.

영덕

유영덕위원

7,600만 원은 뭐 할 거죠? 철거비인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1억 7,600이 용역비 1억 세우고 그 다음에 화촌면 복지회관 노후 정비하는 것이 1,300만 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남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폐기물 처리비용과 철거비.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지금 폐기를 한 것. 사용한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직도 처리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용역해가지고 폐기물을 마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기 지출된 것은 정리를 하고 지금 향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실시설계용역과 그 다음에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철거비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렇게 된지가 꽤 오래돼요. 그래서 흉물스러워서 면사무소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드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어차피 그걸 마무리 짓고 철거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철거할 거면 빨리하든지 아니면 보기 싫지 않게 가려놓든지.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가 뭐로 막아놓든가 좀 보기 싫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행려자 무연고 사망이 있어요. 이게 완전 군비로 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가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해서 부족분 150만 원 더 세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년에 많이 나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올해 6명째.

영덕

유영덕위원

작년에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 금년 수준하고 비슷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계속 나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건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국내 입양 활성화가 있어요. 홍천군에서는 몇 명이나 평균 입양을 합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30명이 입양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3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33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입양아동가족지원은 이거하고 밑에 보면 입양비용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입양아동 양육지원은 말대로 키우는데 월 15만 원씩 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월 15만 원씩 줘요? 몇 년까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18세가 도달할 때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밑에 입양비지원은 입양했을 경우에 1인당 270만 원을.

영덕

유영덕위원

270만 원 지원하고. 그러면 입양을 했을 때 홍천군에는 없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홀트아동복지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인구가 한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늘어나면 교부세는 얼마나 늘어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1인당 8~90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입양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겠네요. 국고지원도 많고... 1년에 30명 정도 온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니, 현재까지.

영덕

유영덕위원

1년에는 3, 4명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내에서 천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07억 4,483만 6,000원에서 40억 4,3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447억 8,828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청원경찰 신규채용 시험문제 출제, 홍천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제본 구입 등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4쪽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에서 2016년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사업에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6,560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에서부터 145쪽까지 정보화 군정 구현사업에 정보통신 기반시설사업 입찰 잔액 등 7,151만 6,000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확충 및 보수,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태학리 족구장 설치 사업 등에 33억 8,45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147쪽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6,8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쪽에 올림픽 붐조성 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43쪽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이 있어가지고 군민화합 구현에 군비가 도비에 비해 2억 6,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사업... 저희가 이번 144쪽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 경연대회 나가서 인기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50만 원이...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군민화합 구현에 2억 6,700에 대한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다 있었겠지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군민의 날 운영비가 3,000만 원, 군정 유공 민간의 보상비가 4,600만 원, 그 다음에 군 주요시책 추진사업비가 1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44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저희가 물놀이가 8월 말까지 다 끝나고 일부 지역에만 9월 둘째 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전체 통일된 규격 디자인을 내보내가지고 통일된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하게 되면 몇 곳이나 추진돼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놀이 사고 위험지구가 74개소고 사망사고 예정지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총 82개소에 이걸 다한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시안이나 이런 것도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46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관내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관내 게이트볼장이 실내게이트볼장이 48개고 실외게이트볼장이 50개해서 100여개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98개정도가 된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현재 조성되어있는 것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도 많이 없겠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은 화장실이 있는데 예전에 한 것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적으로 거의 화장실이 없다고 봐줘야 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근에는 하면서 계속하는데... 대부분 다 있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다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하오안리하고 와동리... 지금 하오안리 같은 게 금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 화장실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안 넣었던 거예요? 하오안 같은 경우는... 기존도 게이트볼장은 화장실이 거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오안 1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게 지금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게이트볼장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당연히 간이는 없어져야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처음에 당초용역과 설계를 해가지고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설계나 이런 쪽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왜 빼먹었냐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일단 있으니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거의 다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오안 1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준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가지고 30억 이게 전부 다 순수토지보상비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쪽하고 전체적인 토지는 다 매도할 의사들이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만난 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한, 두 분이 안판다고 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우리가 농공단지조성도 그렇고 노인 회관 신축도 그렇고 뒤에 나오지만 신병교육대 거기도 문제가 되잖아요. 30억 해주고서 누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당간지주 옆에도 한 건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무슨 용도로 쓸 것이며 일관성이 없게 가다보면 예산만 불필요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보상을 할 때도 전적으로 매도의사가 있다고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선보상이 이루어지다보면 사업진행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30억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물론 2회 추경에 새롭게 30억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다가는 집행부에서는 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해주시고 2017년부터 국비확보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국비확보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은 없나요? 우리가 총 15억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15억인데 그래서 어제도 도에 국비담당부서를 체육담당이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국비를 15억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충분히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8쪽 보면 동계올림픽 기념 조형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개소에.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2018년도에 아시지만 여기에 대한 군민참여, 군민홍보를 위해서 마찬가지 도에서 일괄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군비조성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도에서 일괄 시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시안은 동일하게 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시안은 주면서 도비도 안주면서 군비로 다 하라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도비가 1억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비가 1억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올림픽 붐사업에 총 도비1억, 군비1억 해서 2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 있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여기 6,000만 원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밑에까지 해서 동계올림픽 문화공연 및 소규모 공연에 도비가 3,000이 있고 지역축제행사에 4,000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 개최지 지역리더 현장견학에 3,000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경우도 같은 시안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것을 장소만 설정해서 놓을 수밖에 없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시안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형물로 또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차피 홍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몇 위 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9개 시군 중에서 8위하고 올해도 8위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꼴찌에서 둘째입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성진위원

생활체육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은 순위를 안 매기고.

