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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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셋째 날로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의 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년도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살피고 핵심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오전에 행정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오후에 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행정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으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서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 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관리과장에서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양승옥 과장입니다. 연수도서관 관리과장에서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경창 과장입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에서 7월 1일자로 복지재정과장으로 부임한 이규호 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총 8개의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1쪽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취약분야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리자와 담당자 교육을 확대ㆍ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대피훈련을 통하여 상황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안전마인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 지원입니다. 각급 기관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고 과원과 결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각급기관의 노무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무 담당자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 교육으로 교육지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개발지역 내에 초ㆍ중ㆍ고 유입학생들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수 변동 요인과 현황 분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쾌적한 교육 여건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과정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 향상을 위하여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246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입니다. 음성, 데이터, 화상 등 모든 종류의 통신서비스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단위사업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학교통합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 강화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 행ㆍ재정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기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소중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 관리과장에서 7월 1일자로 감사관으로 부임한 김학준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전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활동 우수자, 청렴강사,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유공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하여 교육감 표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인 1청렴 다짐, 청렴편지 이어쓰기 운영을 통한 교직원 청렴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의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를 위하여 반부패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청렴실천협의회를 통해 민ㆍ관 소통에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반부패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과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 연수 및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또 청렴동아리 활동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으로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임기가 만료된 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총 49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사 주제를 선정하여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과 종합 감사 등의 행정 수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연수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간담회와 실지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ㆍ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실현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6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보담당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들과의 소통ㆍ공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천교육 기획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의 인천교육 기획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각종 교육 시책들과 우수한 교육사례 관련 보도자료 1,208건을 제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두 번의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생기자단과 학부모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인천교육소식지를 제작ㆍ배포를 통해서 주요교육 소식과 학교교육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중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4번의 주요사업 인터뷰, 방송 캠페인 2회 등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소식을 전하며 SNS를 적극 활용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영상으로 각종 교육시책과 우수한 교육사례들을 제작ㆍ보급하여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6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항상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 여름을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지 안 쓸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각 지원청에서 전기요금 제일 많이 내는, 집행되는 학교하고 제일 적게 전기요금 집행되는 학교 그렇게 2개씩만 정리를 해 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SNS나 아마 블로그, 페이스북 쪽에서 혹시 민원 부분이 있죠, 학교에 대한 민원 부분이 있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김종인위원

그 다음에 아마 각 지원청별로 민원의 건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민원 들어오는 거는 민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은…….

김종인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라든지 그걸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수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각 지원청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서부지원청이나 동부지원청을 토대로 해서 오는 민원이 대략적으로 몇 건이며 그 내용적인 게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급식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크게 나눠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안전사고에 대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에 관련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관님, 교육부에서 혹시 감사받으시나요?

이미옥감사관

네,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자체감사도 하시고요?

이미옥감사관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 혹시 있으면 감사 내용에 관한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이미옥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종우

박종우위원

자료 요청하면 줍니까, 줘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안 주던데 나는, 다 끝나면 주고 이러는데.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위원회 이 전체 위원회 올해 개최 횟수. 위원회 현황해서 올해 전체 개최 횟수하고 위원회의 현황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하시지요?

이미옥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활동내역하고 인적 구성에 관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이미옥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 국장님 요청입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를 1년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만 확인 좀 해 보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금년 7월, 8월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7월, 8월 학교에서 전기를 아끼는 겁니까? 뭐 전기를 안 쓰시는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금년 여름에 예년에 비하여 워낙 폭염 기간이 길었고 또 더웠기 때문에 아마 각급 학교에서 어떤 형태이든지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확대공감회의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에어컨 사용은 정말 자제하지 말고 최대한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들러서 그걸 뭐 제가 민원으로 연락을 받고 간 거는 아니었는데 가니까 에어컨을 안 틀더라고요. 그거를 왜 안 트는가 물으니까 뭐 전력이 차단되고 뭐 피크 뭐 어쩌고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는 그런 분위기에선 학생들이 과연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평균 20% 이야기도 들리고 뭐 19%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맞는 말일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뭐 태양광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뭐 어렵더라, 문제가 많더라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이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 운영비가 제1회 추경 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나름 아마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부 그런 학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초에 교육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8월 9일날 전기요금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에 운영비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은 보전할 계획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에어컨이라든가 전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과 그리고 감사관, 공보담당관 이하 교육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위원 4번 하는 동안 교육위원회는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걸머쥘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 업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면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바랍니다. 본위원은 위원을 하면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명품도시가 된다고 늘 강조하면서 본위원의 의정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본부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안전 관련 민관위원회, 민관 위원회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것, 설치돼 있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민관위원회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민관안전관리위원회 있어요? 없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없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청에는 본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만들었거든요. 학교에도 필요하면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 들어와 가지고 안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특위를 만들어서 기간을 끝내고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민관특위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위원회 활동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천에 위험시설물이 재래시장이더라고요. 송월이라든가 중앙양키시장 그리고 재흥시장 등 재래시장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위험시설물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아주 옛날에 지어진 구도심의 학교 또 옛날에는 뭐 내진설계 같은 것도 안 했고 뭐 창고나 등등 간략하게 지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또한 지금 금년에 엄청나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웠지요. 덥다 보면 생각하지 않던 태풍이 불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뭐 일본에 몇 년 전에 해일 같은 것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학교주변의 나무라든가 또 정문 위에 세우는 입간판 등등 태풍에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야기될 수도 있다. 아주 사고는 예상치 못한 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 한 옛날 도림초등학교자리에서 수업시간에 버드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다가 수업시간이니까 밑에 누구 사람 없을 걸로 생각하고 가지치기하다가 학생이 하나 사고로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물 판정교에 대해서는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위험요인이 학교에 상존하고 있는데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시책 제1번이 안전한 학교운영이라고 제정한 만큼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기관 못지않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 때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학교에 설치된 입간판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할 때 총무과 소속의 안전기획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안전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원스톱 민원이라고 해서 동시에 교통안전이라든가 시설안전,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될 수가 있겠고,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그리고 요즘에 가스사용이 많이 있는 급식실 또 학생들이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실험ㆍ실습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모두 10개교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된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총괄팀에서 주관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위해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전팀까지 구성을 했다는 것으로 볼 때 무척 노력은 하고 있군요. 특히 쭉 나열하셨지만 펜스라든가 오래된 건물 그리고 나무, 옹벽 이런데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 보고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사고 나면 많은 사람 다치거든요. 그리고 안전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법정에 가 있거나 시교육청에서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게류중이거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과거에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서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만 그 보상과정에서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위험시설물 관련 나중에 자료로 가지고 와서 보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지원 관련인데 133페이지요. 현재 교육감소속 근로자가 몇 병 정도 됩니까? 무기직이나 계약직 등이 되겠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전체 합쳐서 8,319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교육공무원 말고. 아니, 교육공무원은 다 교육공무원이지만 무기직이나 계약직 별도로 그 인원만 8,000이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8,319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선생님까지 다 하면 몇 명이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교직원까지 포함되면 3만명이 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교육감소속 근로자 전보기준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 교원이나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딱 기간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근무여건 거주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8,319명이라는 인원이 저희가 정원 대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때가 2015년 작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정기인사 때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책정된 인원보다 8,319명이 조금 과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원 되는 학교는 신설학교로 배치하는…….

영은

신영은위원

그 8,000명 정도가 되면 근무에 대한 또 전보 전출에 대한 룰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결정되면 안 된단 말이죠. 8,000명이에요. 8,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인데요. 그것도 없이 다 희망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렇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떤 룰을 정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역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야간경비 있죠, 야간 경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주로 하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한 분 두 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푸념을 하더라고요, 우린 인간도 아니라고. 뭐 근무시간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때 제가 확인할 때는 삼십 몇 시간 된 거 같아 한 번 들어와서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나 하루를 쉰다나 그리고 밥도 안 준다는 거죠. 먼저 학교는 밥도 줬는데 밥도 안 준다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도 밥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인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 사업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사는 어떤 사람이 배치가 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사의 배치기준은 초ㆍ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준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중학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 한 학교에 40명 이상이 되는 초ㆍ중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다수 발생교 중에 100명 이상인 경우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교육복지사라는 자격증 별도로 없고요. 교육학과라든가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청소년상담사…….

