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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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안정화 등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최만용ㆍ안영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사항으로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바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33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을 도로공사까지 추가하고 최저보상비를 현행으로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과 조례가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물리적인 측면인 입체이용저해율만 고려되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가 하락이나 금융권 대출 제한 등에 대한 손실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감안한 사항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사항으로 조례 적용대상에 도로공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철도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의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과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입체이용저해율을 구성하는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보다 명확한 법률검토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법제처와 법률고문인 정무법무공단, 법무법인 세얼, 허은강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좀 구해 봤습니다. 자문결과 법제처와 법무법인 세 군데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을 구성하는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한정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은 위와 같은 도시철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고 다만 정무법무공단은 조례에 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법제처 및 법률고문의 다수 의견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법제처 등 법무법인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위법의 견해 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유일용 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유일용의원

여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환경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 옛날에는 ’94년도나 이 상태에서는 단순 지하 사용한 것에 대한 입체이용저해 율을 우리가 보통 산정한 걸로 했지만 그것하고 달리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된 거지, 지하 사용에 해당된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하를 갖다가 쓸 때 우리 지상 도로 낸 것하고 똑같은 효과로 입체이용저해 구간을 고시하기도 했어요. 그게 작년 12월달에 바뀌어서 이번에 이 지역도 5월 30일날 입체이용 구간을 우리가 설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고시. 그러면 종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전에는 법률적으로 보면 입체이용 고시 그러니까 입체이용 구간을 고시한 것은 종전에는 단순 지하사용권에 해당된 것만 개념이 되지만 입체이용 구간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상에 도로구역을 설정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법률 환경이 사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로구간이 설치가 된 거예요. 도로구간이 지하, 단지 지상도 설정할 수 있고 지하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공법 그러니까 도로 건설에 대한 기술 발달로 인한 지하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체이용 구간이 설정됐고 설정됨으로 인한 효과는 도로법에 도로 구간을 설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치 하락분, 도로가 그것도 뭐냐면 당해 해당된 지상은 당해 해당된 도로는 100% 수용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고립된 곳이 있잖아요. 고립된 곳 그런 곳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리거든요. 도로가 산지 같은 데 가다 보면 밭도랑 조그마하게 떨어져 나간 부분 가격이 설치하고, 종전에 설치 후하고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가치 하락분 평가는 있어요, 지금. 법률에 토지보상법이 있는데 미처 입체이용 구간에 해당된 이 부분에 해당된 게 뒤늦게 고시가 되고 도로구역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시돼서 도로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법률 환경이 작년 12월달에 바뀌다 보니까 미처 법률이 따라가지는 못한 것이고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하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지상가격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입체이용저해율 계산방식이 뭐냐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계산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상가격이 100이다. 그런데 중간에 구조물 생겨서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예를 들면 90원이다. 그런데 보상이 그러면 10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유일용의원

아, 잠깐만. 그래서 5원에 해당된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입체이용율에 의해서 가격이 나왔다라면 추가로 5원을 더 해 주라는 게 이번 법률의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각 부처별로 아까 말한 대로 유권해석을 올렸었는데 이게 헌법의 원리나 그 다음에 보상법의 원리나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리로 봐서 당연히 손해 본 만큼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보상 규칙에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안을 제기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유일용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법 견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유일용의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이게 딱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석상의 차이예요. 이게 지금 입체이용산정 기준을 보면 우리 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항부터 2항, 3항까지, 3호까지는 우리가 보통 보면 구체적으로 계산방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4호까지 돼 있어요, 4호. 4호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1호, 2호, 3호는 우리가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4호를 왜 이것을 뒀냐면 위에 각 목의 입체이용가치 및 입체이용률 등 구체적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과 그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왜 이 규정을 줬냐면 1호, 2호, 3호에 해당된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보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4호에 해당된 이 조례 여기 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서 위임됐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 보면 획일적인 어떤 법제처나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국소적으로 판단한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수로 나와 있지만 거기는 헌법에서 보면 법률로 하되 그러니까 법률로 하지만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보상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하철법에 의해서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 상실한 것을 지역주민에게 권리 복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이 부분에 부차적으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하에 여기 지상 쓰고 있는데 지하 100% 썼어요. 지하 그냥 1m도 안 돼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그런 데 해 봐야 가격이 100이라면 10% 이내예요, 그것도 가격이.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 다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법에서는 10%만 해 주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해 가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지하권자에게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이제. 나 이 건물 지어도 괜찮냐 하고 이번에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지하구조물자에게 승낙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뭐냐면 권리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더 첨가하면 지하 그렇게 쓰면서 총보상비 5%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00억인데 70억밖에 보상금액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5% 이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담당 평가사보고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현행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1호서부터 3호까지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엄청나게 임정빈 위원 만약에 위에 사는데 밑에 지하구조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m 이내 그러면 10% 이내입니다, 가격도.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1m 이내에 지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일용의원

아니, 그렇게 들어간 데 있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유일용의원

아니, 지하에 시설에 처음부터 입구 뚫고 들어가면 1m에서, 0%에서부터 1m로부터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1m, 2m, 3m, 4m, 10m, 20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곳이 20m 이내도 있고 10m 이내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액이 전부 다 10% 이내라는 거죠, 문제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유일용의원

지하철과 터널은 지금 대부분 99%, 90% 정도는 도로를 써요. 이렇게 민간지역을 갖다가 통째로…….

정빈

임정빈위원

도로로 안 쓸 때는?

유일용의원

도로로 안 쓸 때는 정상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정빈

임정빈위원

보상됐습니까, 지금까지?

유일용의원

보상 일부 되고 있어요, 일부. 일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협의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보상금이 하도 적어 가지고. 대부분 이게 금액이 너무 너무 미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거나 그냥 방치돼 버린다고 지금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지하로 간다 그래 가지고…….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유일용의원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들끼리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뭐 되겠느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철이나 터널 이런 부분에 보상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 인천지하철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호선하고 7호선을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 약 보상건수가 649건인데 100% 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중에 지하보상이 약 52건으로 8%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도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 다음에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5건이 됐는데 이것도 100% 다 보상이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0%라면 얼마의 100%를 따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마다 다 다릅니다. 입체저해이용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뭐 1m인 경우에는 100% 지상과 똑같이 일반과 같이 보상을 다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규정이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깊이에 따라서 입체저해이용률이라는 게 바로 깊이에 따라서 100% 보정해 주느냐…….