최성진위원

자, 우리 체육 분야에 보면 예산이 한 600억 됩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과거에 우리가 보통 4, 5등 뭐 이렇게 할 때는 체육예산이 100억 정도 됐어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전문체육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많이 확장이 됐고 또 많은 종목이 늘어났고 그래가지고 각종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자꾸 갈수록 각종 체육 분야에 대해서 자꾸 뒤떨어지는지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것도 분석해 보시고 체육 분야에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그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다 들어주면서 지금 우리 홍천 관내에서 예산 때문에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체육 분야예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사고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하는지 등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왜 체육 분야에 대해서 갈수록 뒤떨어지는 지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가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고 예산만 다 퍼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생활체육은 욕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시설을 하나하나 해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는 해나가야지 무작위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줄 때도 우리 홍천군 관내에 198개리가 현재 있는데 이제 앞으로 2개리가 내려오면 200개리 되겠죠. 이거 어떻게 다 해주려고 해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리에 갔어요. 가보니까 2억 5,900만 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최신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갈수록 다변화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게이트볼 팀이 몇 팀이 있느냐, 아세요? 몰라요. 몇 팀 있는지 그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가 봐요. 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차 얘기해도 이게 선심적 예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어느 지역에...

최성진위원

그런 기준을 정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어요, 이대로 끌고 가겠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수요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꼭 해줘야하는 부분은 해줘야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참 홍천하면 체육 분야가 시 단위 빼놓고는 아주 시 단위도 전부 앞서고 그래서 7개 시가 있지만 그래도 4위 정도는 했습니다. 우리 전문체육분야가 9개 시군에서 8위 한다면 뭐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체육 분야에 무제한 퍼 부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맨 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육성발전 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상위등급에 들어가는, 홍천군하면 앞서가는 이런 체육 군이 되지 않겠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매번 이런 예산만 확충해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좀 알뜰하게 정말 예를 들어서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안 써요. 니 거냐 내 거냐, 눈먼 돈이다, 빨리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더 내실 있는 체육 육성발전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북방면 중화계리 게이트볼장 개선과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과정에서 시설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예?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시설을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신축하려고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디다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북방면 중화계리 게이트볼장 개선 시설비가 지금 3,9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신축을 할 경우에 어디에 하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제3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로 했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두 번째 질문은 태학리 족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3면 설치하는데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면을 해서 1면 당 1억씩 해서 3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태학리 족구장이라는 데가 현재 쓰고 있는 그 족구장 얘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 족구장이 몇 면이 있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8면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3면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우선... 안쪽으로 실내족구장을 만들면서 입구 쪽에 있는 3면만 우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은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홍천군 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으로 보고했던 내역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에 준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면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족구장 설치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실내족구장 더하기 체육회관? 아니면 탁구장? 그렇죠? 그게 포함돼 있던 거잖아요. 그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족구장 3면을 저쪽 끝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입구에다가 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입구에요? 입구에다가 하면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봐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홍천군 체육시설을 2018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했을 때 실내족구장과 탁구장에 대한 얘기에 사실 위원님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확정이 됐나요? 보고만 한 상태잖아요. 보고만 했는데 그게 2층인지 3층인지 지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 얘기는 그게 다른 체육시설과의 관계 때문에 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홍천군 그것도 하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족구장을 3면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같이 하는 건가... 만약 이렇게 됐다가 또 잘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태학리 족구장은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이 3면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족구장 설치가 하드코트로 할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로 하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인조잔디면 족구장 주변은 똑같이 인조잔디를 하든 데크를 설치하든 할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족구장 범위 내에 실내 족구장, 탁구장, 체육회관이 같이 들어갈 텐데 지금 논의 안 된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탁구장은 잿골입구에 부지 매입을 해놔서...

남진

허남진위원

실내 족구장 만들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그 자리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2018년, 19년까지 우리 홍천군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족구장까지였었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잿골체육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잿골 체육공원을 확장했을 경우 농구장이나 풋살장 그쪽에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종합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설명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분명히 따로따로는 들었어요.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잿골입구의 체육관은 공유재산승인 다 받고 보상까지 다 돼서 시설비만 예산 세우면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이 5,000만 원만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추경에. 당초에 이 얘기를 못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실내경기장이 먼저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장소에 갈 때. 공사할 때 전혀 안 건드리고 할 수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도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출전비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억.

남진

허남진위원

곧 있을 도민생활체육대회 나가는 비용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1억 5,000만 원.

남진

허남진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선수는 어떻게 돼요. 명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엘리트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가 대략 몇 명이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민체전이 한 2,000명.