영은

신영은위원

정식 채용합니까, 공개채용해요. 그냥 수시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이미 기존에 채용돼 있던 사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수 한두 명인 경우에는 일종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데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전면적으로 교육복지사가 사회복지사말고 별도의 교육복지사 제도가 생길 거예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교육복지사 자격증을 주는데 국가인정은 아니에요. 그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주고 있는데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시장이 지금의 3배가 크게 옮겨갑니다. 현대시설로 지어진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 학부모들이 엄청난 반발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선 인천시청에 중앙에 민원을 넣는다는 거죠. 아주 열악해요. 구도심 위원님들 구도심 교육환경 열악하다고 노상 5분 발언, 시정질문 하는데 사실 구월지구가 옛날에 신도시였지만 이제는 완전 구도심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수산시장 이전할 때 이전계획 세워서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문이 어디로 난다는 얘기는 없었겠지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농수산시장 건물배치라든가 등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할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금의 3배 정도 지금 농수산시장 앞에 엄청나게 붐비는데 지금에 3배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ㆍ출입 차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도림고등학교 정문 앞에 농수산시장 정문이 들어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은 그냥 귀 막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말고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도림고등학교 강당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강당도 없어요. 지금 있다고 하는데 교실 2개 터놓고 쓰는 게 그게 강당입니까, 천장도 교실보다 더 얕은데. 그거는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강당 꼭 지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강당 꼭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난 2년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직원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2년 동안 저희들하고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이고 아직까지 전체 업무가 끝나지 않은 업무도 많을 거고,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또 교육가족에게 우리 교육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뜻깊은 자리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의 고위간부를 지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들 우리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이해를 할까? 지금까지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분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책과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 직원들은 이번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공직자로서의 해야 할 일 본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감사관님,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ㆍ도 청렴도 조사를 다 하죠?

이미옥감사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순위도 매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옥감사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거의 꼴찌 가까이 있다가 최근 상당 부분 위치가 상승된 것도 사실이죠?

이미옥감사관

네, 조금 올랐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청렴도 부분이 인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계기가 보면 전부 고위직에 계시는 특히 본청에 계시는 고위직 간부들이나 이분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본청의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잘하면 인천시 교육행정의 청렴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 감사관님, 여러 군데 감사도 하고 다 하고 계시지만 시교육청 감사실이 접근을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감사관님, 그와 관련해서 감사했습니까?

이미옥감사관

저희가 이번 사건에 자체조사를 하고, 저희 감사행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어쨌든 상당히 의회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사실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사건은 우리 교육감님도 기각은 됐다고 하지만 죄가 없어서 기각된 건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이 좀 더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두 가지만 먼저 제가 여쭙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상급식 문제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몇 프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4…….

종우

박종우위원

아, 교육국 관련 사항이에요, 행정국 관련 사항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제가 오후에 교육국 하면 이야기를 할게요. 누리과정도 거기가 아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누리과정은 저희 소관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누리과정이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치가 덜 편성되어 있죠, 아직까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긴경식입니다. 1개월분 203억이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번 제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2회 추경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분 203억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상반기 때부터 11개월 치를 반영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반영이 되었다는 거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달 치 부족한 20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받아야 될 전입금도 일부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국가재정이 약간 여유로워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재원이 900억 이상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이번 추경 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국회 추경 때 거기에 누리과정분이 포함이 돼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여당, 야당과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우

박종우위원

그게 금액차이에요, 아니면 한다 안 한다의 차이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언론상에서 접한 내용으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어쨌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도입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또 하나는 어쨌든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정도 큰 문제이고 국회와의 교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담당국장님이 언론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올해 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가장 큰 부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 100억, 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203억은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157억인가 그걸 받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인천시에서 미접입된 금액이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부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157억 그걸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전체 전입금에 대해서는…….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지금 시가 전체 전입금이 잘 안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예전에 비해서 다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미전입금 말씀을, 지금까지 금년도에 많이 정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가 전입되지 못한 재원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올해 줘야 될 돈은 다 줬잖아요,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올해 줘야할 돈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미정산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157억이 올해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한 달분을 잘 편성하셔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혼란이 없게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두 기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린이집은 시 관할이라서 시에서 알아서 해라,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우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 이 문제가 심각했고, 우리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달 남겨놓은 부분도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진행을 해주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또 제가 질의할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재해나 재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보니까 총무과에 안전기획팀이 신설이 됐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학교생활교육과에 안전기획팀이라고 업무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7월 1일부로 신설된 안전기획팀은 안전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교육과에 편성된 안전팀은 교육활동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교육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해야 될 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 때는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말한다면 그쪽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고 총무과에 있는 팀은 하드웨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서는 아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분류가 돼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갖다가 도모하면서 교육하는 곳이 생활교육과의 안전교육팀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하는 팀이라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만월초 자리에 학생안전체험관이 계획되어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만월초등학교는 아시는 대로 이전 적지로서 이전된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번 주 내로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은 세워졌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나머지 부분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중앙에서 국고 7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또 60억 정도 출연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사고 상황을 미리 설정된 상황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김종인위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갖다가 희망을 하고 있고, 도 공직자분들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의 먹거리와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시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안전체험관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리고 아까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 날씨가 올해는 진짜 무더웠던 한해였습니다. 방송매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부분적인 것도 얘기했고, 또한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고등학교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위해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를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얘기를 들으셨나요,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일부 학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인위원

일부 학교인가요, 아니면 대다수의 학교가 아닌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이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전기사용을 자제한 부분은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8월초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까지 확대간부회의 때 충분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 또 예산담당부서에서 8월초에 문서로까지 시행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하는데 더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만 아마 일부 학교에서 그런 예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우리 공보담당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적인 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끝내고 지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여름 날씨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능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운 환경에서 공부하다보니까 땀 냄새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학부모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학교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아이들한테 물론 학부모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학교에는 많은 전기로 인한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강당이라든지 학교에서 쓰는 방송장비가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방송방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계속해서 전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당을 사용할 때 메인 전원이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메인 전원을 차단되기 때문에…….

김종인위원

그래서 행정실도 마찬가지로 앰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방송실이요?

김종인위원

방송실에서. 그래서 아이들 학교 종례라든가 차임벨을 울리면 그게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도 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게 대기전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산자부 고지로 인해서 지금 어떤 대기전력에 대한 앰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몇 군데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사소한 데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종우 부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인천교육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있고, 수장인 분이 지금 방송매체라든지 어떤 언론에서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솔직히 편안치는 못한 입장이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청렴도의 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9월 28일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말하는 대명절인 추석도 다가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관님, 이미옥 감사관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김종인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교육도 하고 있죠?

이미옥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각 교육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청렴도라든지 부패 척결에 대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세워져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쪽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감사관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어떤 청렴 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그분들의 청렴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갖도록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본청뿐 아니라 지역청도 청렴교육을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고요. 이번 9월 28일 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고자 8월 31일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다 임용을 끝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용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가 거기까지도 교육을 다 끝냈는데 확실하게 분명히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안내까지도 다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자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그런 우리 청렴 정책에 저해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이게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인천시교육청의 패러다임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옥감사관

네.

김종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청렴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을 볼모로 어떤 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많은 우리 과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특히나 숙고하셔서 각 기관에 다시 한 번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생활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걸 저희도 막지 않고 되도록 길을 터놓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여러분이 후반기에 있어서 2년 동안 또 봬야 되는데 아무쪼록 탈 없이 좋은 결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학부모 기자단이 168명인데…….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각 지원청별로 안배해서 168명이 구성이 된 겁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동, 서, 남, 북 교육청하고 강화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해서 여섯 군데의 학부모 기자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한 그 전체 인원이 168명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168명은 어디에 뭐 정해져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168명으로 한정을 한 겁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뽑는 과정은?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뽑는 과정은 저희가 연수 같은 거를 실시를 해 가지고 연수에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학부모 기자단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분들하고 뭐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뭐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학부모기자단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사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의 권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직접 이제…….

