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닌다. (인사) 허만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은 남구에서 이번 인사에 달서구로 전입 왔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대구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중구청에서 달서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으로는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억7,8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세출에서 마이너스 726만 원인데, 그렇지요? 예산이 세입에서는 1억7,800만 원이 늘어나고, 세출에서는 72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세입예산은 저희가 공유재산,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500만 원을 구유재산 매각으로 잡았는데, 이후에 두 건이 더 들어와서 1억7,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세입에서 1억7,800이 차이가 났고, 세출에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유보액하고 집행 잔액 반환금 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당초에 이 매각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잡아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1건으로 해서 3,500을 잡았는데 이후에 두 건이 들어와서 1억7,000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이어서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건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2건이 추가로 되어서 매각대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구유재산 매각이 어떤, 처음 당초 1건 잡았던 것하고 2건 추가된 것이 어떤 것이지요?

당초에는 진천동 469-3번지로 해서 감정을 하면 3,500에서 4,000되는데 저희 3,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당동 280-3번지하고, 대천동 461-7번지해서 성당동이 한 2,000만 원하고, 대천동이 1억5,000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7,8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매각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에서?

매각은 사실상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니오. 매각이라 함은 구의 재산을 매각해서 뭔가 다른 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느닷없이 그것을 매각하지는 않을,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각이라 함은 또 보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과정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을 내놓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보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구유재산은 일반재산처럼 매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소유자가 도로 내고 나서 잔여지라든지 전부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거나 필요할 때 매각을 하지, 저희가 잔여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라고 해도 안 사다가, 갑자기 어떨 때는 와서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사실은 매각은 좀 힘이 듭니다. 저희도 필요 없는 땅을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소유자가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땅들은 넓지가 않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예, 대부분이 그런…….

대부분 그런 땅을 구에서는 내놓는데 사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사려는 분이 생겼을 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유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투리땅이지요?

예.

자투리땅을 매각하려면 인접대지에 계시는 분이 안 사면 못 사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야 됩니다. 인접 대지에 그 대지하고 경계에 물은 소유자가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사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토지의 모양이 다 인접 토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입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고 이런 문제는 대지가 큰 것이고, 한 필지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작은 것은 자투리땅이 아닙니까? 인접 대지 소유자 아니면 못 사지 않습니까? 팔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매각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성당동에 몇 번지, 진천동 몇 번지 매각대금 얼마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 성당동 몇 번지, 진천동 몇 번지 얼마 얼마 표기하면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유재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유재산은 구나 다른 시에나 내년도 2017년도 구유재산 처분계획서를 미리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수립을 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2017년도 세입추경을 해보면서 세출을 짜는 것이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초에 3,5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1억7,800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2억 미만이지만, 숫자상으로 프로테이지 쪽에 보면 거의 기정과 증감을 보면 다섯 배에, 여섯 배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미리 우리 지적과에서 이런 것을 옳게 파악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천동에 1억5,000짜리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몇 평인지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뭔가 저는 민원인이 필요로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의 필요로, 주민이 필요할 때 매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는 항상 세입세출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억5,000만 원은 늦게 매각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뭔가 좀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같으면 한두 평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건축법 상에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 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몇 평쯤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물은 땅인지 그다음에 지목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셔야 만이 파악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분할 된 것은 성당동 280-3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3㎡입니다. 요새는 평수를 안 쓰기 때문에 13㎡로 하겠습니다. 매수자는 구상수 씨고, 낙찰금액은 2억53만4,8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천동…….

방금 2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2,053만4,8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천동 461-7번지,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81㎡입니다. 매수자는 김목근 씨고, 금액은 1억5,234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대천동 땅은 원 필지부터 평수가 81㎡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할된 것이 아닙니까?

예.

분할되어서 남은 땅이 아닙니까? 옛날에, 원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것은 도로건설 후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잔여지 땅입니다.

그러면 81㎡, 잔여지 땅 같으면 단일 필지로써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까? 법상에.

이것은 용도지역 별로 다른데…….

무슨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용도지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해서…….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했습니까?

예,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난데없이 매각처분 계획도 없이 그 분이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1억5,000을 세입으로 꼭 잡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5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매각부분인데.

소유자는 우리 구 아닙니까? 구인데 뭐 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리 매수자가 정해졌습니까?

아니지요. 매수자가 일찍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오. 매수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늦게 한들 공개경쟁 입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매수자가 그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못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일반 경쟁으로…….

그러면 이 매수자가 그 인근에 또 토지가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응찰자가 한 몇 명쯤 되었어요?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이 건을 제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일단은 2명이 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2명이 응찰을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 인근 지가하고 실지로 우리가 매각처분할 때 ㎡당 대금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적정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전부 현시가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기존 건축물이 거의 다 들어서고, 거의 발전이 된 지역이지요? 이 지역 자체가.

대천동 461-7번지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매수자가 꼭 필요하다고 와서 보채서,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채서 어쩔 수 없이 구유재산 처분계획도 없는 81㎡를 공고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했다. 그래서 1억5,000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응찰을 2명이 할 수 있고, 또 하필 인근 땅 주인인 자기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공유재산 매각의 대원칙은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건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지명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없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추경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논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경제도시 쪽에서 눈여겨볼만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가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구유재산의 매각 처분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분에,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현황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구거라든지, 도로, 하천 우리가 매각 처분 못할 것은 빼고 순수하게 지목이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잡종지, 공장용지, 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각 부서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고.

예, 저희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매각처분할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아직 잔여지 땅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은 외부의 주민들이 알아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예산서 386페이지 위성측량 장비 구입, 지금 위성측량은 제가 알기로 일괄적으로 시 본청에서 위성측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도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항공사진 촬영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성측량.

저희가 하는 것은 인공위성 측량으로 GNSS라 해서 위성측량으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3개 측정에 지금은 동양측정기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 3개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측량장비입니다.

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측량장비가 어떤 폼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직원들이 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비행기 달아서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전면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 위성의 좌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좌표로 바로 받아서 측량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자투리땅이 아직 많이 있지요?

예, 잔여지는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점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용산2동에 장태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땅을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매각한 데도 25평 같으면 주차를 일곱, 여덟 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땅 생긴 모양대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매각하지 말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죽전·장기동, 용산1·2동, 이곡1·2동, 신당동 주차장 부지로 좀 적합한 자투리땅, 다섯 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땅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개 항목, 2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갈뫼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지금 마무리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입니까. 밑에 용산청구블루빌 완충녹지 이것도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몰라도 마무사업은 우리가 손을 대버리면 마무리를 또 못하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구비를 삭감시켜…….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확실성이 없으면 일단 삭감하고 다음에 또 해도 안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끝에 보면 와룡산 기본구상용역 이것은 다음 2017년도 예산에 가서 세워도 되는데, 지금 연말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삭감해도 되는데, 위에 두 개는 조금 찝찝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한번 하고 합시다.

아니오. 정회보다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끝내고 난 후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우점기 위원님이 이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또 마무리 단계에서 이의 발언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의견을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회의 도중에 정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정하고 나서는 정회를 안 하잖아요.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을 하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토의한 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