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이강호ㆍ신영은ㆍ이한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3조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4개가 이미 오래전에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인권기본조례 제ㆍ개정 권고 결정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업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상 사무 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자치사무로 열거된 개별적인 사무들은 대부분 인권과 직접 또는 간접적 관련을 맺는 것들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국가라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자치사무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문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수당 지급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함을 명시하여 수당에 대한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조례 제정 철회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유 및 경과를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국제인권과 관습법으로 위장된 테러 종교 및 일부다처제가 우리 문화를 보존할 수 없도록 파괴한다는 내용과 동성애자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빙자하여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 건전한 가정을 지키려는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을 들어 안건 상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관련 자료 등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은 조례안 제2조 인권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동 조항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 조례에서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군ㆍ구 인권조례에서는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중 현재 인권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남구이며 2016년 7월 11일 인권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권업무와 관련하여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인천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사료되며 최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인천이 인권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인천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환경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권교육을 위하여」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그 부분 동의합니다. 두 번째 12조에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은 위원에게」 그 부분을 좀 수정하는 걸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조 부분 공무원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도 어떻게 동의하시는 부분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유제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관련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업무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함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동법 시행령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6ㆍ10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자치사무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에 있어서 일부 조문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4ㆍ19혁명, 6ㆍ10항쟁 외 인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발굴 등을 통해 인천의 독자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명 노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제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붙임 비용추계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지원할 경우 사업비는 연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지원현황과 운영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센터의 소속인원 및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감안하여 센터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주화운동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며 16개 광역시ㆍ도의 관련 조례의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업의 재정,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세들에게 민주화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연구, 자료정리, 기념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해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통해 인천지역 내 산재해 있는 사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가족 지원 등 민주화운동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향후 우리 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연구와 자료정리, 기념사업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제홍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이 300만 도시로 가면서 앞전에 우리 조례 심사했던 인권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 민주평화인권조례라든가 내지는 다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다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안에서 민주화인권센터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민주화운동, 어딥니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연구라든가 활동을 해 왔는데 그걸 12월 말에 폐지를 하고 새로운, 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이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전문적인 센터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그냥 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센터는 민주평화인권센터 그 조례에 의해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거고 거기서 이 민주평화인권센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그 사업수행에 대한 지원근거는 이 단체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또 제3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폐지하고 다른 데를 이미 염두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밖에서 들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로는 좋은데 사업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발굴이나 수집, 정리 이런 거 인권센터가 그런 업무하고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지 될 저기는 아니죠, 물론 기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겠지만?