만용

최만용위원

총괄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학부모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활동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그분들이 이제 학부모 기자…….

만용

최만용위원

어떤 뭐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행사를 알려드려 가지고 아니면 이분들이 정보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분들이 입수할 수 있습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주로 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 어떤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행사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취재를 하셔 가지고 밴드가 있습니다, 학부모 기자단 밴드가 있어 가지고 그 밴드에다가 자기들이 취재한 기사 내용을 등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홍보를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68명 이분들이 어떤 정보 없이 학교행사에 뭐 학교, 산하단체 행사에 가서 어떻게 입수가 돼 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걸 뭐 SNS 내지는 페이스북이나 뭐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내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과정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게재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SNS를 활용을 해 가지고 기사를…….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해 가지고 1,208건 올려있네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이분들이 한 거는 아니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해받을 168명에 대해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십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시민감사관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하고 뭐 이원화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시민감사관은 뭐 시민감사관대로 일이 있고, 반부패추진기획단은 추진기획단대로 일이 있고…….

이미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추진기획단은 뭐 공무원들입니까?

이미옥감사관

네,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시민감사관님 중에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시민감사관이 한 일 예를 들어서 월별로 건수가 있든지, 이분들이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올려놓은 건지, 이분들의 어떤 실적이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옥감사관

네, 지금 그분들 시민감사관님들은 1인 1기관 종합감사 실지감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6개 분과로 나눠 갖고 분과별로 유아교육이라든가 학교급식팀이라든가 수학여행팀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실지감사도 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하고 면담활동도 하고, 반부패추진기획단에 참석해서 청렴활동에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전 인천시민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비리척결이라든지 뭐 부패척결이라든지 사실 이게 이런 업무보고에 사실 보고가 안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실제 감사관님이나 우리 또 새로 오신 김학준 서기관님 아무튼 지금 현재는 감사관님하고 서기관님하고 하시는 업무가 지금 현 인천시교육청 시점에서는 엄청난 지금 뭐 어깨에 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옥감사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아무튼 잘하시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소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놀라는 것 같아요.

이미옥감사관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본청에도 늘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거든요. 감사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이미옥감사관

공명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서 감사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공명하고 투명한 각 행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법정으로 간다면 오히려 감사관실 내지 교육청 해당 부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벌을 줘야한다고 해요.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미옥감사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뭐 잘못한 걸 붙잡아내는 것보다도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도감사 그리고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지 인지라든가 어떤 투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감사관실 근무자의 특별한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현장 감사 나가면 언어 같은 것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교행정에 어느 정도 안정적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그전에 원비 받아서 인건비 주고 관리비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누리과정예산 같은 등등 예산을 사실상 학부모한테 줘야할 일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는 거거든요. 유치원 돈이 아니거든 학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회계행정이라든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거니까 지금 전환기란 말이죠. 사전교육이 충분히 있었다면 사전감사가 있었다면 어떤 잘못된 점 체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교육 내지 지도감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어린이집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건가보다 라고 했다는 거야, 몇 년 동안. 몇 년 후에 구청에서 나와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환원조치를 내린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그것 다 졸업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어디다 환원을 합니까?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유치원 원장 잘못 아니잖아요? 지도ㆍ감독하는 해당 부서 잘못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전교육 내지 지도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선출직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위원님들 보면 웬만한 학교운영위원들 다 아마 지역운영위원으로 맡아보실 거예요. 지금 위원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7대에 와서 보니까 4년 쉬었다 와 보니까 그전에는 위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각종 예산을 그래도 필요하면 다 가져갔는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건설 관련 예산, 지역 현안 해결 예산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또한 교육청에서도 법정전출금만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비법정전출금이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뭐 학교에 자그마한 환경개선사업 등등을 해 주고 싶어도 그게 없는 거죠, 비법정전출금이 없으니까. 또 우리도 학교에서 아니, 어느 학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백번 얘기해도 한 푼도 해소가 안 돼요. 그전에는 강당도 막 짓고 교실도 증축하고 이것저것 다 큰 것 작은 것 다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 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가교역할 하는 위원이거든요. 시민과 교육청이나 우리 시 행정에 가교역할 하는 역할이 위원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학교 현안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 가장 잘 아니까 현안 예산을 본예산이 됐든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관련 토론 때문에 늦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보통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들하고 굉장히 얼굴 맞대고 협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반영을 많이 반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 하면 서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소통관계, 소통관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협조 구한단 말이에요. 위원이 얘기하면 그게 잘 반영이 안 돼, 그것 서로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도 위원들한테 협조하고 또 위원들도 교육청 어떤 협조를 요구했을 때 또 잘 검토해서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반영을 하면서 협조를 하고 그런 게 어떤 상생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경에 우리 갈산초등학교에 3억을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때 계셨으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때 분명히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여기 안 계신 당시 행정국장님하고 또 누구 어떤 국장님이었는데 교육국장님이었나? 박윤국 교육국장님이셨던 것 같구나. 이제 빈 교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3억이 식당을 짓는데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 일단은 코를 꿰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아, 그렇지 뭐 교육하는 분들이니까 거짓말 시키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사실 3억 가지고 부족해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집기 구입비만 해도 7,000만원이 들어가고, 각 벽에 석면 제거, 석면 제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석면 제거부터 해 가지고 처리비용까지. 그게 발암물질이니까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가지고 굉장히 빡빡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방음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방음시설이. 방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음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페인트만 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아니, 이왕에 식당을 짓는데 아이들이 안락하고 포근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어떤 식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학부형들이 요구를 해요, 본위원 생각은 그게 맞는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식당을 짓는데 공장에서 밥 먹는 것처럼 막 기계소리 나고 그냥 소음 나고 그럴 바에 뭐 하러 식당을 짓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번 견적 줘 보십시오 했더니 2,000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사도 곧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할일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겠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상호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본위원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이 심사하는 것 같아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 됐어요. 위원이 심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당신들이 심사하는 것 같아 위원님들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런 과정이 서로 협조를 통해서 어떤 상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들도 협조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 학교 환경이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위치의 학교, 환경 그것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000만원 이거 약속을 해 주시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거기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위원님을 뵙기 위해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위원님이 다른 어떤 의정활동 때문에 좀 늦으셔서 교감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학교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내용 전달받은 부분이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이 부분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제는 그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교장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금액 얼마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한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따로 보고를 한다는 거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교감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저는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얘기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교육행정이 지역사회하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도움도 받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뭐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부원여중 아시죠, 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원여중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초등학교를 부평남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근처를 제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가면 부원여중 운동장에 펜스가 있잖아요. 운동장에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관련해 가지고 폭우가 오면 펜스 위에는 빌라들이 있어요, 펜스 위에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펜스 이쪽 이렇게 막아가지고 위에는 빌라들이 있고, 그런데 폭우가 오면 어디로 물이 빠질 때가 없으니까 빠질 때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은호

신은호위원장

부원여중에는 빌라 없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 위에 주택 있어요, 운동장 팬스 위에. 아니, 부원여중 아니에요? 무슨 여중이지? 부원여중이 아닌가보다 부일여중인가 보다 부일여중, 부일여중이다. 부 자가 들어가다 보니 잠깐 혼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들이 주택이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학교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너질라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무너지는 걸 갖다가 흙이 흘러내리고 하니까 무너지는 걸 갖다가 막으려고 구조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구조물 설치한 부분이 면적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버려진 땅이야, 사실 학교 측에서는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야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것. 그런데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년 연간 7∼80만원씩 개인이.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떤 구조물 자체가 사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또 학교가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는 사용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몇 평방미터도 안 됩니다. 그거를 뭐 항공사진이나 찍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내라 해서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일여중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부일여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부일여중.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 스스로도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괴리라든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가 일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학교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사용하게 할 때는 저희가 정한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감정과 실제의 현상 부분은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이 학교라는 관공서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의 재산을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쪽이 있는지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모든 행정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감사도 받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따지다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법대로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법대로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란 이겁니다. 아, 공무원들이 법에 죽고 법에 사는 거죠. 항상 법과 규정 따지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현장 확인을 한번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관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옛날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갖다가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급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 감사하죠?