남진

허남진위원

2,000명인데 2억.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는 1,500명 정도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1인당 얼마예요... 근데 왜 생활체육에 나가는 분들한테 훈련비를 못 줘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는 제가 중간에 어떻게 더 비용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 되는 첫해에 생활체육이 4,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6,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 때는 출전선수가 거의 비슷한데 지급되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훈련비든 유니폼이든 이런 거를 못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00명 대 1,500명 해서 2억 대 1억 5,000이라고 하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원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이 아직까지는 생활체육 나가는 분들의 선수 훈련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안 나가지 다른...

남진

허남진위원

보세요, 과장님... 시합을 나가면 선수들이 어쨌든 먹고 자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 선수라고 다섯 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훈련비하고 유니폼, 장비 구입비인데 제가 아는 한 장비구입 안 해주고 훈련비 안줘요. 그럼 돈이 남아야죠. 1억 5,000맞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1억 5,000이라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준비가 안됐는데 정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 중에 엘리트선수 구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중, 고등학생 빼놓고는 없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주로 학생들이...

남진

허남진위원

중, 고등학생 빼놓고는 성인부에 나가는 엘리트 선수는 다 생활체육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생활체육대회를 나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요. 배드민턴을 치든 육상을 하든 뭐 하든 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똑같은 홍천군민이고 홍천군을 대표해서 나가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에 나가면 유니폼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사줍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표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줘요. 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체육계가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두 가지 다 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체육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발 회의를 하러 가시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체육대회 말고. 경기력 향상이에요. 그렇죠?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지금 강원도민체전 어떻게 합니까? 참가점수 주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참가점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인들 나가 대회 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생활체육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단지 학생들, 진짜 체육을 하는 학생들 몇 명 끼는 것뿐이지 근데 왜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가 다 거기 나가야 돼요? 어차피 나가도 9개 시군 중에 8등하잖아요. 참가점수 꼭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8등 하는데 차라리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전문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인들 참가를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대로 다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홍천군의 위상 이런 얘기가 반드시 따라 오겠죠. 근데 위상 따지려고 하면 8위하면 안되지. 돈 다 들여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남의 시군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18개 시군을 다 참가를 해야...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전문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데 생활체육인들을 내보내서 참가 점수를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른 시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출전비를 내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못나가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못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엄연히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종목에 엘리트 전문선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도민체전에도 생활체육인들이 약 70% 이상을 나갑니다. 도로 그 사람들이 생활도민체전에 또 나갑니다. 근데 어느 대회 갔더니 밥 먹여주고 훈련하라고 훈련비주고 장비 다 사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대회를 나가는데 안 사줍니다. 왜 이 얘기해요? 어차피 동일한 사람이 대회명칭만 다르지 똑같은데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겪고 있으면서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2,000명이 나가는데 2억이고 1,500명이 나가서 1억 5,000이면 한 사람당 출전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대회 참가하는데 출전비 내지 않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도민체전 나갈 때는 1,00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런 것 없잖아요. 무조건 나가서 경기만 하는 것뿐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한 사람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경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당연히 돈이 남아야죠. 돈이 안 남으면 어떡해요. 그럼 예산을 잘못세우는 거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드리는데 똑같은 홍천군민이 예를 하나 들면 어느 한 동호인 팀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 유니폼을 입고 나가고 자기네 것을 가져가니까. 근데 홍천군의 어떤 때문에 각 동호회마다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니폼도 못 사 입어가지고 선수들이 돈 걷어서 유니폼 사 입어요. 근데 그 돈이 도민체전 나가는 사람들은 선수복이랑 다 사줘도 돈이 남는데 똑같은 배당률을 가져가는데 생활체육에 왜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 하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도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홍천군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유니폼 정도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니폼도 못 사주고 선수들한테 돈을 걷어서 선수들이 유니폼 사고 나간다는 것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9월 25일인가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4일.

남진

허남진위원

24일에 열리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45쪽 궁금한 게 있어요.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48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디지털 소멸 솔루션 사업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서비스 장치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단다거나 글을 올렸는데 작성한 사람은 무심코 작성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설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영원히 남아있어서 자기가 이걸 남아있는지 지워졌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48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각종 스포츠 사업을 취미활동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체 내에 있는 예산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시 홍천군에 돌려서 이 사업을 하라고 추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어디어디 활용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세부적인 전체사항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가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에어로빅이라든가 지난해에는 골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저희는 예산을 다 잘 소모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남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다문화 가정, 또 장애자, 저소득자 예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43쪽에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문제출제가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시험 볼 때에는 저희가 시험출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시험출제를 의뢰한 겁니다. 그 예산이 되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의뢰비가 그런데 뭐를 봐요? 시험 볼 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 청원경찰이 7명 현재는 결원입니다. 그런데 한서 남궁억 기념관 또 향토 사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여기에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감당을 하고 한 네 명 정도가 청원산림보호직이 한 명하고 일반 청원경찰이 세 명해서 네 명이 돼서 시험출제를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과목이 몇 개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과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하면 홍천군만을 위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만 쓰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이거를 출제한 후에 폐기되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사람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출제를 하고 밖으로 유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시험출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통 많이 하잖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인된 어떤 출제를 낼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문제 출제 하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전문적으로 시험 출제하는 기관에 의뢰하는데 그 기관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유출될 염려는 없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어떻게 확신하지는 못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확신은 못하지만 유출되면 그 사람의 것들이 다 실추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영덕

