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재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상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조항래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민원분실의 실장님. 먼 데서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종합민원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비교적 본 예산에 통과된 수치에 거의 근접하게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소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편성했다, 여권발급 수수료가 비교 증감이 3,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권신청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외여행이 많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현재 작년보다 12%정도 증액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의 수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주변 개발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구가 달성군하고도 인접해 있고, 남구하고도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것은 주소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나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정도는 상회한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보다 10%정도.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변수가 많으니까 여하튼 동년 동기 대비해서 12% 상승했다고 하면 대충 국외여행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시대적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었다고 보고, 민원분실 관련해서는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세출 부분에.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추경에서는 특별히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구입을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신규구입은 진천동에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체구입 한 것은 어디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대체구입은 용산동 흠플러스 자리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용산동 흠플러스가 사용횟수가 많죠? 사용률이 굉장히 높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용산 홈플러스는 높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7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법원이 가장 많고, 홈플러스가 일반 평균 따지면 현재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정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신규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신규는 보훈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예산제로 시에서 해 가지고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고객들이 환자들이 많잖아요. 전부 국가 상이용사들도 있고 해서 그 쪽에 신청하라고, 불편하다고 동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런 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시영
허시영위원
수요도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환자나 보호자를 바라보고 신규로 우리가 4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기에는 비용대비 편익 분석도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성서공단 대구은행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또 사용률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다아웃렛 쪽으로 이전을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니까 어떤 의견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성서공단 모다아웃렛하고 직접 방문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자기들도 상가가 협소하니까 공간을 내 줘야 되니까 비를 안 맞고 하기 위해서 안에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정식으로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물색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주로 어떤 문서를 많이 발송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문서는 구청에서 전자문서 외에는 전부 민원실을 통해서 발송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서 징수 문서도……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고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무슨 고지서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나머지는 모든 등기라든지 민원실을 통해서 발부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무과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각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안 하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문서 우편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문서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대량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대량으로 가는 것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종류를 다 열거하기에는 사실상……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4,6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반송되는 것이 600만 원 정도 되고, 그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요즘은 주로 등기를 많이 하고 보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많아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등기로 간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이죠? 등기가. 과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려면 그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지.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문서발송 하는 용도를 일일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수백 가지 다 열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품목이 뭉텅뭉텅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600만 원 정도의 우편료가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제가 뭐……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실무자 이야기가 각종 안내문하고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일반고지서하고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복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하고 행정기관하고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외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데는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편료가……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사실 중요한 것은 반송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 반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종합민원과 쪽에 묻는 이유는 여기서 우편물을 가정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징수과 같은 데도 보면 세무과도 보면 우리가 자동이체 하는 것도 다 우편물을 보내거든요. 그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자동이체로 돈이 이체가 된다면 고지서 날라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압니다. 요즘 문자 하나로 해도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도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우편이 물론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명해도 반송되어 오는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량이 물론 억제시키는 것도 좋지만 반송이 되어 옴으로 해서 이걸 또 다른 증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체국하고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하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송도 정확하게 다 되어 오는 금액적으로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해서 그 고지서를 보고 세금을 낸다든지 뭘 내는 부분은 사실 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동이체로 세무과에서 발급하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동이체를 보면 우편물로 다 날아오거든요. 제가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내는데 자동차세를 내는데 우편물이 다 날아온다고요. 그거 날아와도 집에서 안 뜯어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자를 이용한다면 ‘납부되었습니다.’라고 고지를 한다면 고지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편료도 싸질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종합민원과에도 그렇게까지 전달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민원실보다 해당 부서에서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공문서를 보내는 것은 의당 보내야 할 사항이지 이걸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송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많으면 반송량도 많겠죠. 그런데 우편물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보내는 우편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올해 분기별로 보냈을 때 만약에 반송이 되었으면 이걸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들, 쉽게 말하면 보내지 않아도 될 우편물들이 발송을 했을 때 반송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 한 장이라도 예산절감이 되고 인력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보는 민원실에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제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구보를 세 개, 네 개를 받아봅니다. 