이미옥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이미옥감사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칫 감사가 온정주의에 빠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온정주의 감사라는 얘기가 흔히 나오잖아요?

이미옥감사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이런 소리를 가끔 듣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자체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과 규정에 맞추어서 이번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감사가 온정주의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거 받은 거 있어요?

이미옥감사관

네,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받는데 금년에 받았어요?

이미옥감사관

금년에는 안 받고 재정효율화 부분에서 특감을 한번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에?

이미옥감사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미옥감사관

작년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 있죠?

이미옥감사관

올해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올해 안 받았다며?

이미옥감사관

올해 특별감사 받은 게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에는 어떤 감사 받았어요?

이미옥감사관

작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정부 종합감사라든가 뭐 감사원 감사 말고, 받지 않았어요?

이미옥감사관

네, 교육부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가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감사입니다. 2013년도에 교육부 감사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3년도에?

이미옥감사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이 없고?

이미옥감사관

감사원 감사는 특정감사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번에?

이미옥감사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요구 하셨어요, 누가?

종우

박종우위원

안 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 감사 자료를 지금 갖다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추석이라도 지나서 살펴보게 추석 지나서 갖다 주세요?

이미옥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서로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 구할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관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한 위원회가 오늘인 거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잘 해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공보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관 박자흥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인천 기획 홍보 예산이 아직까지 절반 이상 남았네요?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가 보죠, 아직까지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보니까. 29페이지이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꼭 예산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9월인데 2가지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집행 잔액이 하나는 절반 이상 남았고, 하나는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어쨌든 예산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 홍보 같은 경우에는 각종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출입 통보를 한 언론기관들이 87개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가 많은 교육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창간 광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자단이라고 하면 용어가 과연 기자단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용어가 적절한지, 오히려 학부모모니터단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뚜렷이 우리 언론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사들하고 소주도 한 잔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요즘 전혀 안 하신다고 하던데.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연초에 한번 위촉을 하면 자율적으로…….

종우

박종우위원

지시도 내리고 하지도 않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도 하고, 학부모기자단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은 어쨌든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의회가 교육청하고 같은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도 해야 되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서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님만 위주로만 돼 있고 우리 의회 홍보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들어가는 쪽 여러 군데 사진도 걸어놓으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우리 위원들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고 같이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학부모와 시민들한테 교육행정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지 않겠습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 또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해주시면 좋겠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학교 이전 재배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인천이 사실 역동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송도 특히 검단 또 구도심도 어쨌든 지역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이동하고 집중화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사람들의 이동경로로 인해서. 전체 학생수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가 또 학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준은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학교 폐지해야 된다. 그럼 101명은 폐지하면 안 되고 99명은 폐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교육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가나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이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같고, 또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 자체가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도 개탄스러운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교육까지, 상당히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걸 뭘 진짜 잔금 빼가듯이 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어떤 특수성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부유입에 의한 인구의 증가보다는 자체 인천시내에서의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는 인구 이동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발생된 것이고, 특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조성을 하는데 원도심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는 송도라든가 그 다음에 청라라든가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이 굉장히 멀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수나 늘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학생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학생수는 지금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인천시내에서의 인구이동에 따라서 함께 학생수가 이동이 되는데 신설 신도심에서는 학교의 수요가 자꾸 발생이 돼 가고 있고, 원도심에서는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

종우

박종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 기본적으로 신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 하나 받아왔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송도 6ㆍ8공구 해양1초.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받아 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 하신 거고, 정말 고생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내 지역의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설되는 부분들의 문제와 내 지역과는 무슨 문제가 다르냐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 요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정말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곳에 어디 용역을 준다든지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앞으로 수년간 이어져야 될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기획과 혼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힘에 부닥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문제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무슨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이나 직접 민원인들과의 대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명박 정부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청계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학교설립기획과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거 같고, 좀 더 우리 교육청이 뭔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받아들일 테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서 전체가 물론 그래도 반항이나 저항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말고도 전체의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가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가장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함께 고민해주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지적해주신 대로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제도 자체를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종우

박종우위원

이 부분의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금 특위까지 열려 있는데 그만큼 사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니까 특위가 열려 있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현안만 챙기는 거처럼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인천시민 전체의 심각한 현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뭐 시간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행정국장님, 우리 비정규직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비정규직 중에 급식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급식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우리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애들 밥 먹을 때 배식해주는 분들도 계시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우리 전체 인천지역에. 자, 그러면 제가 빠르게 자료만 요구할게요, 나중에 그거만 보고해주세요. 비정규직 중에 급식 관련해서 비율 몇 분들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 중에 배식에 관련된 분이 몇 분,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가 얼마인지 총액 그거만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주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다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해당 담당국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무상급식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 교육국입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학교 이전과 재배치,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기서 해답이 나올 수 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단은 사실 저희도 특위 활동 자체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시ㆍ도에서 없는 처음 시도된 특위 활동입니다. 그래서 나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줬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면서 특위 활동 결과에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학교 재배치나 통ㆍ폐합 문제에 대한 것은 인천 전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출범할 때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해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 업무내용을 제대로 보고 받거나 후반기에 원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그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물론 과정에 고민스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나마 그걸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런 근거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금 안 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철학이나 소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이나 그 다음에 전기료 하향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 이런 부분을 운영비가 무서워서 틀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나 이를 테면 지역 정치인들한테도 요구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셔야 철학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은 아시겠지만 출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냥 아이들 보육하고 어린이들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키우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시 교육 본청 감사관님은 그 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단위별 학교 이런 내용까지 사실 필요하면 감사를 하시죠?

이미옥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감사한 내용은 제가 요구를 해서 받기는 했는데 검토는 아직 안 했어요. 일선 단위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감사하거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옥감사관

물론 빠뜨리지 않고 전체 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분야를 정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행정 전반에 대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주요책무가 큰 줄기로 보면 3가지 정도 되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예산심의 그런 의정활동…….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청 집행부하고 위원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긴장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별개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레바퀴하고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행정에 대한 감사나 견제 기능, 감시 기능 그 다음에 예산심사 기능 그 다음에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시도 마찬가지이고 인천광역시나 일선 시ㆍ군ㆍ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치적이나 행적에 대한 것은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같은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해요. 사실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려면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긴장을 풀지 않는 협력적 관계에서 동행할 수 있는 소통관계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각별히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홍보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세분 모두 어쨌거나 학교 여건, 재배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시교육청 홍보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확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이해논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면 인천교육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 목표가 돼서 인천시민, 학부모들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라고 이렇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개별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청담학교문제 때문에 시청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해결이 됐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본위원도 현장방문을 했고,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장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가장 열악한 그리고 학교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120%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돈 3억 6,000 때문에 돈의 논리에 아이들의 교육이 훼손되거나 손상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시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중간 중간 보고를 하십시오.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면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도 또 본인들의 업무가 바쁨에 따라서 더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답답할 때는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직접 교육감님을 찾아 갔고 교육국장을 찾아 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청담학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대로 2009년도에 무인가학교로 운영이 돼 있다가 2011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인가요청을 해서 인가된 학교입니다. 그 인가의 조건 내용 중에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을 활동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운영비 문제 이 2가지 조건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되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가할 때 그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육감이 나간 인가조건이었습니다. 원래 인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인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 인가 조건이 새로이 어떤 사항 때문에 이행되지 못할 때는 사실은 폐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수용해서 운영되는 학교인데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2가지 조건인 학교 교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한테 해 주는데 공식적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 2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교육법이 개정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그 내용을 본인들이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인재육성 관련 지원 조례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산문제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가 단절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 법리논쟁에 우선돼서 애들 교육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용납 안 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의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긴장관계입니다. 이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천 교육청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서 세울 겁니다, 제가. 아이들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선생님 위주입니까? 교육청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순리적으로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장님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 서두의 답변은 청담고등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는데 인가라는 것은 그 인가의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어야만 저희가 관할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은호

신은호위원장

본인이 국장님 찾아가서 인천시 본청에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사실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누구하고 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답변 받은 것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학교운영비에 대해선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을 한다면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이 그냥 맞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나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이왕 자료를 냈으니까 간단하게 감사관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학교 수도 많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감사 지적한 부분이. 이런 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내지 지도감사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것 너무 많잖아요, 한 권을 가져 왔어.

