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22 기획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심윤정 위원 유점자 위원 서창우 위원 서정학 위원 서강식 위원 손유정 위원 이문환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2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6년 09월 06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여도서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반여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장님, 준비라 할 것도 없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2차 추경,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결산 추경에 가서 해도 되는 내용인데... 한 가지가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하고 별관에 있는 작은 인문학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코라스 부분을 본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유지, 보수비가 따로따로 정해져있었는데, 반여도서관 본관에서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본관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일 깨끗하게,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대신해서 일자리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경제진흥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앞전에 1차 추경 때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진행을 하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종전에는 반여동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을 못 하고요. 이번에는 신시가지 쪽에 대상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조만간에 물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앞전에 9월 2일 15시쯤에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그때 청장님하고 동물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는 장소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다행히 을지역 분들이 양보하셔서 갑 쪽에 이것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좌동 신도시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적극 추진을 좀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그 부지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원하게 공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음으로 양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시원하게 공개하셔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벌써 파악하셨을 테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주변 분들의 민원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그 지역은 과거 원동교 밑에 부지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것은 맞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민원이 걸릴 그런 사항...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서창우위원
주차면적도...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입구에 주차장이 좀 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다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시설도 많다,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추진이 잘 되어서...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5억 원이 이번에 반영됩니다만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어서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하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늦었지만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기업지원팀장 조영미 산업지원팀장 오금식 해양수산팀장 권상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대신 우리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이어 질의를 할 텐데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애견공원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위치를 어디에다 정하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인이 발생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올리실 때 위치도 함께...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선정을 하셔서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위치까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 의견수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꼭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신데... 제 얘기는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절대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
환경문제나 민원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또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다 해야 한다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마당에 위치까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나중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 첫날에 실·국장님들이 오셔서 제안설명하셨을 때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예비비...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분명히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다들 동의한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국장님 말씀이 애견공원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검토가 어떤 검토인지 물어보면 노코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니, 부산시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시가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전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서정학위원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쪽을 많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순서는 거꾸로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될 수도,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아서 해 주시고요. 1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애완견 광장 개장행사 등에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서정학위원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애완견 광장이 조성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준공식도 하고, 개장식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문화축제도 좀 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나요? 규모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 정도의 돈이 듭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날은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같이 겸해서 준공식도 할 겸,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고, 도그 스포츠시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 2,000만 원을 생각했을 때는 세부내역이 분명히 있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단 저희들 세부내역은 준공식 하는 것하고요.
서정학위원
준공식을 하는 데에 치중을 많이 해 버리면 세부내역이 간단하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니, 그날 유기동물 입양하는 행사도 진행하고요. 도그쇼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재료비 관련해서 약품구입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만 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따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구급약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구급약품이라든지, 주변에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독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방제기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행사는 해운대구에서 처음이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문을 전문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기획조정실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1일부터 동물보호복지팀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해운대구 동물복지위원회도 우리가 설치, 운영을 하면서... 현재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도 이제 필요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애완견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1만 2,000두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등록 애완견도 5만 마리 이상 될 것이다, 그중에서 40% 이상이 아마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에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일에 동물복지 회의에 참석해서 느꼈던 바입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봤을 때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쇼를 한다는 것은 저희 인간의 눈은 굉장히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같이 지내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한다, 이런 느낌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회의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동은 자제하시고, 말 그대로 동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인식해야 되지, 그 동물을 교육시켜서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쇼는 그날 개장식에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다수의 동물보호 가족 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애완견이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동물보호 정책도 같이 겸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예, 유점자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시청에서 해주는 교부금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도 차후에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동물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보통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너무 건물에 치우치다 보면 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시설도 안 들어오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놀이공간을...
점자
유점자위원
오로지 동물들을 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위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하나는 설계할 때 동물협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 교부금을 5억 5,000만 원을 받아왔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단 내시가 처음에 5억 5,000만 원이 내려올 것이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5억 원만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5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돈이 5억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5억 5,000만 원을 예상했으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5억 5,000만 원을 다 받아와야지...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그 정도로 했는데, 실제 내려온 돈은 5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강식
서강식위원
1회 추경보다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맞지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나 지적을 좀 할게요. 사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경험도 없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안 가진 것은 맞다 아닙니까? 결국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준공식도 하고, 행사를 펼치는데, 지금 애완견 만남의 광장 준공식과 관련해서도 준공식만 따로 하고, 운영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도그쇼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시행착오가 없는데, 준공식 하는 날 도그쇼까지 해서 예산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절대 이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단 계획하고 있는...
