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조직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고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억4847만원 대비 2.09%인 2196만원이 증액된 10억704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민원대기실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과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330만원으로 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 436만원, 신문구독료 70만원,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120만원으로 총 1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의정활동 홍보비 등의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2% 증가한 3229억8740만6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12억6436만3천원 중 13억561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2억1043만2천원 중 5억5010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5361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내 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노외주차장 설비 및 정비시설비 증액 요구액 6500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12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고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사용역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비 및 정비부대비 증액 요구액 401만4천원 중 1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체육과 소속이시죠?

네.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3억5천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은 도심속의 겨울 여가를 저희가 장려하고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게 지금 서울이나 각 지자체에서는 도심속의 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동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여기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해주시면 남동체육관으로 저희가 접근성 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남동체육관 옆에는 위치는 어느 정도 타당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근성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청소과도 소관이시죠?

네.

보면은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제작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앞에 있는 걸 잠시 보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소관이 아니라 그런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관대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이 재활용품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공원 환경정비 등등, 특히 인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동마다 한 사이클, 주에 사이클 돌아가는 데가 있고 간석2동이라든가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 분석을 해서 1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하고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촉진을 해서 부득이 여기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해주면 일부 동에 대해서 재활용품 전용 그물망을 저희가 세대에다가 일단 무료로 제공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11월달에 다같이 분석을 해서 1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에는 4개동만 하기로 계획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월1, 2, 3, 4.

그럼 시범으로다 4개동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이 또 다른 어떤 것도 4개동이라는 건 어떻게 지정을 어떻게,

지금 이제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구월3동 로데오 그쪽, 그래서 저희가 구월동 권역 전체를 저희가 한 번 재활용품 보관대하고 그물망 사업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자체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내년에 2017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지금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먼저 하던 재활용 설치되어 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물망 하나 틀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보관대는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일단은 저희가 접었고요, 일단 그물망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한 개 동이나 두 개 정도 요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같이 저희가 과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재활용품,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여기 올렸어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남동IC 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죠? 용역. 요 관련돼가지고요 현재 이 사업의 전체적 큰 틀에서 사업비와 그 다음에 혹시나 관계 부처하고 국토부라든가 인천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촌동IC 일원 화물차 차고지는요 IC 조성사업이 결정되면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70:30,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 자체가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2019년도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전까지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맡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라 보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인천시하곤 어느 정도까지 사업 협의,

인천시는 사실상 협의란 자체보다는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승인을 맡기,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행위 절차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난 건 없습니다.

현재 이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216억이라고 그랬나요? 토지매입비가 예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구비가 30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위원회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여하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자체가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주차장 이용료라든가 주민들이, 아니면은 주정차 위반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들로 이제 주민들이 낸 것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목적사업으로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사업들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공영차고지로 대략 30억 정도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일반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대략 한 80억 정도 예산밖에 없던데 그중 30억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부족분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답변을 드릴 순 없는 사항이고 일단 용역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 관계를 한 번 심층있게 짚어보고 그때서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거 용역을 하면서 같이 재원 문제라든가 요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일지작성 관리시스템 보강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남동문화예술제 요구액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지역문화재단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3억5252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전용보관함 시범사업 홍보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관리대 제작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제작 요구액 1억1880만원 중 888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요구액 일반수용비 1028만5천원 중 5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요구액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5361만4천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내 물놀이장 시설 실시설계용역비 조경, 전기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조정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요구액 시설비 2억1500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 요구액 시설비 12억 중 5억 삭감,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부대비 요구액 509만4천원 중 10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조영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영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 출석위원( 7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서점원 의원 신동섭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40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혁신전략추진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이승묵 농축수산과장 김충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기봉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구본희 교통행정과장 권기택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