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창원시 광역시 추진 입법 청원서 제출을 위해 국회 참석으로, 박재용 제1부시장님께서는 경제협력시장회의 참가로, 변재혁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을지연습 강평보고회 참석으로,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께서는 신병 치료차 병원입원으로,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기 종합검진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김헌일 의원님 소개로 석동통장협의회 방민주 회장님 외에 아홉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본회의장 내 촬영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석동, 태백, 경화, 병암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석동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석동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비록 지역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석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석동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논의하고 그 개선책을 찾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제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과 그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동 주민센터 건물은 약 30여 년 전 석동의 인구가 3,000명 정도인 때 석동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한 부지 위에 조성한 건물로 사무실 공간 및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석동의 동세와 인구밀도 민원양 등을 감안할 때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어렵고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구)진해교육청 건물이 민원실로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교육청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 시의 노력 여하에 달렸으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강력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금 자료 화면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전에 한번 봐서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단의 좌측 부분이 석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부입니다. 저 민원실 내부의 공간이 한 5평에서 1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몇 사람만 오면 사실상 꽉 차버리는 그런 상태고, 저기가 상담실 입구고 상담실 내부인데 저 상담실 내부가 아마 한 2평 정도의 공간이 있을 것인데 지금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데가 없으니까 저기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좌측에 보면 직소민원실 입구해 놓았는데 저것이 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직소민원실 내부에서 하단 맨 우측 편에 있는 것이 저기가 사실상 동장실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건물이 사실상 저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제가 저렇게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석동 주민센터의 이전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석동 주민센터의 현실보다 더 열악해서인지 석동 주민센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여태껏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석동 주민센터에 대해 진해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강호동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7월 7일자에 부임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꼭 두 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해 구정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파악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어제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석동 주민센터와 창원교육지청 그리고 주차난이 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의 실태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니까 제가 질문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혹시 진해구청에서 석동 주민센터의 이전이나 신축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석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질문서에 나와 있듯이 석동 주민센터는 인구 3,000명 시절인 19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인구가 거의 6배 정도 늘어났고, 공무원 수도 6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주민센터라는 기능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서만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주민의 복지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동 주민센터의 이전이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상 재원 조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구)진해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석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여기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방안이 되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청사를,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 청사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에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두 번째 방안일 경우에 위원장님 알다시피 최근 석동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지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 주변에 제가 어제 시세를 알아보니까 대체로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로 평당 한 7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기관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보다 호가를 높게 불러서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 것은 약 건축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용적률을 한 2배 정도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약 20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의 신축은 석동 주민센터의 입구 부분이 석동 주민센터의 부지인데도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실제로 가용면적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상의 면적보다는 훨씬 신축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교통단속과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해구 전역에 교통 질서위반 단속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석동지역 주차시설 현황과 주‧정차 단속지역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주민센터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석동지역이 지금은 중심상권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이 좁아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민원이라는 것이 단속을 당한 민원도 있고, 단속을 해라는 민원도 있고 양쪽에서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석동 주변에 주차장 면수가 5개소에 144면입니다. 이것은 진해구 전체의 2.3%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적다는 이야기지요. 적은 만큼 불법주차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청사 문제와 똑같은 그런 이유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까 주민센터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부초등학교에서 한 300m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그곳을 평면만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 40면에서 45면정도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석동은 아니지만 이동하고 석동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동 제1건널목 철도부지 그리고 재활용센터 간에 약 388m 정도의 철도 주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공단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평면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 이 경우에 한 55면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의 입장이 중요한데 다행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해 본 결과 이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해구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구두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철도변 부지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보상비 한 2억 7,000에 사업비 5억 3,000 해서 한 8억 정도 하면 한 55면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시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석동 140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주차 빌딩을 3층으로 세워서 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화면 지도를 올려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빨간색 칠해 놓은 부분이 석동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공부상의 주차대수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석동의 어떤 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도,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좌측 편에 보면 공영주차장 해서 우림필유 APT, 장복초등학교 위에 있는 저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석동 지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좌측 편이 병암동이기 때문에 병암동의 주민들이 저기에 주차를 하지 석동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주차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에 주차를 한다면 적어도 한 300m를 걸어 나와야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은 사실상 석동지역의 주차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병암동 주민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빨간선 쪽이 방금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이미 평면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쭉 헤아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55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61~2면 정도로 평면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료화 되어 있는 주차시설 부지에 지금 두 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는 거의 많이 사유화 되어서 유료주차장으로 거의 쓰지 않는 곳이고, 한 군데만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석동지역은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의 차이에 의해서 부지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는 한 군데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진해교육청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이 진해교육청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기를 꼭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건물 쪽은 빼더라도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 상태로만 해도 60면 정도의 주차 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 편에 보면 벽면 쪽 바깥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바깥도로하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구)석동교육청 부지의 평면하고는 2m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외부공사를 한다면 바깥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이층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또 이루어진다면 100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구)석동교육청 건물은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시가 확보를 해서 석동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저것이 확보가 되면 실 근평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백 몇 십평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석동 주민자치센터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많아진다라는 점과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해교육청만 관리 전환해서 우리 시로 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체센터는 물론이고 주차장까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창원교육지원청 진해민원센터가 위치한 구)진해교육청 부지가 지금 석동 주민센터 부지의 10배입니다. 그리고 건물용적률은 6배입니다. 엄청나죠. 당연히 아주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7번 질문을 보면 진해구청에서는 석동 140번지 300평의 시유지에 주차장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의 석동 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면 비용 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이 답을 하시기 전에 석동 140번지 땅이 어디냐 하면 맨 우측의 밑에서 빨간선 두 번째를 보면 위에 아무런 글자 없이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140번지의 30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기가 진해로서는 가장 요지의 각지에 있는 300평의 땅인데 저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이고, 그 좌측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고 까만 글자가 써있는 것이 석동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저쪽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평당 약 1,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하면 45억, 저기에 그 공사비를 합친다면 75억에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그것을 차라리 석동체육공원이 지금 면적이 아마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2,000평 가까이 되는데 저 석동체육공원의 지하를 다는 안 되더라도 해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그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 대수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했다시피 석동 140번지 그 시유지를 3층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에 약 30억 정도 들고 공사기간도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동근린공원 내에 하는 부분은 물론 이렇게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어제 가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곳이 어떤지 가봤는데 이곳이 낮에도 굉장히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더 많고요. 도심에 있는 공원을 장기간동안 훼손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걱정이 되었고, 또 사업비도 크게는 300억 적게는 100억까지 그 사이에 들고, 공사 기간 또한 3, 4년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동 140번지 여기에 주차 타워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많이 일도 하시고 접근을 해 보신 것 같은데 140번지의 땅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부분도 있고 저것이 다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 자체를 진입 부분에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나타나는 부지의 활용도하고 다소 다르지 않겠느냐는…….

