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정하여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수가 기준액 적용 및 징수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액으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기준액표로 정정하고 진료수가 적용에 대한 인용근거법을 ｢의료보험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기준으로 구법 용어를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정부법｣ 제7조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진료 및 검사자 신청사항 변경 또는 취소 시에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조항은 2007년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부과 근거 및 부과·징수권자 조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목적, 부과기준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항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조항은 ｢질서위반행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관련 조항은 ｢연제구 지방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올 여름과 같은 폭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지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먹이는 과태료는 어떤 어떤 과태료가 있습니까?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금연지역이 좀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공원 내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죠? 공원 같은 대중성이 많은 곳에는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원하고 버스정류장 같은 이런 데 그다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같은데, 그죠? 그 밖에 구청에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곳이 다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금연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예, 금연단속원이라고 해서 계약직 공무원 2명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3명해서 총 5명이 지금 단속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는 나중에 과태료 실적,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금연단속 건수가 1,284건에 과태료 2,790만 원입니다.

주로 단속되는 곳이 집중적으로 어느 곳이 많은 편입니까?

PC방이 많습니다.

아 PC방. PC방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위해서 우리 단속반들이 나가야 되는 곳이네요?

항상 우리 금연단속요원 2명이 시간제라서 오후에 출근을 하시거든예. 그래가지고 2명이 한 조가 돼서 PC방하고 주로 신고 들어오는 곳하고,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오후에 5시 넘어서 사무실 들어와서 처분결과를 보고하는 걸 보면 한 두 건, 아니면 많을 때는 다섯 건도,

아니 그런데 신고를 받고 간다면 벌써 담배를 다 태우고 없을 시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다 태우고 가고 없다 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지 마라 하는데도 식당에서 보면 자꾸 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주인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놓고, 옆 사람이 찍는 경우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지금 만일 그러지 않고 주인이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업주도 지금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연은 우리 모두가 권장하고 있고 논하는 건데 잘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 공원 내에 담배를 흡연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단속요원들의 배치도 적겠지만 공원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보통 단속요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는 없어서 금연지도원 3명이 됐는데 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단속은 할 수 없거든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실버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단속홍보요원 어르신들이 한 10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원은 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담배를 지금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특히 젊은 분들이 담배를 또 피우고 있으니까 누가 접근해서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면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점은 많으시겠지만,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지 않도록 계몽운동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우리 관내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사업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국가합동지표에 들어가 있는,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라서 홍보를 하는데 주로 소식지에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방문선생님들 다니면서 다 맞으라고 권장하고, 동에도 공문 다 내려보냈고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만 되면 보건소 가서 맞아라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도 되지요?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에 가서 맞고 그 의료기관이 저희들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예. 홍보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풍진하고 이런 가임여성에 대한 사업들은 부산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업무가 제 업무였는데 이게 3억 가까이가 부산시 사업이었어요. 각 구에 내려주다 보니까 풍진 이 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라다 해서 작년에 1억을 더 올려가지고 이제 각 구에 내려주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각 구에 “모자라면 더 요구해라. 하는 대로 내내려줄게.” 했을 때 우리 연제구도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는 현재 모자람이 없고, 만약에 풍진이나 이런 게 모자라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