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건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 6일 집회하여 9월 9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6년 8월 29일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인제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6년 8월 23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25일 목공예전시 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8월 29일 월학 2리 달빛소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8월 30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6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시 전시유통관의 공간 재구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의 필요성으로 보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목공예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를 통한 군의 대표적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사용관리에 대하여 하늘내린공예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그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용·수익허가 시설물로는 목공예 전시유통관으로 대상시설 2층 중 1층만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511.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작업장으로 창고 및 공동작업장 옻칠실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552.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계획입니다. 피허가자는 하늘내린공예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허가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 4개월로 기간 수정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내용입니다. 공예품 전시 및 판매에 따른 목공예 전시유통관 운영관리 전반, 목공예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전반 그 밖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관리 운영계약을 9월에 체결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월학2리 달빛소리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학2리 달빛소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달빛소리 펜션 이용객과 10월부터 시행되는 신병 직접 입영제와 연계해서 지역농특산물판매 등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을 월학 2리 달빛소리 영농조합법인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시설물은 북면 월학리 266-63 부지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1동과 태양광 발전시설 10kw이며 건축 면적은 231.83㎡입니다. 사용·수익허가 계획입니다. 피허가자는 월학2리 달빛소리 영농조합법인이며 허가기간은 2020년말까지 4년3개월간입니다. 허가내용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전반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와 지역홍보 등 운영프로그램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없으며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마을과 운영계획 체결할 예정이고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618억 700만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3,526억 4,400만원과 비교할 때 2.6%인 91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억 4,900만원이 증가한 3,053억 9,700만원이며,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18억 1,3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6억과, 조정교부금 3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8,7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수입 1억 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3억 1,200만원이 증가한, 총 73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800만원, 교육분야에 3,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8억 6,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 3,3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억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억 1,200만원, 보조금은 1억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400만원을 감액한 총 18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억 4,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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