정빈

임정빈위원

지하철이라면 입구 같은 데나 뭐 1m, 2m 얘기하는 거지 그 외로는 아마 20m, 30m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0m?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랬을 때 얼마 예를 들어20m일 때, 30m일 때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지하층을 사용하는데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랬을 때 지하 1층까지 짓는 거다, 2층까지 짓는 거다, 3층까지 짓는 거다. 또 토지가 암반이다, 일반 토질이다에 따라서 저해율을 다 산정을 따로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가 전혀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있는 것,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요. 조례에 있는 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별표2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별표2에 보면 건물들, 알파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건물 등 이용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층 시가지 용적률이 800% 이상 되는 데서는 0.8, 1을 곱하지 않고 0.8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중층 시가지라 그래서 해서 550에서 750% 용적률이 되는 데는 0.75를 곱하도록 돼 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주시고 지상보상건 좀 있었어요? 지상보상건, 보상.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상보상건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빈

임정빈위원

없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호선 설계할 적에, 시공할 적에 지상보상 건 하나도 안 나갔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상보상 건은 나갔지만 아까 유일용 의원님 같이 그렇게 1m, 2m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우리 주안 구시민회관 앞에가 거기가 지하로 해서 시민, 일부 주택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이 입체저해이용률을 곱해서 다 보상을…….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만 보상해 주고 지상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분은 하나도 없었다? 보상건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피해 없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굉장히 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법정소송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크랙이 가니 뭐 진동이니 이런 부분이…….

정빈

임정빈위원

시민회관이 아니고 거기 보건소예요, 보건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보건소 방향.

정빈

임정빈위원

보건소하고 일반주택이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떻게 그러면 피해보상은 하나도 없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제2외곽순환도로는 국가사업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국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민간이 하고 토지보상은 국가가 하는 건가요, 이번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다수가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국가 재정지원이고요. 시설비는 민간사업자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 대부분 보상비를 국가가 하고 또 시설비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그런 경우죠. 이것의 문제는 이게 노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기존에 보통 도로라든가 철도들이 대부분 도로나 이런 데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국가사업 중에서는 최초인가요, 이렇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지하를 지나는 사업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인천에는 처음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보상가가 각종 법이나 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토지보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에 이런 영구적 시설인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실제 부동산 시세가 이 사업이 지나가지 않을 때랑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사업과정에는 여러 차례 싱크홀 발생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싱크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유사한 게 여러 개 있는 걸로 언론에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유사한 것은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이것과는 관계없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거와 관계없는 거라는 것들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 구간에 많이 나왔어요. 싱크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주변에 이번과 관련돼서 나왔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 지하, 기반 높은 데 지질구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사기간이 뭐 며칠 뭐 몇십일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하에 땅을 파는데 당연히 간접적으로 해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그것을 단정합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원인진단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 몇 대 안에 드는 건설업자가 또 민간사업자고 그리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거나 빨리 주민들 민원을 무마시키려고, 돈 몇 푼에. 우리 시는 뭐 한 겁니까? 이 노선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국가사업이면 국가가 아무 데나 금 그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이렇게 해도 지자체는 그냥 다 그렇게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노선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노선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과거를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노선대가 됐냐면 저희가 해안으로 돌리는 것서부터 현재 노선 또 다른 노선까지 전부 검토를 했지만 그 과정에는 중구와 동구가 그 자리가 전부 주거환경 재정비를 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를 들여다보면 율목지구 같은 경우나 동인천지구 내 그 상부는 공공녹지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주민대책위나 추진위원들하고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여건이 바뀌면서 그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상으로 보면 그 위는 전부 공공시설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대가 선정이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노선대를 지금 논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2구간, 송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나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2구간.

한구

이한구위원

그 노선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송도 어디, 인천항서부터…….

한구

이한구위원

6ㆍ8공구를 지나는 구간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6ㆍ8공구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6ㆍ8공구 육지부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해안 축조로 되는 데로.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그 주변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해상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해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 시든, 경제청도 시니까요. 육지 활용 뭐로 하려고 했어요? 거기 골프장이잖아요, 50만평. 거기 골프장, SLC골프장 50만평 50년 무상 또 50년 연장 그래서 해안가로 돌려서 당초 사업비 2,000억원이 넘는 추가예산 인천시가 부담하겠다, 지금 추정하니까 5,000억 가까이 돼요. 전 세계에다가 인천대교 랜드마크라고 해안가에 대한 홍보를 잔뜩 해서 인천을 사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그 많은 홍보비에 다 랜드마크라고 해서 그걸 해 놓고서는 그것을 완전히 가로막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도대체 이 공통점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동구나 중구 검토 당시에 오래전에 녹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현실에 좀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유일용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부 공감도 저희는 한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범위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따른 이게 위임사무나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다는 게 공통적 의견인데 그것을 벗어난 부분이라 이게 좀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그러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이렇게 우리 행정이 예상했던 지상의 녹지나 공공부지가 아니라 평생을 사셔야 될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들 그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내놓으셔야죠. 우리 인천시나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도가 뭐 있습니까. 법제도에 우리 국민들이 맞추는 겁니까,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뜯어다 붙일 때는 재산권 보호니 맨날 그러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대책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본질이 뭐냐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도로를 넣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법하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입체저해율은 명확하게 정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법제처나 법률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금년도 4월에 국회에서 통과할, 도로법이 아닌 국무위원회에서 또는 장관이 할 수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바꿔서 이런 지하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넣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처에 집어넣었더니, 심사를 넣었더니 도로법에 없는 하위 시행령에서 하는 거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자체를 고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어느 한 자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도심지를 통과할 때에는 일반적인 지상에 도로하기 어렵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보상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개정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법과 제도나 이것이 국가사무냐 위임, 기관위임사무냐 아니면 자치사무냐에 대한. 이해한다니까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정책사업을 추진한 거고 결국은 법과 제도에서 그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지금 허점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정책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무튼 조례 개정 관련 부분이라 그 두 가지에 대한 입장만 제가 딱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용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의원님이 보상해 드리실 거예요?