강식
서강식위원
일관성 없게 추진되지 싶어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식은 준공식대로 하고,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올리든 추경에 올리든 올려서 도그쇼를 하든 나머지 행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마 그날 준공식 때 이런 행사를 하면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애완견 만남의 광장 부분은 2016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화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회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사안은 우리가 민원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반대민원이 발생되더란 말이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지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전자에는 사실 기초조사라든지 민원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위치가 맞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위치에는 하시면서... 저도 위치는 대충 압니다. 거기는 큰 민원이 발생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감안하고 가야 할 부분이 민원 아니겠습니까? 민원부터 기초조사를 상세히 하셔가지고 제2의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 관련 부분도요. 사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에 반려견이 있는 인구가 6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요새 시대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사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경우에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두영 창조일자리팀장 김청실 기업일자리팀장 이서윤 노인일자리팀장 박미연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7억 2,5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시의 1회 추경을 거치고 나서 내시된 것들이 많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에는 1회 추경을 언제쯤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시의 1회 추경이 6월 이후에... 그거를 거치고 나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2차 추경을 빨리해서...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좀 빨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이라는 지적 부분도 많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장님들은 왜 다 뒤에 앉아계십니까? 앞으로 좀 오시죠. 13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을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4층에 운영하는 그 마을기업도 잘 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우리 예산에 올라가 있는 어르신 공동작업장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형 공동작업장이 돼서 그거는 별개 사업인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마을공동작업장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형 마을공동작업장이라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공동작업장인데요, 그거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공동작업장의 형태이고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는 공동작업장이지만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작업장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안 느껴봤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여2동에 있는 공동작업장이요?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가요. 마을공동작업장 전체가 밖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점들을 파악 못 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심의를 마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마을공동작업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공동작업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만들기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도시만들기사업은 행복마을추진협의회가 송정까지 해서 총 6개가 있거든요. 그 행복마을추진협의회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기금하고 꼭 매칭을 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구비로서는 올해 행복마을센터에다가 1,080만 원만 구비가 운영비로 지원돼서 나갔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시비는 행복마을추진협의체마다 부산시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부산시 심의 통과가 되는 사업에 한해서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설비라는 것에 건물 임대도 포함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센터는 당초에 구입을 할 때 행복마을센터 구입비로서 시비가 지원돼서 나가고요. 행복마을센터 건립사업은 끝나고, 그거 말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행복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예산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LED조명개선 사업이라든지, 벽화 사업이라든지...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상반기 실적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어디 행복마을을...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행복마을과 관련해서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부산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올려서 심의한 후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로 예산이 지원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동으로 배정해 주거든요. 그 자료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회의 마치고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35페이지,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착공식과 준공식에 500만 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행복마을센터 착공식과 준공식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센터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립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담안골 행복마을센터의 건립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추가금이 나오면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짜리 건립사업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사업금액과 관계 없이 착공식과 준공식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로 편성해놨는데 대부분 착공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타올이라든지 기념품을 주고 하면 착공식 하는 데 400~500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타올 한 장에 얼마 정도에 구입을 하십니까? 기념타올 같은 경우에는 2,500~3,000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500장 해봐야 150만 원인데...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착공식을 하게 되면 그 행사를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대설치를 하고 선물도 마련하고,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 조그마한 마을, 행복마을센터 착공식을 하는데 무대까지 설치를 해서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역주민들을 모셔서, 이게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을 하다보면 3년을 기다려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들께 우리 지역에 행복마을센터가 어떻게 건립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착공식과 준공식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그 지역에 행복마을센터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여2동이나 반여3동의 주민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반송2동 담안골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무인택배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이런 데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피오스 재배 사업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행복마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사비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체가 항상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좀 창조적으로 변화를 시키십시오. 조그마한 마을센터 준공식을 하는데 착공식 500만 원, 준공식 500만 원,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앞으로는 자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행복마을만들기,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과의 본연의 업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역할이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업무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은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열거를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 공동작업장에 주민들을 보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으로 보내는 사업, 그리고 영산대학교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따내서 그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입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기술교육센터인가, 그거는 일자리창출과 소관이 맞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술교육원은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월 하순쯤 되면 설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기술교육원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기간 공모가 10월에 이루어지고,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기술교육원이 설립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청년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잘 돼야 되겠죠. 물론 기술교육센터에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것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대심리가 워낙 높고 지금은 학력수준도 젊은 청년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 일자리가 맞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현재의 일자리창출과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보다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개그대학이라든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동아리활동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용음악학과...
서창우위원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개그학과가 만들어졌고 실용음악학과, 그리고 마임을 하는 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시고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보이고요. 송정에 마을기업을 또 하나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송정에는 행복마을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예정 부지가 우리 구 어린이 놀이터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해당 동에서도 파악을 해본 결과 어린이 놀이터이지만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송정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런 활동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행복도시만들기에 일자리창출과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최우수 일자리창출로 해운대구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신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만큼 애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금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기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내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한 5곳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국비, 시비, 기업예산이라든지 교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또 국·시·구비...
유정
손유정위원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굉장히 산만해 가지고... 예산도 산만하지만 사실은 사업명도 너무 많아갖고 딱 보기에 이런 것은 비슷한 건데 어떻게 묶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복마을만들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을공동작업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 대상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마을공동작업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입니다. 그거를 마을공동작업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마을공동작업장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 연결이 됩니까? 지역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마을기업 이런 데도 연결이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는 연결이 안 되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을공동작업장에만 어르신들 일자리가 연결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작업장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로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을공동작업장 관리업무가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7월 1일 자로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분명히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동작업장까지... 모든 일자리가 이쪽으로 개편이 돼서 앉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같은 것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내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실적이 어떠신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부산시에 사회적기업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거든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개발비라든지 인건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이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구비는 일단 들어가지 않고요. 부산시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국·시비를 따오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돼서 우리 해운대구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보다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복도시만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복마을만들기는 구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듯이 주 업무 쪽으로... 청년, 중장년, 그리고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이 많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회적 경제 협의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간단하게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3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반송3동사무소 지하에 노인일자리 장소로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하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둘러보시기는 하셨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7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반송1동 어르신 일자리 문화센터의 지하가 침수가 돼서 급히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양수기로 저희들이 배수 펌핑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하를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하가 그동안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차단 후에 그동안 침수되었기 때문에 지하에 손볼 곳이 많습니다. 방수작업이라든지 전기 안전의 문제, 그런 것을 보완한 이후에 지하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전에 도시디자인과의 도움을 받아서 우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수관로가 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외부에서 우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게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가 올 때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 누수가 되는 부분만 보강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마철은 지났는데 검토하기가 곤란해졌어요? 비가 이제 오지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보강공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반송1동 일자리문화센터를 행복나눔과로부터 인계받은 날짜가 업무가 이관되는 7월 1일 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전에는 지하가 침수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갑자기 시니어클럽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무릎까지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관공서 건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어서 그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고 기술부서, 또는 알음알음 공사업체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현장에도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가서 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고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우수관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지의 여부는 비가 많이 올 때,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떤 과정을 통해 침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옳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옛날부터 지하에 물이 찼었는데 그때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여름에 나오면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잠겼을 때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물이 빠졌을 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겨울에 물이 빠졌으니까 와보라고 하면 물이 찼을 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회전만 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히 해서 제가 볼 때는 결로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단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산길 행복마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차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기정액 1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또 증액을 한다고요. 이유가 행복마을 운영비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 운영비 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아, 200만 원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운영비 200만 원...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내지는 일자리, 그다음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쪽으로 한두 가지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이게 대단히 염려스러운 조심스럽지만 사유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익창출,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요. 수익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어르신들에게 자원 봉사라는 명목으로 국수 삶아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셔서 먹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 먹는 분들은 같은 지역에서 그 해소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행복마을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지만 제도권에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노후 가로등 있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담안골 행복마을요?