유영덕위원

유출시키는 사람이 나 유출했습니다 하고 유출시키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148쪽에 알파인스키 창단 지원금이 이제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알파인스키 창단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도에서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도비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배정을 해가지고 훈련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파인 스키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홍천군의 주사랑 선수하고 감독하고 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알파인스키를 하는 사람을 군청 일반직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홍천군청 선수가 되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데서 스카우트해서 온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와서 직원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몇 명이나...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선수 한 명에 감독 한 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선수 한 명에 감독 한 명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는 건데 한 명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타시군은 알파인스키 육성하는 데가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체육회에서 예산지원 내려온 거 보면 횡성에 여자 볼링이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데 알파인스키 하는 데. 한 명이라고 하니까... 한 명을 가지고 창단한다고 하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홍천이 알파인 스키팀을 창단했고 평창이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은 창단 안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동계올림픽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대회 때까지 계약체결을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완전 직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계약해지 될 수가 있고 또 물론 계약해지가 가는 길이고 또 좋은 성적이 있어서 홍천군을 빛낼 수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이게 계약직으로 들어온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역도 실업팀이 홍천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에는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도 안 좋고 선수를 발굴하기가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약하다보니까 이쪽에 선수를 영입할 수 없어서 해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숙박이나 훈련은 어디서 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숙박은 지금 요새는 홍천군 관내에서 하는데 지역을 옮겨가면서 평창으로 해서 또 겨울에는 해외로 나가서 연습하고 지금 홍천에는 호텔에서.

영덕

유영덕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봉급이 나가겠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급여 나가고 숙박비, 식비 다.

영덕

유영덕위원

숙박비, 식비 다 대주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스키복이라든가 스키도 다 사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훈련기구 다 지원해 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끝나고 나면 그런 기구는 그 사람 다 주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만약 해제된다면 저희가 처분해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처분한다고요? 다 회수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은 어차피 해약을 하게 되면 가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스키나 뭐 이런 것들을. 장비는 다 회수해서 매각을 하든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한시적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축구단이요? 아, 예. 홍천에.

영덕

유영덕위원

축구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외상으로 먹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그게 홍천군에서 지원해줬는데 혹시나 우려되는 게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도 지원이 제대로 안돼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일부를 돈을 줘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직접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숙박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큼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쓰면 먼저 쓰고 그 후에 입금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카드로 저희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를 잘 하시라고... 옛날에 사이클부도 있다가 얼마하지도 않고 다 팔아먹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왔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한 명만 가지고 갈 건 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한 명만...

영덕

유영덕위원

올림픽 때도 한명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더 인원을 스카우트 할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명 더 충원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두 명으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감독까지 다 월급을 주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월급은 어느 정도 주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감독이 6급이고 선수가 7급인데 감독은 국가대표까지 했었고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46쪽 맨 밑에 부분 창촌 3리 실내게이트볼장 식당 증축이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들여서. 맞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실내게이트볼장이...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48개 있다고 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48개 중에서 식당이 필요한 데가 여기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 식당 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산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내게이트볼장에 대부분 싱크대나 주방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대충 이해는 갑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으니까 다 있어요? 나머지는? 48개가 다 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정도는 대부분 다...

남진

허남진위원

2,000만 원 들어가면 부엌수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개수대도 있고 식탁도 있을거고 대략적으로 가스레인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수도시설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게 다 돼 있다고요? 48개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 해주려고 한다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몇 군데 게이트볼장을 다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아는 한 군데는 하나도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으면 요구가 많았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걸 왜 묻냐면 어차피 해줘야 된다고 하면 말하는 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말해서 군수님 가는데 군수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해주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이 48개나 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실내게이트볼장 확인하시고 이 정도 수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얘기 나오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 다. 148쪽 보면 중간에 지역축제행사 동계올림픽 홍보공연 해가지고 1,000만 원 4회해서 4,000만 원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연계획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1억을 보내주고 자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각종 축제 때에 홍보 공연을 좀 하고 무궁화 축제 때에 시가행진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나 시가행진 이런 것을 늘 해왔던 행사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별도의 홍보공연이란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 가미시켜서 하다보면 좀 떨어지지 않아요?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군민이 많이 모일... 올해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만 마지막 무궁화 축제하고 또 시장에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더 일찍 내려와서 각종 축제나 모임장소에서 되는데 저희가 도안을 준비한 게 만약에 시가행진을 한다고 하면 평창올림픽 마크를 달아서 이동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공연도 하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저쪽에서 행사를 주관할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이 비용을 그 쪽으로 줘서 기존에 했던 비용을 달리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달리 쓸 수 있지만 저희는 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결정은 안 봤습니다. 협의를 봐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 축제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근데 축제가 아시지만 상당한 5일 이상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계획한 시간이 있고 또 그 외에 틈틈이 저희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이거를 4회라고 했지만 1회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4회를 딱 해야만 정산이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4회를 3회로 할 수도 있고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강원도 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을 위해서 오늘 현지사업장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선 관광진흥 담당하고 배태수 레저육성 담당이 자리를 함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7쪽까지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669만 8,000원보다 2억 9,474만 5,000원이 증액된 193억 14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분야에 8,260만 원이 증액된 59억 7,4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족한 홍천문화센터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지 내에 있는 사유건물 보상 등을 위한 8,000만 원과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도비 26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로 8,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환경설치미술전 추가지원금인 도비 500만 원과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을 위한 경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 그리고 10월 15일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2016년도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 행사비인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도비 2,5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분야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4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경비 중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155쪽이 되겠습니다. 하화계리 옥외광고물 철거비로 3,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비 중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공제회비 2,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타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수타사 주차장에서 수타사 쪽으로 진입하는 산책로 조성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로 299만 원이 증액된 35억 7,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56쪽에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로프 구입비 145만 원과 제설사업 송풍기 구입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로 1,404만 원이 감액된 4억 8,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이동식앰프 구입비 중 잔액 104만 원과 평생학습주간 운영비에서 500만 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비에서 8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재무활동 경비분야로 2,519만 5,000원이 증액된 2,6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01만 원과 2015년 지역축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55쪽에 하화계리 옥외광고물 철거하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하는 겁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정부합동종합감사에 3년 전에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 끌고 오다가 지속적으로 지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철거를...