유일용의원

어쨌든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의원님, 발의의원이니까 답변도 국장님도 준비 좀 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일용의원

지금 한 달 동안 이 사항을 이것을, 7월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감정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 보상은 집행이, 평가서는 지금 발급된 상태예요. 그래서 평가금액이 하도 총 원본 가격에 비해서 5%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게 딱 요약정리하면 우리 입체이용 산정기준에 대한 저해율에 대한 해석이 사후에 해당된 부분에 해석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견해는 긍정으로 보고 다수견해는 부정으로 보고 있는 겁나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다른 위원님도 부담감이 가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상 도로법에 해당된 것 빼고 일단 철도법에 해당된 걸로 이렇게 범위는 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해당사업으로 본 문제가 된 것 해당사업으로 인한 필지 지하부분 사용 전의 적정가격으로 해서 1항 및 2항에 따른 지하보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과 설치된 지하시설물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형성된 필지가격의 차액으로 보상하되 그 차액이 14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140만원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핵심 부분이 그겁니다. 이것을 지금 뭐냐면 차액보상, 가격에서 차액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체이용 산정기준에 별표1의 4호에서 보면 입체이용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 이용실태, 이용실태가 들어갔죠? 입지조건과 그 밖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금액으로 표시하지 말고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의 같은 3호를 간단히 줄여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필지의, 해당사업으로 인한 필지의 지하도면 표시. 실제 지하에 우리가 입체이용 구간을 고시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격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등기한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것 보고 등기상에 나타나니까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등기는 사업시행자는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은 보상이 집행되면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 조례에서 보면 지하시설물자가 앞으로 지상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축조행위를 할 때는 거기 지하구조물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부분이 필지사용 제약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드는 원인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체이용저해율을 보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추가 보정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1호, 2호, 3호에서 이 부분이 고려가 안 됐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됐습니다. 지하도면이라든가 구분지상권 등기 이로 인한 지가 하락이라든가 필지사용 제약 이런 부분에 해당된 것은 입체이용저해율의 1호부터 3호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호에서 이것을 흡수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ㆍ도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원인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 보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입체이용저해율이라고 어차피 돼 있으니까 이게 입체이용 산정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호부터 4호로 되어 있으니까 4호에 해당된 해석을 이렇게 대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만 빠져서 이것은 조례의 불비인데, 그동안.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호에다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조례는 인근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40만원으로 본 위원이 했었어요, 사실은. 140만원으로 70만원을 갖다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했더니 2배가 나오더라고요, ’94년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14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이것도 또한 뭐냐면 이 규정도 어디서 나왔냐면 입체이용저해율 4호에서 나온 거예요, 4호. 이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냥 다른 타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단서조항에 맞춰서 1항 및 2항 규정에 의거 계산된 여기 뭐냐면 만약에 3호가 들어갔으면 3항도 들어가야 되겠네. 규정에 의거 산정된 지하보상비가 100만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필지당, 우리 70만원 돼 있죠. 100만원 또는 여기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많은데 그게 아파트부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한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데 세대수가 많아요, 거기도. 토지가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2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명 이상 공동 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1명에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가 뭐냐면 미달할 경우 거기에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금액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40만원으로 인천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소유자, 아파트소유자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규정이 없는데 2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진, 본 의원에 대한 안에 대해서 많이 당초 안보다 축소가 좀 돼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니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먼저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제2외곽과 관련돼서 추진했던 얘기는 다 드리기는 벅차고요. 다만 저희가 싱크홀 문제나 보상에 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공사한테 시민들 입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건의도 하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시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지하, 주택가를 통과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지하에 대한 피해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을 좀 만들고 그것을 산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로법 개정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도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최종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유일용 의원님이 얘기하신 오늘 수정안에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미흡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끝났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원래 유일용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발의하셨던 조례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보상이라는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그중에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 충분히 공감을 얻은 사안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원래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걸렸던 부분들이 도로법을 낀 부분이나 입체이용저해율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법은 삭제가 되었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9조3항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평가를 하시는 평가사분들의 자율권과 지역시민들이, 저촉되는 시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단서조항도 이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 개정안 9조3항이 시행령 별표4호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시ㆍ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1, 2, 3호, 별표1, 2, 3호와 비등할 수,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홍정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현행 조례에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해 있었고 주석을 달아서 그 허용을 좀 추가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아예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기준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례에서 하나 더 담아준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표2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수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플러스나 마이너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의 자율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먼저 인천시에 지하부분 보상을 도로부분을 보상하게 되면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에서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도화에서 문학IC 구간 대심으로 들어가는 지하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제2외곽도로나 그리고 도화에서 문학 대심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나 이것은 보상하게 되면 다 국비로 보상을 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제2외곽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학에서 도화까지 하는 그것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인천시가 해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 법이 입법고시가 되면 지하부분 도로, 지하부분 보상이 법이 입법고시가 되면 지금 준공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준공이 된 도로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불과 내년 3월달에 개통을 하면, 준공을 하면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준공하고 있는 이 도로에도 이 법이 고시가 되면 지하부분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용 의원님이 단서규정을 하나, 경과조치를 하나 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조례와 국가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의 성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은 공익보상법 우리 가칭 공익보상법을 모태로 해서 지방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 조례가 강제적이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입법고시가 돼도 외곽순환도로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시 조례가 바뀌었으니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법제처 자문도 받았고 법률고문 쪽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 법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데요. 거기서 행자부에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나오면 그대로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 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의하면 의회에서 봤을 때 그 부당하다는 게 정당하다고 그러면 조례는 승인된 게 취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정해서, 감안해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법에서 위법 부당하다라면 저희는 헌법, 대법원에 제소하기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수정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큰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대로 저희는 입법절차에 따라서 공포를 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감정평가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만 당장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평가서 발급됐다고 하지만 실제 각 기관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보정률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할지가 관건이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정부에서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정부 2명이고 주민 추천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 2명인데 그중에 1명은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시 추천이 아니고 시민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시민 추천은 따로 있고 시 추천 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토지정보과?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총 4명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세 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명.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정부 하나랑 우리 시 하나, 주민 추천 이렇게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아무튼 저희가.

유일용의원

그게 아니고 도로공사.