네, 지금 이 민주평화인권센터가 설립이 돼서 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인천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연표집하고 목록집을 발간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그 회계에 인권교육 내지는 추모대회 이런 것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이게 시사편찬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것을 해서 연표집과 목록집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천의 하나의 그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기념사업은 앞으로도 해 나가는데 새로운 조례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당장 끝나거나 센터가 문을 닫거나 이러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부분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연구사업들하고 자료집 발간, 목록집 해서 그런 연구를 집대성해서 우리가 시사편찬을 하듯이 이쪽 부분에 대한 하나의 역사를 정리해서 운동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될지 그 부분은 함께 협의를 해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를 제8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삽입한다.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안 제3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6조와 제7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본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공인관리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계인은 제ㆍ증명을 발급할 때 발급대장과 제ㆍ증명문서에 걸쳐 찍는 업무용 도장으로써 그동안 공인이 아니었음에도 공인규격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해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 26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의 세부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1조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시 시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시보 공고대상에서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별표2 중 현재 사용치 않는 계인을 삭제하였으며 별지서식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조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새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래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인천시민 300만 돌파를 기념하고 제52회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시민 대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대화합운동회, 생활체육대회, 경축공연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구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 시행입니다.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주 9월 9일 9ㆍ15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경우에는 해군본부와 중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월미축제, 9ㆍ15 마라톤대회 등 300만 인천시 위상에 맞는 시민 중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제고는 직원복지 향상을 통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도서지역 펜션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후된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추석명절 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추석 이후에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선도입니다.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노조와의 상시간담회 개최, 주요 행사 지원 및 노사합동워크숍 등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갱신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합리적인 협약 갱신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행정수요의 대비를 위해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 최적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청 중앙홀 환경개선 추진은 시청 중앙홀의 노후된 전시공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북카페, 역사갤러리, 어린이체험존, 비즈니스 미팅룸 등을 설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쾌적한 시청사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추진은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공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외부기온을 고려한 청사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 업무로써 27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고충상담 실ㆍ국 관리책임제, 희망보직 반영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인사 관련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업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스템과 성과상여금 지급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과 선진행정 체험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인천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선발은 금년 상반기 행정직을 포함한 24개 직렬 398명의 지방공무원과 8개 분야 72명의 지방소방공무원을 신규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의 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어학능력과 글로벌 업무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어학인재풀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유타대학교에 협업과정을 신설해서 금년부터 국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시민의 시정 참여 행정 구현은 소통을 통한 상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시민과의 대화, 군ㆍ구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민간사회단체의 참여 강화 등 시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가치 재창조는 인천의 소중한 가치 발굴 및 정체성을 확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군ㆍ구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연합해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만 인천 제1회 애인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은 시민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1개 단체를 선정해서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9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정착 지원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ㆍ지원 또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험과 사회정착 교육실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을 군ㆍ구, 시가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대민서비스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와 민원담당자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올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결재문서 해당 원문정보 공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월 1회 기록시리즈인 이달의 기록 연재를 통해서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발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전국 최대도시 인천 만들기 지적등록은 수도권매립지,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등 등록 가능한 토지를 조기 등록함으로써 과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등록 시유지를 발굴해서 시유재산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록 가능한 토지를 추가로 발굴해서 우리 시가 올 연말이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최대 면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경계가 중복되거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현재 지적도를 사용 현황대로 재측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현재 34개 지구를 추진해서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7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1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에 개방형 플랫폼 클라우드 GIS포털 운영은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 플랫폼 활용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도 플랫폼을 도입하였고 지난해에는 시민행복 오감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GIS 플랫폼 공모과제를 선정해서 어려운 행정데이터를 지도로 쉽게 시각화함으로써 스마트인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기획행정위로 온 황인성 위원입니다. 일단 사람으로 치면 행정관리국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은 손,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망이네요.

머리는 기획조정실을 머리라고 하고 저희는 각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 일부 업무들은 저희들이 끌고 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사를 맡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발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각 부서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게 요새도 있고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천의 지금 대다수 200만 이상, 250만의 원주민,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세 도시, 송도신도시나 청라를 부러워하고 뭐 영종에 새로이 계속 되는 공항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거기 안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지난 2년간 지금 인사가 잘 됐으면 인사가 만사라면,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국장님이 아니지만 자료를 잘 정리하고 조언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시민이, 말하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나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선6기 들어서서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또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시…….

자, 그럼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정책관이라는 제도가 왜 갑자기 1년 전에 생겼는지, 주무부서로써 과연 도시재생정책관이 일을 잘해서 그 주무부서에서 무슨 정책관, 3급도 아니고 4급도 아닌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도시재생을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조직 측면에서는 그러는데 이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과가 한 여덟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대한 과를 가진 국에서는 주무과장을 같은 직급이지만 정책관으로 해서 약간 위상을 강화한다고 할까 그렇게 했는데…….

위상을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그 사람이 1년 동안 잘해서 정책관을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 자체 편제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책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건…….

책임이 전혀 없나요?

뭐 어떤 점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행정관리국장이 그 직에 지금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건데 충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네.

