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삼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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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22 주민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홍성운 위원 황병두 위원 오경미 위원 김정욱 위원 김삼수 위원 최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2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6년 09월 06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이정화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관리3팀장 조명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의 국·시비라서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추경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어디에서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주민세...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반여2·3동이 주민세 때문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주민세를 6,000원씩 내다가 1만 2,000원인가, 1만 2,500원으로 올랐는데, 그게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렇다고 어디서 소문을 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세를 어디서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예산 소관은 아니고, 주민세가 구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집에도 인상이 돼서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세무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와 군이 다른데, 군은 싸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산에 관계없이 6,000원씩을 부과하다가 1만 2,000원인가, 1만 2,500원이 나오니까 지금 반여2·3동에서 난리가 났어요, 구의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무1과에 한번...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1과 소관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를 보면 팀장 5명 중에서 3명이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받고, 또 재산을 조사해서 책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1만 3,300명이 있는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시켜서 그 대가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장소가 자활센터인데,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1개소씩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자가 402명 정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생계급여 대신에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3%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분은 일을 안 시키고, 급여를 그냥 주는 겁니다. 이 수급자들이 원래 신체조건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고, 장애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일을 시켜서 종이 접기나 봉지 접기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구청 1층에 가보면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활근로자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피 교육을 받아서 커피숍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수익을 중앙자활센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거의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순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가 우리 구에는 1개소가 있는데, 자활센터에 우리 구 전체의 수급자들이 주로 다 오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은 참석이 안 되는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활수급자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일을 시키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1인당 생계급여를 47만 1,000원을 주고, 4인 가족으로 4명이 있으면 127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이분들에게 일을 시켜서 거의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능하면 국가에서 그냥 드렸는데, 지금은 뭔가를 시켜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일을 배워서 저분들이 창업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자활센터의 역할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인센티브 800만 원은 센터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받은 시상금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주로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자활센터 운영비를 분기별로 나눠서 드리는데, 이 800만 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로 쓰고, 공과금도 내고, 그리고 사무용품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여, 반송, 재송과 같이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분들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반송1·2동에 37%의 수급자가 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반송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 전체가 다 이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반송지역에 수급자가 거의 한 40%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많죠.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9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 생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생계비라는 것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그 센터에 한 번 가보니까 작업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던데, 일감이 많거나 고급 일감이 있으면 그분들의 작업능력에 따라서 9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더 받아갈 수도 있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개인은 안 되고, 만약에 포장지를 접는 사업장에서 전체 매출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일정액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리는 거지, 개인당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쨌든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더 철저히 돼서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자가 2명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3명인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운

홍성운위원

아~ 3명이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원을 한 1만 4,000명으로 정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진단을 받는 데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뭘 한다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진단비가 1,000원이라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진단...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000원만 내면 되고, 또 약국에 가서 500원만 내면 약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보험 대상자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의료를 싸게 제공하는 건데, 지금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 구에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이분들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을 신청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재산하고 소득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복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제 주위에 반여동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들이 1명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월급도 얼마 못 받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는데, 간암에 걸리신데다가 우울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원을 받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5만 원씩, 1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분이 수급자로 편성이 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아들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나 봐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틀림없이 아들이 소득이 있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득도 백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백 얼마 같으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면 국가에서 80만 2,000원만 주기 때문에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아들을 별도로 퇴거시키면 되는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아들은 부양 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이 간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자식의 소득도 같이 포함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백 몇십만 원을 받아서 능력이 안 되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압니다. 저희들이 수급비로 주는 돈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달리 어떻게 의료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간암에 걸렸으면 산정특례라고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을 받으면 5년 동안 의료비를 5%만 내면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상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이 있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매일 굶다시피 해서 골목길을 잘 걷지도 못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병원 진단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례관리사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를 좀 보내주세요. 여기 주소가 반여2동 1291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여성가족팀장 유창희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에 있는 국고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금액이 꽤 되는데, 반환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중단, 포기하고 이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부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송동에 성현의 집이 있는데, 집행액 8억 3,534만 9,000원에서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발생사유가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 정산 후에 공사용역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 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일자리 부분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복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일반형 일자리는 동사무소의 행정보조 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일반 참여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장애인들이 왔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텐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들이 와서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의 상담도 이루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로 교육과 체험 쪽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각 구에 이런 지원센터가 하나씩 만들어지게끔 법적 조치가 돼 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만든 곳이 사상구인데, 사상구가 작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장군 정관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진구에도 만들어져 있으며, 수영구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상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건물에 지어진다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지어져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 장소에 되면 한적하고 쾌적해서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물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 센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교통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 대중교통편을 좀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중교통편은 저희들이 그쪽에 마을버스가 가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보육시설이 하나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최초로 건의해서 들어서는 건데, 정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면 회원 수가 거의 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면담하고 상담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해서 신시가지까지 하는 방안은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은 유치원에서 다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겸해서 대중교통편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은 원활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주차장은 지하 1층하고 지상에 조금 있기는 있는데, 사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학부형들이 찾아오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체험 활동을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옆에 있는 산업단지 안의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의 폭염이 100년 이래 유례없는 폭염이라고 했는데, 지금 24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비’ 해 가지고, 6개소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6개소 가지고는 숫자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구에 폭염에 대비한 쉼터가 각 관공소와 동사무소, 구청, 복지관에 있는데, 우리 구에 지정된 경로당이 6군데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한 사항인데,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시에서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군데에 대해서 냉방비가 5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될지 모르고, 또 경로당이 노인분들의 쉼터이니까 전체 쉼터를 다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워낙 무더워서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했었는데, 경로당의 에어컨이나 세척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당에 일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는 기획실에 예산을 풀(POOL)예산 경비조로 충분하게 올려서...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항상 많습니다. 처음에 어느 회장님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회장이 바뀌면 이것저것 해 달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풀(POOL)예산 경비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이번 경우는 예외라고 치더라도... 더군다나 노인들은 폭염에 충분하게 대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에어컨 세척작업도 젊은 사람들 같으면 또 다르겠지만 경로당 쪽이라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서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청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우리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각각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방비는 예산이 얼마이며, 냉방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월 10만 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연 60만 원이 나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난방비가 연 60만 원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연 60만 원이 나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냉방비는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냉방비는 따로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냉방비는 일률적으로 구비로 15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전액 구비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 난방비는 국·시비, 구비로 나뉘는데, 시비가 50%, 국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우리 구비가 25%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 여름이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름에 냉방비가 나가고 있는지, 각 경로당마다 담당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제가 민원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드려 가지고, 회장님이 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마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런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도 지원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냉방비는 이번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번만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아파트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경로당에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다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님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냉방비, 난방비는 목적을 두고 가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더우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오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챙기기는 챙기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총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사실 정산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사항이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쓰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노후 세척사업 부분에서 1차 추경에도 이 금액이 똑같이 나갔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추경 때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484만 원이 1차 추경 때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중으로 편성된 게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편성이 됐고, 또 단위사업 안에 경로당 세척사업비라고 돼 가지고 이번에 하나는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나간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중으로 나간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이중으로 돼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건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목이 다르게 이중으로 편성돼 있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목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세척하는 것은 보통 몇 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시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75대를 했고, 올해는 8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세척이라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경미