한구

이한구위원

도로공사, 국토부 대행이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결국은 뭐 그게 그거죠. 결국은 우리 조례 제정 취지 잘 아시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이렇게 수정안 자체도 실제로 법이 현실적인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재산권 피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 측면이 있는데 또 법하고 당장 이것을 명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정안들을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감정평가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정보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이 취지를 잘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이나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소유권 외의 권리취득 및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을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도시철도 또는 도로의 지하시설물」을 「도시철도 지하의 시설물」로 하고, 안 제6조 중 「지하시설물」을 「지하철도」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을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보상액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곱하기 입체이용저해율 곱하기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해당사업으로 인한 필지의 지하 도면 표시, 구분지상권 등기, 필지사용제약 등을 원인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체이용저해율을 추가 보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된 지하보상비가 1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100만원 또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이 당해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명 이상 공동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한 명 보상에 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오류 사항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경감률 조정과 산정 산식을 추가하였고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 산식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8조의 인용 조문 오류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기준 등을 정비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오류 사항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적용 부분이 다수 변경 되었는 바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안 제8조제2항 조문이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삭제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별표4가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게 변경된 건데 어떤 내용이 주로 변경된 건지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별표4에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문에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부 표기를 했는데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저희가 세분화했습니다. 주차요금 부과 수준이라든지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라든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뭐 의무휴업이나 자율휴무 또는 경차 주차구획 또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뭐 이래서 승용차의 이용률을 낮추거나 그런 각종 국가나 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비율을 좀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주차장의 문제에서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기계식주차장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 설치에 비해서 실제 이용률이 거의 현저히 떨어지는데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이 뭔가, 이게 어디서 바꿔야 되나 그런 부분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이 두 가지 유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요. 사실 부설주차장이 다수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몇 개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수정을 좀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 두 번째 안건 부담금 경감률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책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 부담금을 경감시킴으로써.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는 저희가 이따가 세 번째 주차장 관련 주택 개정안이 있는데 양쪽에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부분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라 일반주차장, 노면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전환 시에 그럴 필요성은 좀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경감기준에서 다루기는 어렵고요. 주차장 설치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설치기준, 경감을 통해서 유도하기보다는 설치기준을. 그런데 설치기준은 또 이것도 법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

한구

이한구위원

법에, 건축법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뭐 이런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하라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폭이라든지 길이가 좀 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어느 차를 기준으로 만들어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새로 구분하시고 좀 더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아파트 내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시비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차구획이 경차와 일반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혼재돼 있으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그런 걸 거기에 맞게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이 확보돼 있어도 실제로 현재 그런 기계식 주차면이라든가 여러 주차면들 특성에 따른 운영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100%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만들어 놓고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이 부담금 경감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이것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8조 삭제 부담금 경감비율의 2항 이것은 저도 표시를 했는데 이걸 왜 삭제하시죠?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제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제심사 결과에서 안 8조2항 조문이 본칙 그러니까 별표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들 수 없다. 그러니까 2항을 삭제해도 별표1에 있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1에 보면 경감에 대한 걸 전부 세분화를 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복해서 조문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별표에 2부제, 5부제 이런 부분이 중복해서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별표에는 그냥 10부제는 30%, 5부제는, 선택요일제는 20% 이런 식으로 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법제처에서는 승용차를 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한 조문이나 두 조문을 하든 그것은 운영상에서의 문제고 승용차를 억제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승용차를 억제하는 게 더 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설 부분에 보면 저희가 하나의 시설물에 둘 이상의 교통량을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계산식으로 적용한다라고 해서 약간 중복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감축한다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더라도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부분은 한 시설물에서 두 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감비율 합산한 비율로 한다 이것도 다른 몇 조에 있죠, 이것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비고란에 있는데요. 별표에 보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별표요, 별표에 비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10부제든 5부제든 2부제든 중복적으로 경감시켜준다는 거죠? 권장하기 위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담금을 경감 적용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통근버스 운행 또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뭐 자전거 이용 이런 것들도 경감대상이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실제로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만드는 것은 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그걸 이용하는지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승용차 함께 타기는 버스나 이런 것은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가능한데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는 태그라고 해서 비표, 우리 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요일제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쉬운데 자전거는 좀 저희가 출퇴근 항시 이용한다는 게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도 좀 저희는 운영상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고에 대한 것 또는 운영에 대한 방법을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렇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 부분도 승용차를 함께 탄다라고 신청한 신청서에 그냥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것 함께 타고 다니는지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수시 지도ㆍ점검은 확인을 해야죠, 저희도. 그래서 승용차 자율 2부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태그를 붙여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서를 저희가 받고 수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놓고 또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악용하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법을 악용해서 경감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차후에 저희가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몇 가지 좀 있어요. 의문점이 드는 거가 통근버스 운행도 이 부분도 좀 애매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가 제일 저희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죠. 이것도 통근버스가 대형버스가 아니고 9인승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인승은 카니발이나 이런 것은 자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자가용으로 쓰면서 실제로 같은 종사자들 간에 같이 통근버스로 이용한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 부분을 점검하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항이 뭐냐면 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보다는요. 해당 시설물에서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해서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에 몇 % 또는 20명 이상 20명인 경우에 몇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버스나 이런 것은 문제는 없는데 또 승용차도 같습니다. 시설물의 종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카풀을 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에 대한 게 참 답답하지만 그것도 한번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들어놓고 그게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가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감해서 사업자 어떤 영업건물들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보는 대상 업종들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분들이 요즘 불경기가 돼 가지고 폐업하거나 경영 적자에 시달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교통을 유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단순 그런 업종 대상자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교통, 여기 차가 와야 뭐 해 먹지 차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백화점처럼 몽땅 들어올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단순 획일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물리는 사례가 많아요. 물론 그중에서 사업의 폐업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간만큼은 현지 실지 조사해 가지고 뭐냐면 줄여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 비율만큼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감하는 경우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해 주는 것은 있어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근본 대책이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게 어떻게 한번 그 방법만, 한번만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굳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한 견해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어떤 폐업이나 건물의 문제 때문에 저촉되는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법률에서 1,000㎡ 이상인 경우는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법,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유일용위원

나중에 1,000㎡ 이상은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하면 우리 지자체에 어떤 권한이 위임돼 있나요? 부과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을…….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만 부과대상인데 그것은 법률에 다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경감규정이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경감할 부분이지…….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경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하는데 억울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한번 더 현지조사를 좀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뭔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서해대로 폐철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고 정회 좀.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안건을 위해서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안건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중식시간에 미리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핵심적 내용이 도시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대수 부분을 강화하는 안인데 현재 도시형주택 인천시 건설 현황 이게 한 몇 년 정도였죠, 한 4, 5년 됐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형주택 건설ㆍ건축현황이죠, 건축현황.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공현황 또 현재 진행 중인 것 현황 또 현재 행정기관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각 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허가건수하고 세대는 있는데 진행 상태는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허가건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그거라도 좀 주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난번에 내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그것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인허가 사항은 다 있는데 진행상태 뭐 착수다, 준공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좀…….

