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28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301-11입니다. 거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기존 금액보다 1억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소요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5,000만원 편성할 때는 측량하기 전에 편성을 했었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니까 감평사들이 ‘대략적인 감정을 그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되어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8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201-01 운영수당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인데요. 이게 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심의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심의회 구성이 올해 9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회 정도 개최될 걸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7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2회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숙위원
소요예산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는 국책사업이라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정숙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01-1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감정평가사들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정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장하고 도면 지적권고사항이 일치가 안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이천동에?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천동 조정금 되는데 측량하기 전에는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금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측량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았을 경우에 그 토지주인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주는데 대해 가지고는 일괄 구청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면적이 증가되면 또 돈을 전부 받아들여 놔야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뒤쪽에 288쪽에 방금 설명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시 조례가 9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구 조례로…
문현
배문현위원
구 조례요? 시 조례가 아니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구 조례가 6월 달에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을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사실 지금 토지정보과에는 큰 예산이 없어요.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 어떤 제안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7쪽에 밑에 공공운영비 밑에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7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하고 다 합해 가지고 또 빠진 곳에 다시 도로명판을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설치를 해 놨는데 골목길이나 교차로 등에 잘 없는데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비 내려줘서 그렇게 반영해서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명판은 가가호호에 있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거 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들 담벼락이라든지……
김종숙위원
현충로면 현충로길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는 거지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맞지 않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사실 광덕시장에 광덕시장 간판이 입간판이 서 있었는데 어떤 트럭이 박아 가지고 찌그러져서 트럭한테 보상금 못 받고 그게 불법 적치물로 되어 있고 그게 허가받은 간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철거를 해 버려가지고 그 시장에서 골목 안에 시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 표지판마저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을 전혀 못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이 도로명 주소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도로명 주소 현판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 길에 현충로길이다’ 하면 길하면서 뭐 괄호 해서 광덕시장 아니면 밑에 입간판 한 개 하면서 화살표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시장경제과 소관인데 그 시장경제과에 이야기하면서 그게 불법 간판이었기 때문에 설치 못한다고 하는데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경제과 하고 조금 조율하셔 가지고 어떤 그렇게 부착하는 걸로도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도로명판이 그걸 붙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어긋나는 건 아는데 도로명판 외에 어떤 걸 제작하면서 한 개 정도 다르게 해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지금 본예산에도 시장경제과 예산안에 전부 광덕시장, 봉덕시장예산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자투리 예산 찾으면 또 되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같이 연계 좀 해 가지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 하는 거는 법사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시장경제과에 문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문의하셔 가지고 돌출로 세워 놓는 거는 못하더라도 미군부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가는 데까지 어떤 화살표 해 가지고 한 두 개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참 좋겠어요. 이거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는데 저희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는 옆에 담벼락에 광덕시장 안내해 주는 거 그거는 시장경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2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 위생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외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으로 3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30개면 어떤 곳에 설치를 하나요?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지금 업소가 저희들이 대충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동강’이라든지 ‘해밥달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프린스 호텔 뒤편에 업소들이 ‘날마다 꿀갈비’ 라는 것 하고 ‘밥 한 그릇의 남다른 형님’ 이런 업소에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이런 데에서 ‘모모하나스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하고 안지랑 곱창에는 전 업소에다가 못줄 형편이라서 입구하고 중간에 하고 제일 위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양쪽에 해서 세 군데 설치 해 가지고 여기에는 좀 저희들이 특수 제작을 해서 크게 그리고 가격이 변동이 잘 안되고 하니까 동일 상품이 있고 해서 안지랑 곱창에는 3군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선정 해 놓은 게 26개를 지금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솔직한 말로 이걸 뒤에 대구 시내에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거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저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30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려면 26개밖에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0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외국인들이 가는 곳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선정이 제대로 잘 된 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시에서도 관광과에서도 조사를 한 거고 저희들도 지금 외식업에다 용역을 오래전에서부터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도 이 사업을 3년 간에 걸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만 표시가 되어 가지고 3개 국어인데 