최성진위원

3년을 끌었는데 왜 더 못 끌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시설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계속적으로 살펴보다가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존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감사 이제 처분전말을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최성진위원

이게 전국을 다녀보면 고속도로에 지금 다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래서 좀...

최성진위원

지적돼서 철거했다면 이미 다 됐어야하는데 그쪽에도 다 안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를 다녀보면서 그전보다 많이 없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학 홍보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존치가 되는 부분을 보고서 저희도 1월 1일자로 이제 왔습니다만 그동안 강원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보존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봤는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로.

최성진위원

사실 옥외광고물을 고속도로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철거를 감사에 지적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국에 형평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존속해있는 데가 많은데 감사지적 받았다면 홍천군만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지적을 받은 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타시군하고 형평도 맞춰보고 이래서 조속히 철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돌배 테마마을 조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2016년서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설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았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사업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성진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설계비만 4억 4,000이 들어간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 토지구입비.

최성진위원

토지구입비? 사유지를...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유지를 매 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제 가감정을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예측이 평가법인에서도 빗나가다보니까 5,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이걸 거기다가 하는 이유가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어차피 하는 부분이 저희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가 관광객 유치차원으로 맞는 거예요? 산골짜기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이 요새 어디 음식점이 좋다고 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를 잘 살려나간다면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성진위원

이건 우려가 아니고 염려스러워요. 여기에 어떤 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적으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세세한 계획 속에서 잘 마무리가 돼야지 잘못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고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60개. 아, 죄송합니다. 저는 60개인 줄 알았는데 9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그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그럼 이제 90개를 운영하는데 한 동아리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동아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료로 해서 지원을.

최성진위원

강사료가 월 얼마 나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동아리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정도 들어갑니다.

최성진위원

연간 400정도 들어간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90개면 3억 6,000이네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1,000만 원도 못써가지고 800만 원을 감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라고 해서 연초에 1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100만 원씩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우수동아리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5개 동아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의해서 3개 동아리는 해당이 안 되고 2개 동아리만 해당이 돼서 2개 동아리만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거를 불용액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하는...

최성진위원

그럼 판단을 잘못한 거네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시상금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그때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적은 돈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어떻게 세울 때는 중구난방으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실무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은 돈도 못쓰고 800만 원 감하고 다시 추경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판단을 정확히 하세요. 이게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네, 하면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에 거의 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도 정확히 물어 검토를 하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신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임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3년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여건에서는 10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최성진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부서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살펴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별도로 옥외광고물 철거 지적사항이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감사 지적사항을 한 번 가지고 내려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자리가 되는 대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 부분하고도 접목을 시켜서 이게 이제 살리는 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귀농귀촌 특구 철탑 있는 데가 특구지정지역으로 편입이 안됐더라고요. 그게 편입이 됐으면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153쪽 보시면 당초에 우리 지난 간담회 때 다급하게 갖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문화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평소에는 저희 문화센터나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지만 행사 때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도 저희가 인근의 사람들이 야간에는 문화센터 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방치시켜놓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차원에서도 주차장을 좀 조성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평소에도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홍천군 모든 실무부서 과장님과 같은 생각만 갖고 계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고등학교부지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 확보 부분을 논의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 문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오갈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을 조성할 때 그 정도 수요예측을 못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간담회 때 충분한 시간이 안돼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화센터나 홍천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쪽 부지가 나중에 저쪽 무궁화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 때 이제 보상을 주고 KBS 중계소 있던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뒤늦은 부분은 있지만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그때 바로 주차장을 조성계획을 세워서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성을 하는 게 더 늦지 않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 41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7,000정도 되잖아요. 총 사업비는 4억 5,000정도 되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가액치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 41대를 조성한다 치더라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뭐 충분치는 않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내의 모 부지도 진짜 거기를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부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이걸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 집이 있잖아요. 두 동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동수로 하면 3개가 나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람 살고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살고 있는 집은 한 집 밖에 없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두 곳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두 동은 같고요. 조그만 것 하나는 건축물대장 상에도 소유자 표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하고는 협의를 해봤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얘기를 나눴고 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주보상비 8,000만 원이라고 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 중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주보상비만 8,000만 원이 아니고 건물보상비, 이주보상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뭐해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금년도 안에 설계까지도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좀...