이미옥감사관

저희 2016년도 감사방향도 일단은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 예방지원 중심의 감사를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 경고 등은 조금이고전부 주의인데, 주의 줄거나 안 줄거나 다 준 것 아니야, 혹시.

이미옥감사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시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너무 많아요.

이미옥감사관

컨설팅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관께서 이거 진짜 신경 쓰세요.

이미옥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전반기 때는 국별로 따로 안 했는데 후반기 때 처음으로 행정국하고 교육국이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때도 열심히 한번 잘해 봅시다. 2. 2016년도 교육국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실 순이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서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교육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 하반기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김동래 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 장제우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연제곤 과장입니다. 선화여자중학교에서 이번 9월 1일자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부임한 김태민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전광용 과장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 공숙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부터 1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인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인천교육 지표로 삼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4대 중점 교육정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배움 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올해 총 20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의 자발성과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으며, 학교 배움 중심 수업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만족도,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과 끼를 키워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2016년 현재 134개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활동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진로체험캠프 운영, 진로교육 중심학교와 연계한 진로캠프, 진로활동실 구축, 진로동아리 및 일반고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89명을 조직하여 단위학교 진로진학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학의 입학설명회 및 모의전형캠프 운영 등으로 진로와 진학의 연계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 운영으로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시스템 최적화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인성ㆍ효 교육 사업입니다. 인성ㆍ효 교육 사업은 실천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로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 시범학교, 교사 동아리, 수업 연구회, 실천우수학교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 장인과 질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학생 연극동아리 그리고 1학생 1학기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6회 전국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을 저희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워주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보고서 75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자립능력과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하여 전공과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역사회 연계 산업체 현장실습,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61명을 사서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행정보조원, 바리스타 등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정규학교 야학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학교 지원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2학기부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일반특성화고와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계양도서관 및 주안도서관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성인학습자 49명에게 초등학력을 인정하였고 2017년부터 지정운영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민의 기초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학생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 증진 및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흡연예방교육,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먹는 물 및 공기 질 등 학교위생 개선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 보호제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과학교육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학교 내 무한상상실과 창의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동아리 및 일반고 심화과학반 등의 체험중심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중점학교 운영으로 우수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초ㆍ중등과학교사 직무연수, 과학테마 연수, 중등 저경력 과학교사 현장적응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8쪽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사업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개선교사연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지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에 총 12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계획대로 운영되었으며 집합연수, 온라인 원격연수 등의 직무연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 6차 교장자격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생활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및 학교급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학교주변 안전구역 설정 및 등ㆍ하굣길 안전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고화질 CCTV 확충, 학생보호인력 배치 등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적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생부장 등 연수추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보급, 학교전담 경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 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그말리온센터에서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6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 교육가족 모두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즐겁고 학부모님께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와 함께 인천교육이 도약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박윤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관실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선 교육협력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동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장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온 박상찬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부터 18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인천교육 기본방향은 교육국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학교업무 정상화사업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사업은 교직원 모두가 학생 교육과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16년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시행하였고, 9개 영역 24개 중점과제 64개 세부추진과제를 구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무행정지원팀을 모든 학교에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공문은 2014년 대비 28.4%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과 2월에 신학년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시간관리 계획을 추진하였고, 학교업무정상화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각종 자료와 모범사례,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에는 학교업무 정상화 안내서를 제작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 교원모니터단을 400여명 규모로 구성하였고 학교업무 정상화 현장 안착화를 위한 교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강화와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교육행정지원 인력연수를 실시하였고 교무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고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 모니터링제도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사업 성과로 우수기관 인천적용 아이디어 및 국내외 교육 동향 자료를 발굴해서 전 소속기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인천교육발전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본예산에 21건의 의견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자체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만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6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6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우리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기본계획하고요. 자유학기제 기준표라든가 어떤 평가기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평가한다는 평가기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 현황하고, 학교별 현황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지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 다음에 행복배움학교죠, 혁신학교가 지금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행복배움학교 교원들의 인사이동현황 2년간, 2년 정도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회의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나요, 이 정도면. 다 준비된 자료들이잖아요.

「인사이동현황은 못 줄 거 같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인사이동현황은 추후에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수시로 요구하셔도 되니까 계속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뵙고 후반기에 또 봬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요새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급식사고가 일어나는데 2016년도에 급식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일어난 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두 학교 국립 인천해사고 하고 대건고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대건고에서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150여 명이 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립 인천해사고에서는 거기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20여 명 정도가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대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고, 시 관계 당국과 협조를 해서 조사를 나갔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국립 인천해사고에서는 노루바이러스하고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건고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신고받은 즉시 학생들은 빨리 치료를 해서 지금 대건고 학생들은 다 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또 국립 인천해사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역학조사결과가 정확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결과로서 식재료라든지 식당 식사 받는 식기 같은 데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인지 아직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통상 급식사고가 나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 전체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서 원인이 좀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2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더욱더 학교 식자재 관리라든지 조리과정 또는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올해 두 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까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는 문제인데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보고서라든지 역학조사 한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균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영환

이영환위원

음식물이 아니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음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영환

이영환위원

아, 음식물은 아니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음식물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대건고는 전교생이 1,0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150명 정도가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하여튼 음식물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고, 국립 해사고도 기숙사에서 어디서 균이 옮겼는지 하여튼 거기도 음식물에서는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인 어떤 가서 조사라든지 이런 실태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는데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인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인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역학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게 마련인데 거기에서 좀 더 기다려서 결과통보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꼭 알려주십시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름철이 지나고 선선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라든지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라든지 또는 환절기 때 또는 개학기에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특별점검을 하든지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관한 관리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 민간인 등으로 역시 학교급식점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전수 점검해 왔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또 김치 등 완제품에 대한 조리음식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학교별로는 학교장이라든지 영양교사, 영양사 또 급식점검단, 급식소위원, 납품업자 등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죄송한 얘기이지만 여름에만 꼭 일어난다는 거는 없거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겨울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해서 대책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국장님이 꼭 점검 결과를 물어보고 그냥 아, 그래 이러시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겨울철이라도 혹 걱정이 되니까 계속 지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까 표를 제가 봤는데 찾아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영환

이영환위원

어디만 있는 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초ㆍ중ㆍ고,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총 4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ㆍ고에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학교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요구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이거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43명인데…….