오경미위원

혹시 2년마다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예산이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100대씩 정도 오니까 2~3년 안에 한 번씩 세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년마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248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한부모가정 자녀 교통비인데, 한부모가정 자녀 교통비의 전년도 지급 대상을 852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800명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대상자가 5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2명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혹시 전수조사를 따로 안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수조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혹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통 시비 같은 경우에는 딱 몇 명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대략 몇 명, 이래 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돼 있는 가정에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남은 돈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남은 돈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한테만 나가는 중·고등학생의 교통비가 맞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부모가정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한부모가정의 요건이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중위소득 52% 이하의 대상자만 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52% 이하에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2% 이내에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으로 행복나눔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24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 등’ 해서 3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포함돼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장소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주고, 1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일단 1차 설계비 3억 원을 먼저 주겠다고 시에서 그래 가지고 3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 해서 지금 현재 입찰까지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34억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 2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는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도 신규 사업이죠. 장애인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에 9,000만 원이 증감돼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장애인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같은 장애 2급이라도 이분이 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 자체가 맞춤형 복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향후에 장애인 지원 복지정책은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품질관리사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분은 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종의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장애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욕구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 아니면 목욕을 해 달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복지과나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게 품질관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욕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기정액이 21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처음에 2015년도에는 저희가 5억 2,3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건축비만 하려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건립 부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짓자.’, 이래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4,700만 원하고 설계비를 올리고, 2016년도 1회 추경에 20억 4,500만 원을 올려서 총 예산액이 37억 원인데, 10억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희가 올해 7월에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37억 원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4억 원인데, 그것을 구비로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억 원이 어느 부서에서 나왔다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든 구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모든 구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센터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 어린이집이 235개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들과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중점이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특히 정관 같은 데 가면 이 시설에 각종 어린이집에서 오전에 체험 활동을 하러 많이 오고, 오후에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51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합해서 8,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특이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 보면 수선이라든지, 증축을 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시비,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하고, 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위에 시비에서 장기근속수당 지원 감액이 500만 원인데, 이것은 뭔가요? 251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전체가 시비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년에서 9년 이하이면 장기근속수당이 월 3만 원, 10년 이상은 월 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가정,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지급되는 돈인데, 2016년도 상반기의 집행 실적에 기초해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 전체가 시비인데, 보통 감액되는 것은 우리 본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시에서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우리가 다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석대에 장애인자립장으로 세탁소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근로작업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근로작업장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는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아~ 전액 시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근로작업장의 목욕탕 운영비만 해도 연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목욕탕 운영비가 5,000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세탁소에서는 수입이 안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수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서 적자였는데, 지금은 물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흑자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연간 얼마를 지원받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8억 6,300만 원 정도가 지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직원 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 때 감사를 못 하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감사하셔야죠.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하셔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지금 이게 3년차에 들어가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일일 시제하고 일, 월,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장애인 회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또 바뀌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행감 때 그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권한이니까 감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사진이 몇 명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에 지원은 많이 되는데, 회장이 자주 바뀔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연말 감사 때 감사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냉방비와 난방비를 다 보조해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 냉방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장기근속수당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기근속수당은... 몇 페이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전액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돈이 별로 안 들겠네요? 그렇죠? 다 보조를 받고...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원장들이 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요즘에는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정부3.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맞춤형으로 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집들이 다 종일반으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맞춤형으로 바뀌어서 종일반은 그대로 하지만 맞춤형은 아침 9시 15분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있는데, 그 돈만큼은 제외를 시키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정부에서 또 보조를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거의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이죠.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다 해야 될 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20인 이상 운영을 하는 거고, 가정어린이집은 5~19명까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하는 수업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아무리 시비로 하지만 민간인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간인들도 본인들의 개인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봉사 차원도 있지만 자기네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대폭적으로 지원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원아들을 모집하려고 선물도 돌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익이 창출돼야 하지, 소득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소득은 남아야죠. 자기들의 사업이니까 소득이 남아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노인복지 정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이 없는 소외된 지역 같은 데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지금 ‘청장님한테 경로당 부분만 이야기하면 경로당을 지어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체에 입소문이 나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건물도 불편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청소년 육성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차피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경로당 부분도... 또 청장님이 노인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실 때 경로당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반여1동의 꽃동네 경로당 보수건인데요. 이게 1985년도 건축물인데, 중간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한 번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3년도에 매입을 해서 잘 사용했는데, 올해 금이 가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급 판정이 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매입해서 들어갈 당시에는 손을 조금 보고 들어갔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손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안전등급 자체가 D등급으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을 다시 손을 좀 본다고 해서 안전 쪽에 이상이 없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업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관공서도 그렇고, 주로 D등급을 받으면 거의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D등급은 그렇게 폐기처분이 아니고 E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수만 조금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고 싶은 게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거의 2,500~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부적격한 건축업자들도 있고, 소규모 업자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전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불과 1~2년만 되면 이상하게 건물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말 건축 부분의 전문가 집단 쪽에 의뢰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주면 사후처리와 A/S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느 쪽이든 간에 사후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업체를 지금 몇 군데 선정해 놓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누수 현상입니다. 제가 청사계장을 한 6년 했지만 건물이라는 게 여기에서 비가 샌다고 해서 이 위를 막는 게 아니고, 저 끝에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오는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누수 현상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누수 현상도 그렇지만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2,500~3,000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구에서 어느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거의 개판이 된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D등급이 A등급으로 되겠습니까마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장애인자립장인 세탁소에 대해서 시에서 8억 6,300만 원이 나오면 목욕탕 운영비 5,000만 원을 뺀 운영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을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포함해서... 그래도 이 운영비를 빼면 6명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연봉이 상당이 센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8억 6,000만 원이 죄송합니다마는 3개 시설을 합쳐서 8억 6,000만 원이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제공’ 해서 밑에 ‘사무관리비 과태료 부과용 토너 구입’ 해 가지고, 기정액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태료 부과용 토너 구입이라면 고지서를 인쇄하는 토너 구입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 토너 구입인데, 이게 일반...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주차하면 10만 원을 부과하고, 또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놓으면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신고앱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아무나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2,500건이 단속됐습니다. 이렇게 2,500건이 단속되면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컬러사진으로 다 출력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만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일반 수입으로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안에 토너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복사지에 돈이 다 들어가서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밥도 잘 못 먹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면 항상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는 데가 저희 행복나눔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거의 밥도 못 먹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올려서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작년부터 법이 강화돼서 주차하는 것은 10만 원,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놓으면 50만 원으로 과태료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 단속해 오는 것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나갈 인원도 없고, 어떤 때는 하루에 70건씩 신고가 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주민들이 앱으로 신고를 바로 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바로바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에 김삼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많이 당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2,500건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엄청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3,700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2,50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장현규 청소지도팀장 류태호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청소관리팀 정윤옥 청소지도팀 김병관 이동훈 자원재활용팀 주무관은 시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수거비를 용역하는 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2개 연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1개 연도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삼수

김삼수위원

이번에 추가로 한 것도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한 것만 따로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따로 하면 1,000만 원 안쪽...

