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성환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에너지산업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로 발령받은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김성숙 의원과 홍기월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성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충장·동명·계림·산수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5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 재개발 사업의 50%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계림5거리 일대에 9개 구역이 밀집돼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규모 단지도 2,500가구 규모인 계림8구역을 포함해 3개 구역이나 됩니다. 이처럼 계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은 동구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총 1만 7,000여 가구, 최대 4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 이전에 1만 2,800여 가구, 3만 3,000여 명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10만명 선이 무너진 급속한 인구 감소와 전남도청ㆍ광주시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는 한없이 추락했고,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가 붕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호남의 정치ㆍ경제ㆍ문화 1번지라는 명성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떠나는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드는 희망의 대장정이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동구가 광주의 종갓집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개발 사업은 어떤 실정입니까? 금년에만 해도 계림4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구속되거나 입건됐고, 몇몇 구역에서는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15개 구역 중 절반가량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구역에서 또 사건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추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우리 구의 재개발 관련 비리는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아파트 분양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법정 비용 등도 결국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이 원주민의 이익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해당 구역의 재개발조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지도ㆍ감시와 계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구청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삼위일체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때, 현재와 같은 참담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가 터진 후에 일을 수습하고자 애쓴다 한들, 그 피해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재개발조합 설립에서부터 입주 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책임지는 ‘공공관리제’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여건 상 조기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청이 형식적인 실태조사나 간담회, 지도 공문 등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조합원들을 찾아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본 의원에게 계림동 모 구역에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은 조합원 모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서 한층 더 엄정한 자세로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홍기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