예,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부담, 즉 말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상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벅찬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 또는 그 자리에서 신축하는 방안, 어쨌든 석동 주민센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주차난 역시 물론 다른 지역도 도심 지역의 주차난은 다 공통적이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진해로 볼 때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석동2동과 자은동 이 주변이 특히 심각합니다.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예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저희는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제가 다 확보하고,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노력해서 이러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동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께 구)육대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육대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시기와 부지 내 공공용지의 면적과 입주기관에 필요한 실제 면적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육대부지 그린벨트 해제 시기와 부지 내 공공용지 면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구)육대부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향후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12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전체의 42.6%로 13만 8,620㎡입니다. 그 구성 내용은 도로, 근린공원, 녹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용지 규모 및 입주기관에 필요한 실 면적에 대한 질의 내용을 업무시설의 입주기관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시설인 6,600㎡에는 여좌동 주민센터 3,600㎡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3,0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용지의 면적을 고려해 볼 때 구)교육청이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육대부지 개발은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야기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17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와 환경교통재영향평가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8년부터 부지조성공사와 진입도로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연재해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된다면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교육청 건물 신축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지적확정 등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어야 하며 경상남도교육청과 재산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정리 등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구)진해교육청 부지의 이전 문제인데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뵈었을 때는 꼭 구)진해교육청이 지금 현재의 그 자리에 안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옮겨가도 상관이 없다, 단 대신에 그만한 가격의 건물을 지어주면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청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환이나 이전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이전 문제가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구)육대부지 내 교육청 건물을 이전하는 데는 아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국토부와 혹시 재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됩니다.