정빈

임정빈위원

왜 그러냐면 숫자상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거든 그래야 주차장이 몇 대가 모자란가 우리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간단히…….

정빈

임정빈위원

미리 접수해 놓고 건축은 차후에 해도 되잖아.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건축법에는…….

정빈

임정빈위원

알아요. 1년이면 몇 번을 지어요, 몇 번.

석정

최석정위원장

자, 임정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 다룰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서해대로 폐철로 철거와 관련한 민원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나가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어요?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주차난 완화 및 이용자 편익증대로 도심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비도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기준이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시의 군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없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개정되어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적 기준에서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1 개정에 따라서 조례 별표2의 5와 6을 5로 통합하고, 9의 학생용 기숙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2의 비고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관리지역을 구분한 목적에 부합하고 주차난 발생이 없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 사항은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17조 삭제 건은 자치구에서 별도의 조례정비가 필요한 바 그에 따른 혼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5조제4항은 안 제15조제1항 단서 조항 개정에 따라 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통합하면서 지리적 특성 및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별표2 개정안은 공동주택 등의 설치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지나친 개발로 각 지역마다 주차난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이것밖에 갖고 있는 게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인허가, 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만이 아닌가요? 그동안에 누적된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주차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최근에 조례 개정 움직임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인허가 관련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뭐 전혀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문제들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에 맨 합계란 바로 밑에 보면 2015년 12월 누계로 된 게 그게 2009년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들어왔던 인허가 건수가 1,054건에 2만 7,547건이 이게 2015년까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그 이전에 쭉 누적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후에는 쭉 현재 인허가 건수 현황인가요, 그러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1월서부터 올 7월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세대수 대비 지금 주차장 확보는 몇 대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설치 조례에 보면 0.6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9,365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7,600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가 됐고 전체적으로 1만 1,7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수는 한 0.96대 정도가 나옵니다. 1대가 조금 못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만 1,7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만 7,000대 정도가 확보가 됐고 1만 1,700대 정도가 부족하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가로변이라든가 주택가 뭐 우리 시청 앞쪽에도 일부 추가 공터들이 생긴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인고속도로 옆에 지금 중간 중간 삐쭉삐쭉 최근에 올라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10층 미만짜리의 오피스텔같이 생긴.

한구

이한구위원

네, 단독형.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은 어디부터 받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는, 그게…….

한구

이한구위원

신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신규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신규 인허가 대상부터 적용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미착공된 것들 물론 군ㆍ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미착공까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군ㆍ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정해야 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강제규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허가받지 않은 것부터 적용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난 ’15년 12월 17일인가 15일인가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먼저 조례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개정됐던 게.

정빈

임정빈위원

개정됐을 때 그 이후로다가 지금 신고된 거죠, 이 건이. 지금 여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통계자료는, 자료가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 전 거예요. 이게 전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앞에 첫 번째 칸에 합계 바로 밑에 있는 2015년 12월 누계라고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누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9년부터 2015년.

정빈

임정빈위원

2만 7,540이 그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아래 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보니까 한 1만 2,000여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만 2,000여대가 그런데 그 1만 2,000여대 때문에 지금 도시가 완전히 저녁 되면 주민들 간에 싸움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싸움판이. 이 조례 자체를 왜 만들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실패한 조례는 만들어졌으면 빨리 재개정해서라도 조례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는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못 느끼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녁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현장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지까지 늦어졌느냐는 거지 나는, 진작 개정을 하지 못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변명이나 뭐 사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을 알면서도 그나마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그것을 또 2015년도에 우리 건교 위원님들이 지적을 같이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건교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적했으면 그때 막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여지까지 1만 한 2,000여대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진행돼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다 뭘로 보충을 합니까? 주차장 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노상과 노외를 쭉 검토를 했는데 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1대를 할 때 6,000만원, 7,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역에서의 찬반도 있습니다. 어느 주거지 내 들어가다 보면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과 지역여건에 의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은요. 찬성, 먼저 조례를 좋아하는 분들은 업자들이에요, 업자들. 지금 업자들만 살려놓은 거예요. 시민들한테 뭘 도움을 줬습니까? 도움 준 게 있어요, 시민들한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늦게나마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리는데 정말 너무 안일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어도 만에 하나 정말 아니라면 얼른 1개월이든 2개월 후에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9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것은 인천에서 그런 것이고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전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는 과거부터 인천시도 있었지만 공식적, 행정적 용어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분류된 게 2009년부터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30㎡ 이하 또는 30㎡에서 50㎡ 이 사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고 또 30㎡ 이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택에 대한 용도를 구분해 보면 14㎡ 이상부터 50㎡ 이하까지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층수나 규모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어느 것 면적에 의해서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게 아파트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규모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게 된 동기가 주택난이 심해지고 그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원룸형들 이런 것들이 수요에 의해서 이런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던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법률을,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법에 그런 주택이 보급되기 쉽게끔 주차대수도 완화시켜주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계속 필요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인 가구나 또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 주택이 아니라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주차대수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필요로 한데 주차대수를 강화시켰을 때 그러면 이 주택이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는 처음서부터 이것 1대1 구조로 가는 것이 맞지 그때는 보급을 하기 위해서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난을 주차대수를 완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강화시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는 생활수준이 아까 각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차량 보유수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라는 게 어떤 사치나 여가를 위한 게 아니라 필수도구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보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가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룸형이나 도시형도 그런 주변여건 또는 자기 생활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호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데를 선호하게 된다. 이게 없으면 정말 한번 들어갔던 분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것은 문화생활 수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주차대수를 1대1로 해도 수요가 발생이 되고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 사항은,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가 9월 말부터 입법고시될 예정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행자부 심의받고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와 가지고 인천시장이 고시하는 데까지는 행정적인 기간이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필요로 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필요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번 말부터는 주차대수가 강화된 그런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지금 현재 다 알려져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쨌든 건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 다 허가를 받아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한꺼번에 막 몰렸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최근 8월 것을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은 구에서 받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대거 신청들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대1로 해도, 오히려 1대1을 했을 때 0.7대로 하는 것보다도 1대1로 했을 때 승용차는 필수용품이고 오히려 여기 주차공간이 더 넓을수록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런 논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대거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는 것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현장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2009년부터 금년도 우리가 4월까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월 평균적으로 한 13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건 정도에 한 351세대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입법예고한 5월 이후부터 7월까지 3개월을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월 평균 9건입니다. 그리고 191세대로 감소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놓고 보자라는 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 통계를 가지고 한번 월별 평균을 내본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를 갖다 드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고 난 전과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허가 신청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천 같은 경우에…….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 통계가 어디 관할 구 집계된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관할 구에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집계한 시점은 언제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7월 기준으로 한 거니까 8월 초에 저희가 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3개월 동안 9건 월 평균 이것을 보면 오히려 더 줄었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추가 질문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 이 부분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를 제가 아까 잘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건수라는 게 동수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축허가를 뭐 동수든…….