삼수

김삼수위원

이 용역비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두 개의 업체를 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했는데, 1개 업체는 기존에 검증용역을 실시하던 데이고, 또 다른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까지 용역을 해 오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2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알겠는데, 그러면 추천은 어디서 한 겁니까? 의회에서 다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 추천은 사실상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약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추천하신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2개 업체에서 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온 거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를 산술 평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용역한 결과하고 앞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금액하고 차액이 총 얼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올린 것과 비교해서 당초보다는 한 1억 원 조금 더 올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당시에 그 상태대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일단 낭비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실제로 낭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당초보다는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게 물론 저희들 위원회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의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1억 2,000만 원 가까이의 예산을 우리가 더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서 우리 구로서는 예산에 많은 손실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산정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때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다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전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거의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나온 수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의 수준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먼저 용역을 하라고 요구한 상태에서 당초의 예산 금액으로 승인해 주고 나서 이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용역을 실시하자고 해 놓고는 그 용역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혹을 제기한 위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령 승인된 금액을 주지 않고, 앞전에 승인된 예산만 줬을 때 그 감액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현재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현재의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산술 평균한 그 비율대로 삭감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 비율대로 삭감이 되겠습니까? 지금 재산정 용역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들 한 군데, 한 군데의 전체 금액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퍼센티지로...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을 다 주면 천만다행이지만 이 금액을 주지 않고 앞전의 금액을 주는 것 같으면 한 개 업체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금액을 빼다 보면 A라는 업체는 100원을 빼고, B라는 업체는 50원을 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업체들이 반발이 없겠어요? 나는 그 업체들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 금액은 왜 많이 빼느냐, 적게 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마 집행부든, 의회든, 각 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해서 신뢰에는 약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체가 다 공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병두

황병두위원

원안대로라면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 결과를 보고 원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나온 그 산정 결과를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또 앞전 정도를 해도 무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일단 계약은 그렇게 해 놨는데, 업체에서도 재산정 용역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약에 감액해서 나온다면 감액된 부분을 적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일단 증액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하는 차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만약에 원안대로 안 되고 당초 계약했던 대로 하면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도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금액을 이번 추경에 승인했을 때 업체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무방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청소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계속해서 민원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승인을 다 해 주시면 신뢰에는 금이 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감액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에 우리...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비를 절감할 건지, 안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할 건지, 그 취사선택을...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앞에서 단추를 제대로 끼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임위가 넘어오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원가 계산 산정 용역 결과금이 2017년도가 되면 이 용역 결과의 금액이 또 그대로 올라갈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2017년도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용역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건데, 아마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면... 지금 중간보고 형태는 아니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직접노무비라는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2016년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전체 액을 하면 거의 114억 원 같으면 아마 120억 원이 넘어가지 싶어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2016년 8월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몇 개월 사이에 용역을 다시 했을 때 금액이 그렇게 추가될 수 있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8월 말, 9월 초가 되면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정해지거든요.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때 계약하고 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1월 1일부터...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예. 그래서 행정에 효율성이 없고, 또 앞전 과장님이 보직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연속성이 계속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원만하게 처리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결과를 아까 이야기대로 신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앞전 용역의 금액을 주자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하면서 숙고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 하고,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 저번에 청소용역 위탁수수료 삭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할 때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확한 금액이 7억 5,900만 원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금액이 10억 1,428만 원이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1억 얼마가 증액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결산을 할 때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 4억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한 108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를 할 때 특정 업체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로 103억 원 얼마가 확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8억 원 얼마를 올렸는데, 그것 또한 삭감이 돼서 지금 오른 금액은 103억 원에 기준으로 해서 하면 10억 원 얼마, 산정기준이 나온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당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린 금액이 7억 5,9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1회 추경 때는 8억 원 얼마가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의 검증하고 재산정했을 때 재산정의 금액이 가장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경제하고 동양경제, 일전에 8월 중에 저희들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에서 검증했을 때하고 당초에 건설경제하고 동양경제 두 군데가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더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그때 보니까 지급수수료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급수수료가 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자비율이 환경부 고시에 준해서 20%만 적용을 했다가 지금은 35%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보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유가는 떨어져도 유가 산정에 자비율이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유류비가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가 바뀌면서 계속해 오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수 있고, 또 과장님도 1월 1일부로 오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시간도 됐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식사도 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2016년도에 청소 민간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108억 4,272만 원이 예산 편성한 금액이고...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 금액인데, 우리 의회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03억 6,200만 원이 의회의 승인 금액이 됐는데, 그러기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와 체결한 금액은 얼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계약한 원가 총액은 111억 원 얼마로 실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정확한 금액은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미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을 해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새로 바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계약 금액이 111억 원 얼마가 된다, 이 이야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11억 원이 되는 것을 당시에 삭감된 부분만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그 예산대로 103억 원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103억 원으로?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6년도 원가계산 재산정 용역 결과를 보니까 2015년 원가총액과 차이가... 8,300만 원이 나죠? 작년에 비해서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에서 준 예산편성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주시죠. 헷갈려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당초 요구액 108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2015년도 대비, 매년 증가율이 4~5% 정도 오른 추정치로... 그때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9월에 편성되는 관계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이라고 추정하여 10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특정업체가 많이 증가됐다는 관계로 재검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올렸던 금액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에서 2015년도 원가총액은 104억 2,400만 원이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104억 2,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원가총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2015년 원가계산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5년 원가계산 금액이 104억 2,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2016년도 원가계산 용역 전에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여기에서 한 4~5억 원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108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4억 원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두 번째 항목,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11억 2,2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요구액이냐 하면 2016년도, 당초에 나온 원가총액은 112억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추경을 하면서 이미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위주로, 원가보다 한 1억 500만 원이 절감된 111억 2,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 때 삭감액인 7억 3,96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마저도 1회 추경 때 다시 또 재산정을 요구하셔서 전액 삭감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113억 7,700만 원은 2개 기관에서 원가 계산된, 재산정된 산술 평균을 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으로 증감액은 10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2015년도 원가총액하고 2016년도 원가산정을 할 때, 당초에 111억 2,200만 원...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약금액이고요. 당초에 원가총액이 112억 2,700만 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8,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8억 3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당초하고 재산정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2개 업체에 대해 재산정한 거 산술 평균 낸 것하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증감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건설경제가 검증 때하고 재산정을 했을 때가 9억 3,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건설경제가 2016년 1월 26일에 했을 때는 9억 3,400만 원 차이가 났고, 6월 7일에 했을 때는 7,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첫 검증 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정책에서 나온 원가 총액에 특정업체가 4억 원 정도로 너무 많이 증가돼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새로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경제가 당초 검증할 당시에는 현장실사를 제외한, 서류에 의한 검증만을 돌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특정업체 한 군데가 그 감소된 부분의 전액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7억 얼마인가... 그때 또 위원님들이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셔서 최종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실사를 포함한 재산정을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16일까지 나와 있는 건설경제와 동양경제의 최종 용역재산정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또한 집행부에서 서로 맞춰보면 용역회사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많고 어떤 부분은 낮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갭(gap)도 줄이기 위해서 산술 평균을 하여 낸 금액이 이번 추경에 의회에 올리게 된 1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건설경제가 검증할 때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서류에 의한 검증만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다고 해도 9억 3,400만 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다음에 건설경제하고 동양경제하고 했을 때는 7,400만 원... 이 차이가 거의 8억몇천만 원이, 이거를 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전 상임위에서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부분은 현장실사,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재산정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보다 1~2억 원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전 상임위에 보고가 됐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 믿겠다, 한 군데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4개의 업체를 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불거져서 4개 업체에 대해서 2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나온 결과를 수긍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수긍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 점이 뭐냐 하면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적어졌는데, 그 뒤에 용역 결과 발표를 할 때 다시 산정을 하게 되면 추정치가 1억 원이 더 나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억 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9억 원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이 10억 원이 나왔던 거죠. 그때 당시에 123억 원 가까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건설경제도 그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설경제에서 적게 내놨다가 재산정 때 금액이 갑자기 팍 올랐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서류검증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가지고 서류에 의한 검증을 하게 되면 114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현장실사라든지 경비 부분을 추가로 넣었을 경우에는 122억 원이, 당초 금액에서 123억 원, 한 1억 원 정도가 더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경제가 기존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차이가 나는 게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 정도 갭(gap)을 무시하면 더 증액된 금액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검증 때는 9억 3,400만 원이 적었다가 재산정 때 7억 4,7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거듭된 말씀이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산정 때 말고 검증 때에도 이미 증액된 금액으로 나왔었습니다. 서류만 돌릴 경우에는 8억 원인가가 적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검증 때는 100억 4,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04억 원이 나왔는데 추가로 그 뒤에 용역 결과를 붙여놓은 게, 만약에 현장실사를 하고 추정치를 넣으면 12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못 믿겠다고 해서 전부 재산정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재산정하면서 9억 3,4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9억 9,000만 원하고, 9억 1,600만 원하고,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을 내니까 9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는 건설경제의 용역이 아무리 서류를 가지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수치가...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왜 의회에서 애초에 건설경제를 추천했느냐 하면 2013년도 부산시 전체 자치구·군 표준품셈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왔던 아주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참석한 위원이 있고 참석을 안 한 위원이 있는데, 제가 그때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급수수료라든지... 건설경제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똑같은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고 했을 때 당초에 자치정책에서 그 자료를 건설경제에 줬다, 그 사람들이 자료만 뽑아서 104억 원이 나왔고, 그러면 나중에 왜 114억 원이 나왔느냐고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실사를 했다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대표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정확하게 했는데... 당초에 검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에 청소용역업체가 4군데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의 불평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타 구와 비교하면 저희들은 일찍 홍역을, 2009년부터 겪었기 때문에 현재는 4개 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위를 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개 업체가 언제부터 해운대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987년에 1개 업체에서... 그다음에 2개 업체로 늘었다가...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 2개 업체로 늘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된 게 199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1998년도에는 3개 업체가 되고 2013년도에 4개 업체가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렇게 최근에 4개 업체가 됐는데, 4개 업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당초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늘어난 계기는 2009년부터인가 4~5년 동안 민노총 비정규직 노사분규 때문에 구청과, 3개 업체가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매일 데모를 하다시피해서 4~5년 정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주주 형태로 희망환경이라는 시민주주기업이죠. 그렇게 하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110억 원이 나가든 104억 원이 나가든 간에 구비에서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구비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의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입장은 똑같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4~5억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6년도에 9억 원 가까이 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직접노무비에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인건비 상승이 그 원인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상승과 복리후생비 그런 쪽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결국 그 이윤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상당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업체의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것도 종이서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4일간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구 차원에서는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시각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산술 평균치의 그 근처에서 인상요인을 찾아야지, 또 인건비라는 것은 업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요. 용역이라든지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고시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결국은 전표라든지 이런 걸 다 업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업자들의 견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거를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계속된 재검증, 재산정, 이런 부분으로 왔는데... 위원회만 안 바뀌었더라면 전 상임위원님들은 산정해서 나온 대로 통과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깎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용역 결과 감액이 됐을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애초 용역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 의회는 심의라는 원칙을 지키고 저희 집행부는 행정을 효율성 있게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대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부들의 예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60% 가까이가 인건비 아닙니까? 60%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팔십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80%라면 80억 원이 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업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결국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구비를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개인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적당히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용역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환경이나 청결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게 급작스럽게 평균치의 2배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장쓰레기는, 300㎏ 미만이 이전에는 사업장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로 300㎏ 미만이 되는 것은 생활계로 다 넘기라고 해서 그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갑자기 올랐던 부분이 힐스테이트위브가 그때는 입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2개사의 정확한 용역이 나왔겠지만 직접적인 우리 구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발전연구원하고 동양경제연구원, 두 군데는 어디에서 용역을 선정한 겁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의회에서 2개 용역 기관에 재산정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 의회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업체의 명칭 자체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동양경제는 2014년까지 우리 구 청소용역을 해오던 업체입니다. 쭉 해오던 업체가 2015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건설경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한 업체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검증을 할 때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혹시 동백섬공원 안에 쓰레기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는 다른 분야입니까? 새벽에 저희가 거기를 한번 갔더니 쓰레기가 아침 7~8시에도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공원인데, 관광지인데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여름에는 악취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만약에 저희 과가 협조를...