우편물로 하나 받아보고, 동사무소 통장 회의에 가면 하나 받고, 아파트 입구에 가면 하나 있고. 하여튼 세 개, 네 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낭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 전체로 파악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도 옛날 기획실에 있어보니까 그런데 보내는 명단들은 소위 지역에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들, 유지들, 출향인사들, 이런 정도로 해서 특별히 보내는 경우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또 전직 구청장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계속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유일하게 발송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기획실하고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그런데 반송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 오히려 발송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반송되는데 드는 비용이 절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명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보내면 반송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명단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경우는 부서에 제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반송되는 일 없도록 명부 정리를 확실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신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것도 재차 반송이 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봉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최상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봉호 과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 팀장님. 정보통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업무용 전산장비를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9,6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9,8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노후 PC를 대체구입 하는 것이 아니냐, 돈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는 혹시 그런 강박관념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의구심에 대한 항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재정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을 때 대구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치구, 군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지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서구에 현재까지 1년에 백 대 정도 그렇게 PC를 구입해 왔는데 사실상 본체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또 모니터는 실지로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고 해서 계속 미루어 왔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모니터를 보면 거의 10년 넘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체도 그렇습니다만 노후 된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체는 거의 많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사업신청을 할 때 PC가 해상도도 낮고 해서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눈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여튼 노후 된 것들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예산팀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정보통신과가 협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사업비를 신청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정항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번에 PC 모니터 구입비로 좀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는 PC 모니터나 본체를 교체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 받을 때 사업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애초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받을 때 다른 사업비보다는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평가가 되어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시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에 재산으로 잡히는 PC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1,500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대략 1,500대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1,500대 조금 넘을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1,554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이 거의 근사치로 맞추셨네요. 1,554대면 직원 한 사람 당 한 대가 넘게 돌아간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마 아트센터에 정보화 교육 하는데 쓰는 PC,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서 쓰는 PC들도 있고, 우리 직원 전체가 1,100정도 사용하고, 정보화 교육에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보화교육은 주로 실습실에 비치된 그런 PC를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노후 PC도입 교체, 어차피 계속 순환해서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교체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매년 PC를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사업비로 20여 대 가지고는 부족분이 생길 것 같고, 또 올 연말이 지나가면 내구연한이 초과하는 그런 PC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정도인데 100대 정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내구연한이 조금은 지나고 했더라도 PC상태를 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지로 실습실 PC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아트센터에 실습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용을 해 봤는데 사양이 너무 후집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사양이 좋은 것이고, 실습실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PC는 조금 노후화 내지는 키보드 자판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판 자체가 푸쉬(push)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던데 하여튼 실습실 관련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 191페이지를 보니까 고압식 소화설비시스템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해서 2천만 원 통과를 시킨 부분인데 이것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과 함께 업무용 IP전화기 구입으로 신규로 2,500만 원, 이것을 감하고 이것은 증 된 사항인데 우리가 업무용 IP전화기 이 부분은 이것도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과 증액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소화설비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통신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 소방서에서 바뀐 규정 때문에 협조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구 전체 소방설비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통신전산 부분 가지고는 협조가 힘들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재편성을 해서 다른 소방 부분들하고 전체 청사 설비하고 같이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고압식 소화설비시스템 이 부분은 통신실에 주로 전산기기가 많이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것이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업무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그 때 본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연동해서 구청 청사 전체를 연동하는 그런 소방설비를 구축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아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신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비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소방규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소방법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단독으로는 일체 못한다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제출이 된 부분이고 해서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감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전체 구에 전기설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설비들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법령이나 이런 것은 시행되기 전에 보통 공고기간도 있고 입법예고나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나는 작년 연말에 소방법이 변경되었으면 틀림없이 몇 달 전에는 입법예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업무용 IP전화기는 해마다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하고 하는데 이 전화기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신규 직원증감 및 각종 상황실 설치 등 업무용 전화기 부족에 따른 추가구입인데 이것이 신규직원이 증가하고 상황실에 설치하는 업무용 전화기가 100대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직원이 얼마나 증가했고 상황실에는 도대체 몇 대를 비치를 하는데 이렇게 100대를 산정해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신규 임용자가 50여 명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 상황실은 저희들이 을지훈련을 할 때나 갑자기 어떤 상황실을 만들 때 전화기가 많이 부족하고, 또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시라든지 특히 웃는 마라톤 대회, 또 외부 행사에 저희들이 통신망을 설치를 해야 될 때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대를 계상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 우리가 을지훈련이나 이런 비상 훈련을 할 때 상황실에 보통 몇 대 정도 설치를 합니까? 