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김진출 위원장님과 조영순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7대 후반기 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우리 구는 물론 의회와 주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 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태수 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장태수 의원 외 2인발의)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태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경호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 제3항]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기존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 제4항]에서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1차․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을 회의규칙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선거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 투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사용하는 기표용구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표용구 사용에 따른 무효투표의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의 가장 주목되는 사항 그리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와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것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했을 때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가 현행 규칙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그래서 회의 규칙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주목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연장자를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현행 회의규칙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데 지금 개정규칙안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고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이 없을 시에 임시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최다선의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선수를 존중하는 의회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의회의 관행은 그냥 의원들끼리의 관행이 아니라 선수라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왔던 결과 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민의를 선수로 나타나는 그 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연장자 당선을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로 고치는 것은 선수를 통해 드러나는 민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안영철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처리에 대한 시기를 충분히 고려치 못 했다면 제 불찰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지켜보면서 지금 회의 규칙과 선거관리규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부족한 점을 확인한 즉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메우는 게 좋겠다는 판단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고려를 했다면 시기를 조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른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확인한 즉시 메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의규칙에도 당선자의 확정은 과반수 득표자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1,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의장단 부재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선투표에서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통해서 나타난 의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한명의 경우에는 경쟁되는 투표에서 다수득표자와는 상황이 다르게 전재 자체가 과반득표가 아니고 그 상황을 투표하기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니 결선투표의 상대가 대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후보자가 한명 등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의회대표성 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는 선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의회대표성 확보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개정규칙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는 상임위원들께서 충분히 의논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이 표등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회의규칙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위원장님 대표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몇 말씀 여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의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마는 혹 안영철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되시는 것은 삭제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에서 선수를 중시하고 그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물론 또 연장자는 예의차원에서 좋은 면인데 선수도 민의를 대표하고 그 기간에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정을 줘버리면 초선이나 재선에서 들어온 사람은 의장단에는 감히 꿈도 한번 못 꿔보는 기회가 안 되겠나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장의원께서 검토해 주셨겠지만 제가 생각건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1대에서부터 7대전반기 까지 오면서 혹시 우리 장위원장께서 보시고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은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선의원께서 의장을 하신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 재선의원께서 의장을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이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초선의원들께서 재선의원들께서 의장단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이 뭐 였지요.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회의규칙과 선거관리규정을 각각 개정하는 이유는 처음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 논란의 여지를 규칙과 규정은 딱 정해져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를 덜어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각각의 규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과 같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큰 문제점은 없었다. 큰 문제점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혹시나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들이 있느냐 싶어서 질의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의회가 운영되는데서 필요한 적절한 조례 발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가 1명일 때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에서 재선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의회운영에 의장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행 규칙을 봤을 때도 경쟁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서 당선자를 확정토록 하고 있는데 단독입후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현재 규칙으로는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명의 경우에도 결선투표를 해야 되느냐 혹은 한명인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요건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내지는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복수의 최고득표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입후보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결선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규칙에는 그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점은 이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의회 대표성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가지는 대표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우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짓습니다마는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짓습니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갖는데 이 또한 국회의장이라는 국회를 대표하는 그 지위에 대한 다수구성원들의 의사를 확립하고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심사하실 때 참고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정안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8조 5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에 있어서 그 전이란 표현이 애매한데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법률이나 조례에도 사실은 한글 우선 사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저는 앞의 조항들 그러니까 [1항부터 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를 한다는 내용이라서 삭제하면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규정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는 삭제가 되고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규정안이 올라왔는데 1, 2, 3, 4, 5번이 있습니다만 단어에서 1번 어느 난이 되어있고 3번 어느 란에서 철자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고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보면 2번과 관련해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9조]무효투표의 3번 항에 보면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띄우고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있는 개정규정안에 단어에서도 “ㄴ” 난을 “ㄹ” 란으로 수정을 하고 2번 항에 2이상의 란에 기표할 것이란 표현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공직선법 [제179조] 3번항에 있는 표현처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현 한 것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의결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