경미

오경미위원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공원 입구인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병두위원 거수) 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심의할 부서도 많고 해서 그동안은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상관없는 내용도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전임 상임위가 그대로 존속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든 적든 적용을 하지 않았겠나 하고 추산을 하셨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쪽 위원회로 가신 위원님 몇 분이 이 용역 결과는 엉터리라고 절대 계수조정을 할 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홍성운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건설경제가 검증하고 재산정할 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때는 현장실사를 안 했다고 하나, 같은 회사가 그 당해연도에 용역을 한 금액이 이렇게 9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저도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얼핏 계산을 해봐도 당해연도에 한 회사가 용역을 하면서 비슷하게는 나와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증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만 가지고 검증을 한 거고, 결국 2차에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해보라고 하니까 현장실사를 해서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증을 할 때도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금액산정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해연도에 하면서 9억 3,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돈이 100~200만 원 같으면 오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경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쓰레기배출이 매년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매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증가하는 수량이 많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전체 5~10%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늘어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요구액이 부산시 구·군 전체와 대비해서, 인구와 면적을 대비해서 우리 구가 전체 청소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예를 들자면 희망환경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5만 명이 넘어갑니다. 중구청이 인구수가 4만 5,000명인데 원가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중구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이 38억 원이 나옵니다. 2016년도에 37억 원 정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환경은 5만 명인데 2015년에는 14억 원, 2016년도에는 18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와 면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중구의 인구수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2점 몇 배가 더 높게 나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중구에 대비하지 말고, 부산시에서는 인구가 좀 많은 데가 부산진구입니까? 진구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진구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만 명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2만 명, 진구가 41만 명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2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죠.

