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 4건에 건물 5동 4,538.66㎡가 되겠습니다. 신축 8동은 기린면 공중목욕탕 건물 1동 797.17㎡, 전통시장 상가 건물 5동 1,111.12㎡,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건물 1동에 600㎡, 인제군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건물 1동에 2,030.37㎡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2건에 토지 25필지 3,29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25필지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유치부지 1필지 2,022㎡, 전통시장 상가분양에 따른 대지권 동시 분양 24필지 1,275㎡가 되겠습니다. 건물 분양 4동은 전통시장 상가분양 건물 4동에 909.52㎡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은 별도 첨부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로 간략하게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처분 토지 1필지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유치에 따른 것으로 위치는 원통으로 가는 물안골 위 44번 국도에 옛 만남의 광장 휴게소 옆이 되겠습니다. 합강리 98-5번지가 되겠고요. 이해를 돕자면 다들림 막국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좌측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건축신축 1동은 기린면 공중목욕탕 신축으로서 기린면사무소 앞 항공대 옆에 현리 652-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건물 신축 5동과 처분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성중인 인제군 전통시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신규 취득건물 신축 1동은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를 짓는 것으로서 현재 조성중인 귀둔농공단지에서 곰배골로 한 260미터 정도 떨어진 군유지 귀둔리 1086번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규 취득건물 신축 1동은 인제군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신축을 하는 것으로서 남전리 위생사업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번지는 남전리 6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전통시장 먼저 한번 볼게요. 상가분양에 있어서 지금 4개동에 24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가분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24실이 다 나갔다고 보아지나요? 이게 거의 다 나갔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분양공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9월말 정도 분양공고 낼 계획입니다.

예상하건데 24실을 다 들어올 수 있는 상가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먼저 1차적으로 금년 4월달에 인제상인회에서 희망실태조사 파악을 했는데 그때 38동 정도가....

38동이요? 그러면 24동이 부족하겠군요.

그런데 거기 신청 하신 분들 보면 24명정도가 됩니다. 24명에서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에 있어서 걱정 안하셔서 될 것 같네요?

아마 분양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영세상인들인데 융자 관계라든가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관계를 적극 검토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너무 오랜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영세상인들이 자기들 예상했던 분양가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분양가 하고 좀 그런 것이 매칭이 잘 됐으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시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지금 우리 인제군유지를 팔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 주야간 보호시설이 없어요 인근 양구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서 그곳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양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저런 주간보호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건 우리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전에 우리 관내에서 종교단체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잠깐 운영하다 실패를 한 적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때 문제점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 봐요?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니까 조금은 좀 염려스럽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혹시 주간, 야간 보호시설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굳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땅을 팔 이유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상에 있어서 그런 것을 명시하나요?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매매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단서조항으로는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단체나 그런 사단법인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니까 대단히 신뢰도 가고 대단히 고무적으로 봐요. 그런데 혹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이 분네들이 그 시설을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다른 걸로 만약에 돌렸을 경우 우리 인제군에서는 사실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특약 사항을 검토해서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야간보호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보면 주간에 보호시설이 필요한거지 야간까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대상자들은?

이 부분은 주간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개중에 사정이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한두분 정도에 대한 것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린목욕탕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지금 500평입니다.

군부대 울타리 제외한 나머지가 500평?

네 그렇습니다.

목욕탕이 몇평정도 여기에 시설하시나요?

바닥면적이 489.5제곱미터니까 한 150평정도 되죠.

그 잔여부지는 뭐하실 거에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좋으신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부가 거기에서 100미터 내려가서 지금 주차장에 있어요.

네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해 주시고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좀 불편하신게 있다고 이 잔여부지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같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건 우리 실무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해 본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되시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차장 문제는 택시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얘기니까 과연 이용에 지금처럼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종성 과장님! 귀둔에 귀둔 삼거리예요?

귀둔 삼거리가 아니고 오작골에서 토마토선별장 올라가기 전에 있습니다.

오작골 쪽으로?

네 우측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군유지예요?

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선별장 밑이에요 위에요?

선별장 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마토선별장 밑에?

기존에 산림자원과에서 지원했던 생태휴양관하고 조그만 창고에서 선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농가라고 말씀하셨죠?

곰취농가는 전체 17농가고요. 향후 산마늘 농가가 6농가가 더 참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름에는 백합농가 12농하고 가을에는 포도하고 사과 농가가 11농가가 더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합은 선별장이 있잖아요?

기존에 선별장이 있는데 사람을 모아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동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사과선별장도 여기에 같이 하신다?

사과선별장은 별도로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씨없는 포도를 귀둔리에 중점적으로 넣고 있는데 포도선별은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누구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농가는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하면?

네 금년도에도 방동하고 북리 곰취농가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인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고 짓다 볼일 다봐요. 귀둔에도 하려면 아예 세팅해서 정말 멋있게 시공해 줘요. 매번 지으면 뭐하냐고요. 쓰지도 않는데 매번 지으면 뭐하냐고요. 쓰지도 않는데 이거 2-3년만 지나면 내꺼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분쟁나고 또 집기 하나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과장님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빈 창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인제군도 돈 많잖아. 그러니까 또 해드려야죠.

염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예 하실 때 세팅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1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