재근

김재근위원

감정평가는 어떤 걸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주택감정평 가.

재근

김재근위원

토지는 홍천군 소유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는 홍천군 소유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그러면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가 분명히 나타나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지상권만 갖고 있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앞으로 점점 문화혜택을 누리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것은 맞아요. 많이 이용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자투리땅을 공사한 지도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도로개설...

재근

김재근위원

남궁억 동산에서 올라오고 이것은 불과 얼마 안됐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못했잖아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도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부지로 놓아두었던 부분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41대가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도로부서가 주차장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할 때 아예 노면주차장을 했어야죠. 이 넓은 쪽도 홍천군 땅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노견 주차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을 했었어야죠. 이것도 사실 많다면 많은 비용인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4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이것도 확정금액은 아니네요. 8,000만 원도.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토목직한테 자문을 받아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지금 8,000만 원 들어온 게 이주보상비, 건물, 감정평가비 그거라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돈이면 충분한 걸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 2016년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이라고 있죠? 이거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며칠 전에 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꽃뫼공원에서 두 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가보셨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때요? 사업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응집을 해서 이런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거리공연의 주목적이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나가보면 자기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내용은 좋아요. 본위원도 갔다 왔어요. 전통시장 방문객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했는데 사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거의 빈 좌석이고 그 진행하시는 거나 연주하시는 분들도 맥이 빠져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나가보셨다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러면 중앙통으로 들어가든지 새로운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시장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도 공연은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왜 맨날 꽃뫼공원 거기만 고수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두 번 저희가 꽃뫼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신한은행 앞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홍천시장이 개장이 되면 그런 골목골목에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때도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에 전통시장 방문객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또 걸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안에 주요지대를 해가지고 주민들, 상가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공연을 펼치니 매달 한 달에 두 번 씩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문화거리 같은 데에서 행사를 추진해야지 맞는 것이지 꽃뫼공원에 갖다놓고서 거기서 하라면 물론 공간은 넓어서 좋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연을 하냐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재근

김재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이 부분도 저도 불만인 게 지금 하화계리 옥외광고물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관내에 이런 옥외광고물 몇 개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철탑 말씀하시는...

재근

김재근위원

아, 지금 이 성격과 같은 감사 지적받은 게 몇 건...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하나 남았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정 쪽에 것은 철거를 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봤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양지말 앞에나 뭐 그런 쪽에 있는 것하고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왜 해당이 없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하고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것도 옥외광고물이고 행정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양지말 앞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광고물판 있잖아요. 홍천한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당초에 작년인가 얘기할 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다니다보니까 이런 것을 몇 개봤어요. 일괄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면 성격이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같은 맥락이라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용두리에서 홍천 오다보면 대명에서 하나 세운 거 있죠. 사업자가 세운 것.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최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어느 지자체든 그런 광고로 인해서 지역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홍보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또 그것처럼 좋은 게 없고. 물론 상위법이나 중앙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걸 다 치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우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다 치워야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횡성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을 보면 더 깨끗하게 다시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물며 우리 홍천군은 왜 철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색이 바래가지고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3년 전에 지적을 당했다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보수한 적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감사지적에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감사 와가지고 아니, 타 지자체도 안하고 있지 않냐, 서로 그런 것을 되받아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공직자의 약점이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홍천군만 공직자예요? 타지자체도 다 공직자들이 하신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속된말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지나다니는 분들에 의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도 가급적이면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면장님 계신 그 쪽에는 왜 먼젓번에 그렇게 빨리 치웠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치운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154쪽 강원환경설치미술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몇 회째 열렸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11회 째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언제부터.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강원도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1회 동안 계속 지원을 한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는데 정작 우리 홍천군민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산 지원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50 대 50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계속 이게 발전되면 지역에 아주 좋은 문화예술 쪽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왕에 지원되면 홍천지역사람들도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55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줄어든 원인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수타사에 2명, 그리고 향토 사료관 1명, 그다음에 서면 한서 기념관에 1명 해가지고 총 지금까지 4명을 채용해서 상반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중에 2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향토 사료관하고 수타사에 한 명씩 수타사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향토 사료관에는 근무하던 해설사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불용액으로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아주 정리하는 길에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만뒀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전혀 없어서 내년도부터 다시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왜 공모자가 없는지 생각해보셨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렇게 깊이 있게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문화관광해설사가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토 사료관에는 주 3일 정도 주말, 평일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한서 기념관 같은 경우는 주말포함해서 4일정도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어디 수타사나 향토 사료관, 한서 기념관 여기뿐만 아니고 10개 읍면에 주요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쪽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광해설도 해주고 가까운 일본이나 저쪽 남해안 관광으로 활성화 된 쪽을 보면 저희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잠시 손을 멈추고도 해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홍천이 특별한 자원이 없고 관광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된다고 하면 읍면별로도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인력양성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숲 해설가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숲 해설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전문가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제 양성해서 특히 수타사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신경을 더 쓰셔야할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수타사 산책로 조성에 대해 나왔는데요.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건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광남

