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창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06분, 이천옥 위원 입장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보수비하고 방역약품들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카바이러스 이전에는 후진국병인 콜레라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보면 황경아 감염예방팀장은 지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역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올해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모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다른 해충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편성을 해서라도 조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임기제 의사가 인력충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성서보건지소장이 바뀌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성서보건지소장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임기제 의사가 1명 더 충원 되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증 발급 민원과 관련해서 임기제 의사 1명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충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충원 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충원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충원 예정인 전문의가 전문과목이 어떤 쪽이에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꼭 전문의만은 아닙니다.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몇 가지 임용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의사도 가능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충원할 예정이에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현재 응시자가 1차에 없어서 계속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한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는 급여체계가 좀 낮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직종이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여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하한액 기준으로 해서 120%까지 연봉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120% 정도 지급해서라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73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올해 2016년 3월 30일자로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생활지원금으로 주던 것을 위원회에서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위로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현재 기존에 4명이 있었는데 이게 2명이 더 늘어나서 올해 4월부터는 6명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매월 10일에 생존여부를 확인해서 매월 25일에 15만 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거는 제가 말뜻을 알아들었고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 뜻이 전염되었다 이 뜻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전염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 한센인 피해사건, 학대라든지 강제노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 총 6명이라는 말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달서구에는 6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걸로 지정된 사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슈퍼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염이 지속되었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원인이 계속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상치 않은 벌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벌레 이름이 뭡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노래기.
김화덕위원
노래기입니까? 그게 이번에 어디에서 많이 나왔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성서 우방 유쉘 아파트 주변에 아마 많이 나왔습니다.
김화덕위원
공산에 주택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벌레가 주택가로 들어오고 산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게 와룡산에도 있었는데 범위가 넓어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데 그걸로 해서 지금 올해 방역약품 증가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의 약품 금액으로 올해 가능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지카바이러스 방역을 조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00만 원 이상 방역약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화덕위원
올해는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노래기 때문에 그게 없던 현상으로 폭염 때는 왔는데 그걸로 해서 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역을 했는데 약품이 떨어져서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증액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증액 금액은 그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방역이 보건소에서는 4월에서 11월에 하던 것을 올해는 한 달 당겨서 3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은 5월부터 9월인가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금 한 달 당기고 한 달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지역의 어떤 벌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판밸리수변공원 내에 전기포충기는 10대 설치완료 했는데 왜 여기에만 했습니까? 전기포충기가 어디 설치된 데가 또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전기포충기가 지금 월광수변공원에도 설치가 2013년도에 되었고 용산공원에도 아래 위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올해는 대명천에 특수사업으로 올해 10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3월에 완료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 쪽은 나는 그걸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자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성서 쪽에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옛날에 도시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1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한 대 가격은 얼마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설치한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 가격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제세동기는 기금이 50%고 시비가 50%로 매칭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게 보면 한 23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조달청 가격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성서경찰서 유치장 내 설치 지원 260만 원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설치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화덕위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는 13군데에 설치 장소를 봤는데 성서한빛마을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설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13군데에서 제세동기 사용을 한 곳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해 놓고 누가 사용하라고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것 사용방법을 모릅니다. 사용방법을 모르는데 그것 구경만 하지 저걸 어떻게 응급환자가 있어서 사실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지 이걸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해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강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급하게 우리가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구를 설치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 항시 상주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달서구에 35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5군데 더 해서 한 40군데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게 왜냐하면 설치 장소는 아파트 입구고 관리실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관리소에 뛰어가서 그걸 해 줍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식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선 우리 집행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민들한테 홍보 한번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그런데 119구조대나 전문의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본 위원은 아쉽다는 거죠. 이 자동 제세동기 설치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별로 하든지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주셔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74쪽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걸 말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는 고의라든지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 감염병입니다. 탄저균을 퍼뜨려서 탄저병을 들게 한다든지 야토병이라든지, 페스트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굉장히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 훈련을 어떻게 앞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계획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언제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10월요.
왕규
박왕규위원
아,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건데 홍보물을 지금 200만 원 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기금이 50%고 시비가 50% 해서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산 기금하고 시비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처음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비한다면 앞으로 이 금액이 물론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요청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에 보건소 이전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 임대료에 2억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임차료가 월 1,200만 원인데 17개월 분 같은데 이게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월 1,200만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작년 12월 27일자로 건물 소유 건이 대구광역시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 무상 대부를 받게 되어서 임대료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관되는 줄 몰랐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몰랐지요.