장내 웃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부산진구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99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만 명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중구하고 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차량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기초금액은 어디라도 준비가 돼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구는 그런 거고요. 진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좀 적으면서도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원가계산, 이런 데 말고는 맡길 데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부산, 울산 정도로 보면 건설경제나 동양경제, 전문적인 업체이니까 부산시도 이 두 개 업체가 양분을 하고 있고 울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 업체를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서류상에 쳐다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밖에 안 돼요. 좀 더 신뢰성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저희들은 계수조정 때 의논해보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여하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신의와 신뢰를 지킬 수가 있고 집행부는 구비를 절감하라고 했으니까 구비 절감 부분을 계약률로써 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7~8개월 정도를 시달리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1팀장 설문형 토목2팀장 강성태 보상팀장 조미자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로만 많이 듣다가 용역이 반영된 것을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했을 때 용역 결과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황판하고 영상물을 준비했는데, 일단 현황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위에다 올려주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황판을 가리키며) 현재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현재의 구남로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해운대 구역사이고, 이쪽이 해운대해수욕장이고, 이쯤이 해운대 전통시장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면 건축물 양쪽으로 고도가 한 4~5m 되어 있고, 중앙에 왕복 4개 차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욕장과 접한 이 도로를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현재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주변 환경에도 잘 어우러지지 않는 이 도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정비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과업 수행 중에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하단부에 보시면 말 그대로 이것은 도로 바닥인데, 도로 바닥 정비계획안은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축물 쪽에 있는 보도는 어느 정도 폭을 유지하고, 당초에 도로 중앙에 있던 4개 차로를 1개 차로씩만 두고 가운데는 보행자 전용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보도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해수욕장과 바로 연결되게끔, 그래서 지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사실상 거의 다 없애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량은 일방통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각각 1개 차로씩만 두고 나머지는 보행 공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짓지 못한 것은 도로의 기본 베이스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이 일대의 관광객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그냥 와서 걷는 것보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디를 가나 다 그런 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하나 들면 송도에만 가더라도 하늘길이라고 해서 바다에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보러 많이 갑니다. 다이빙대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도 사실은 이렇게 도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송도나 다른 데처럼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거리를 한번 얹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위에다가... 그렇다고 구조물을 너무 많이 하면 당초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단출하면서도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워터스크린이라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상물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운대역사부터 내려오면서 설치되는 시설물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현재 이것을 보십시오. 도면의 우측 하단의 것이 저러한 시설물을 얹은 조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해운대역사이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먼저 해운대역사에서 내리면 바로 설치되는 것이 워터스크린이라는 겁니다. 저것은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어떠한 글자나 모양, 문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야간에는 조명까지 넣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 상영) 그다음에는 저것을 지나면 거리 중앙쯤에... 해운대가 특히 물하고 가까운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주제로 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스크린도 물이고, 분수도 물이고, 터널분수도 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어떤 시설을 하냐 하면... 잠깐만! 저것을 바닥분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계절 바닥분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큰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높이 정도로 올라오게 해서 경관을 좋게 하고, 또 저기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바닥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이게 규모가 너무 작으면 볼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기를 폭 8m에 길이 40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광장의 보도 폭이 15m인데, 그 절반 정도의 가운데에 8m 폭으로 해서 한 40m 정도로 바닥분수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바닥분수를 야간에도, 물론 낮에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야간에도 조명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계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저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분수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바닥분수 위에 아이스패드를 깔아 가지고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스패드를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물을 얼려서 빙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 아이스패드의 재질 자체가 빙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음을 얼리지 않아도 저기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빙판처럼 속도도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 하면 얼음을 얼리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겨울이 끝났을 때 걷어내서 아까처럼 분수대로 다시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동영상 상영) 참고로 저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우리 국내에 있는데, 전남 곡성에 가면 기차역마을에 저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삼거리에 못 가서 저희들이 터널분수라는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널분수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말숙

임말숙위원장

터널분수 중앙으로 사람이 통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한번 보시죠. 저 터널 속으로 사람이 다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들이 이제 상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90m 구간에서 이벤트나 각종 행사를 하게 될 건데, 저희들이 어떠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아~ 여기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런 것을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이 와서 기타를 쳐도 되고, 또 어떤 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해도 되는 장소를 노면에다가 표시한 것이 저런 건데, 예시를 몇 개 그려봤습니다. 즉, 바닥에다가 돌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나무 목조 데크를 깐다든지, 돌출되지 않게 평면으로 설치해서 ‘아~ 여기는 공연하는 자리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구남로가 가로수가 정말 잘 돼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무 수종도 각각 다르고, 또 토질이 좋지 않아서 나무의 생육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의 유명한 도로를 한번 보니까 확 트인 공간, 가로수가 없는 그런 테마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가로수를 심느냐, 없애느냐에 대해서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능하면 가로수를 없애는 게 좋다, 또 이 지역이 가로수가 생육하기에는 좋지 못한 토질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 심는 대신에 다소 그래도... 저희들이 그늘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그늘막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으로 표시해 놓은 그 주위에 한두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늘막의 종류입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들도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종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도로를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로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을 수경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과 관련된 시설이 수경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워터스크린, 사계절 바닥분수, 터널분수, 이벤트 공간, 그다음에 그늘막, 이렇게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3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도합 60~70억 원 정도 사이로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비 70억 원이라는 돈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6억 원입니다. 하태경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전진영 시의원님께서 전임 심윤정위원님께 교부금 5억 원을 주셨는데, 그중에 3억 원은 보훈회관에 넣고, 2억 원은 구남로에 쓰는 것으로 해서 현재 총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교부금 4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곧 교부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구남로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구남로 자체가 재래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가 확보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6억 원하고 10억 원 해서 한 20억 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0억 원을 다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을 내년 6월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6억 원하고, 여기 20억 원을 더하면 26억 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까지 200m의 바닥을 정비하는 데 한 17억 원이 들고, 터널분수를 하게 되면 8억 원이 들어서 2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국·시비를 뺀 나머지를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실례지만 댁이 어느 동네 쪽에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북구에 삽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재송동을 지나서 오시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요즘 재송동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모르시죠. 제가 재송동에 살기 때문에 여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시장님이 재송동에 술 한 잔 하러 오시면 거의 테러를 당할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오전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구청까지 오는 데 15~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퇴근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가운데 차선이 하나 죽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들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는 것의 취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는 BRT사업이 어디까지 갑니까? 스펀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노선버스는 안 들어가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구간은 BRT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BRT사업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BRT사업 구간이 해운대로로 해서 스펀지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역 앞으로 지나갑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연관은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구청 쪽에서 가는 방면에 좌회전은 안 되고, 해운대기계공고 쪽에서 오는 곳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우회전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처럼 가운데를 막아버리면 바닷가 쪽에 있는 우체국에서 기존에는 들어와서 해운대 구역사 쪽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회전이 안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좌회전이 안 되죠. 막아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직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회전이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직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차라리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다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만나본 상인분들 중에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차선이 2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차선이 그냥 직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가장자리 차선은 상인들의 가게 주차장으로 오기 위해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차선이 하나가 돼 버리면,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게로 오다가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 자체가 모텔촌이기 때문에 골목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시장 반대편 쪽의 호텔 있는 쪽, 시장 반대편 쪽, 그러니까 해운대 구역사를 통해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이 되겠죠. 그쪽 편에 다양한 상가들과 음식점, 모텔,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진입했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데, 가운데 차선이 뚫려 있으면 좌회전이 안 되고 바로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가면 차량이 어떻습니까? 엄청 막힙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 입구에도 바닥분수가 돼 있지만 오존 살균기를 안 해서 또 추가로 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여기는 기존의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오존 살균기를 당연히 설치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명품거리를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명품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리 이름을 해운대구 명품로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여주시에 가면 신북면에 명품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명품로로 바꿔서 하지 않으면 명품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준비는 열심히 하셨고, 또 취지도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교통문제... 첫 번째 교통 정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대비는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에서는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30m 폭의 도로로서 부전시장이나 역전에 보면 도로가 다 넓은데,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광장의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역사 앞도 광장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주 교통은 이렇게 안 다닙니다. 아침, 저녁이나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해운대역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오는데,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차량 위주의 도로로서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 도로의 기능을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사람 기능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행로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도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멋진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그간에 용역을 해 오면서 교통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경찰청, 경찰서, 또 부산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 심지어 구남로에 ‘구사모’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의 주된 사람들인데, 인근의 상인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이 안을 가지고 2~3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저희들의 계획된 안대로도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자체 검토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이 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몇몇 상가들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주·정차 CCTV가 있죠. 그래서 잠깐잠깐 차를 세우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런 분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인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꼭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해 착수할 1구간을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파헤쳐놓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최종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은 오늘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9월 안으로는 확정을 짓고, 10월 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다 끝난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의 마무리에 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몇몇 공무원분들도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명품거리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양쪽의 인도 부분은 전혀 손이 안 대어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인도 폭은 현재보다 약간 줄어들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인도의 보도블록이라든지, 현재 장식물이 돼 있는 부분은 손대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다 정비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도로를 정비한 지 얼마나 됐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구남로의 공사내역을 한번 챙겨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2년도 같으면 불과 3~4년 전인데,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서 다시 깔고 나면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발생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기관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출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이름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명품거리라는 이름이 사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거부감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공한 지 4~5년이 채 안 된 보도블록을 다시 걷어내고,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역으로 저 반대편에 있는 반송 쪽의 인도 보도블록을 한번 구경해 보셨죠? 그 현상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품과... 흙수저라고 합니까? 그렇죠? 저는 가히 비교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령 명품거리를 조성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시설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아까 보고를 드린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돈이 크게 그겁니다. 전력비, 그러니까 분수를 가동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 상수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떻게 할 겁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아마 연 한 3,000만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연 3,000만 원 정도, 많게는 4,000~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000~5,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느 부서가 관장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서가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용직을 채용해야 될 텐데, 일용직을 채용하면 월 인건비를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추산...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분수대도 사실 처음에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오존 살균기를 안 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1억 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물에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오존 살균기처럼 엄격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정원을 만들면서 월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못지않은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저는 그 비용... 아까 연간 3,000~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관리·유지비 정도를 추산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수라고 하는 것이 365일 켜놓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특히 주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일시적인 시간을 둬서 가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4,000~5,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12개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저리 빼고 가동할 수 있는 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아이스패드처럼 저런 것은 물론 전문 업체에서 깔아야 되겠지만 모든 것은 스텝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즉, 중앙제어장치를 해서 공무원 한두 사람 정도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명품거리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성시켜놓고 관광객들이나 구민들과 시민들이 그 거리를 구경하면서 거닐고 놀고 하는 여유 공간이 되면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고 분수대라든지, 또 터널식,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과연 예산 투입이 적정한가,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을 추산해서... 금방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국에서 공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대략적인 전기세, 수도세 부분에 추산되는 금액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투자되는 것보다 예산이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구남로 상인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죠. 우리 구청에 열린정원을 만들었을 때도 재송, 반여, 반송 분들은 ‘우리도 구민이지만 발 한 번 담그려고 하면 그 멀리까지 차비가 더 드는데, 어떻게 가?’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거기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차별적으로 동서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송, 반여, 재송의 절반 정도를 신도시 부분하고 끊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팀에서 개략적으로 경제효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결정돼야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올 것인지를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본예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아직 용역 결과도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 최종 용역보고회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최종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보고서를 공유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그래서 20억 원만 반영이 된다면 리베라가 나오는 길까지 한 200m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소나마 3분의 1 정도라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해수욕장 개장은 내년 2017년 6월 1일에 개장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2018년 6월 1일부터도 해수욕장 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개장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목을 가지고, 충분하게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중기 주요 사업에 반영돼 있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투자심사 대상도 되고 있고요.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6년도와 2017년도 이후만 명시가 돼 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38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정비하는 거...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바닥 정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아까 도면...