있다면 그 소요기간이라든지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한 2년 정도는 다시 재협의라든가 쭉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절차적인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밟았던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소요시간도 그렇고.

소요시간은 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한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부지에서 대상 부지,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창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 순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의 소요기간은 절차 진행 중 특이한 사항이 없을 시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서울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상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 시의 예산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의 책임자로서 석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방금 쭉 이렇게 질의‧답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앞서 강호동 진해구청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석동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또 주민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또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주민센터는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박춘덕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석동 주민센터 신축이나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강호동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건립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의 청사건립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구의 주민센터가 공공의 청사종합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태평동하고 여좌동 주민센터가 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방향이라든지 공공의 청사건립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태평동 주민센터나 여좌동 주민센터의 사정보다도 지금 석동 주민센터의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고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건물의 근령으로 봤을 때는 제가 두 주민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간의 협소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상담실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장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 자료화면은 사실상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장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회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두 명, 세 명만 볼일 보는 분들이 따로 따로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응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정말 직시하시고, 진해구청과 예산부서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밟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예산편성의 사전적 절차를 밟으려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건립 계획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심사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리시 자체 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립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야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립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해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석동 주민센터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신축이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각계의 주민센터가 건립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동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물려있는 부분들은 좀 더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조정을 해서 석동 주민센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예, 그리고 차제에 석동 주민차지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지원청, 과거의 진해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 부서에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그 교육법에 한 시에 한 교육청을 둘 수 있다 하는 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통합이 되어서 구)마산 하고 구)진해교육지원청이 없어 졌습니다. 그것은 행정체제개편특별법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아주 배치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부활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9대 때에. 그런데 이것이 19대 때에 의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결이 되었고, 20대 때에 다시 교육지원청을 부활하는 것을 지금 법률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어서 잘 추진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혼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려니까 힘드시지요?

사실은 저희들 직무체계가 시장님이 부재시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부재시에는 제1부시장이 없을 때 제2부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기획실, 행정국 이런 식으로 소속 국장들 중에 직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해도 별 약효 없는 답변밖에 나오지 않을까.

미리 조금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제1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맞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런데 오늘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부재시에 지금 현재의 우리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양해하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예.

오늘의 사항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석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석동 주민센터 이전과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동 주민센터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전이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지금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동대북 하고 삼진면을 제외하고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석동지역도 어렵지만 다른 지역도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서 이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이고, 혹시 부시장님께서 오동동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아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동동 주차장 사업은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복개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인데 복원사업을 하면서 복개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 복개주차장이 기존 359면이 설치되어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옆에 188면을 신규로 조성이 되어서 지난달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비는 131억 8,4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국비 70%가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보상비가 123억 3,500만원, 거의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공사비는 6억 8,600만원, 철거비가 1억 2,300만원, 폐기물 처리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혹시 창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사실상 창동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자료를 받고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창동은 한면 조성비가 한 8,0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석동교육청의 매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사실상 돈이 있어도 이렇게 매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마산지역에 지금 오동동, 창동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신설되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기청 사업으로 도심활성화사업 쪽 측면에서 거의 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제도 언론보도가 났는데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몇 십억의 예산을 뭉쳐내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석동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충관 제2부시장님과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