보통 보면 4개 국어, 5개 국어 자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 달라는 시안으로 해줬었는데 이거는 대구시 내 통일된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간판이 메뉴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이거는 대구시에서도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경위가 외식업 단체에서 하연수 지회장부터 해서 7개 구청 지부장들이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큰 업소에는 통일된 메뉴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역음식 문화의 선진화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메뉴판이면 앞에 식당에 입간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식당 안에서 받는 작은 메뉴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지금 제가 대구시에서 가져온 시안을 잠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소에서 저희들 1차적으로 했던 사업이 작년에 이 모델로 했었던 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한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산에 가면 온천골하고 지금 앞산에는 대다수 업소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품목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시한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크게 변동이 없이 이 시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설명하시면서 스물 몇 개소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업체도 대구시에서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과적으로 내리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외식업 지구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시공업체? 시에서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남구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간판이 그게 어느 정도 큰지는 프린트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50만원 같으면 꽤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하면 우리 전문 구에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좀 싸게 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입간판을 그렇게 하는데 저기 보니까 실속 세트 그리고 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합니까?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3개 국어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한·중의류여성교류하고 있는데 여성 기업가들이 오셔 가지고 작년에 관광을 저희들이 시켰어요. 사실 관광을 시키려고 불로동 고분, 대구에는 그 측백수림 고분 거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제1코스를 잡고 올라갔어요. 답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고분 설명서가 한국말 하고 일본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로 치면 굉장한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해서 거기를 취소하고 다른 곳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대구 전체에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와 영어는 또 성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중국어가 없는 곳이 거의 다 더라고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급속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게 메뉴판을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지도 편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남구의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여망이라든가 우리 구가 도시활력, 도시재생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재생총괄과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남구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조성 201-02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공요금이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공공요금이 추가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대명 행복 문화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공룡박물관하고 무대제작소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이 추가로 지금 정상적인 가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요금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경관 그런 전기요금도 부담을 해야 해서 수요가 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공공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예산편성하실 때 2년, 3년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게 회기 중간에 리모델링이 끝이 나다 보니까 당초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7억8,5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야간 경관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첫 번째는 삼각지네거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중간에 공원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베놀이도 있고 하는데 그 주변이 세차장이고 이래 놓으니까 야간에 되면 세차장이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어두워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여기를 저희들이 투광등을 설치를 해서 좀 밝게 하고 두 번째는 앞산 네거리입니다. 삼각지네거리에서 현충로로 따라오면 현충로는 이번에 작년 가로 보행 환경 개선을 해서 한 20억 투자해서 가로등을 해서 밝은데 앞산네거리에 오면 교통선 부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또 지역 주민들도 어둡고 안전에도 보행하는 사람이 많이 어둡다고 해서 이 부분에도 교통선에 투광등을 설치를 해서 경관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안지랑하고 현충 고가교 거기에도……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지랑은 안지랑골 들어가는 입구에 대덕시장 맞은편에 거기도 교량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도 교량 부분에 경관 조명을 해서 이 부분이 맛둘레길이 전반적으로 경관은 되어 있지만 어둡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교량 부분을 했고 또 앞산네거리에서 선관위로 올라오면 거기가 현충 고가교입니다. 여기도 야간에 한번 보시면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량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관조명도 하고 밑에는 수목 경관도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합니다. 앞서 이 코스가 현충로 고가교는 대구 시티투어에 코스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좋은 이미지는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7,000만원 구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다수 임대해서 장사하다가 그냥 임대 끝나고 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간판도 철거하고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건물주도 바로 세가 놓이면 간판이 교체가 되는데 보통 바로 세가 안 놓이면 장기간 방치가 되니까 이 간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풍이나 태풍이 오면 그게 떨어지면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은 건물주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일정 부분은 안전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행정집행을 해서 철거해서 보행하는 분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까치소식판은 저희들이 190여개 있었는데 1차해서 6월 달에 철거를 80여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100여개 있는데 이걸 좀 디자인도 내고 지금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붙인 게 잘 접착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붙인 건 보면 할머니들 전세 놓고 하는데 강력 본드도 안 쓰고 밥풀 내지는 풀로 하는데 풀로 붙이면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접착력이 있는 걸로 좀 바꾸고 또 무엇보다도 경관이 오래되어 놓으니까 퇴색되고 하니까 까치소식판은 좀 한 100개 정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거고 소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보통 게시대가 보면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가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시야가 