영환

이영환위원

46명이라고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번에 아래쪽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 성추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인사 관리와 전화를 해서 3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별로다가 여러 학교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에 1명씩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당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고등학교 몇 학교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이 43명이 인천시내 관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다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 어떻게 성추행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인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어디 아래쪽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교육청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어요, 지금.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경찰서에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꼭 지켜야 될 어떤 필수사항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자체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초ㆍ중ㆍ고에 나와서 학교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죄송하지만 그런 놈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계속 인천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뵙는 자리라 저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5대 때 잠시 문교사회위원회 있기는 했습니다만 7대 와서 처음 뵙는 자리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주어진 2년 잘해 보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예산을 세웠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2016년 예산은 이미 수립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학교업무 정상화하고 교육정책개발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아요. 예산집행이 저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예산집행이 안 됐는지?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학교업무 정상화에 예산이 600만원 세웠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잔액이 600만원이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45쪽.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45쪽에 집행 잔액 600만원 그거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 한 가지하고 그 뒤쪽 이것도 50% 지금 9월 달인데 이것도 예산집행이 그런 거 같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못 본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자료에 따르면 예산집행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중에서 레슬링을 제일 잘하는 중학교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전국에서 2등을 가는지, 1등을 가는지 저도 그거는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1등가는 걸로 압니다. 산곡중학교 레슬링 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생각나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난번에 소체 때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산곡중학교 레슬링을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따서 오는 학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 학교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때 여기 레슬링 후원 회장을 했어요. 제가 5대 시의원을 할 때 문교사회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 고등학교 활성화가 안 돼서 이 학교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전부 잘못 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부탁을 해서 실업팀으로 환경공단 실업팀을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도 고등학교가 레슬링부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산곡중학교 레슬링을 했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스카우트 돼서 갔다가도 이게 제대로 운동 유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선수 후보로 운동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KBS 방송국 실업팀에 있는 선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도 고등학교 진학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도 인천에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 마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도 못 가, 레슬링 한다고 공부도 못 해 결국은 나쁜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잠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최만용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오기 전에 부평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부도 지금 씨름선수 확보가 굉장히 그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부평고등학교에서는 씨름부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오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씨름부는 풀리고 있는데 아마 씨름부와 견주어 볼 때 레슬링부는 더 아마 고등학교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또 성인으로 됐을 때 실업팀으로 가는 그런 길이 굉장히 좁은 거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제 소견으로는 중학교에서 레슬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공부도 못 한 상태에서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 실업팀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제가 레슬링부가 있는 학교가 제가 교육국장 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레슬링부 선수들의 어떤 진학이라든지 진로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입장이라서 저보다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평생교육체육담당 연제곤 과장님이셔서 또 체육 전공이시고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만용

최만용위원

네.

제곤

연제곤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입니다. 지금 산곡중학교는 레슬링 사관학교라고도 그동안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후원회장 하시는 것도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고 한데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 전에 신설학교를 했는데 지도자가 전혀 못해서 일반고등학교에 사실 신설을 했는데 지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시 폐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인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제곤

연제곤평생교육체육과장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못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현재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다시 하나씩 자꾸 신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지도자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용

최만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든 활성화를 고등학교에서 활성화를 하는데 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폐지가 되고, 선수, 감독 뭐 지도자가 그거는 사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 못 가면 담당 담임이나 담당 학과 선생님들이 책임을 다 지셔야지. 어떻든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부평에 아니면 인천에 놀고 있는 학생들,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애들 조사해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딴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되고,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되다보니까 실업팀에도 못 가고 이거 뭐 속된 말로 동네 그냥 밑바닥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국장님께서 그 학교를 한번 가 보십시오, 가셔서 메달, 표창장, 상장 받아 놓은 것도 보시고, 정말 이걸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는가? 고등학교 레슬링부를 신설 내지 만들어서 어떻든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안전체험관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지금 계획서는 거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학생안전체험관 건립비로 교육부로부터 특교 예산 7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2018년말에 여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획서를 다 수립이 마무리에 와 있는 단계이고 곧 설계가 글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국 교육국장님 그리고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다가 교육위원회로 오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분위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교육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또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학교도 잘 갑니다, 머리 식히기 위해서. 아까 자료가 안 왔는데 아직까지 국장님 크게 행복배움학교 특징을 요약해서 일반학교와 다르게 행복배움학교의 특징을 알기 쉽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나 행복배움학교나 교육의 본질상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려서 모든 학생이 모든 학부모가 학교의 수업 활동을 통해서 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학교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행복배움학교의 목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행복배움학교의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혁신학교라고 그러죠, 우리 인천은 행복배움학교인데.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제가 그동안의 어떤 교육이 뭔가 잘못 됐구나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교육의 본질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교육의 어떤 시행착오적인 면 그런 부분을 수정ㆍ보완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학교라고 이해해도 되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보면 16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20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8,000만원 꼴이죠, 한 학교당.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한 학교당 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학교에다가 배부해준 돈만이 아니고 행복배움학교 교사 연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제작,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학교에 배정하는 돈은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평균적으로, 한 5,000만원 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3,000만원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많아요, 아니면 학교별로 초ㆍ중ㆍ고로 나누었을 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안배를 했는데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비교적.

철운

손철운위원

비교적 초등학교가 많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박종우 부위원장, 신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역차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학교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이 학구위반을 하는 그런 현상도 온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있는 데로 학교 전학을 하는 거예요, 위장전입을 해 놓고, 위장전입을 통해서 혁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현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혁신학교에서 오히려 다른 데로 전학 가고 싶어 해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데는 학구위반까지 해가면서 위장전입을 통해서 혁신학교로 배정을 받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 이런 거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정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복배움학교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와 또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뭐 이렇게 위장 전입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복배움학교를 지정받아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학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되면서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보다는 지정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또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수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서로 동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든지 학부모들끼리 나누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행복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갈 수는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학구 위반을 해서 위장 전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적정학교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학급수가 몇 개여야 되지요? 18학급인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급당 아마 인원수, 적정 학교수는 학교수를 그야말로 얘기하는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학급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거는 거기에는 뭐 학급수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기 학급수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일반학교 보통 18학급 아니에요, 18학급 아닙니까? 적정 학생수가 있고, 학교 학급수는 18학급 정도를…….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초ㆍ중ㆍ고별로 급당 학생수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초등학교 경우 초등학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 글쎄요. 학급수는 거기에 이렇게 크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제한이 있나?”

「제한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없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제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행복배움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22명 내지 23명」하는 이 있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22명 내지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2명에서 23명. 그러면 일반학교는?

「26명」하는 이 있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26명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 학생수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과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인데 과연 크게 예산가지고 예산의 뭐 역차별이라는 등 그런 얘기가 왜 나오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의구심을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니까. 신세계잉여금이 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학교가 돈 1,000만원이면 엄청나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뭐 학구 위반문제라든가 위장 전입문제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어떤 역차별로 인한 학부형들의 소외감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을 교육과제로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과제로써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어떤 교육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는 맨 먼저 연구학교 뭐 실험학교 이런 거를 두고 그 결과를 보고 일반화를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기존에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아마 이 정도로 계속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아마 약간씩 감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하여튼 4년간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전체 학교로다가 일반화하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학교라고 해서 지금도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그 예산의 일부는 주변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그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학교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하여튼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여튼 최소화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강구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도 확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교수는 확대해 나가겠지만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은 확대는 안 할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갖다가 확대 운영할 것 아니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건 확대해 나갈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지원 면에서는 축소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혁신학교 운영을 지금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학교를 갖다가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또 예산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비교적 많이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넓혀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10개 학교씩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1년에 10개 학교씩 해서 초ㆍ중ㆍ고 합쳐서 40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매년 10개 학교씩 늘려 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매년 10개 학교씩?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제도의 현실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실험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각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이 정시보다는 수시 쪽이 점점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함으로써 수시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고등학교에 지정된 행복배움학교의 학교운영프로그램도 한번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입시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진로 적성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로교육이 보통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래서 그 시기에 진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학교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입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체험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진로체험교육을 받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이 교육과정상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진로상담교사가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당 한 명씩 있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한 명씩?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한 명씩 진로상담 부장이 있고, 진로상담 부장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것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교사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사죠.