용식
배용식위원
그게 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그걸 몰랐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이관 문제는 저희들이 이전할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게 계약서에 17개월 남아있는 게 감액되었다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상당히 구로 봐서는 덕을 많이 본 거네요. 그냥 2억400만 원을 버렸잖아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신축 보건소 공사는 완료가 언제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아마 현재는 내년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건축과에서 관련 건축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도 보건소인데 어느 정도 지켜보고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좀 구민의 건강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보건소에 별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주차공간도 괜찮을 거고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차공간도 좋고요.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이쪽으로 만약에 신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겠다 그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자기 집에 들어와야지요.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상 보건소를 거기에다 두고 어차피 시 부지이니까 달리 장소를 저희들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월배권에 하나 지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사실 다른 해보다 상당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벌레는 많았는지 몰라도 사실 모기라든지 이런 거는 각 가정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기가 선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주변에 상당히 또 벌레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 요즘 어르신들이 나와계시다 보니까 벌레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방역을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지역 공원에 동네 안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각 동에 방역담당자를 통해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 부분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분들에게 그냥 말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아니면 무엇일 타고 휑하니 돌아서 그냥 가버리면 그만 입니다. 정말 신경을 써서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예산서 274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시비지만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감액된 부분 말씀이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복귀시설운영 보조금은 전액 시비인데 2015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2016년 8월 10일자로 변경내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우리둥지의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변경내시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맞추어라.” 이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그만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둥지”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건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죄송하지만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파라다이스 뒤편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혹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수용인원은 7명인데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2명이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여기 4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2분이 상주를…….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수용인원은 7명인데 현재 들어가 있는 입소인원은 5명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원래 공간자체는 7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이 두 분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감액이 되면서…, 보통은 인건비가 요즘 시급도 올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인건비가 시급보다는 다 위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곽병련 출산장려팀장 (인사) 남정숙 건강돌봄팀장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하고 285쪽에 보면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출산축하금은 증액이 되었고 장려금은 감소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은 우리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은 전에는 컬러풀보험이 되었는데 그건 결국은 2011년도에 없어지고 지금은 둘째 아일 경우에는 24개월 해서 5만 원을 적립해 주고 그 다음에 셋째 아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해 가지고 둘째 아는 20만 원을 해서 18개월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원래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을 우리 달서구에 5만 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요. 연도별로 대충 숫자는 그 숫자를 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연도별로요? 지금 우리 달서구 인구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현재 0세가 태어난 것이 4,452명이고 1세가 4,948명이에요. 그럼 2세는 4,79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그 부분은 한 달에 한 명한테 줄 때 그걸 한 건으로 쳐서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둘째 아는 한 달에 5만 원을 주는데 그게 24회까지 그렇게 주니까 이게 계속해서 숫자적으로는 누적된 숫자가 되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그렇다면 통계상으로는 건수로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에 셋째 아도 있고 둘째 아도 있고 출산장려금하고 다 합친다면 한 건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관리하는 자체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자세한 부분을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팀장 곽병련입니다. 지금 현재 축하금은 둘째 아인 경우에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끝나고 장려금은 20만 원씩 해서 둘째인 경우에 24개월 나가고 셋째는 20만 원해서 18개월이 지원되기 때문에 누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둘째인 경우에는 24개월 지속되고 셋째인 경우에 A라는 아이가 또 20만 원씩 해서 18개월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계가 되죠. 그러니까 둘째가 또 태어나고 그 다음 달 되면 또 둘째가 태어나고 이러면 누계가 되기 때문에 54,000건 정도 됩니다.
안대국위원
5만4,000건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달서구에 태어나는 어린이 출산율 자체가 연 평균 한 5,000명으로 보면 되거든요. 5,000명으로 봤을 때 10살까지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5,000명에 50,000명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반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안 되지 싶은데요. 다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한 가구 한 자녀만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는 한 자녀밖에 안 낳는다는 말이에요. 한 30%만 두 자녀라든가 세 자녀를 낳지.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축하금의 경우에는 둘째가 월 160명 정도 되고요.
안대국위원
월 160명 정도 됩니까?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예, 셋째는 한 35명 되고 있고 장려금인 경우에는 월 평균 둘째가 한 4,000명 되고 셋째가 한 600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인 경우에는 월 3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출산축하금인 경우에는 월 평균 5,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련
곽병련출산장려팀장
감사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무료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남아 가지고 438만8,000원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접종사업이 어떤 접종항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15세에서 64세의 장애인분들이 독감접종을 하는데 그 분들이 안 오셔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안대국위원
15세에서 64세요? 그러면 65세 이상인가 독감예방무료접종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위주로 한다면 장애인 등록된 것이 보건소에 리스트가 있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있으면 홍보를 해서 특히 거동 불편한 환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홍보를 해서 이것이 시비로 반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건강을 사전에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은 각 가정마다 통신문이라든지 그걸 사실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고지해서 우편을 받은 경우도 있고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실된 경우도 있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그렇겠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5세에서 64세 장애인으로 해서만 한 번 접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안 한 사람에 한해서 또다시 재통보를 해서라도 이런 시비보조금에 대한 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번, 3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해도 고질적으로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독감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가가 조달청으로 독감 1회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7,800원 정도 됩니다.