가리면 설치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개 내지 두 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소형으로 해서 이거는 상업용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몇 개소인지 예측할 수 없게 1식으로 풀이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세부사업별로 몇 개소인지 이렇게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여기에 세분화해서 좀 편성을 요구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해서 정확한 단가는 없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한 것과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총괄과를 보면 이걸 왜 본예산에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263쪽에 공공디자인 조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401-01 야간경관 개선이 있는데 우리 지금 대명행복문화 마을 조성 사업이 계대네거리에서부터 앞산네거리까지이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대명행복문화 마을사업은 대명2동, 3동, 5동 전체 다 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 거리가 우리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앞산네거리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삼각지네거리나 앞산네거리 야간경관개선 이 사업은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각지네거리나 앞산네거리 이 부분을…… 현충로도 개선하는 것이 전체 20억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도활 사업은 아니고 선도 지역 사업은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충로하고 앞산네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선도 지역사업하고는 불보합하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10억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8,400만원 구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선도 지역은 글자 그대로 마중물 사업인데 이걸 투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종전의 구가하고 있는 사업 경관개선, 디자인 개선사업은 구 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문현
배문현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도시 미관을 우선시할 것인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우선시할 것인지, 저는 이제 주민 편익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경관 조성사업보다는 올여름 진짜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우리 타구에서는 큰 사거리에 천막을 쳐 놓고 우리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 대기하는 곳에 잠시 그늘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2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비 같으면 우리 큰 사거리에 교통 흐름에 또는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목을 좀 식재해서 이런 사업비로 우리 주민들이 한여름에 신호 건널 때 기다릴 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간조명 해서 미관을 우선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서부정류장 네거리 쪽에 가 보면 거기는 신호 건널 때 보면 옹기종기 사람들이 나무 밑에 많이 서 계십니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크게 안 되는데 특히 영대네거리라든지 앞산네거리 몇 군데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미관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좀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미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나무를 수목을 식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한여름에 작으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는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수목이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 야간경관개선은 단순한 경관 디자인 측면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조금 이슈화시키고 또 쟁점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도시가 좀 밝아야 사람도 이렇게 끓고 또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미관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의 개발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세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구 청사 야간경관 개선사업 특수시책에 1,0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청 본관과 별관이 야간이 되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차량 접촉 사고도 있으면 잘 안 보이고 해서 거기에 등을 한 대 여섯 개 달아서 광장을 좀 밝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리 구청에 다는 겁니다. 청사 건물에 옥상층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예. 그리고 제일 하단에 취약지 도시 가로환경개선 4,0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 중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경관개선을 합니다. 학교 같으면 담장이나 벽화도 좀 해 달라고 하고 신천이나 고산골에 시설물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꼭 위원님들도 어디 어린이공원의 체육시설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추경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주민 민원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사거리 쪽에 수목 식재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의장직을 놓은 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5분 발언할 거리가 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은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지만 봉산 중앙로 지금 S자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혹시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서부터 해서 우리 봉덕3동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봉덕2동, 봉덕3동 봉덕맛길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끝까지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명2동 삼각지네거리에서 영안실까지도 그때 나무 식재할 때 우리 구목을 심을 때 상당히 반발을 하고 했지만 지금 조성이 되어서 오후 늦게 다녀보면 어른들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쉬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봉산 중앙길은 하나도 없어요. 한 그루도 그렇게 길 조성을 잘 해 놓고 나무 한 포기 없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엇박자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또 상가에 방해 안 되는 지점에 드문 드문이라도 나무를 좀 식재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5분 발언 조만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한여름에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니는 주민들 편익을 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그리고 2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노후 및 폐업소 간판 무상 철거 서비스해서 1,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본예산에서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대충 나름의 우리 과에서는 간판을 폐업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 없이 그냥 결산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순찰을 돌거나 강풍이 오게 되면 그런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녀 보고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기다렸다가 예산 편성되고……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후돼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굳이 우리가 철거하고 보수해 줄 필요 없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고 폐업소 간판은 그 사람들이 벌써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름의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이거는 위험한데 폐업했는데 몇 개소가 있는지 그런 건 파악 안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내년도 본예산 올릴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죠.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특수시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문현