서정학위원
이거는 담안골 쪽인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반송2동 마을지기사무소에 있는 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서 132쪽에 보면 ‘해운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죠? 지역일자리공시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보면 ‘해운대형 일자리 사업발굴포럼’이라고 돼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밑에도 ‘해운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운대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가지고는 지역공동체 중장년층, 여성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운대형 지역공동체라고 해서 별도로 구비를 본예산에 2억 원을 더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는 다르게 순수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해운대형 지역공동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있다가 온 어르신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렇게 과가 바뀌면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이나 결산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것은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밑에 추진계획에 기술 습득을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생산적 사업추진... 습득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해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여섯 분 정도가 조그마한 공간에 모여서,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는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부업 삼아서 할 수 있는 단순조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외부기업체로부터 가져와서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있던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한 건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기술교육원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은 기술교육원에 가서...
윤정
심윤정위원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죠. 기술습득을 통해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손에 익히고 나면 물품을 대주는 그 기업에 이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특히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요즘에 보면 버스커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기 하고 있는 것을 일자리로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문화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담안골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담안골 여기에 노후가로등, 방범등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시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부산시에서 분기에 한 번, 연 4회에 걸쳐서 행복마을을 운영하는 행복마을협의체에다가 그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를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담안골 마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 늘푸른과인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다 시비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행복마을만들기는 다 시비 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담안골 행복마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협의체가 그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주민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 낙후된 구역을 자기들이 찾아서 골목길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또 주민이 함께... 담안골 같은 경우에는 아피오스 재배사업을 하거든요. 협의체 회원들이 농장을 빌려서 아피오스 작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예산이 204억 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요. 일자리사업 관련, 이게 다 민간한테 위탁이 됩니까? 모든 예산이 민간한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까? 우리가 다 관리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어르신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이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고, 나머지 건립을 하는 사업들... 대부분 직접 수행하지, 민간에게 주는 사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32쪽에 보니까 시설비 및 무대비 해서 7억 3,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요.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비 이런 게 예산이 투입되면 저희 구 자산으로 잡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명목상으로는 시설비인데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항목상 시설비로 잡아서 그렇지, 인건비의 성격이고 나머지 공동작업장의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구 재산으로 다 잡히는 사업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보니까 204억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최근에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심심하시대요. 해운대구 관내에 232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 좀 하게 해 달라, 돈은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경로당에도 보내 달라.’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고 또 자그마한 일도 할 테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르신 일자리하고 세목은 다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만 이용한다는 거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는 복지 쪽 행복나눔과이지만... 232개의 경로당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난방비 외에 얼마가 안 돼요. 난방비는 난방비 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지원돼도 좀 안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괜찮다면 여기에서 한 12억 원 정도를 따로 분류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씩만 해줘도... 그분들이 돈은 많이 원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심심하신 거예요. 고도리만 치시니까 너무 심심해하세요. 혹시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채용을 안 할 거고 같이 일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관심 가져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괜찮으시면, 저도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알아볼 건데 그 사업도 했으면 싶어서요. 아까 위원님들이 행복마을만들기에 돈은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정책도 다 두루뭉술하고요. 자료를 안 주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름하고 추진계획 이런 것만 있으니까 돈은 엄청 투입이 많이 되는데 자료도 미흡하고, 안 그러면 부연설명을 몇 군데 해 주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창출과, 우리 부서에 맞는 명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안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에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복마을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심의가 있었죠? 그거를 마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쨌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마을 중에서 생산을 하는 행복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방문을 해보면 봉사의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된 제품을 예를 들자면 구 단위의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판매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자생력을 기르는 데 빠른 효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관에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7대 상임위 변경으로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근용 주차시설팀장 우진호 교통과징팀장 김연진 자동차관리팀장 허용섭 그리고 안정순 주차질서 계장님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오늘 안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중앙분리대 4,000만 원 올라온 것이 문화회관 앞에 사고 난 그쪽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얼마요?