정빈

임정빈위원

한 동, 한 동.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하나의 허가로 봐서 본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 남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우리 동만 해도 몇 건씩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5년까지 보시면 남구가 212건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나간 게 부평구가 되는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 자료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5월 2건, 6월 1건, 7월 1건 지금 나 사는 옆에가 한 50건은 지금 짓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짓고 있다는 것은…….

정빈

임정빈위원

지었거나 짓고 있거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올 금년 7월, 8월에 이렇게 허가를. 뭐야, 5월, 6월에 받았던 것은 착공을 아직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이 2015년도에 받았거나 ’16년 초에 받은 것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다시 한번 군ㆍ구에 확인…….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 다시 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군ㆍ구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군ㆍ구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현장에 보시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표지판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허가를 받은 건지 2016년도에 허가를 받은 건지 허가일과 착공일…….

정빈

임정빈위원

본 위원이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5,000몇건이 올라왔습니다, 세대가 남구만 해도. 이게 아휴.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은 각 구에서 집계된 통계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5월달에 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5월달에 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행정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허가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의 기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9월 말에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7월 이후 8월, 8월달에 들어온 집계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8월달은 어떻게 됐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8월달도 저희가 군ㆍ구에 제출하도록 9월 것까지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임정빈 위원님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우리 지역에 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수만 해도 이 통계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게 현장 감각하고 실제 통계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5월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7월달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8월달에 대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수와 세대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6건이라고 하고 91세대지 않습니까 또 특히 남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월달에 3건에 175세대입니다. 그러면 1건당 보면 한 60세대씩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앞전에 보면 2015년 것을 보면 211건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착공하는 시기가 바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착공하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분양공고를 하고 또는 자금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몇 개월 뒤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것도 있지만 1년 전에 받은 것도 또는 그 이전에 받은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착공계를 지금 현재 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현장 허가 건수는 여기 있는 게 명확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ㆍ구에 건축허가대장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계로 뽑은 거니까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가 5월, 6월쯤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랬을 당시에 지역에서도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강화가 되는데 이게 언제쯤 되느냐 그 전에 허가를 받아놔야 되는데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기, 그런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들은 여기에 많은 문의가 있었고 그리고 허가받는 그 과정을 질의해 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감소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8월달 자료는 여기 없는데 8월달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있는지 집계된 게 있는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곧…….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9월달이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8월달 집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8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군ㆍ구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자료를 저희 못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임정빈 위원님이 수일 전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8월달 자료를 구에서는 다 통계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건데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는 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군ㆍ구를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요. 이게 건축계획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마 월보 형태로 해서 9월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못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요. 아마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것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어쨌든 시장 논리에 의해서 분양이 안 될 것을 무조건 건축허가만 받아놓는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도시 내에 있는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를 몇 필지를 합쳐서 이걸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비용을 투자해서 사고 허가를 받고 분양이 안 되는데 무조건 받아놓는다 이것은 조금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의 정리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차량을 1대 더, 0.4대를 더 만드는 데 비용이 추가되니까 이것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어떤 수지 분석은 했을지언정 0.6대를 하고 1대를 하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이것 무조건 허가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경제 논리를 따지는 분들이겠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저희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생겨, 더 활성화됐고 그것 때문에 주차난은 가중됐다라고 또 역설적인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는데 시장 논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면 분양성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대수가 강화되는 게 사람들이 강화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이 있다라는 논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0.6대, 0.7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 심의를 받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받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심의받는 과정에서 또 조정하기도 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부 조정도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0.7대로 돼 있지만 0.8대로 할 수도 있고 허가 내줄 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주변 환경이나 그 지역특성에 맞춰 가지고 허가 낼 때 그렇게 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현재 8월달 집계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해서 이게 건축을 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허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허가는 받아놓고 보자는 거예요. 허가는 받아놓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1년 안에 건축하지 못했을 때 또 연장하잖아요? 1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토털 몇 년 안에 지으면 되는 거죠?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1회지?” 그래서 저희는 연장이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장