안대국위원
430만 원이라면 몇 명 분이에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안대국위원
약 550명 되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한 55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15세에서 64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약 한 4,000명가량 정도.
안대국위원
그러면 10% 이상이 무료 예방접종을 못 받은 거잖아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이게 예산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 보조로 할 때 보조가 내려올 때 돈이 우리 예상 인원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많이 내려오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약 10% 정도 되는 차액이 있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올해부터 하여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86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퇴직금 미발생으로 843만 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홍보비로 843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감액된 거를 홍보비로 증액시켰죠? 그러면 뒤에 예산서 288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 홍보비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1,543만 원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우리 팀장이…….
복조
홍복조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남정숙건강돌봄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돌봄팀장 남정숙이라고 합니다. 홍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대상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연간 하는 선별검사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하지만 또 중복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많이 하게 되는데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계상했었는데 그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서 부족한 홍보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업 자체가 통합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부족한 홍보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한번 치매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으로 된 게 없고 추경에만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돌봄팀장
예, 기정액에서는 저희들 통합관리사업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매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홍보해서 조기치매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남정숙건강돌봄팀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22명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22명이죠. 그런데 지금 일반수용비부터 해 가지고 7건이 모두 감액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은 하나도 없어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로 이래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보다는 조금 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모두 감액되어도 부서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사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혀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직원들이 갖고 가야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남는 부분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이게 한 4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월별로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여비인데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여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출장이 적으면 여비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에 따라서 주는 여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4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원래 출장을 미리 예상을 많이 잡아놓고 못 가서 감액된 겁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출장은 개인이 출장을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은 출장을 최고로 가는 출장을 해 놓고 편성을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장을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비가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도 10∼2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 정도 차질이 있도록 예산을 한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보니까 출장을 너무 못 간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출장을 예전보다 못 가는 이유는 사실은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어차피 남아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내고 싶고 가고도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마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케줄이 일정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출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여러 대구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경북, 서울 주로 오송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가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출장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현장점검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나가는 출장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출장을 마구 갔다왔다하더라도 내근은 그대로 다해야 하니까 내근이 또 우선시되다 보면 출장은 좀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다음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289쪽 한번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구역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가되었어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에 5개를 최초에 그렇게 하다가 버스정류장을 우리가 또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전체 초·중·고등학교 그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하라고 해서 했고 지금 현재 131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이후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 인원하고는 지금 지정한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283쪽에 보게 되면 과태료가 한 500만 원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은 기존 똑같은데 금연구역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로 단속하러 많이 가니까 이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년에 과태료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총액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증가 추세에 있어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을 또 많이 하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인력은 똑같은데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사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국가에 애국하는 일인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청결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방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흡연구역, 그럼 여기에 흡연단속은 어떤 분이 나갑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두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2사람이 다니는데 주로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과태료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시설에는 10만 원됩니다. 쉽게 말하면 PC방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지요. 그런 데에 주로 우리 구로 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또 민원이 그런 데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런 데에 많이 갑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세수확대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위했을 때 분명히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증원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근데 이 부분에는 인력 그거는 아시다시피 총액임금제로 걸려 가지고 함부로 인력을 보강하고 이런 사항이 못 되고 지금 현재 각 구로 봐서도 지금 단속요원이 거의 2명씩입니다. 한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2명이기 때문에 각 구하고 물론 우리 구가 커가지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면 지금 2명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인력보강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타 구야 우리 달서구 자체가 범위도 넓고 관할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 타 업무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추어 보면 아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기본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이 몫이 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업무여비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여비잖아요. 어디를 나가야…, 완전히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는 행정적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타 구에 나가봐야 바깥에 나가서 정보도 듣고 오고 그분들이 서류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분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갔다 오면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단속 부분의 단속요원은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도 단속 요원은 끝났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 45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서류로 받는 거야 요즘은 이메일이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화 속에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 450만 원 남을 정도로 더 들을 것도 있는데 이게 450만 원 남을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과다 업무다. 그러니까 어제 하던 일을 오늘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에 이 일이 계속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굳이 이걸 업무추진비를 이만큼까지 남게 하는 이유가?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현장 위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현장 위주로 근무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몫을 정했으면 그 몫에 맞는 일을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올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성서보건지소장께서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성서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사업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안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성서보건지소장도 안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유근
정유근보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정유근입니다. 성서지소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구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보건지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소장님은 병마로 인하여 오늘 추경예산 설명 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고 저는 보건사업팀장 정유근이며, 저는 2016년 7월 26일자로 서구 보건소에서 달서구 보건지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진옥자 건강관리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기주
이기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과장님 어디 아프신가요?」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귀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김귀화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445만5,000원을 삭감하고, 총 1개 항목 44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도서관과 달서영어도서관 건립 예산 15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관리계획안은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에 아직 계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계획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하기에 결국 우리 위원회는 원안 승인은 물론 삭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