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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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장터계획은 세워져있나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직거래장터는 토요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양동?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로컬푸드도 직거래라고 봐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도 일종의 직거래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을 달리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타 자치단체 가서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어양동에 있는 토요장터 외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서울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광진구청이라든가 또 강북구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직거래장터를 9월 1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참여를 하면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이면 지원되는 금액도 나와야하는 것 아니에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5,000만 원 미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냥 5,000만 원 미만? 무슨 계획서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돈을 지급을 하지 그냥 아무 데나 5,000만 원 줄 수가 없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사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용

성신용위원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할 때마다 예산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비용을 의회에서 추계를 받을 때는 5,000만 원 이상만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울 계획으로, 예산 소요액은 별도로 뽑아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그런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장터를 앞으로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잖아요, 거의.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현재 이 조례로써는 토요장터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나 기타 직거래가 활성화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토요장터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토요장터는 지원 없이 계속…….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는 지원 없이?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자립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신용

성신용위원

토요장터도 센터에서 뭔가 하고 있나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AT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토요장터 가서 관리 같은 것 해요?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12조, 먼저 10조부터 볼게요. 10조의2 적용범위 있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 문맥에 대해서, 지금 제3조에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고 했으니까 그것은 반복을 않고 “익산”이 빠져야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해놨는데 또 “익산”이라고 들어간다면 중복적인 내용이 된다.

동일

곽동일농산유통과장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복되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여기는 다시 “익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관없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제6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법이기 때문에 자구에 대해서 한 자라도, 조사도 다시 재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이 아니라 “구매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문맥이 강제성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선험적, 권고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장하여야 한다.” 라면 이것은 강제규정이지만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은 must가 아닌 maybe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떼면 맞지만 앞하고는 문맥이 안 맞아요.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권장하여야 한다.” 하면 이건 강제성이 있지만 “권장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어떻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이해를…….

유선

주유선위원

읽어보세요, 한번.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구매하도록”이 맞죠.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하도록,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7조2항도 “시장은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중복이에요. “이에”는 빼버리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너무나 권고적이라, 그런 것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선험적이고 권고적이라.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님.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씩 나간다고는 알 수가 없고요,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선에서?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민서

김민서위원

1년에 토탈?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서

김민서위원

10번 하면 나누기 1/10씩 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그거죠?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딱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쪽 직거래장터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스를 그쪽에서 설치해 주면 우리가 농특산물만 갖고 가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큰 행사일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부스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소장님, 보통 외지로 가게 되면 장소는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직거래장터가 명절을 앞두고 계속 열리거든요. 그게 주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데 가고요, 또 일부 저희들 시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떠한 큰 도단위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도청광장에서 열리는 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잘 하시는데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강동구 쪽에도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귀농·귀촌을 했다가 다시 역으로 가시는 곳이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 쪽이에요. 그런 통계 아직 모르셨죠? 경기도, 그다음에 요즘에 인천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실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 수원 용인도 공략을 하시고 더불어 인천도 인천 인구의 반은 전라남북도 호남사람들이에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고향물건이 왔으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쌀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 안 나는 섬 있죠? 제주도. 특히 제주도는 쌀이 아주 귀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타깃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주도 도민들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모내기할 때도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모내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김연식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말씀 마치시고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섭

진선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