점자
유점자위원
4,000만 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은 시에서 CCTV 관련해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4,000만 원이고요. 문화회관 앞에는 5,5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언제 공사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추경하고 나면 발주해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근데 최근에 해운대를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신호체계가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치가 있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시경하고 해운대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해운대 관내 신호체계 연동제를 거의 다 했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장산역에서 과선교로 넘어오기 전에 동일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에 하이마트하고 동일아파트 사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구해 놨는데요. 조금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주민 분들이 ‘해운대구청은 이것은 참 잘 한다.’라고... 최근 들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과태료를 엄청 많이 끊더라고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수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웃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문화회관 앞이네요? 저는 이 위치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7월 31일에 해운대가 생기고 내서 가장 큰 사고가 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큰 사고가 났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폭포사에서 내려오는 사거리에 양운고등학교에서 문화회관까지로 거리는 500m 정도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유정
손유정위원
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이던데, 어떤 인력의 연가보상비...?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과 전체...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전체 연가보상비를 올리신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부서에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합시다. 방금 폭포사에서 내려오는 양운고 사거리에서 문화회관까지 중앙분리대를 500m 정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퇴근시간대에 가장 막히는데 차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로를 확보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폭포사, 대천공원에서 양운고등학교만 다이어트를 하고요. 양운고등학교에서 문화회관까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서창우위원
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폭포사에서 문화회관 사거리까지 다 5,500만 원을 가지고 중앙분리대 공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서창우위원
차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개의 차로를 확보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출중하지 않으면 잘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가변차선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로의 폭을 계산해야 되고, 차폭도 계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차로를 확대한다는 것은 쉬운 정책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니까 퇴근시간 때 저희가 아주 든든합니다. 잘하신 계획이라고 판단되고, 감사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위치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총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한 차가 쓰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전체 도로 폭.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21m... 18m하고 양쪽에 인도가 있고 하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인도까지 도로로 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인도까지 포함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라고 표시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 중앙분리대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전액 구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구비로 하신다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인도까지 해서 25m가 넘는데, 왕복 8차선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왕복 6차선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내가 도로 폭을 물어보는 겁니다. 몇 미터 도로냐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6m 도로...
강식
서강식위원
25m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폭이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5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앙분리대는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반여1동에서 반여3동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왕복 4차선이 있습니다. 위봉초등학교 앞에 무단 유턴을 많이 해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아이들이 위험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해운대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는 경찰청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마 시의 사업을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주차단속에 7,800만 원 정도 감액시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적립금...
강식
서강식위원
적립금 말고요. 적립금은 다음에 물어볼 거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7,822만 1,000원 말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적립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적립금... 적립금이 어떻게 감액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넣은 것하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비가 5,500만 원 들어간 것하고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적립금을 감액...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5,500만 원하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인력운영비 2,300만 원하고요.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원 정도를 적립금에서 대체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위반으로 들어온 돈은 일반 통장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특별회계로 하는데, 일반 통장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매월 들어오는 주차위반 금액이 바로 정기예금 통장에 다 들어갑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정기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지금 80%는 정기예금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매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80%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20%만 남아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20%만 일반 예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예산할 때 연가보상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기획조정실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기획조정실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것이 매년 본회의 때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속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인건비 관련 사항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
강식
서강식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입이 재산임대 수입하고 쭉 나와 있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집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더 올라가야 하는데, 왜 떨어지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시비 보조금도 적어졌고요.
서정학위원
보조금?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적어졌고, 또 주정차위반도 작년보다 조금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주정차위반을 끊는 것은 여전한데, 결손처분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5년 이상으로 되는데요. 채권을 압류할 것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
서정학위원
아니, 당해 연도의 결손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처리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의, 시민들의,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CCTV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편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쪽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입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대,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시·군·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가 견인을 하지 않고, 시에서 외각지에다가 공터를 해서 견인한 차를 갖다놓는...
서창우위원
지금 말이 그 뜻이 아니고, 교통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 대상차라고 지정이 되면 견인차가 와서 그것을 끌고 가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시·군·구가 제법 있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는 꼭 해야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차견인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를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간 내에 내면 20% 감액이 되어서 3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급지 주차요금이 1만 5,000원이니까 경각심이 약해서 시민들이 겁을 안내요. 3만 2,000원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배 째라는 식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봐서 그쪽 시·군·구는 어떻게 해서 견인하는 자체를 포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까,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단속 자체도 시민 자율에 맡기고,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총 잔액은 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65억 원 정도가 정기예금이 되었고, 15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되어...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는 모르겠는데, 어제도 보니까 관내에 직원들 차량이나 업무용 차 있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변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는데, 오후에 민원이 있어서 4시 되어서 걸어서 거기에 가면 완전히 해가 지겠더라고요. 혹시나 공간이 있으면 근처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주차료를 주더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어떤 직원이 막 뛰어가던데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지쳐서 일 하겠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오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통관리과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마트 주차장하고 시설공단의 중동 주차장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를 안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돈 좀 쓰세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서강식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예,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2동 장산동국아파트를 아시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 3-1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벡스코로 내려오는 거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번호까지는...
강식
서강식위원
장산동국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나가서 점검하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3동에 마을버스 한 대를 어렵게 갖다놨는데, 결국은 불법 주차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회의 마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하고요.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봐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출예산 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 인력운영비에 2,32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서하고 제안설명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업명세서는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하고요. 세출예산 설명서에서는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단위사업은 자세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가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 포함된 것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연가보상금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본예산할 때 좀 모자라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년에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올해 8월 말 현재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정류소 이전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정류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은 반여4동 것밖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반여4동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반여4동에 무슨 아파트와 상가하고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예산하고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반여1동의 신동아아파트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반여3동에서 반여1동으로 내려오는 오른쪽에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로 해서 내리막길이 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복지관 앞에 말씀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고요. 반여3동 종점에서 반여1동 쪽으로 내리막길에, 위봉초등학교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주차장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임시 주차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임시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시 주차장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직원 분들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철우 관광마케팅팀장 전미경 문화축제팀장 김미정 홍보팀장 이용헌 영상해양레저팀장은 모친이 지금 서울에 진료를 받아 연가 중이라서 이규열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아니요.