배문현위원
특수시책이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예를 들면 이거는 위험한데 어차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받고 나면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뒤늦게 알고 건물주가 이거는 좀 철저해 줬으면 했을 경우 예산이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또 본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가 850만원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올 연초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간사하고 연구원하고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한 명이 퇴직을 해서 3명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이 6～7곳이어서 이 인력으로 안 되는데 본예산 때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1억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저히 지금 대명행복문화마을 건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새로 한 명을 충원을 하려고 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충원하는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한 명 더 보충을…… ‘원래 네 분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 사람이다’ 그런데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인건비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입니다. 401-01하고 405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 돈이 이 돈으로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이거는 시설비를 감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내시 변경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회에서 그러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페이는 국비나 시비는 전체 페이이고 편성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룡박물관 무대 제작소가 리모델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들 생각은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집기를 넣어야 됩니다. 집기 사는 장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과목을 조정을 해서 여기서 각종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걸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시설비 2,000만원 감액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전체적인 대명공룡박물관 예산 전체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 조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변경이 있다는 거는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7쪽입니다. 공원관리 및 조성 401-01 책으로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성 청록 쌈지공원 수목 보식하고 체육시설물 설치가 5,000만원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이거 조성한다고 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었었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시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현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동백나무 등 밖에 안 심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나무가 너무 적다고 해서 체육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큰 나무들 좀 몇 그루 있는데…… 안에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있지만 나무보다는 교목보다는 관목하고 과채류를 좀 심어서 수목을 보식을 해야 전체적인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은 앞산을 가면서 자주 다니다보니 체육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목 보식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에 지금 안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걸로…… 어제도 일부러 제가 그쪽에 한번 지나가 봤어요.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무가 많은데 굳이 수목 보식이 필요한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수목이 큰 교목만 심는 게 아니고 교목은 최소화하고 관목입니다. 나지막한 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꽃도 피고 전체적인 거기가 지금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새롭게 이렇게 해서 사면이 새롭게 많이 편성이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교목은 몇 개 없고 전부 관목하고 그런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큰 나무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충혼탑 데크계단 설치 본예산을 그만큼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수정 반영 계상이 되었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실제로 5,000만원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녀서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난간이라든가 손잡이 이런 거를 하니까 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 구에서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시에다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해 보고……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영진 시장님 몇 번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하고 사업을 그쪽에 위원들 또는 행사 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공사를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길래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남구에는 존재를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랑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68쪽입니다. 305-01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해서 기존 예산에 2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올려서 4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부탁드렸는데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이거를 보자고 했던 이유가 우리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용하고 200만원 했는데 170만원인가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보험성격입니다. 관내 주민들 피해가 나면 그게 골절사고도 있을 수 있고 차량 파손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보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현재까지 17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수목도 많고 또 저희들 사업장이 많고 또 특히 가을철이 되면 태풍이 몇 개 오면 이런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0만원 밖에 안 남아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200만원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이게 9월 1일자 작성을 했으니까 8월 달까지 지출내역서이지요?