연장 1회 하면 2년 안에 착공계를 내면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2년.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착공계 낼 때 또 설계변경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0점 그것대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 착공계를 설계변경할 때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대거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 쭉 줄 세우기를 해 놓고 가령 신청자가 많으면 주루룩 대기수요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9월 말에 입법예고를, 입법고시를 하고 법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전 조례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그 날짜 이후에 신청이 되는 사람은 이게 바뀌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대기수요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대기수요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자와 후자 간에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냐.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받는 분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인천시민이라는 전체 주차수요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오늘 현재 10건이 들어와서, 이분은 0.6대를 받고 내일부터 발효가 되다 보니까 내일 들어오는 10건은 1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에 대한 형평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앞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봤을 때 과연 건축하시는 분이 우선이냐 인천시민 전체가 우선이냐는 형평성도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대수가 호당 하나씩 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각 여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60㎡ 이하 0.8 그 다음에 30㎡ 이하 0.5, 부산ㆍ광주는 30㎡ 이하는 그냥 0.5로 돼 있고, 대구는 60㎡ 이하는 1 그 다음에 30㎡ 이하는 0.5, 인천은 기존에 60㎡ 이하가 0.7, 전용면적 30㎡가 0.7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이 1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30이든 60이든 두 개 합치면 서울은 0.8 플러스 0.5 하면 1.3대 그 다음에 대구는 부산ㆍ광주는 빼고. 대구는 1 플러스 0.5 하면 1.5대 기존에 것 보면 인천은 60㎡ 이하 0.7 플러스 전용면적 0.3 이하 그러면 0.7, 둘이 같으니까 두 개 플러스 하면 일단 1.4 정도 되는데 기존에 두 개 아무튼 60㎡ 이하 그 다음에 30㎡ 이하 그 두 개 소형평수들에 대해서 주차의 설치기준을 보면 타시ㆍ도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지금 우리가 1로 할 때는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1이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급률이 1이 넘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넘다 보니까 사실은 인천지역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주택의 과잉으로 공급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택수요가 그렇게 신규수요가 없고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신도시 뺀 나머지. 신도시가 뭐 여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그러면 기존 도시에 해당된 재개발, 재건축이 주로 여기에 재개발이 해당될 거예요. 왜냐면 아, 재개발도 아니네 그 지역도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해제된 곳의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곳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뭐냐면 다시 주차문제 때문에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주차여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단독주택이 굉장히 서민일 건데 여기 해당된 사람들이 다 해당된 게 아니고 아주 서민형 단독주택 소유자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기존에 살면 상관이 없지만 새로 이것을 건축을 하게 되면 1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냐면 주거환경 변화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유일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다가, 내가 이것 말을 다시 할게요. 단독주택을 보면 헐어 가지고 이게 왜냐면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보면 바뀌는 과정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필지를 모아 가지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열악한 단독주택들을 우리가 그걸 다시 개조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없는데 남구가 이런 사례가 많아요. 보니까 남구가 다가구, 다세대 아니, 도시형 주택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독주택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오히려 저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빠트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현실을 놓고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현상에 딱 반대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 혼자서 뭐 27평이든 32평이든 소규모의 단독주택에 혼자 한 가구가 살았을 경우를 그것을 네다섯 필지 뭐 많게는 10필지 정도를 해서 10필지라 그러면 10세대가 살았던 것을 100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은 더 열악해 지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도심에 단독주택 쭉 있거나 오피스텔이나 근생시설이 있었던 자리에 외딴섬과 같이 10층 정도 되는 300세대 미만 생활형 주택이 하나 딱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층건물들 속에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아까 남구 제일 심한 게 부평입니다만 남구 아까 말씀하시니까 남구 지역 단독주택 가운데 이런 공동주택 하나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주차가 어디로 가느냐 단독주택으로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유일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0.7대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0.3대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차량의 보유대수가 100일 때 0.7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상적 계수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10가구다 그러면 100% 10가구에 10대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추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혹시 그런 세대별로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차량 보유대수 비율, 세대에 대한 비율의 통계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의 차량대수와 주차장을 비교했을 때 한 가구당, 세대당 한 0.96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1대가 조금 못 미칩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왜냐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독주택들이 공동주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토지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토지를 제공해서 이걸 짓게 되는 게 원가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원가가 지금은 현재 0.7대보다는 0.3이 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서민들이 조그만 금액이어도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원가가 올라가게 된 것하고 이런 공동주택, 도시형 공동주택에 대한 총세대 해당 대비 주차대수가 이 부분에 해당된 거예요,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추계치가 나왔냐는 얘기예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세대당 차량이 0.97대고 특히 주택가 아파트와 주택을 한번 구분을 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60%밖에 안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형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해당이,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단독주택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아까 이것은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봤을 때 약 1만 1,000대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유일용위원

도시형 주택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빌라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되는데 세대별로, 세대별 총대수, 세대별 총 대비 그 다음에 주차비율 이게 추계치가 정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만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 보면 주차비율이 맞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거기는 맞는데…….

유일용위원

맞는데 그걸 뺀 나머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가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 확보율이. 그 자리에…….

유일용위원

단독주택 빼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진짜 전용면적 60㎡ 이하 이렇게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시형 주택이거든, 이게. 이런 경우 도시형 주택 우리가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추계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추계치가 정확하게 자료로 있냐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만 9,000세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2만 9,000세대가 나간 중에…….