영곤

최영곤위원

바닥 정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는 게 3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8,000만 원까지 해서 38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안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8억 8,000만 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 주요 사업 같으면 이번에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설계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전임 구청장이 한 게 아니고, 현 구청장님이 중기사업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반영할 때 사실 이렇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은 이왕 벌린 것 같으면 뭐든지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490m 구간을 파헤쳐놓으면 다니는 보행자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춘다고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내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해야만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서도 해안을 따라서 4.8km에 해양레저시설을 설계해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그런 시점까지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 이런 거리를 조성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순차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효과를 내서 다음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순서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교통문제도 사실 보면 여기에 차가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시가지 주민들은 주차난 때문에 나가는 데 1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명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해운대에 임팩트(impact)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어찌 좋은 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는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에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안전부서의 예산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입될 예산이 안전에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큰 해일이 와서 명품거리가 한방에 날아가는 상황까지도 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해운대의 우선사업이 어느 곳에 투입돼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지금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해서 잠시 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구남로 명품거리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들어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10월이 아니고, 작년 4월부터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015년 4월부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015년 4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으면 본예산에 했다는 결론인데, 왜 이렇게 용역이 늦춰졌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관광 등 여러 측면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도 수차례 받았고, 또 관계 기관과의 각종 협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만큼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셨다는 건데, 주민설명회는 거쳐서 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사모한테 두세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황병두위원님이나 김삼수위원, 그다음에 최영곤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센텀시티 쪽이나 벡스코 등 인위적인 도시가 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운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해운대해수욕장보다 광안리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해운대에 좀 더 도전적이고 투자적이며 투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명품거리가 해운대를 가장 중심적으로 이끌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동 재래시장에 보면 구남로의 빛 축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국이네 떡볶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남로 부분에서 상권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 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정 중이라서 정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셨지만 빛 축제 하나만으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50% 이상 올랐다는 부분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상인심의위원회에 가서 상인 대표들과 회의석상에서 직접 논했던 팩트(fact)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을 작년 4월에 했다면 혹시 추정적이지만 추산적인 수익 발생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검토 중에 있지,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경우에 김삼수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 부분으로 보면 지금 구남로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해운대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거리가 막히고 혼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변 주민들의 교통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또 스펀지 앞에 블록이 있고, 해운대역 구남로 거리도 있으며,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블록이 있고 해서 중간, 중간에 모텔촌이라든지, 바둑판처럼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름 해수욕장철에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경유를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남로를 인도화로 만들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품거리 이 부분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나 관광시즌에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활성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원을 주게 되면 3분의 1 정도의 공사 구간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황판을 보여주며) 예,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된다면... 리베라 그 길로 나가면 구남로에 다비치안경점이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올라오는 거리가 거기까지 한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6억 원을 더해서 26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저희들이 다비치안경점까지 한 200m 정도를 개략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스펀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리베라 나가는 길이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펀지하고 헷갈렸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리베라에서 나오면 구남로하고 만나는 길에 다비치안경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리베라 후문 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회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경미