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4개월 동안 한 건도 안 생길 수도 있고요. 8월 보다 더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본예산과 똑같은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만원 때문에 이번에 이게 원안 가결이 된다고 하면 230만원이 된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이 보험적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워낙 좋은 차가 많아 가지고 약간만 해도 수리비가 최하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를 수시로 확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의장님께서 조목 조목 다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교량 난간 꽃벽 조성 사업인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희망교의 난간에 큰골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꽃벽 조성한 그런 형태로 이거는 시비 5,000만원 전액 지원받아서 희망교 쪽에 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고산골 어린이 현장 학습체험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이고 가로수 외과수술 시범사업 5,000만원 이 두 개 어떤 식으로 사업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장은 고산골 관리사무소 그 우측 편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쯤 되면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가면 다양한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이용하는 어린이들 기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어떤 식으로 여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초하루 심는 게 좋은지 잔디밭이 좋은 지 그런 것을 수렴을 해서 여기서 글자 그대로 토요일하고 평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습장 내지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로수 외과 수술은 의원님들 한번 가시다 보면 특히 양버섯나무 이런 곳에 보면 가운데 썩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도복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을 해서 글자 그대로 몰타르나 이런 걸 발라서 수목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두 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두류공원에 이런 곳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조금씩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양버섯나무는 좀 고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양버섯나무는 말씀이 나와서 하지만 영대병원 입구 들어가는데 양버섯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수목을 바꾸려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현장 조사해 보고 양버섯나무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고 뿌리 정비하고 전지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버섯나무는 현실적으로 시의 가로수 정책에 의해서는 그것을 새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외과 수술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까치소식판 보수가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전에 저번에도 예산 한번 하셔 가지고 거의 다 정비한다고 동사무소 부근이나 특수한 부분 빼고는 다 뽑는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정비하시고 남은 게 100개 정도 남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18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거나 완전히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해 봐도 가치가 없는 88개는 다 철거를 했고 지금 101개 남았는데 이거는 좀 보수를 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까치소식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101개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까지 180～190개에서 한 50%을 없앴는데 그렇다고 이걸 일시적으로 너무 다 없애기는 어렵고 100개 정도는 보수를 해서 그래도 이게 미관을 해치지만 순기능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전신주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안 붙이지 이것마저도 없이 해 놔 놓고 전신주에 붙이지 말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쥐를 구멍으로 모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는 더 유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까치소식판이 보면 접착 풀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떼 내고 떼어낸 자리는 더럽고 하잖아요. 그게 금방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보수하는 김에 거의 보면 A4용지 정도의 광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A4용지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설치물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액자처럼 이렇게 니은자로 딱 되어 있으면 넣어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아이디어도 있지만 관내에 우리 남구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 봐라 그래서 몇 개 안이 오면 그걸 채택하는데 이거 하려고 작년부터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집게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은 그게 관리가 잘 되는데 ‘과연 그걸 길에다가 해 놓으면 잘 될까’ 하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풀도 가져와서 붙여야 되고 원래 기존 남의 것이 붙여 있는데 또 뜯어내고 자기 것을 붙이고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뜯어내고 붙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니은자나 아니면 아예 도톰한 비닐 주머니를 저희들이 아예 부착을 시켜 가지고 위에 뚜껑 있는 거를 파일처럼 그걸 열었다가 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까치소식판이 필요는 한데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이유가 풀 붙였다 떼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풀을 붙이지 않고 자기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을 저희들이 딱 붙여서 설치해 놓으면 파일 뚜껑이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넣고 빼기도 좋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파일은 아니고 집게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금방 녹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 지금 고민을…… 이게 벌써 작년부터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까치소식판은 필요한데 정말로 더러운 그것 때문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쨌든 시안이 한번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뭐 보여 드릴 수 있는……
김종숙위원
집게 말고 제 생각인데 파일 같은 것을 본드 같은 걸로 강력하게 붙여놓아서 파일 젖히고 집어넣고 하면 비도 안 맞고 보통 비 맞아 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건축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401-01 각 층별 계단 논슬립 설치 공사해서 8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미끄럼 방지이지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우리 의회 건물에는 보면 계단에 모서리에 철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가면 고무재질타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누가 넘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많이 미끄럽겠네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현재 좀 미끄럽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내방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272페이지에 202-01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해 가지고 68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 전에 주거복지계가 있다가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두 명 있다가 생활보장과로 부서가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비하고 시간 외 수당하고 감액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의 중간 점검을 통해서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 시에 삭감해서 타 용도로 또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비 왔을 때 잠깐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잘못 걸으면 미끄럽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대구은행 쪽 교통과하고 민원실 사이하고 그다음에 제일 우측에 중앙통로 2층, 3층 그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계단이 좀 완만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쪽은 급경사거든요. 거기에 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난간대는 있고요, 장애인 경사로에 하듯이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손을 잡고 올라가는 난간이 있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없으면 다음 본예산 해서라도 거기에 난간대를 만들어서 계단이 한번 가보시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조금 완만한데 거기는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간대를 설치를 하나 해 주시면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한번 가서 봤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네 개과와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