철운

손철운위원

교사가 한다 이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별도로 어떤 전문직 진로상담교사가 아니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진로상담부정이 소정의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진로상담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학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인천 시내 고등학교에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상담실이 구축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각종 진로에 대한 자료가 구비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자체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학년별로다가 진로상담을 한다든지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다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배정을 받으면 입학 전에 2주간에 걸쳐서 또는 1주간에 걸쳐서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어떤 고등학교 적응을 위해서 예비교육시간을 통해서 그런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다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 진로상담체제가 구축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전형과 관련해서는 입학상설설명회가 거의 매주 거의 열 달 동안에 토요일에 걸쳐서 전국의 각 대학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갖다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진로부장선생님은 수업은 안 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수업은 이런 일반선생님보다는 적게 하고 계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나는 물론 연수를 받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진로상담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강사를 갖다가 배치를 해서 멘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리고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선생님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진로교육에 대한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 가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중물이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아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38명인가 그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의 다 고등학교에 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하는 시스템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강사가 진로상담 멘토도 해 주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스템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주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대학에 입학상담 담당관 쪽으로다가 연계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또 필요로 하는 대학교에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무쪼록 진로교육이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효과적인 진로교육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하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인성ㆍ효 교육. 어떻게 보면 참 어려서부터 몸에 배서 참 좋은 인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도 복잡하고, 각종 다양한 어떤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이 금년 7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마다 그러면 어떤 인성교육에 관련된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단위학교별로는 인성교육협의회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역교육청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해요, 주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하고 인성교육 계획수립, 그 다음에 가정이나 학교나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인성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과 관련된 그런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단위 지원청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차원에서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뭐 예방교육 강화라든가 또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인성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교육들이, 인성교육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공부 가르치기도 저기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개성이 강한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갖다가 다 떠맡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인권법이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도 제정이 됐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손철운 위원님께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신은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을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수업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선생님이 원활히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진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짜 의미 있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수업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학생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이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됐든 행복배움학교가 됐든 제가 아까도 행복배움학교의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수업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교육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 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 위주의 교사중심의 그런 교육을 해서 그 나름대로 그 당시의 사회가 요구한 인재를 길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동량을 길러내는 그런 인재 특징은 흔히 말하는 무슨 융합인재가 되어야 된다, 뭐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인재를 갖다가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업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원활히 소통하는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행복배움학교를 한번 이렇게 선도적으로 실험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가 올해서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면 학생들의 인성은 그런 수업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람직하게 길러나가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4대악 근절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4대악,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방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철운

손철운위원

뭐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불량식품 근절이거든요. 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4대악 근절 어떤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학교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이라든가 위생과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학생들의 어떤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 자신의 교육적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아이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많이 계시겠죠. 마음으로 따르고 존경할 수도 있는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정책자문위원회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 제7기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 구성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이 18명이에요, 아니, 54명.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전체 구성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4명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각 분과가 쭉 있겠네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개 분과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1개 분과에 그러면 몇 명이야?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인사와 교육계 원로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은 주로 자문역할을 하시고, 실제 분과활동을 하는 분들은 6개 분과 6명씩 해서 36명으로 현장교사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인천교육정책 지도위원, 인천교육정책 실무위원 이렇게 돼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 안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통괄적으로 인천교육정책 자문위원인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교육정책 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그 내부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정책과 관련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여기에 시의원님들을 저희가 포함시키기 어려운 게 주로 현장에 교육현장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건 현장 교원들입니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이라면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원님들 하고 인천교육정책이나 방향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렇다면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잘 받아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정책토론 기회라든가 의견을 나누는 기회 같은 걸 수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도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을 한번 해 봤어요. 그게 10여 년 전인가?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2년씩 임기로 해서 이번에 ’14년 7기에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초기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초기에 학교운영위원 했을 때에요, 학교운영위원 했을 때인데 학교운영위원이 물론 거기에 교육학 박사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학부형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도 하고 했었는데 뭐냐 하면 그분들은 주로 학부형들은 본인 건의사항 수준이죠, 건의사항수준인데 여기에 제가 시의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도 함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우리 인천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 한 번 검토 해 보시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2016년도에 우리 교육국하고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같이 받았는데 제2기에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받는데 어쨌든 교육국에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께서 계시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전반에 관해서 주로 업무를 하시는데 일단 총론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조정관님, 저는 조정관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잘못 인식돼 있어 가지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교육청 안에서는 그래서 약칭 기획관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기획관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관님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편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도 본청에서 전체 쥐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재작년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예산편성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바꾸었을 때 바꿔서 벌써 2년 정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단 돈 타 가지고 와봐라, 내가 잘라 줄게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장 큰 축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다 보면 재배정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거의 목적사업 예산이고, 우리 청이나 교육감님이 뭐 자연스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서 탑다운 방식과 옛날 방식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관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예산의 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총량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 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속기관 직속기관의 자율성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다는 게 최대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뭐 그 고충도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골치만 아파졌다, 이렇게 자율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아서 제가 우리 청에서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자율성이 없어져서 더 골치만 아파지고, 금액은 금액대로 자꾸 깎여 나가고. 이래서 과연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올해도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이미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이미 본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이 그동안에 예산 편성 및 배부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의견을 수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나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못해서 그러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약간씩 늘어나는 걸로…….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저번에 5년간 받았을 때는 점차 줄어들고 있던데 또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사실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자체가 미달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감님께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육성을 하고, 또 우리 교육 자체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데 그래서 좋은 인재를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비하거나 미달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배출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그럼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들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정말 없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초학력 미달 부분에 힘을 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학원 스포츠 관련해서 단적인 예를 하나 지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물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좋지요, 금메달 따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국가 위상을 금메달 하나로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흥분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왜 이렇게 학원스포츠가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공부 안 시키고, 엘리트 교육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기초학력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같이 유도 하는 친구가 보면 사회에 나와서 한자로 동서남북도 구별이 안 되는 물론 그래서 사회 삶이 힘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학원스포츠 하는 애들도 엘리트 스포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정말 공부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문제만 너무 가는 것은 더욱 좋지 않는 결과만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길러내야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도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우리 인천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소년체육대회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 형편이 없어요, 제가 봐도. 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엘리트화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반 스포츠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박종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초ㆍ중ㆍ고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게 뭐냐 하면 학교운영경비에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 운동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전체 학생한테 쓰여 져야 될 예산이 상당액이 운동선수한테 쓰여 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운동선수도 정규교육과정에서 다 수업을 받고 나서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게 또 기초학력 미달로 나온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하여튼 박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회체육 뭐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취미활동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교육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사실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운동 안 한 게 부모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럽다. 지금 애는 무슨 죄가 있고, 부모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좋아서 운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만 잘해서 세상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모의 입장도 들어보면 정말 갑갑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한꺼번에 풀릴 문제는 아니고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행복배움학교, 사실 본위원하고 철학과 아이덴티티가 다르다고 한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를 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캐치 업 경제였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을 따라 잡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한사람이 리드를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구조와 경제구조 하에서는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1등짜리 학생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군사교육식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군사교육식 스타일에서 사실 미국사회도 보면 정말 주로 사회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중요하지 일 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자식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인문학 강좌식으로 인문학 강의하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행복배움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고등학교 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다양성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가 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릇은 좋은데, 그릇은 좋은데 누가 그릇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담는 내용물들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그릇을 사실 행복배움학교에 보면 예산 자체가 전부다 강사초빙 이런 데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배움학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토론, 체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건데 이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 되는가? 체험학습을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릇에 담을 내용들을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여러 사회적 집단적 세력들이 우려하거나 그 다음에 참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의 내용물을 담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책임져 주시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또 하나는 행복배움학교 사실 자유학기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거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내용적으로 같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앞으로의 우리 교육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배움학교다 이런 그릇에 담기 위해서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하지마, 다 같이 토론하고 다 같이 체험학습 가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보여주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애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철학의 차이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도 박종우 위원님의 생각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과거에 수능시험을 위해서 단편적으로 5지선다형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고르는 것에 능한 능력을 키우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은 책 열심히 읽고 논리적 사고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여러 가지 논문을 갖다가 조리 있게 글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고, 물론 수학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보다도 수학에 담겨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걸 갖다가 이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진짜 요즘 흔히 말하는 지식을 갖다가 융합할 수 있고 무슨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그러한 공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런 방식에서의 공부에서는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민족사관고나 상산고나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에 유학간 아이들의 대다수가 적응을 못하고 거기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는 뭐냐, 과연. 물론 지금도 그런 학교에서의 공부 방법은 상당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공부가 어떤 공부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학교 지원, 선생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공부기술자를 양성하자는 거는 아니고 저도 공부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앞의 제도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저도 기계적이고 진짜 우리가 저는 교실이라는 말이 학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이제는 서로 함께 배우는 학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용어와 단어 자체부터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환경 자체도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부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자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부다 같이 고민하고 이래야 될 부분의 문제인 거 같고요. 그거 가지ㅗ 너무 오래 끌면…….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도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도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행복배움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학교들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많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부장님, 선생님들을 수없이 저희들은 연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의 어떤 결과발표회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교육위원님들을 갖다가 수시로 초청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학교의 변화를 살펴보시고 그걸 보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어찌됐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실 아까 제가 그릇 속에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 잘못된 곳에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사실 뭐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고 또 이념과 대결싸움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 한사람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시스템이 됐든 이 다양성 교육이 정착화가 돼야 될 것이지 누구의 체제나 그 분들이 생각하거나 이쪽이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의 도구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 전반에 뿌리내리고 잘 정착이 돼야 될 제도인 것이지 이 좋은 그릇을 잘못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든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무상급식 비율이 인천이 전국에서 최하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비율이 몇 프로 되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옹진군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중ㆍ고등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 포함해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걸 다 포함을 하면 아마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이 50%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거는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우

