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7호) 2.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8호)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호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9월 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7호로 회부된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6년 9월 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진작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보다 학생들이 특히나 국기에 대한 정말 개탄할 정도로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이고 또 포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기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다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입니다마는 나라사랑 태극기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읍면별로 예산을 읍면포상을 위해서 예산 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1월 달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 되면 평가를 해서 올해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실적을 읍면에는 평가를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선양사업에 관한한 저희들 지금 연구하고 있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기성세대보다도 학생들이 더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9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9호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6년 9월 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9호로 회부된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무형문화재 보존이 우리 창녕군으로서는 참 오래됐다고 보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영숙위원
조례는 좀 늦게 된 편인데 그러면 처음에 제정하고 시행될 적에 거기에 국비가 나왔었지요?(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조례의 최초 제정이유와 현재 설명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3일 날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지원 법률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그 보호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했는데 2016년 3월 달에 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계에서도 이 조례는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앙에서 개정될 때 저희들 군에서 또 계속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현재 법하고 불일치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창녕군 우리 군에 보면 공무원여비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 공무원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창녕군에 무형문화재를 그러면 우리 군이 아닌 데서 관리를 잘해 줄 수 있을까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게 법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영숙위원
법에 보니까 도지사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예) 그렇는데 본 위원 말은 창녕군에서 이게 책임지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보다 관련법규만 가지고 잘 되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이 조례가 한번 제정하기가 어렵고 폐지한다는 게 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설명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하는데 1년에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사업에 1,800만 원, 또 문화재청에서 직접 1억 2,000만 원을 영산쇠머리대기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줄다리기에 6,000만 원 이래서 1억 2,00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영산 25호 쇠머리대기 명예보유자한테 월 100만 원, 또 전수조교 전천국, 조대권씨 이런 분들은 월 66만 원, 또 25호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김종곤씨한테도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전수조교 신수식씨한테도 66만 원 이렇게 다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아무런 그분들한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영숙위원
어쨌든 잘 다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창녕군에서는 무형문화재라든지 그 보존자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 책무고 임무입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