장내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12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해 달라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광부와 해서 문화전문 인력양성 사업으로, 주로 뭐냐 하면 지역문화, 행사, 문화시장 조사, 문화상품 개발, 여가욕구 조사, 마케팅, 기타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 계통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고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 7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에서 자료를 뽑아서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은 1개월에 150만 원, 일당이 아니고 고정급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니고 하는 출장여비로 해서 10만 원, 밑에 4대보험하고 기타 수당이 우리 구비부담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은 월 33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관내여비가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가 900만 원이 들어가고, 관내여비가 60만 원이 들어가고, 기타 보험하고 수당이 24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부담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설명은 제가 이해했고요. 우리 해운대 관내에 대표적인 문화적 명소, 문화적 시설로서 보호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시 지정 문화재자료가 반송 삼절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맞서 싸운 장군도 있고, 선비도 있고, 양씨 가문의 3명이 임진왜란 때 순절했습니다. 거기가 시 지정 문화재자료 1호로 지정되어서 매년 2번, 2월과 8월 마지막 정일에 향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념물인 동백섬이 있습니다. 동백섬은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명승지를 보존하는 것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것을 개발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관광특구사업으로 출렁다리 사업에 13억 원을 따와서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4번이나 퇴짜를 맞아서 당초 작은 광안대교 같은 출렁다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옛날에 있던 출렁다리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최치원 동상 주변에도 좀 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처럼 좋은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쪽을 문화재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고운 선생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백공원에 우리가 해마다... 과거에는 춘제 지내는 데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중국 양주까지 우리 해운대 사절단이 가서 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하고, 고운 선생의 향취도 느끼고 하면서 왜 국내에 있는, 또 우리 관내에 ‘해운대’라는 지명을 만든 고운 선생에 대한 예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고운 선생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 책정한 것이 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이 고운 선생 기념관이 아니고, 최치원 선생 유적과 관련해서 시·도 연합회가 경주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했다가... 가입을 하면 용역하고 뭐 하는 데 쓰이는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합천 같은 데는 우리 구청 청사부지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최치원 선생의 유적 같은 것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할 장소가 없어요. 동백섬에 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예 시 문화재위원들이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동백섬에 최치원의 유적 선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시·군의 들러리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탈퇴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8~9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곳이 우리 해운대구 하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달리하셔가지고 중국에도 고운 선생을 기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고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기념사업에 우리 구도 당연히 해운대라는 지명을 만든 고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선양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지금 1차 추경에 불용처리는 안 했지요? 남아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결산 추경에 감액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념사업회에 가입을 다시 하시고, 이게 충남 서산인가 이쪽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의 지명을 봐서도... 고운 선생이 땅 속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치를 최치원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광문화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춘제 지내는 비용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문화축제 개최 및 지원에 1,200만 원, ‘작년에는 전액 국·시비가 집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구에서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문광부 예산이...
유정
손유정위원
나오다 말은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구청에도 예산이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문광부 예산이 좀 넉넉했는데, 금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문광부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액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 홍보 안내지도 추가 제작인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4만부 제작한 것이 다 나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팸플릿 제시하며) 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국문본하고 영문본... 영문본 이것을 아무래도 많이 찾습니다. 모자라서 추가로...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문본도 다 나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일문본...
유정
손유정위원
다 나갔는데, 지금 국문하고 영문만 1만 5,000부를 제작한다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일문본은 아직 좀 남아있고 해서... 모자란 부분을...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어디 비치하는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입니다. 우리 그...
유정
손유정위원
안내소에만 4만 부가 나간 거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송정, 그다음에 부산역에도 있고, 각종 관광호텔에도 비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보내진 것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보내진...
유정
손유정위원
보내져서 이렇게 4만 부가 나간 것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그런 데에서 모자라니까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27억 원 중에서 구비가 21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에 바닷가 행사를 보면 거의 한... 모르겠습니다. 50%는 시 행사 같은데, 고작 이것밖에 안 줍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역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정말이에요. 진짜 경상도 말로 쌔빠지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 직원이고, 사람이 없으면 또 동원도 해야 돼요. 주일도 없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요. 모르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면 몰라도 고작 3억 원 주고, 다른 부서에 예산 주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받지 말고 자기네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알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시 행사는 우리 해운대구청 직원이 참여 못 하게 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시에다가 심각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누가 관광문화과에 오려고 하겠어요? 아까 지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봐요. 물론 올리는 것은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저거 들고 다니면 특별한 것 외에는 어떨 땐 짐이에요. 그 돈이 이것저것 합쳐서 1,000만 원이 넘게 올라갔는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저도 유비가 조상인데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해운대구에 유비 관련 역사유적지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부산시 사적전문가의 고증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부산시 박물관이나 이런 데의 고증을 거쳐야만 문화재가 되든지 아니면...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 관내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화 1급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보다 참 많았었어요. 어떨 때는 5,000만 원, 어떨 때는 3,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도 많이 했었고... 순간적으로 저도 유비가 제 조상인데, 제가 원하면, 유씨 종친에서 원하면 우리 구에서 해 주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뭘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해운대구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행사를 해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래축제 관련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 올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을 것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를 구에 고작 3억 원 주고 축제 같은 것을 한다고... 3억 원 줄 바에는 아예 해운대에서 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하든지, 시민공원에서 하든지, 저기 다대포로 가든지 그렇게 해 달라 하세요. 해운대로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할 때 누구를 겨냥하고 빗대어서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운 최치원 선생하고 유비라는 분하고 비교해서... 속기록에 남고 회의록에 남는데, 의정활동에서 그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의를 줘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기...
