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61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호 의원입니다. 2014년12월5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12월5일 울주군의회 권영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민식 의원 외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발의자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제가 할까요?

그럼 권영호 발의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원 수가 10명이다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이런 배분율로 봐가지고 우리도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너무 과반수 정도, 50% 정도 하면 또 그렇고 한 70% 정도가 최고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7명으로 해놓은거지, 특별히 7명이나 6명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의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했을 때 성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이거 인원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인원을, 위원님들이 다 의논만 된다고 그러면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검토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권영호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조충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잠깐 검토한 사항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보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사항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징계절차의 일반적인 절차들은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대상자 의원은 징계대상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계 요구권자 및 징계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 징계 결정권자는 결국은 의장님이 되고 징계 요구자인 의원과 아니면 위원장이 보통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분은 윤리특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의의원이신 권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의원님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7명 위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의원님들 빼고 나머지 전체 의원이 의원징계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참석하셔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합당하지 않나라고 판단하여 발의자이신 권영호 의원님께서 결정하셔서 의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내용을 보면 전원이 참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워낙 중복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위원회 인원을 이 정도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성원 문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징계대상자라든지 몇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인원을 조금 조정하는 게, 6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아집니다.

조충제 위원님 발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덧붙여가지고 권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이게 윤리특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 의원께서 발의할 당시 전체 인원이 동참해서 이런 사안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7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덧붙여가지고 구성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셨고 이거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잠깐 향후에 정회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동의안 받고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럴까요? 그렇게 진행 할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조충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 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원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조충제 위원께서 구성에 대한 인원을 조정했으면 어떠하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우리 권영호 의원께서는 어쨌든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박기선 위원님이나 정수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는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럴까요?

예.

근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안을 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회의를…….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다보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예, 저도 7명에 동의를 하는게 개인 사견이, 특별한 윤리위원회가 성립이 될 때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다보면 의사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적합한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지않나 싶어서 7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충제 위원님……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충제 위원님께서 구성 부분에 인원 조정이 약간 필요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전체 동료위원께서 7명 전체가 참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2016년8월23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충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8월23일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미비된 사항을 첨가시키고 또 저희 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개정 내용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이 9월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