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4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남기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주요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순복 의원)

오늘 제244회 임시회에서 영동군의 역동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우리군은 과일 위주의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금년 긴 가뭄과 더불어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박순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기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600여 공무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5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실과소에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과 행정절차 등 법적인 검토와 사업목적의 타당성, 적합성, 시기성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관과 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어 근무하기를 기피 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격무 부서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와 절감 등 예산분야 투자유치 및 공사감독 분야 등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와 업무강도가 높아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군수 이상의 표창수상자에게도 실적가점이 부여되도록 합리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시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영동군에서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자기진단을 통한 잘못된 관행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등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자기 진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관행적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군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문화로 개선되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은 전국제일의 포도를 비롯한 복숭아, 배, 사과, 자두, 감, 호두 등 고품질 과일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복합영농의 농업군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공급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 품질향상사업에 집중 지원한 결과 이제는 과일의 성지로써 명성을 얻어 높은 가격에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금년 유례없는 긴 가뭄과 폭염처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붕괴되어 과일이 전국적으로 생산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쇠고기, 곶감 등 농특산물의 판매부진이 우려되며 특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로 이제는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포도까지도 수입포도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농업인과 행정, 의회, 농협 등 모든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농업 역시 과일산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 블루베리 등 과수폐원에 따라 우리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과수별 품종과 과일의 색깔, 숙기 및 주요특성과 재배지 주의점 등 농업인 스스로 대체작목을 선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이제 농업인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을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과 극고온과 극저온 등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량신품종개발에 전념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시범사업의 우수성 등을 연계하여 우리군 농업이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과일의 성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농특산물 분야에서도 과수산업과 더불어 균형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선제적 농업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영동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1. 제24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26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97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528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993억 9500만 원 보다 5.8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96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3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0억 5900만 원 대비 19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 2200만 원이 늘어난 174억 8400만 원으로 경상적수입 1억 3200만 원, 임시적 수입 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783억 4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2억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8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0억 1000만 원이 늘어난 93억 60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억 9700만 원이 늘어난 1176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 5300만 원, 지특예산 2억 9000만 원, 기금 6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3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국도비정산반환금 18억 7000만 원, 마을 방송시설개선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보다 61억 6100만 원 증액된 253억 400만 원을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향의 강 초강천 사업 49억 300만 원, 수해복구사업 3억 3400만 원, 응급복구 및 하상장비 임차료 2억 원,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보다 28억 6100만 원 증액된 36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영동체육관 화재위험 시설물 개보수 10억 원, 국악기 제작 공방 및 전통놀이 마당조성 5억 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5억 원,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2800만 원 증액된 13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7100만 원 소각시설 관리운영 위탁금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5800만 원 증액된 66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누리과정교육비 예탁금 및 교육비지원 7억 2500만 원, 생계급여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8억 3400만 원 증액된 63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ICT창조마을 시범사업 5억 4400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사업 1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액보다 37억 9400만 원 증액된 15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탑선도로 확포장 6억 원, 노근-우천간 도로확포장 6억 원, 단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 원 양강면 죽촌리 농어촌 선형개량 사업 3억 원, 택시감차보상 3억 2300만 원, 내룡도로 선형개량 공사 2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1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보다 32억 3300만 원 증액된 359억 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회동교 재가설공사 14억 1700만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기정액 보다 7억 3600만 원 증액된 48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8억 6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2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9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증가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13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