엄광남위원

155쪽. 수타사 산책로 조성.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수타사 입구에 상가가 밀집한 주차장에서 수타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일반 관광객들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니기는 합니다만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차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가 다니는 길 소나무 많은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산책로를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새로 조성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2회 추경에 5억 6,191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6,7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1사 1촌 교류행사로 해서 당초 3,000에서 2,000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토음식 체험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 관련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험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해가지고 당초보다 1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홍천강 퀴노아 홍보 마케팅 지원과 홍천강 퀴노아, 잡곡 가공센터 설치 지원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11월 말에 추경사업 이후에 확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국비를 도비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국비분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도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강풍피해농가 자재 구입 지원해가지고 도비로 1억 447만 5,000원 인데 이거는 당초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우선 도비부담금까지 지급하고 추후에 도비분 만큼은 배정하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1억 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65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40동이 강풍피해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강풍피해 농가 재해 대책비 지원도 6,480만 원이 도비인데 이것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가지원입니다. 당초에 75동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추가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가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9동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기계장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약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장비 2종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은 당초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강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이중지원이 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해서 당초 피해농가에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시설비나 이것 이전에 교육비를 우선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900만 원을 삭감해서 교육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3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국고지원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2억 6,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가지고 기반조성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3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송정리 만내보 개보수 사업인데 당초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부족액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두촌면 천현리 용수간윗보 취입보 개보수 외 2건에 대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8,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리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홍천읍 장전평 2리 안흥 도수로 개보수 사업 외 30건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2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69쪽하고 170쪽. 그 홍천강 퀴노아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지금 30호가 좀 넘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올해 목표가 100ha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5ha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면별로 퀴노아 농가들이 형성이 돼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화촌면 장평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내촌하고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퀴노아도 앞으로 생산성이 좋고 많이 호응도가 높아질 유력품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퀴노아를 키우면서 어떤 토양이나 기후 이런 게 적절하겠죠? 지금 나오는 퀴노아를 한 번 직접 보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퀴노아가 밥도 해먹어 보고 그랬는데 좁쌀보다 작은 열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확을 6월, 7월 이때 쯤 수확을 합니다. 수확은 거의 다 한상태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중앙에서 퀴노아가 우수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 퀴노아 작물이 안데스 산맥 위주에서 재배하는 작물인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신이 내린 작물이다고 극찬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유통과 관련된 예산은 몇 프로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퍼센트는 아마 10% 내외일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정도면 비중도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 사업비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은 오늘 추경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엊그제 우리 조직 개편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보셨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용을 보시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느끼는 것은 없으셨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대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이 많이 수확되고 또 풍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지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무계에서는 한 계가 준 것은 맞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떤 과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 홍천군의 모든 조직이 흔들리게 됐는데 과장님으로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통을 위해서 우리가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지도자 분들하고 스페인 갔다 왔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뭐 때문에 갔다 왔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유통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유통 때문에 갔다 왔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왜 꺾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우리가 돌아가면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홍천군의 유통발전을 위해서 이러게 합시다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이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휘부 쪽에서는 일단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지금 저희 농정부서가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인 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아마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어제도 그렇고 홍천군은 농업군이라고 늘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구조개선, 마케팅 전략을 유통을 통해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쪽으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인삼 농가의 교육과 이런 기술을 전수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하는 게 맞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유통구조 활성화를 시켜야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타지자체도 해외로 수출문도 많이 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거 역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와보니까 책상에 분석결과가 올라왔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서를 잘 챙기면서 물론 과장님은 행정직이지만 현재는 농업과장님으로서 지켜 줘야 될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70쪽 강풍피해농가 지원해주신 것 빠르게 지원해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신청한 농가까지 다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고맙고요. 이번에 또 우박피해를 봤는데 대략 몇 농가에 어느 정도 피해가... 하우스 피해도 있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하우스 피해는 없고 내면 쪽에 배추, 동면 쪽에 사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51ha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우박이 맞아가지고 조금 상처가 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한 바퀴 돌아보라고 했더니 동면 같은 데는 떨어진 사과는 벌써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김장용으로 심었던 것은 여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밭이면서도 지나간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밭에서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닌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읍면 산업계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피해물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것도 지원계획이 있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지난 강풍피해 때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는데 도에서 당초 조사할 때는 비닐하우스나 이것은 조사에서 빠졌다가 갑자기 도의회하고 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도비사업하고 이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먼저도 강풍피해 때는 비닐하우스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농가들도 재해보험은 들어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이 그게 참 숙제인데...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농가 재해보험이나 이거를 농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해보험을 한다고 하면 본인부담이 최소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론 많은 농가에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 부분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으신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노후 비닐 교체사업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모든 것을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농가에서는 비닐만 지원해주면 본인이 하우스를 비닐로 씌우겠다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으로 씌우지 않으면 씌우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거를 농가에 주면 마을에서 단위로 해서 씌우면 절약되지 않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1차 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잔여물량 가지고는 본인이 씌울 것인지 아니면 씌워줄 것인지 따로 받아서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풍피해 나면서 거기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어느 정도 절약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세우지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씌워줄 것인지 본인이 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김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통분야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은 마음이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일반 농가들이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수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사실 세계에 내놔도 괜찮은 농산물이 홍천에도 꽤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로를 개척 못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판로개척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잉 농산물 있을 때가 더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잣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국으로 개척을 한다든지 유통 쪽에 하여튼 계가 통합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해가지고 올해 대표적으로 한 게 강동구에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7월에 농사짓고 덥고 그러다보니까 뜸했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동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로컬 푸드 차량이 1억 2,000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그걸 한 번 구입해서 가까운 도시에 아파트촌을 뚫어가지고 한 번 판매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퀴노아, 잡곡 가공센터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설치가 된 겁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약은 얼마 전에 돼가지고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디에다가 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화촌면 장평 쪽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퀴노아가 좁쌀보다도 작다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작은 것만 가공이 되는 겁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퀴노아만 가지고 가공할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좁쌀이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퀴노아만 가지고 활용하기는...

