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8월19일 김영철 의원 발의 그리고 한성율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두서생활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운영근거 마련 등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10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중 실제 경비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10조 운영위원회는 생활문화센터 개관 후 필요 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과 제11조 시설사용 시 냉난방비 등 실제 경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근거 마련,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울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울주군의 열악한 문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4조 지원에 ‘문화예술’ 해서 옆에 괄호하고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하고, 또 3항에 보시면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문화예술이라면 전통문화도 포함이 되는데 전통문화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표준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굳이 물으시니까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문화예술은 총망라해서 전통문화예술이나 현대문화예술이나 다 포함하는데 다만 지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3항 같은 경우에 ‘조사연구 교육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가 아니고 일반 다른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예술의 발굴’ 이렇게 해 놓으면 될 텐데 굳이 ‘전통문화’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전통문화에 따로 지원을 해 주거나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럼 전통문화에 따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항목에 별도로 해 놓은 것은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옛날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그것을 계승·발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 보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냥 일반, 앞에 보시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다 포함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문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시설의 사용’에 ‘센터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은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합웰컴센터나 온양문화복지센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사용료가 다 있는데, 두서 여기는 일단 사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마는, 두서생활문화센터는 옛날의 두서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한 온양문화복지센터나 복합웰컴센터나 앞으로 또 새로 지어야 될 서울주문화센터까지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두서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은 자유롭게 하되, 냉난방 이런 부분은 다른 데와 공히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서문화센터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문화센터가 여러 곳에 또 건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계산악영화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고생 많이 하셨죠? 직원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드리고요. 어쨌든 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근거로 바꾸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3개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제일 규모가 큰 게 서울주문화센터가 있고, 웅촌문화복지회관이 있고, 두서생활문화센터 3군데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규모가 두서생활문화지원센터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주민들 자치회에서 한번 들어보고, ‘둔다’라고 하면 반드시 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보면은 이게 두서생활문화센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만드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례는 전체적으로, 울주군 전체의 문화예술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서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아니 ‘둔다’라고 하면 반드시 둬야 되고, ‘둘 수 있다’로 하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거니까, 그것은 두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말씀이지, 제가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두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둘 수 있다’ 해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두서에 한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자꾸만 그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울주군 전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조례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근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둔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왜 ‘둘 수 있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서에 한정되어서 얘기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웅촌이나 서울주문화센터는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둬서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고, 두서 같은 데는 아직 농촌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둔다’라고 해버리면 바쁜 사람들 농사철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뭘 결정한다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둘 수 있다’라는 말을 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의…….

좋습니다. 그럼 향후, 웅촌도 그렇고 서울주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지금 울주군 문화예술 전체가 지역문화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생활문화센터, 이것이 두서가 지금 읍·면별로 봤을 때 처음으로 생기는 것인데, 12개 읍·면별로 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서가 지금 활용방안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전향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로 근거를 둬서 하는 건데, 결국은 12개 읍·면별로 다 생활문화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 근거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지마는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그쪽에 있는, 두서·두동 이쪽을 다 포함한 전체를 포함해서 서울주문화센터에서, 만약에 그러면 서울주문화센터를 짓지 않고 전부 다 읍·면별로 잘라서 하면 규모가 더 작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춰서 지으면 되는 거지, 굳이 면사무소에 하나씩 축구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규모가 너무 소규모로 돼버리면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두서……

근거는 됩니다. 말씀대로……

두서면사무소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두서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향해서 지역민들한테 돌려드리 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거기가 근거가 되면 만약에 12개 읍·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검토 당연히 해야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여기 보면, 요금관계 이거를 갖다가 별표에 표시를 해 달라 명시를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조에 ‘사용료’인데, 우리가 이런 것은 조례로 명시를 할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시행자가 시행하면서 규칙으로 정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요금을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의회의 동의 없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해버리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8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5매를 지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월 2매가 지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8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매각이 좀 늦어진 이유는 결국은 소송 붙어서 늦어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예, 지난해 7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데, 타 지자체가 이거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했을 적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법상에 ‘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령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조항에 있는 거 맞죠?

시행령 39조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