문환
이문환위원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잠시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잠깐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추경에 대한 본질의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물론 제가 후반기 의장단에 처음 회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관한 부분만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곁가지로 나가시다 보니까 서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추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남아있는 부분, 그 2,000만 원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깁니다. 예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조금 전에 서창우간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익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다 보면 추가로 연계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를 주최하면서 느낍니다만 그 외적인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오늘 집행부에 직원 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저것 중복되는 질의도 있지만, 사실 이것저것 없어요.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어떤 내용이든 질의하는 것이... 질문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만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앞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최치원부터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해운대구 주민들이 문화재 관련 행사가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의회에 들어가면 좀 참고해 달라고 했었고, 오늘 제가 서창우위원님께 무슨 그것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집행부도 계시는데 죄송한데... 아까 누구입니까?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앞으로 행감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에 모래축제 같은 경우가 생기면 누가 관광문화과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불필요한 축제는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리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직원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선 질문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늘푸른과 팀장들이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소개부터 드리고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경진 산림생태팀장 김병국 공원팀장 조봉래 죄송한데, 남광호 푸른도시팀장님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공가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안골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4억 원이 올라왔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또 뭔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황판을 제시하며) 우선 이것이 아직 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급하게 만들면서 조금 조잡합니다만 그림만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담안골 공원은 9,0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레탄 포장하고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장 구청장실도 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것만 바뀌어서 되느냐,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 산책로가 지금 토포장으로 해서 흙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공원을 한 바퀴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는 감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우레탄 포장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레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레탄으로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쳤는데, 현재 우레탄은 KS규격에 심사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전에 재질하고는 전혀 다르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레탄으로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어서 개선을 하려고... 여기에다 새로 화장실을 놓는 작업을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 배치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고, 파고라도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것이 이쪽은 할머니들이 생활하시고, 이쪽은 할아버지들이 생활하시고 따로따로 생활하시는데요. 왜 할머니들 쪽에는 좋은 것을 해 주고, 할아버지 쪽에는 옛날 그대로 두느냐, 그것도 바꾸어 달라, 물론 그것도 노후가 되기도 했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내년 본예산으로 사실 4억 원 정도 들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에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 청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해운대구청의 예산 사정이 좋고 해서 사업을 이왕 시작한 거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좀 빨리 해서 내년 초에는 완전하게 리모델링이 된 공원을 반송지역에 하나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그것이 큰일이 날 사항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구비가 많이 없는데... 또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담안골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돈이 10억 원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2차 추경이 빨리 시작되어서 조금 우려도 했었는데, 크게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좀 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올해도 다 갔는데 좀 쉬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문제는 이 공원이 시비를 안 주는 공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린공원 급이면 당연히 시장님한테 ‘좀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공원 급이다 보니까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죽으나, 사나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을 하는 것은 화장실개선 사업이라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얻어낸 것이라서 시비가 약 4,0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것,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 지역구 강무길 시의원님에게 이야기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당겨오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론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 자체가 도시기반시설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에 투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만든다고 받아 오고, 못 받아 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반송지역이 동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좀 활성화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늦었지만, 반송 쪽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점자
유점자위원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못 올렸을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11월에 하면 이것이 안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필요 없이 상시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심의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 10억 원 가까이 올라왔었고, 이것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대천공원이나 좌동, 중동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반송 쪽에 너무 돈이 적게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희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반송하고 반여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쪽에는 약하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서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말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안골 행복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당첨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유위원님, 이 부분과 그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 반송지역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달리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또 새로 온 공원팀장이 굉장히 의욕적이라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의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전 구청장이 계실 때 담안골 공원에 대해서...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소공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소공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때 저희가 화장실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을 못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분이 당연히 있지만, 설치를 반대하시는 민원도 분명히 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확보해 놓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주민 의견도 확실히 들어보시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그림이 좀 그려지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도 설명해 드리고, 주민 설득을 요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공원을 설치해 주는 이런 것은 괜찮은데, 화장실 부분은 용역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있어야 또 설명하기가 좋아서...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대천공원, 공원 확대지정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정확하게... 물론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3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만 평이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약 1만 평 같으면 작은 부지가 아니고, 굉장히 큰 땅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작은 부지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1억 원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산출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만 받아냈습니다.