오경미위원

원 도로죠. 해운대역에서 원 도로에 가면 리베라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다비치안경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수욕장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원 도로예요.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운대역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운대역이 아닙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쪽이 해수욕장이고, 여기가 해운대 구역사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거꾸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다비치안경점...?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다비치안경점까지 도로 공사만 하는 금액을 추산하면 약 26억 원 정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게 18~20억 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끝부분인 여기에 터널분수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널분수가 8억 원이고, 도로 공사는 1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26억 원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 6억 원, 추경 20억 원, 이렇게 하면 다비치안경점까지 도로를 정비하고 터널분수도 하나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 시설물을 같이 설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로를 다 해 놓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비치안경점까지 하려면 26억 원이 필요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광장은 어느 지점에 들어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광장이라고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물론 전체 거리가 490m이지만 중앙 보도의 폭이 넓게는 14.5m, 좁게는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의 바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양을 넣는다든지, 나무 데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이 200m 안에 공연장이 들어가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들어가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는 하나 정도 들어갑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2~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200m 안에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한 2~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연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경 한 3~5m 정도의 원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표시만 해 놓을 뿐이지,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공연장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신 바람에 한꺼번에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멍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공연장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광안리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광안리에 가보면 버스킹(busking)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광안리에는 항상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고, 또 여름 바다의 낭만이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한 번씩 잡더라고요. 그런데 해운대는 사실 그런 낭만이 조금 떨어져서 김삼수위원 같은 경우도 버스킹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발의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야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서 낭만이 흐르는 해운대, 그리고 앞서가는 명품 해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해운대는 그런 낭만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은 굉장히 번잡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건이 조금 안 맞는 상황에서 버스킹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명품거리가 있으면 사시사철 버스킹 거리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음악과 낭만이 있음으로 해서 연인들과의 추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어지는 추억의 거리, 명품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 볼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이나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그리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작은 부분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의회의 설명을 거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남로에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서 균형발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반여동이나 반송동에 가보면 아직 쌀이 없어서 일주일씩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있는데, 구남로를 이렇게 잘해 놔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물론 좋지만 반여, 반송은 완전히 낙후돼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어린이 놀이터와 미끄럼틀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바로 반여2동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뭔가를 투자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운대구의 인구가 느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시내에서 아파트 전세로 부모를 모시다가 나이가 드시면 반여동의 집값이 싸니까 전세금을 빼와서 반여동에 집을 사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비와 노후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해운대구가 발전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반여2·3동, 반송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면 반여동에 장산 케이블카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지금 해운대 구남로에 돈을 얼마나 부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원이 아니라 몇백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남로에 명품거리를 만들면 상인들은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반여, 반송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분수대는 물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분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무릎 높이 정도로 물이 솟아 나와서 그 사이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이왕 분수를 하시려면 직원들 두 분을 홍콩에 한번 보내서 견학을 시켜보세요. 거기 가면 관광코스로 분수대를 견학하는 코스가 있는데, 분수에 색색이 조명을 비춰주고, 또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처럼 무릎 높이로 하면 하나마나이고, 관광객들도 안 오니까 이왕 하시려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신 동영상처럼 조명, 물의 리듬, 그다음에 음악이 가미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수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내년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2~3억 원 같으면 추경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본예산에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본예산에 하면 내년에 거의 50억 원 정도가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규모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이왕 하시려면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옆의 상인들에게 경제효과도 있게끔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4차선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4차선인데, 양 차선을 놔두고 중앙의 두 차선을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양쪽 한 차선을 가지고, 해운대역에서 바닷가 아쿠아리움 쪽까지의 거리가 한 400~500m 가까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490m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그 거리의 좌우 전체가 상가잖아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상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CCTV가 있는데, 현재의 보도가 워낙 넓어서 차를 한 대 대놓고 물건을 상·하차시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7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그 7분 동안 차량을 대놨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오는 교통의 종류를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과 교통량은 거의 없고, 다 인근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교통입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보도하고 차도 높이를 5cm 정도,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5cm이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횡으로 이동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차량들은 조업 주차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몇 군데 해서 조업 주차시간을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인근 건물에 오는 차량들은 일시적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공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행에 대해서는... 물론 불법 주차를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해서 차량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다가올 내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차들이 짐을 내리고 할 수 있는 베이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막상 그렇게 몇 군데를 만들어도 물건을 상·하차하는 업종들이 있으면 자기들 가게 바로 앞이 아니면 일하는 분들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아무리 달아본들 결국은 7분 정도의 공식적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물건 상·하차를 하는데, 추월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같으면 아마 그 도로... 과장님은 자꾸 그 도로에 차량이 안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10분당 차들이 몇 대가 다니는지 한번 봅시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역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리베라 쪽으로 돌아서 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명품거리가 되면 차량이 더 많이 다녔으면 다녔지, 지금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2차선 도로에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 차량 통행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을 자꾸 없애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없는 것도 만들어서 넓혀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녀보면 차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얼마 안 다닌다는 예측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용역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한 발언이 치우쳤다고 해서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던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과연 해운대구민의 의견을 대변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빛 축제와 관련해서 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빛 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상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광안리에 더 많이 늘어나고, 해운대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 명품거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이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초등학교에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시영아파트에서부터 협성아파트를 거쳐서 신재초등학교까지 오는 구간을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입니다. 그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학부모 단체들을 모시고, 구청장과 면담도 수차례 했지만 결국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집행하고 남은 1억 원을 가지고... 그런데 그 1억 원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전임 이문환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장들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결국 1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때 차에 치이지나 않을까,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그 1억 원도 겨우겨우 가져왔는데, 해운대구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해운대구청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까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반여동, 재송동, 반송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차 중에 제일 작은 차인 티코, 다마스, 그런 차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의 건물들을 사서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어줄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도로를 메워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준다, 저는 사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운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해운대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해운대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인들은 도움을 받겠죠. 그리고 와서 쇼핑도 많이 합니다. 대형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마트에 가서 사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대형 백화점들이 해운대구 주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차량 통행도 더 불편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사실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휠체어를 타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버스 탈 수 있습니까? 못 탑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 말은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워서 몇 달이 걸리는 판에 돈이 7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하는 중에 지칭이 될 때는 정확한 팩트(fact)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서 거론해 주시면 하는... 조금 전에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거명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분도 되기 때문에 치우쳤다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상임위의 임말숙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삼수위원님, 황병두위원님, 최영곤위원님, 홍성운위원님, 그다음에 아직 발언은 안 하셨지만 오경미위원님까지 아침부터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가칭 명품거리라고 불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소신 있고 팩트가 깊은 발언들을 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해운대구민들을 진실로 위하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저도 잘 듣고 있고, 또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1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2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 4억 원은 교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돈 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남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국비가 10억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래시장이 구남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10억 원이 그쪽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확보된 금액은 6억 원,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예상 금액은 14억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구남로 명품거리라는 명칭은 누가 지은 겁니까? 가칭인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용역명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명을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명품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거리라고 한 것은 어떠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명이라고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관광객 유입, 이겁니까? 지금 명품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티브가 된 기획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남로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 과정에서 강의 내용에 ‘해운대의 구남로가 전국에서 제일 잘못된 도로이다.’라고 강사가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남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여에 걸쳐서 구간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일체화되지 못하고, 정형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볼라드(bollard), 나무 심는 수목대, 그다음에 의자, 심지어 바닥에 분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사람도 다니기가 불편해서 넘어지고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30m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고, 또 대중교통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비해서 해수욕장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거리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관광특구라는 그런 특수 명분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객이라는 개념에는 광의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협의로는 지역주민들이 산책하는 것도 관광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구사모라는 단체와 2~3차례 정도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구사모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을 하는 과정에 구사모 회원들과 그 외에 우1동 자치위원장, 이런 여러 분들이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구사모라는 것은 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구남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구성한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1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도 마쳤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회나 토론회를 할 때도 구사모 관계인을 초청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평균 몇 명이나 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음에 우1동에서 할 때는 한 30~4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절차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병두위원님, 김삼수위원님, 최영곤위원님, 홍성운위원님이 분개하실 만도 한 게 해운대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면서도 동시에 해운대구민의 자랑이고, 해운대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1동이나 우1동 주민들을 몇 분만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자체가 대표성도 떨어지고, 명분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구의원분들 중에 초대를 했거나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기 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인가,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 또는 설명을 했는데, 2기 위원회에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고, 또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획할 때 국내든, 해외든 다른 관광도시와 비교·연구를 어디에 해 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사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보고를 통해서 선진 사례나 외국 사례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어디였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그걸 다 모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했습니다. 외국 사례는 미국 워싱턴주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해수욕장에 접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 해운대하고 입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보면 현재의 구남로와는 완전히 딴판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탁 트인 공간으로 돼 있고, 약간의 시설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광화문, 그다음에 의정부 테마거리 등 몇 군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하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워싱턴주입니까? 워싱턴DC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워싱턴주의 어디 도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조지아스트리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또 다른 위원님 몇 분이 반복적으로 지적해 주신 주차, 정차, 그다음에 교통 순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문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해 봐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오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교통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장래의 예측 교통량, 즉 현재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장래 5년, 1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을 예측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한 이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교통 처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1개 차로씩 해도 도로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가 가시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이고 중복되게 우려하시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이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처럼 한 과에서만 하지 말고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간에 통합적으로 행정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도 끼고 경제진흥과나 관광문화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다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건설과의 명품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가 끝난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는 구남로 명품거리와 관련된 질의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예산 심의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구남로 명품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6페이지를 보시면 삼어마을 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인데, 199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6년 6월까지 보상이 95% 이루어지고, 5%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5%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면을 보여주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삼어부락이고, 이게 도시고속도로인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었고, 빨간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 구간이 현재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 황색 선은 주택건설 사업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어부락은 노란 부분만 하면 계획된 도로를 전부 다 마치게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5% 정도 남아 있는데, 그 5% 부분이 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5%가 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5%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보상은...