한 50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1,530대 쯤 되는데 통신팀장한테 설명을……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통신팀장님께서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현재 전체 전화기 대수는 1,530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470대, 현재 잔여는 60대 정도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 1년에 하반기에 일반직원들이 채용되고 신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안 바로는 한 50명에서 60명이 1년에 하반기에 들어오고,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이 별도로 신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왜 이렇게 직원들이 요청해서 많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보통 을지연습 때 16대, 그리고 시 감사든지 하다 보면 16대에서 20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예비 전화기라든지 향후 증설도 감안하다 보니까 100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이 파악하시는 여유 분량이 60대 된다고 하면 이것도 IP전화기 사양입니까?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60대 하고 추가로 되는 100대 하면 160대인데……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고장이 난다든지 A/S를 예를 들어 10대, 20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하러 요청 보내는 동안에 써야 되는 전화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100대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지금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그런데 또 내년되어서 내년에 필요해서 상반기에 올리는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같이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이 IP전화기 구입 관련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하튼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는 실제 하나가 잘못 되어도 모든 것이 마비되는 굉장히 큰 막중한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계 사양이나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서 먹통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직원님들, 그리고 달서구민들 정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달서구민 스마트 폰 활용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티원’이라고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본 위원은 위탁교육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위탁교육을 한 지는 전에는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동별 순회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 위탁교육은 처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전에 아트센터, 지금 안전도시과에 있는 권수원 팀장한테 그 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 때 스마트 폰 활용교육을 받아서 제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도. 그런데 꼭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전에 권수원 팀장은 그 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인력문제도 있고 , 그리고 직원이 거기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해서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다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때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수업방법도 그 분들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강의방법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을 이용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기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스마트 폰 정도는 우리 구민들이 접하기 쉽게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팀장님이 그 때 설명할 때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예산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그래도 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권수원 씨도 하여튼 이것이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것 같으면 특강 식으로 나가서 한 번 강의를 하면 되는데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7회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홍보가 덜된 모양이더라고요.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홍보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젊은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은 그래도 요즘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는 노령층이라고 하지만 한 65세, 50몇 세부터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요즘은 스마트 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연령대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을 해서 노년층까지 스마트 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홍보는 각 동별로 단체 회의 때 공지사항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허시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용 전산장비 PC구입비, 1년에 이렇게 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교체할 때 PC상태가 좋은 것이 있죠? 그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PC를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회계팀에 장비를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팀에서는 대구시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대구시에서 불우 계층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또 불우시설 같은 데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일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기증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얼마 전에 제가 문화대학, 용산동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PC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남성분들이 계신 경로당에는 PC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없다,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후 된 PC를 교체할 때 그래도 양호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특수사업으로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생각은 못해 봤습니까?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들을 불용처리하고 그 이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계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회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향후에 잘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봉호
이봉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우리 구에서, 물론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부 불용하고 매각처리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팀에서 알아서 하겠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에 요즘 좀도둑이나 이런 안 좋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입구마다 전부 CCTV로 해서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메모리에 저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보급이 거의 다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하드메모리를 포맷시켜서 영상 저장을 처리하는 메모리 본체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이 새 본체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부서에 연락하셔서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장비 자체가 가격이 하향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CCTV하나를 선으로 연결해서 그걸 하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범죄예방 효과도 굉장히 있고 하니까 불용된 본체를 깨끗하게 포맷시켜서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실태를 파악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실행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뭐 장비는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설치를 못 하는 경로당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에 지원사업은 많이 했잖아요. 혹시 파악을 해보시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전수, 이걸 활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전에 민원분실 같은 경우도 처음에 CCTV 예산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체를 활용해서 15만 원, 20만 원짜리 렌즈만 달고 하니까 화상도 송출이 가능하고 또 저장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달았지 않습니까? 다는데 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자원재활용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사용이 필요 없는 것도 깨끗하게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최상극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상극
최상극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상극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월성2동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