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동(洞)지역에 인구 10만 이상인 경우에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파주시는 2011년 교하읍이 교하동으로 분동된 이후 동(洞)기준인구 10만 이상에 해당되어 201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며, 주한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주거용 건축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민간활동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파주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건축전, 건축물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민간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2014년도 1,363건 4억 3,000만원이 부과되어 95%인 1,275건 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1,438건 4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92%인 1,313건 3억 9,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건축물로 지원받는 절차 및 지정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그린1등급부터 4등급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혜택으로는 등급과 점수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완화, 인증비용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네, 설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관내의 시민들 불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찰청 재정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로 보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1년에 하나나 아니면 2년에 하나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5개가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5개 기관 중에서 하나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있지 않고요. 거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증으로 해서 인증비용으로 2010년부터 6개아파트에 한 5,200만원 지원됐고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은 문산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그리고 운정에 있는 롯데아파트 취득세 6억 8,000만원이 감면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이고요.

친환경건축물로 기존 건축 조례에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명칭이 녹색건축물 조성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범위인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기준은 별도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더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조례제정하게 되면 예산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대처하도록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두 분 위원 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수도 급수 조례 사전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는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동안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기간동안 의견제출건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주민세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께서 인상계획을 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 가구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에 총 7,955개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진신고된 지하수이고 상당수는 신고없이 이용되고 있어 매년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음용수는 매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등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공 발굴처리를 담당직원 및 지하수 업체의 협조로 매년 21개의 방치공을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압료 폐지 사유, 가압장 현황, 문제점, 손실액 등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료는 고지대 상수도관 설치 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가압장 사용료는 t당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폐지로 인한 고지대 수혜가구는 파주시 전체 수용가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012세대로 세입감소는 3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나 주로 취약계층인 고지대 수용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가압료 폐지로 인한 요금인하는 수도요금 인상부담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장은 52개소이며 가압장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도 직천리에서 자재불명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보수로 민원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t당 150원 관련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검토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폐수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파급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역업체는 영업용으로 금번 일반용으로 업종통합됨에 따라 평균 350t사용 시 39만 2,000원에서 32만 500원으로 월 7만 1,700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인상이 적용되어 월 9만 4,50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와 실익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중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이 모호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이 공존할 경우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요금단가는 낮은 업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아서 업종통합을 하게 되었고 사용량 구간별 누진단계를 완화하고 구분격차를 최소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영업용은 최대 9% 인하효과가 업무용은 일부 6% 인상효과가 있으나 업무용에서는 일부 사용업체에서는 오히려 4.5%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급수 조례 40조 감면규정 중 중수도 감면을 일괄 30%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수도 감면은 가정용,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료 65%, 영업용과 대중탕용은 중수도 사용료 30% 감면적용되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될 경우 영업용 대중탕용 감면율 30%를 맞추기 위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지금 문산 쪽에 하고 있죠.

먼저는 10%에서 지금 스마트워터시티해서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해야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은 교체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같은데 대해서는.

한 13% 정도 됩니다.

오래된 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겨울철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일부 열어주고요. 공공적으로 물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하면 누수율이 그렇게 나오고요. 주원인은 오래된 관에서 원인 모르는 누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국이 공통사항이고요, 남쪽지방은 지금 보통 유수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0% 미만 시군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해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 때문에 상수도를를 직접 음용 안 한다는 판단을 환경부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 정도로 보시면……

계속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1,943km 정도 관이 깔려있는데요, 그중에 30%가 보통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고 그러고 20년이 됐다고 그래서 다 터진 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된 게 한 368km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진기 같은 식으로 조사하게 되면 물이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체해 가죠, 연간 한 12km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산, 금촌. 도시화 된 데하고 과거 구도시 금촌, 문산, 파주, 법원 도심지가 그렇습니다.

연간 12km 정도요.

3군데 있습니다. 이마트, 운정행복센터……

이마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쓰는 것이죠.

없습니다. 파주시에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평균 50%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는데 감면을 덜 해주면 경기도 평균에 맞춰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정절차를 안 거치면 나중에 조례를 한 다음에 다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3단계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아닌 정리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다 같이 3년을 기점으로 10%씩 증액하시는 것이죠?

상수도요금은 10%이고, 하수도요금은 t당 150원씩이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이 예산을 채워야 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세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요금체계가 더 많이 거두면 안 되겠지만 타 시군과 맞게끔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의 음용수와 삶의 질 향상이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