박종우위원

그거는 사실 기준을 어디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의 문제이지 그거를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인 거처럼 그렇게 비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중학교만을 놓고 볼 때 혜택을 받는 학생수 비율을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는 아닙니다마는 하위에…….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아직 중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밥 먹는 거 그거 꼴찌하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글로벌 도시이고 전국 서울, 부산 다음에 인천이기 때문에 도시의 위상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뭐 철학과 그거는 달라도 이 부분의 문제를 위원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만 투영시켜서 해결할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책자 내용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교육청은 재정이 좋아서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어디에 눈을 두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협상이 필요하고 협치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할 단계가 온 거 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인천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자꾸 누구 때문에 무상급식을 못 했다고 이런 말씀을 이제는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하여튼 무상급식에 대한 명분을 박 위원님의 조언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합당함을 합리성이라고 할까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자식 밥 자기 엄마가 먹여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상급식 하는 국가가 몇 국가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강원도, 경기도, 서울 여기는 다 중학교를 하는 상황에서 인접도시인 인구수 전국 3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이 안 한다는 것이 조금은 달리 생각이 돼서요, 박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박 먹이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집단화 시켜놓고 똑같이 밥 먹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급식업체에서 우유 하나 선정하는데 백색 먹을 건지, 그걸 먹을 건지 손들라고 해서 백색이 나오면 백색 선택하고, 서울의 무슨 우유 거기서 1등 나오는 거 갖다 주고, 그러면 30%가 70%의 애들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목 먹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우유 신청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다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유를 매일 집에 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솔직히 학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전부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어디 가서 크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할 얘기가 많았던 거 같은데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 혼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7대 후반기가 들어서서 박윤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 명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김종인위원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같이 우리 교육국에 같이 창의인재교육과장님 김태민 과장님 어디 계시지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받아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반갑습니다. 하여튼 영전 축하드리고,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거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적지 않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하는 거 보면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 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결여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글쎄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잘 모른 상태에서 심의를 할 때 가해자든 피해자이든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 시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선정 하는 데서는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건가요, 혹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거기에 일반 학부모라든지 전문가, 변호사, 경찰관 이렇게 영역별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학교에 따라서 그런 영역에서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은 자치위원회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원청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보면 아이들의 폭력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떤 부분성이 어느 잣대로 판단을 하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충분히 결여가 돼 있다고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가해자 학생의 편에 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잣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을 두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도가 돼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문성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연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가ㆍ피해자 본인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수용하는 수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자도 늘 지켜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요, 96%로 나와 있고, 피해 응답률은 0.6%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사기관을 정확하게 둬서 나온 거겠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종인위원

어떻든 이 조사가 맞는다고 보고, 또한 이거는 저희가 신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거라 믿고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는 의미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저도 의정활동 기초의원까지 포함해서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사실 교육청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차츰 파악하기로 하고요. 인천시교육청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에 있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교육철학이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누구보다 교육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이어야만 인천 300만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기존에 이청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기존에 추진한 내용이 있는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미 임기 후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난 2년 전반기 동안 이청연 교육감이 세워 놓은 인천교육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정책들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내용이 취임 초기부터 새롭게 시작했던 정책들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진행했던 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하는 업무가 학교업무하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 개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및 운용의 효율성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오늘 그렇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내용이 우리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하는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물론 전체 학생들에 대한 그런 내용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이 제정되고 취하고 있는 기본 목적은 평등권을 위배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냐 그러면 우리 교육현장에는 정말 취약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기본권에 보장된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보장된 내용 속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차별받거나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청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고 하는 그 비전에 그런 가치와 지향을 충분하게 담고 있다고 답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두에 왜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철학이나 소신을 여쭤보느냐 하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향 설정할 때 정말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같이 또 협력하고 도우면서 인천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어쨌거나 안심이 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어떤 일보다 최우선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학습하고 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리 교육국장님의 할 일이시잖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말씀드리고, 질의사항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학교교복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전체 49개 교복업체 중에서 검사를 했더니 스쿨룩스를 비롯한 10개 업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환경기준치의 최대 5배까지 초과해서 이렇게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인천교육청은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저희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가 스쿨룩스 관계자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무슨 내용을 협의하셨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스쿨룩스에서 여학생 교복 하복 블라우스에서 10개의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스쿨룩스 관계자를 불러서 그런 내용 인천에는 있느냐 그랬더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학교에 인천소재학교는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 스쿨룩스로부터 교복을 착용한 학교가 거기서 제작한 학교가 있는지 여부를 갔다가 한 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1개 학교가 스쿨룩스 하복 착용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인천에 소재하는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쪽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다.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학교별로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한 다음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을 시에는 전량 리콜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쿨룩스에서 안감 소재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세탁을 하면 이것이 또 자연 소멸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한 번 이상씩은 다 세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아마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검사 결과를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안감 소재를 사용한 업체 관계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정말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따지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 학생들이 그런 환경호르몬의 발암물질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후처리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고 다닌 교복 리콜방법이라든가 빨리빨리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안감 소재를 스쿨룩스에서 제작된 옷을 입은 학교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미 1차는 파악을 해서 21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학교 측과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사항을 갖다가 같이 결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조치도 조속하게 하는 게 하셔야 될 중요과제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레탄 트랙 문제가 굉장히 사회화 문제 되고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 대상 학교가 53개 학교인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거를 교육부나 당초에 옛날에는 잔디구장이나 트랙을 설치해 주는 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본래의 환경기준치에는 사실은 맞았다 그래 갖고 했는데 지금 방식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당초부터 이게 논란이 사실 굉장히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학교 관계자나 학부형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취합해 봐야 되는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해당 학교로부터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의 입장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다시 친환경 쪽으로다가 그것을 갔다가 다시 깔아달라면 깔아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사토를 깔겠다면 마사토를 깔아주는 쪽으로다가 하여튼 학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제가 그 문제를 갖다 처리하고자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문제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머지않아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당초의 교육부 얘기로는 한 학교에 처리하는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전체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5대5로 대응 투자를 아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현안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 지방 일선 교육청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또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였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트랙이나 잔디구장을 까는 것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보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50대50하면 이십 몇 억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5대5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한 2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교운동장 사용문제에 있어서도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하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완전 폐쇄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 어떤 것인지는 잘 조사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책사항으로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Wee프로젝트 내실화 부분인데요. 이게 전문상담사를 학교별로 다 배치하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전문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150명이 배치된다고 여기에 설명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150명이 지금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거나 학교에서 상당히 학교로부터 소외받거나 또 아니면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했지만 학교교육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아이라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탈락한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세심하게 형식으로 갖추는 그런 정책사업이 아니라 그 뒤에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학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아이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학교로부터 소외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잘 정리해서 다시 극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느 것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학교는 우리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관계자와 학부모와 또 선생님들과 자유로운 수평적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선 단위학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을 가면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승리할 것 같지만 지장이 덕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전쟁터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뛰어난 지략을 가졌을지라도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결국은 통솔하거나 함께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선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꼭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모든 관리자들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학교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학교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한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정말 학교가 이래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많이 말씀하셔서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