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가족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은 여성, 다문화 가정, 보육 및 아동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무에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 없어 위기 청소년과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대부분이 인근 수성구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올해 4월 29일 동구 청소년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교육,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청소년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설치 및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의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조직의 구성, 종사자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연계기관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근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설치 및 학교와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한 학교 지원단, 청소년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의 지원, 적용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보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이제 설치에 관해 갖고 이제 10조 실행위원 설치가 있는데요. 이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두게 되면은 뭐 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는예.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예.

아, 여기 지금 조례상에 지금 그래 되어가 있는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선정에 뭐 이렇게 쭉 설명만 되어 있지 이제 몇 명으로 할 것이라는 걸 좀 빠져있는 거 같아 가지고.

예. (과장 자료검색)

그 10조에 실행위원 설치에도 보니까 실행위원을 갖다가 몇 명으로 하겠다든지 그런게 좀 빠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지적사항 감사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설명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지금 복지센터, 보통 센터장들 관련 그지예? 그런 사람 구성되어가 지금 우리가 13명으로 필수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예. 실행위원회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라면 그걸 이거 조례에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과장님 이거, 아니 그래 설치하는데 인원 없이 무슨 설치를 하노?

예,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제 청소년법에 15명으로 둘 수 있다는 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예. 청소년지원법에 15명의 위원으로 둔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 했고, 지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법을 맞춰서 했지마는 명시는 15명 둔다는 안 했고 실행위원회는 이제 수시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그런데 우리가 실행위원회는 센터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 두 개 그 명수를 넣어 갖고 수정해 갖고 하는 거는, 그냥.

지원법에 이제 15명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예. 실행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했듯이 실행은 이제 센터 자체에서 실행위원회를 실무자들 중심으로 만드는 거 거든요. 그래 20명으로 명단에 나와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전석복지재단 여기서 지금 위탁을 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재단에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분들 말고 새로 이렇게 좀 잘 발굴해 갖고 그래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운영위원회 말고 이제 다른 관변단체 이런 것도 보면 하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이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복지재단에 또 운영위원회도 지금 있습니다. 이제 위탁 줬는데 거기 말입니다.

예, 예.

거기 이제 위탁받아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그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저도 좀 혼선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으시고예. 그라고 공무원, 동부경찰서 뭐 청소년 과장이라든가 또 센터장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간 2회 개최하는 운영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하고 이제 수당지급을 하고 있고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실행위원회고 실행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안 그라면 복지관에 이제 선임이라든가 안 그라면 뭐 동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팀장이라든가 이제 현실적으로 동부경찰서 실무경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한 자리에 모여서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20명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조례가 이제 이게 통과를 하면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안 그래도 이제 필수 연계기관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법으로 필수 연계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조례안을 갖고 왔는데 그래 여기 아까 우리 박종희 위원님 캤듯이 법 15조에 따른 뭐 특별지원, 카면 법 15조, 19조라도 뒤에 첨부를 해야지. 물론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지원보호법에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뭐 인원을 명시를 안 한다 캐도 뒤에 이거 첨부를 시켜야지 이래가 과장도 이거 통과시키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래, 위원들이 그래 법 15조, 19조를 알아야지 이걸 하지, 이래 그냥 해 놔뿌면 상위법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나 알지만 우리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위원장이 볼 때는 좀 그런데요. 그래 아까 15명이고 뭐 실행위 20명인데 거기 뒤에 첨부라도 이거 시켜야지 그거를 우리가 알 건데 첨부가 없으니, 그라고 이거 이제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다음에 이래 오실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예? 이래 그 첨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래 이래 해야되지 이거 그래 운영위원회 설치하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실행에 대해 모른다 칼 때는 이거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래 첨부를 해 주시고.

예,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