서창우위원
방침은 확대추진 쪽으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결재가 지난번 시장님 방문 이후, 보름 정도 이후에 결재가 완전히 났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남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무게를 두셨어요. 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행정절차만 남았다,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느냐 하면 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억 원 규모 중에서 보상비 30억 원은 시에서 낼 테니, 관리계획하고 용역하고 사업 시행은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보상비 30억 원을 시비로 받을 거면 관리용역비 1억 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서 현장 타당성 용역하고 관리계획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와 여러 가지 설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용역을 시작해서 약 12월 이전에 관리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그 안을 입안하게 되는데, GB관리계획에 얹어야 되고, 부산시 공원관리 계획에 얹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중앙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또 문화재지표검사라든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용역이 5~6가지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1억 원으로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요율을 적게 잡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여기에 커다란 시설을 넣고 이런 계획을 하면 용역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있는 것들을 들어내고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과업지시서를 좀 짜게 만듭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빠르면 2017년도 10월쯤에는 모든 고시결정이 다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 보상비 30억 원 중에 우선 10억 원을 본예산에 시에서 올려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확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상이 순조롭게 끝나면 2018년 1월쯤에는 완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든지 하는 그 시점까지 갈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에 방문했을 때 직접 현장에서... 보상비 30억 원 정도를 주실 마음이 없으신데... 30억 원을 주시면 아주 통 큰 결정을 하셨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구로 봐서도 상당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늘푸른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장산을 해운대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완벽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말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담안골.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담안골 전체 면적은 1만㎡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3,100~3,20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유지는 물론 시유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를 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우레탄 포장 자체가 중금속 때문에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주도 화산석판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생긴 모양대로 놓고 빈 공간에는 토종잔디를 심고 있는 것이 반영구적인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레탄 포장보다는 설계를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계를 하고 있고, 1차적인 것은 아닌데, 주민의 의견들을 좀 뜬 것이 있었는데요. 그 표본조사를 할 때 우레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포장이 어르신들 관절에 안 좋다는 것이지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석에 잔디를 넣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다보니까 좀 폭신폭신한 것이 좋다, 우리는 중금속이 나와도 우레탄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됐었어요. 우레탄이 신문에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다가 환경부에 시험연구성적표를 우연히 입수해서 보니까 2009년도 이전에 나왔던 우레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것들은 KS마크를 획득하면서 그 우레탄에는 중금속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KS 인증을 받은 것을 쓰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우레탄으로 가되 KS 인증제품을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 정도 하십시오. 우레탄 포장이 시공할 때 두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두껍게 한 것은 5년 이상 가고, 약하게 한 것은 금방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있는데, 좀 참고하시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도심 한 가운데 또 아파트단지 가운데 시유지, 공원용지를 가지고 주민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좌동 쪽에도 마찬가지고, 좌, 중동, 우동 쪽에도 좀 찾아가지고 주민쉼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을 6개 올려놓았습니다. 예산만 해도 30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공원 리모델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서 155쪽의 담안골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현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오롯이 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면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4건을 뽑아먹었습니다.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는 해운대는 안 주겠다고, 다른 데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송도 필요하고, 우동, 중동, 좌동 다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아까 유점자위원님도 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장님이 현장...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설명회를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들으셨다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차적인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좀 더디게 가더라도 국비 공모를 한 번 더 하셔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4억 원이면 우리가 각 동에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조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비 공모가 2017년도는 5월에 끝이 났고, 내년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고, 그것도 공모가 됐었다고 했을 때 2018년도고요. 지금 현재 해운대에 4건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다 줬기 때문에 이제 해운대는 뒤로 좀 빠져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찔끔 공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을 못 하게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9,000만 원을 올리셨다가 다시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올리셨다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왕에 할 것 다 함께 해라 이렇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처음에 9,000만 원으로 그렇게 올리셨을 때는 그 당시로는 9,000만 원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9,00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때는 전체 리모델링에 감을 잡은 것이 아니고, 민원 사항에 항상 올라오는 것이 ‘화장실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산책로 토포장을 우레탄으로 바꾸어 달라.’, 두 가지 민원이 올라왔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까 말씀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소극적인 대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함께 듣다 보니까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노후화된 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자, 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팔각 정자가 노후가 되어서 색깔마저 변색이 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는 제가 판단이 안 설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현장을 나가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라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몇 년도에 완공된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담안골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 공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만 확보되면 추가로 한꺼번에 다 같이 해서 10월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최초 언제 완공됐냐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 공원이 결정된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최초로 지은 것이냐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995년도에 준공된 공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래되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으로 보면 정말 깨끗해서 ‘왜 리모델링하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딱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거의 저희들한테 통보 식으로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사업개요, 근거, 목적, 예산안이 나오면 산출기초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딱 두 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보통 이렇게 공사를 안 하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사 안 합니다. 이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내부적인 것은 다 들었고요. 반영사유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사업기간도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년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집행하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소극적인 매듭을 지었던 것이 잘못이지요. 사업을 하려고 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 좀 더 뭉쳐서 반송지역에 확실하고 좋은 공원을 새로 하나 만들어드리자,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취지였고요. 1995년도, 그 공원을 조성할 당시의 시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표가 날겁니다. 깨끗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낡고 노후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산 근처에 가보면 화장실이며 기타 체육시설, 깨끗하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참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오늘 4억 원이 구비로 올라온 것이 급하게 한 게 표가 나요. 두 번째는 상임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모른다고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은 설계를 하기 이전에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초 조사가 그렇게 과업지시서처럼 간단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물론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교체, 체육기구들 교체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에는 빠져있다는 점...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자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사업개요, 추진 사항, 향후 계획 기타 등등 보통 1~2년 계획을 잡아도 5년 안에 안 되는 사업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억 원 정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해운대구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없대요. 물론 비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너무 급한 생각이 들고, 용역 실시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요? 올해 당장 공사를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고 싶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듣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용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뭉치면 따로 용역비가 안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의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소공원에는 시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받기가 좀 힘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힘든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글쎄요. 그게...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의 장산 안에 소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김진영의원이 1억 원을 확보했다고... 여기도 아마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근린공원 급입니다. 초록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이 아니고, 재송동에 소공원이 도시재단 밑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매매가 안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소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1억 원을 확보했다고 김진영의원이 지역에 와서 생색도 많이 내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1억 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소공원에 한다고 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로 소공원을 하게 됐다고, 자기가 동에 행사가 있을 때 1억 원을 확보해서 소공원에 시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도 통보가 와서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달변가라서 말은 잘 하시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없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우리 1차 추경에 재송동 일대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빨리하면 되는데... 요즘 보니까 부서에 조기집행하면 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늘푸른과가 조기집행에 3위를 했습니다. 상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어려웠습니다. 산림청에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수세식으로 한다, 자연발효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경남 일원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곧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하니까 빨리 안 하나,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해서...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빨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 화장실 리모델링을 보니까 동백섬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겠지만, 리모델링하는 데 2억 5,000만 원, 또 한 군데 1억 5,000만 원... 그런데 9,000만 원으로 새로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이동식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동식...