충신, 그렇죠? 거기서 ‘충’자가 매우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올바르게, 결정권자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나중에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맞다면 이거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른 것은 다 평범하지만 저는 인사를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다시 또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또 특정인을 제가 지명할 수가 있어요, 특정인을. 우리가 인천에서 사느냐, 거주지가 인천이냐, 타 도시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거주지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인천에서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라기보다 어쨌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채용할 때나 또 인사에 추천할 때 그렇다면 지금 대답 내용이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있고 또 각자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인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인천에서 거주하도록 저희들도 권장하고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지만 그동안 2년 동안 느꼈던 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중하지 않다, 인사라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도 누가 봐도 합당하다, 이런 것을 그 직을 걸고 간언을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행정관리국장의 소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9ㆍ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잡혀 있죠?

네.

몇 시에 합니까?

10시 반부터 기념식 시작을 합니다. 9시 반에 맥아더동상 헌화하고 11시 반부터는 재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9월 9일날 본회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시의장님께도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행사를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미 잡은 상태고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10일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날 수능듣기시험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연행사할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9월 9일로 거기서 이제 잡다 보니까 저희도 시의회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의회 폐회가 끝나고 재연행사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잡는 거는 인천시하고는 협의 안 하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일단은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인천시에다 하다 보니까 또 이 예산 자체를 국방부 예산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저희들이 이걸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고 이번에 그리고 또 추석이 그 주간에 껴 있다 보니까 14일부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콘도ㆍ펜션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이제 우리 인천의 섬을, 섬의 펜션 등을 이용하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관내 펜션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10만원 지원을 합니다, 펜션 업무는. 그래서 14개 관내 펜션을 지정해서 7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200박을 확보를 했는데 한 89박, 지금 8월 말 휴가 때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8월 현재 69%까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인원은 138명 이용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뭐 상당히 좋고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좀 더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인데 나름대로 투명하게 인사 운영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간에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들을 실태조사를 했고 군ㆍ구 인사교류담당자하고 수회에 걸쳐서 지금 세미나라든가 업무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3년 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일단은 군ㆍ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구청장께 다 보고를 하고 그게 군수, 구청장 협의에서도 이게 동의가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 구청장들께서 잘 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일단은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시 공무원이 오히려 승진이 적체가 되고 군ㆍ구 공무원은 시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 3년 지나면 상당히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야간 및 공휴일 운영요원 인건비 3회 150명을 지원했다는데 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하니까 14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0명을 지원했다는데 여기는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야간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 50%, 군ㆍ구비 50%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데서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효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로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원 인건비 운영 지원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니까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야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일 2시간 기준이니까 18시 이후 2시간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8시 내지는 여건에 따라서는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한다든지 그렇게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새롭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차피 시비 지원이 가니까 평가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보면 시민행복 오감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클라우드 GIS 포털이라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한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 분포현황 그 다음에 버스 관련되는 현황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 데이터를 지도에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어디에 뭐가 분포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감지도라면 그거 두 가지 서비스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우선 구축된 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 재정 분야에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변상금 체비지 매각 그 다음에 시민 삶의 질 분야로 해서 복지지도라든가 생활지도 또 주거안정 이렇게 해서 각 분야를 오감지도라고 해서 재정, 시민 삶의 질, 주거안정, 미래가치, 정부3.0 이렇게 해서 해당 지도 서비스들이 됩니다. 세부 지도 서비스는 자동차 체납지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정보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보십니까, 이거?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거기 몇 사람이 접속해서 이것을 본 건가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나 접속했죠?

지금 홈페이지 접속은 금년도에 47만명이 접속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서비스 항공, 과거 항공영상지도 같은 거 그것은 한 25만명, 부동산 가격정보는 한 17만명 정도 그래서 매월 한 2만명 내외 이렇게 접속하고 홈페이지 전체 접속은 한 3만명, 5만명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불편한 것들은 접수된 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접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본인이 흥미 있어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거를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해당되는 정보가 클릭하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본인이 다른 관련되는 분야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3건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로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