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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4회 제230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9-06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국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언양강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한정돼있는 것을 전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일괄성 있게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내용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마는 지금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 있죠? 400% 가산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 8조 2항에 보면 ‘가산금이란 200%에서 400%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서 별표를 참조를 해보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또 그밖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이래 봤을 때 적용을 400%로 가산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전체 아까 상위법 관계는 없다 하지마는 시 자체나 이쪽에 하고 연계성을 봤을 때 요금제도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 내용은 8조에 400% 하는 게 답안 내용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언양 그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차장 용도 이외에 쓴다면, 예를 든다면 승용차가 들어가서 승용차 주차용도로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텐트를 쳐가지고 야영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쓴다 하면은 지금 현재 500원에 400% 같으면 2,000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 연혁을 쭉 보면은 제8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개정을 하고 ’10년, ’14년에 개정을 쭉 했고 2항은 보면은 개정을 1999년 하고 2005년, 2008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을 할 때 1항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최소한 ’14년도 개정할 때 같이 2항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잘못된 거를 바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일련의 예시지마는 예시 표현이, 주차장에 주차장 용도로 해야지 텐트를 칠 수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용도를 벗어나는, 그래서 제대로 주차장 용도의 기능을 해줘야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400%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전체 요금을 봤을 때 뒤에 별표에 보니까 구분을 봤을 때 주말, 평일 이래 쭉 봤을 때, 이 요금표에 다른 지자체나 이래 봤을 때 주차요금 이 부분은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 요금은 적정합니다. 우리가 군부거든요. 시내는 우리 울주군 요금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싼데, 동구하고 비교해보면 동구하고 울주군 요금체계가 비슷합니다. 요금은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 요금부분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랬을 때, 저번에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물론 조례를 유심히 보는 관계자들은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한계성이, 홍보적인 측면에서 접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이것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부분에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가미를 해줘야 되는 것도,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 부분에 다른 게 바뀐 게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조례 주차요금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김민식위원

변동사항 여기 있네, 보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니, 주차요금은 변동 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지금 바뀐 거는 지금 현재 조례는 언양강변 공영주차장 요금표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덕신2차주차장이 작년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유로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덕신2차도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덕신2차도 전통시장에 맞게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김민식위원

그건 모두에 본인이 말씀했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밖에 우리 주차요금은 밑에 있는 그밖에 요금이 있거든요. 최초 30분에 300원 하는, 이 요금 체계로 그대로 갑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요금체계 그대로 갑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언양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전체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자는,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에 다른 요금체계는 그밖에 요금체계 이대로 운영체계로 간다 이 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대로 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되는 덕신2차 시장은 그밖에 요금체계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덕신2차 시장도 언양과 똑같은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전체로 그밖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리 해석하면 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덕신2차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맞지요.

권영호위원

맞으면 여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표로 가야되는 게 원칙이지, 왜 그밖에 공영주차장으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안 하게 되면은……

권영호위원

아니, 안 하더라도! 안하더라도 전통시장이면은 원래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조례에 언양강변 공영주차장만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타이틀이 언양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타이틀이,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권영호위원

아, 전통시장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전통시장으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전통시장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온양도 어제 아래인가 남창에 지금 또 주차타워한다고 해놨거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죠.

권영호위원

그럼 그때 또 조례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이제는 바꿀 필요가 없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는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언양’이라는 말을 빼버릴려는 겁니다. 빼버리고 전통…….

권영호위원

아, 이때까지는 언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빼버립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