영곤

최영곤위원

5%가 6월까지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인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상 중인 것 중에서 5%가 면적이 6㎡로 작은데, 이 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지금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게 해결돼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주하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까? 평당 가격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지급할 때는 근저당 설정 자체가 해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제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해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재원 조달을 보면 기타에 20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는 구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큰 사업을 한 것이 199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투자 심사의 대상이 아닌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투·융자 심사가 203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투·융자 사업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중기 주요 사업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투자 심사를 보면 이게 비대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투자 심사 비대상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상으로 지정이 됐지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비대상이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비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22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투·융자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관계 법령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만약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전절차 영역 위의 반영, 비대상, 대상,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반여2·3동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 107페이지에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목적이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결국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이게 지금 현재 구비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가 1억 원이고, 여기는 지금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중기 주요 사업에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반여2·3동의 최대 현안 문제가 교통, 즉 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도시의 가장자리 쪽에... (도면을 보여주며) 도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타당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현장에 가봤는데 거의 산지이고, 시종점이 구배도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산지에 이 도로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기술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반여, 반송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획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벤트 식으로 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정에도 주거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 송정도 낙후 정도를 따져보면 반여, 반송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면 해수욕장과 연결된 구덕포 관련 도로들 중에 지금 개설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에 못지않게 다른 데도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 균형발전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추후에 송정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장기미집행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된 거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정에도 도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서 지역별 안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운대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삼어부락, 재송동 3통 지역, 그다음에 좌동재래시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물론 반여·반송 주거 이주지는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 관계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수반돼야 될 사항 같고, 또 현재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사실은 해 나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송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송정 쪽의 어느 곳에 도로 개설이 시급한지 검토를 해서 예산 요청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구가 있는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 이런 분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송정 쪽이 사실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정을 발전시킬 여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심의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김정욱위원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욱위원의 질의만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관리행정학에 1:1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개설비용이 1이면 유지·관리비용이 1로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용이 계수조정 전까지 산정이 되면 좋겠고, 또 내년 예산 확보 계획도 아울러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정확한 수요자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관광객과 지역상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일단은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43만 해운대구민이 많이 찾을 거고, 관광객, 그다음에 지역상권이 도움을 받는 게 도로 조성 효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자 설정을 다시 하셔서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도로 조성 효과도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해운대의 관광특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균형발전,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주민들한테 균형 있게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필한 건축과장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참석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강현석 건축팀장 정만우 주택팀장 김동휘 재개발팀장 이성훈 개발제한구역팀장 박문목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꼭 그 업체에 해 줄 말이 있습니다. 반여나 반송에 주택이 보통 4층이거든요. 4층 옥상 밑에 계단하고 3층하고 전부 금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다 새요. 겉은 멀쩡합니다. 용역을 할 때 겉만 보고 하면 안 되고 4층을 올라가 보고 꼭 용역을 하라고 하십시오. 반여동도 그렇고 반송도 마찬가지이고 워낙 건물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을 할 때 못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반송도 들어가 보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의 노후 건축물을 확인 후에 용역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여, 반송 쪽의 정책이주지 쪽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저는 사실 이 비용이 적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의 여력상 1억 원 정도면 큰 금액일지는 몰라도... 반송지구발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어제인지 며칠 전에 우리 구에도 4,500명 정도의 청원을 받아서 청원서를 넣은 상태이고요. 부산시에도 주거환경개선 용역이나 도시계획개발을 해달라고 시에도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배덕광 국회의원실에도 했고요. 시에도 청원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용역비용을 더 추가로, 시와 구가 매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구에서도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매칭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칭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용역이 시발단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마스터플랜 용역은 기본 틀만 잡는 거니까 1억 원의 구비로써 해보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사항이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쭉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칭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는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시에도 가급적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 큰 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우리 관하고 인접한 용역회사가 아닌 정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적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반여, 반송지역이 이때까지 정책이주지로 시에서 내몰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큰 틀로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이 비용만 가지고도 좋은 계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으려면 부발연에서 만날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반여, 반송지구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전문 용역 컨설팅 회사가 있다면, 전국 어디에라도 그런 쪽에 의뢰를 하면 정말 큰 틀에서 재용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회사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은 학술용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한테 줘야 될 것 같고요. 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과업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진행할 건데, 거기에 과업을 주는 것에 따라서도 기술자들이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체 기술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업체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두위원님께서 어쨌든 적정한 용역사를 선정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시과업, 이런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발표회와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덕광의원실에서도 김현아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계속 발표회가 있고 4~5회 정도 거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과업지시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용역하실 때 큰 틀에서 바꿔볼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주민들은 대다수가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틀은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그대로 반여, 반송이 있으면 ‘도로반송’이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용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05페이지에 반여, 반송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중기 주요사업에서 빠져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제안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의 건의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급하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반여, 반송지역은 특히나 낙후된 지역으로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 차원에서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勞心焦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 용역비가 1억 원이 투입된 이후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막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가 결국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통과된다면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또 필요한 부서마다 새로운 해운대에 걸맞은 안전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로 초과되는 예산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갖고 우리 구에서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힘에 의해 끌려 다니게 될 경우에 결국 지역의 예산,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지역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여, 반송지역에 예산 투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반여, 반송을 돌아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송정에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그래도 반여, 반송보다 송정은 좀 낫지 않습니까? 물론 송정도 철길 때문에 단절이 돼서, 해수욕장 쪽에는 그나마 상권이 좀 형성돼 있는데 반대편에는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 쪽에는 저도 지역구이고 의장님도 지역구이고, 점잖은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좀 떼를 쓰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에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 송정에 관심을 안 가지냐고...

웃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여건을 봐서 거기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 반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되, 우리 송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공가는 빈집을 말하는 것이죠?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소유자는 민간인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냥 민간인요?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소유자와 계약을 합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1,800만 원까지 차등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라든지... 구청에서 알아서 파악하는 건가요?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일단 9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역이 어느 동인가요?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주가 반여동, 반송, 그쪽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축과에는 반여, 반송지역에 뭐가 많네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송스빌’이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민간 사회적기업이 하는 거고 관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싸게 반값 이하로 임대를 해 주는 거군요. 임대 실시 자체도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이 합니다. 우리가 민간보조로 하니까요.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반송 쪽에 환경개선 용역 부분이 2017년 6월까지 돼 있는데, 6개월 동안 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아마 8개월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용역도 이거를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우리 구나 시가, 또 주민들이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구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어느 한쪽의 측면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용역을 할 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심사숙고[深思熟考]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내용에 따라서 용역 기간도 정해지는 거니까, 구상이 서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될 거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6~8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짧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8시 41분 속개 안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 없이 원안 승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