문환
이문환위원
작년에 보니 반송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는데, 시비, 구비 매칭을 하니까 시비를 4,500만 원으로 하면 구비를 4,500만 원을 보태서 9,00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잘 지을 수 있는데, 또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추경에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인데, 새로 만드는데, 산에 입지 조건도 안 좋고 한데, 9,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 것인지... 이동식 하나 갖다놓고 화장실을 만들었다 할까 싶어서... 규모가 얼마나 돼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론 국립공원에 건축물을 짓는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동식은 아닙니다. 조립식은 맞습니다. 산악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임도로 대천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관리하고 할 텐데... 자꾸 조그마하게 해서 다시 수요가 많아져서 하려고 하면 또 돈 들여서 할 겁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그마한 정도는 아니고, 남·여 3명 이상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즉 6명... 남, 여 칸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법 큰 규모입니다. 그것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는데, 부지 소유가 행정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무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하여튼 보시면 실망은 안 하실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은 돈으로 잘해 주면 좋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데 리모델링하는 것에는 너무 과다할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새로 만드는 데 9,000만 원으로 하니까 제대로 하는지 의아스러워서... 하여튼 적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회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 사항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 외 1건이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은 실시설계 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검토요구 사항은 담안골공원 정비공사 사업 외 1건이며, 담안골공원 정비공사 사업은 현장방문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정회시간 동안에 정리한 것을 읽어주셨는데, 담안골공원 정비공사 부분은 착공식 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4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창우위원
이것은 검토로...
강식
서강식위원
착공식 500만 원 삭감으로...
서창우위원
아니, 현장방문 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삭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되어 있고, 뒤에 것은 검토, 현장방문...
강식
서강식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실시설계를 했을 때 6억 원이 오버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주는 대로 이것이 설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6억 원으로 공사가 되는데, 만에 하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용역 결과대로 8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도 6억 원이라는 게 과다측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6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간에 정확한 백데이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여권과장이 6억 원은 과다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문환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용역을 의뢰해서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6억 2,200만 원이 아니고요. 일단 가 견적서를 일반 업체에 의뢰를 해서 6억 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정확한 포지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업체에서도 6억 원이 과다할 수 있다, 또 수장공사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수도 있고,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 폭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6억 원이라는 어떤 기준치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그 예산이 과다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삭감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6억 원이라는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그런 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수장공사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은 편성해 줍시다. 그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공사비 산출기초에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설공사가 2,800만 원, 실내를 하는데 가설공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장공사가 3,700만 원, 지금 현재 인테리어하는 데에서 도장공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엉터리 같으니까 다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세세하게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수장공사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정리한다고 하면... 수장공사는 카운터하고 장하고 전부 다 수장공사인데, 그게 오히려 1억 8,000만 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에 얼마 자르자, 이것에 얼마... 이렇게 하면 심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의결한 대로 2,0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것이 본예산에 왔을 때 제대로 심의해서 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이 현재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토 사항을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검토한다고 올렸는데, 1억 2,000만 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 신설...
문환
이문환위원
재배치...
유정
손유정위원
재배치에 대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재배치 부분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아직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게 예결위로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것이고,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당연하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심의를 제대로 해봐야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서강식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8억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라는 게 품셈은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더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100억 원이 들면 100억 원을 다 주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6억 원이라는 개념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백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심의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발언을 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수장공사가 가구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설계를 할 때 원목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원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관공서에 들어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질에 따라서 10배, 20배 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이 아닌 일반 관공서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예산을 정해주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이 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많다, 적다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하기에 따른 금액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에게) 잠시만요. (서강식위원에게) 말씀 끝났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한 것대로 가는데, 1억 8,000만 원이 많다, 적다 할 수 없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세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6억 원이라는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더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될 때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정확치도 않은데,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는 것 자체는 또 무의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확치 않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님.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가설공사가 2,800만 원, 가설공사는 집 지을 때 외부에 하는 것인데,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2,800만 원을 들여서 가설공사를 할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그렇고, 창호가 7,400만 원, 전체 하나하나가... 유리공사 2,500만 원, 수장공사 1억 8,000만 원... 수장공사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원목으로 했을 때는 장이나 이런 것은 비틀어지고 해서 원목으로 못 합니다. 책장하고 이런 건데... 문짝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요즘 컬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실용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산출기초로 나온 것이 거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가 그때 나오면 세세하게 심의를 해 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기다,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설공사라든지, 도장공사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것은 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올려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가설공사비를 전액삭감하고 도장공사비를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수장공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설계하는 대로 가는 부분인데... 자연산 원목을 랩핑하면 금액이 엄청날 것이고, 비닐을 랩핑하면 싸지는 것이고 또 MDF로 하면 더 싸지는 것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 바쁘거든요. 조금 전에 시간을 이만큼 할애해서 정리를 했지요? 또 거기에 앞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3으로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그래도 다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지요? 분명히 정회시간에 정리했지요? 그랬으면 정리를 빨리 하셔야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수정발의가...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이 부분을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수정발의가 들어오더라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동의를 안 하면 발언을 하나 안 하나...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일단은 서강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회의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