은정

박은정위원

운영주체가 누가 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운영은 퀴노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 여성분들이 모여서 말씀하시는데 집에 작게 밭 같은 데서 농사를 하면 식구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도정을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수수, 좁쌀 어떻게 도정할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석 어디를 가면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있기에 아, 그런 것도 가능한가해서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좁쌀이나 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있는데 퀴노아는 너무 잘다보니까 국내에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퀴노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밭작물 중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수수하고 조.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가공이 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있다고 안내해주고 싶은데 저도 전혀 모르니까 이게 참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석에 어디 있대요, 한 군데. 그래서 제가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72쪽에 반환금에 있어서 보면 감자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집행 잔액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왜 반환이 되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물량 때문인데 하여튼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잘 모르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생에 목적이 있는 거겠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다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지는 않고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원금이 제대로 필요한 데 쓰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해보신적은 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세밀하게 진단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 정산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진단하지는...

남진

허남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군비도 한도액이 있고 어느 정도 진단이 된다고 하면 한 2, 3년... 첫해부터 진단하기는 그렇고 보조금이 2, 3년 나갔으면 그걸 진단을 한 다음에 한 20%, 30% 정도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분명히 했는데 그다음에 노후비닐교체사업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 같기도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한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가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한 17,000.

남진

허남진위원

17,000명의 농가 중에 소위 우리가 판단할 때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연세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소위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꾸리는 전업농의 수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참 어려운 게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업농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전업으로 한다고 하면 60세 이하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이지 고령인들 같은 경우는 전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실제 17,000의 농가 중에서 전업농을 할 수 있는 농가의 비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업이란 것은 농사만 지어가지고 생활이 돼야 하는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아마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농사인구가 17,000정도 된다고 하면 최소한 만 명이상 되지 않을까.

남진

허남진위원

만 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지원에 대한 방법도 지금까지 전업농이다, 일반농가다라는 구분 없이 작목에 따라서 소위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십시오 하면 저거 해주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얘기하신대로 다되지는 않지만 이 지원의 방법도 분명히 전업농과 일반농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곳에 수입이 있는 농가인데 그 수입이 농업을 해서 얻는 수입하고 다른 상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해서 얻는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하 는데 저희가 실제 지원하는 것은 전업농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농사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어왔는데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50% 보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도 안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농업인 경작업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경작업비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비닐하우스를 10동까지는 아니고 5동이라도 지어서 뭘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안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농업정책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축산 하는 분들도 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00두 이상을 전업농이라고 기준을 만약에 정한다면 그 분들과 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분명히 달라야하는데 우리 군은 한 마리를 키우든 10마리를 키우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원정책을 펴다보면 실제 우리가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사람과 육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려대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는 한 번쯤 고려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에 대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해가지고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FTA 때문에 어렵다, 심지어는 최저 생산제?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최저가 보상제.

남진

허남진위원

최저가 보상제 얘기도 심심찮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업부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실 보조금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얘기하는 전체를 다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은 농업정책과의 보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반드시 한번쯤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조 사업이 제대로 된 보조 사업인지 아닌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각종 보조금이 제가 농정과를 온지 1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농업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보조금 수혜도 그만큼...

남진

허남진위원

많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또 농토나 이런 게 좀 아닌 농가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거기 조건에 맞지 않아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전업농가, 일반 농가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을 가져가야된다는 얘기가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아까 서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빈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 50%가 아니라 70%를 해줘도 힘듭니다. 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도 또 큰 농토나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보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업농과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금쯤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지원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있지 않습니까? 품목인지 항목인지, 또 그거 이외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준비가 될 수 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사업하고 순수 군비 사업하고 구분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예산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 좀 한 번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생각을 올 초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전업농하고 일반농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제가 사실 자신을 못합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알면 얘기를 쉽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방법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굶어죽지 말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농업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유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쯤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한 진단을 누가 얼마큼 좋은 머리로 할지 모르겠지만 진단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금액보다는 농민숫자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보조금을 개별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개별로 가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약제를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지원받은 농가수가 300명이다 하면 300명을 대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의 한도는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이 예산의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산한도 내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되니까 범위 내에서, 근데 결국은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과감히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되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예산의 틀을 같이 움직여야지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쌀, 뭐뭐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가장 초등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이 상황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농업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농업을 통해서 보조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자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한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한번쯤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예산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각자 얘기대로 농약사주세요, 비료사주세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을 그냥 분배하는 수준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 의미는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전체적인 예산을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농가를 몇 농가를 만나봤습니다. 하면서 그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아주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장재 지원 자체가 큰돈은 아니지만 포장재 지원이 안 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군비 위주만이라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