유일용위원

현재, 현재. 지금 뭐냐면 그것 말고 현재 신축하거나 그것 말고 기존 통계에서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기존 통계가 예를 들면 도시형 주택이 1만호인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 0.7 나오면 7,000대를 가정해서 0.7로 한 건데 그 대수가 추계치가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 총괄적으로 주차장은 현재 한 대당, 한 세대당 0.97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천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9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3% 정도가 부족합니다,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중에 공동주택에서는 충분히 400% 정도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독주택 부분에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뭐 아파트는 몇 %, 다세대는 몇 %, 다가구는 몇 %, 오피스텔은 몇 % 이렇게 뽑을 수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자고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단독주택인 줄 알았더니 도시형 주택, 빌라 같은 것 이런 건데 주로 그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이미 그걸 새로 지으려고 보면 주차 1대 뭐 그걸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은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다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뺀 나머지 여기를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도시형 주택 거기 총 호수, 기존 허가받은 것 다 빼놓고 기존 호수 대비 뭐냐면 주차보급률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2만 9,365세대가 건축허가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나가 있는데, 7월까지 나가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 확보가 1만 7,600대만 되고 1만 1,700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45%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한 대에 한 가구로 했을 때 부족한 현상이고 실제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는 여성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 한 가구에 하나씩 다 가질 거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한 가구가 살 때는 대부분 보면 해당되지만 독신자들이 살 경우에는 특히 30㎡ 이하 같은 경우는 독신자들이 대부분 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주차를 갖다가 꼭 다 한 대를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대수 말고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형 주택에 우리 60㎡, 30㎡ 여기에 해당된 호수 대비 주차, 호수 대비 차량보유율을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차량보유율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원룸형 가서 각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하고 실질적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대당 차량보유율을 평균을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약 자동차가 110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115만세대입니다. 이것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세대당 0.97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갖고 하는 거지 어떻게 원룸형만 가지고 정말 차를 보유했느냐 안 보유했느냐 그 실질 통계를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세대를 다 다니면서 한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이게 추계치로 60㎡ 이하는 0.8대, 30㎡ 이하는 0.5대로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도 편하게 그냥 각각 1대로 해 버리면 그만인데 지금 0.5대, 0.8대로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구는 60㎡는 대부분 보면 한 대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대를 넣었고 30㎡는 0.5대만 넣었어요. 우리는 0.7대, 0.8대 같이 놔 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0.8대라든가 0.5대라든가 이게 백데이터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냥 추계치로 했을 건데 우리도 역시 어차피 추계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들 때 해당된, 이것에 해당된 것 추계치가 나온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지금 그냥 그것도 차량보유 전체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총 보유확보 수 그 다음에 세대수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엉뚱하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결국은 해당돼 가지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산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서울도 없고 대구도 없고 여기 우리 인천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적용대상이 도시형 주택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나간 것과…….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 주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주차대수를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현재 이게 다 추계치인데 아까 0.9대, 1이 부족한 상태에서 0.3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해당된 게 단독주택에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 우리 기준에 의해서 0.7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건지는 몰라요. 지금 총 차량대수도 또 그것하고 꼭 여기에 해당된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편하게 1대로 다 해 버리면 그냥 편한 상태로 가는 건데 이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또 뭐냐면 굉장한 애로사항이나 도시형 주택 짓는 과정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또 그대로 현재 머물고 변화가 없고 이런 요인을 줄까 우려스러워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도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려요. 지금 아까 공식적으로 평균 0.97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통계이고 지역별로 보면 한 집에 두 대씩 가진 사람도 한 동에 한두 사람은 있어요. 한 집에 두 대씩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여성분인데도 차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거의 지금은 집은 세를 살아도 세 사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 내가 명칭을 몰라서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 기계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기계식주차장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기계식주차장 그것도 그렇게 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기계식주차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주차장은 0.7대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안 올라가, 될 수 있으면 1층 어디 옆에다 대놓고 들어가려고 하지. 기계로 올라가서 자기 주차장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연구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기계식주차장이 오전에도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서 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게 없습니다, 인천은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는 안 했지만 우리 도시형 주택의 생활주택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민간 부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부설주차장이나 공공 부분에서 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률을 넓히는 것을 좀 연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아까 0.7대, 6대, 7대였다가 1대로 늘리면 사업비가 증가해 가지고 물론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개인주택 이렇게 개인이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 각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은 업자한테 다 파는 거예요. 업자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하는 건데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대신 분양 같은 것은 정말 0.7대나 6대 했을 때 잘되겠습니까, 아니면 1대였을 때 잘되겠습니까? 그것은 1대 였을 때가 훨씬 분양도 더 잘된다는 얘기죠. 다만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조금 작겠죠.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용면적당 대수비율을 설치하되 이 주택단지는 1대로 하고 있고요. 60㎡ 이하는 0.7대고 원룸형은 0.6대인데 30㎡ 미만은 0.5대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주택단지는 이해가 가죠. 왜냐면 전체 면적 대비 대수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형평수 이런 것에 따른 상대적으로 주차면이 추가적 확보가 될 테니까 문제는 원룸형 같은 경우 도시형 주택하고 원룸형하고 건폐율 이런 게 어떻게 구역에 따라서 차이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한구

이한구위원

대상지역에 따라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원룸형이나 도시형이나 사실은 비슷한 규모의 평수면 거기 입주자도 어떤 비슷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아닌가요? 다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입주분들은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시형 주택이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활발하게 건축된 것은 사실 전세난이잖아요, 전세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과 다세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관리하고 편리성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원룸형과…….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원룸형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큰 차이는…….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형 주택 제가 다음 질문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냐 그걸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죠, 두 개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보면 이 도시형 주택은 그래도 단지규모로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느 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일정 부분 대행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원룸형 같은 경우는 각자가 해야 되는 안전문제, 관리문제 그런 편리성이 더 작용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원룸형은 각자가 관리한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형 주택은 일종의 관리사를…….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걸 둘 수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말하자면 주택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이걸 구성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관리비를 내서…….

한구

이한구위원

위탁관리를 시킨다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형 주택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원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원룸은 저희가 보면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인 경우는 각자들이 하고 그런데 대규모로 원룸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백세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지금 집값도 폭등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떨어질 걸로 예상도 했지만 금리가 계속 안정화되면서 사실은 떨어지지 않고 부동산가가 일부 부동산가들이 농지나 이런 부분은 떨어졌죠, 많이. 그런데 이 주택 관련한 부분들만큼은 최근 금리 예상된 세계금리 인상들이 좀 계속 유보되면서 지금 오르지 않고 그 사이에 사실은 집값이 계속 폭등한 거고 집값이 폭등한것은 전세비들을 또 이렇게 집값의 거의 80%선 뭐 이 정도로 전세비를 요구하니까. 더더군다나 인천시가 108%예요, 주택보급률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자가주거보유율은 5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것은 뭐 제가 파악을 해서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자기 집 없는 서민들이 많고 전세 또는 뭐 월세로 이렇게 막 높은 월세들을 요구하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그 틈새시장으로써 사실 도시형 주택이 많은 보급이 지금 돼 있는 건데. 지금 관건은 그것 같아요. 바로 도시형 주택 어떤 사업자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존보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금리인상이 확실시된다, 빠르면 9월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이제는 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스스로 판단들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기회, 이런 기존 사업자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을 한달 정도 준비한 사업자들한테 기존 조건을 가지고 준비한 사업자들한테 한 달 정도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더 사업성이 있게 될 건지, 아니면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시형 주택들 이미 또 허가 난 도시형 주택들이 주차공간들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공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들이 생기는 거고 특히 그 건물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사실 올스톱이죠. 기계식주차장 특히 그렇게 해서 허가 받은 데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럴 경우는 그것은 대책을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바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우리 사회의 아주 커다란 문제인 아파트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들의 주차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이웃 간 갈등문제인데 이게 예상돼 있는 거죠, 이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도시형 주택 사업자들이 방향을 좀 전환해서 수익성은 낮추더라도 오히려 주차장 보유를 한 세대당 1대 정도는 한다면 더 분양이나 이런 것에 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이렇게 양쪽의 주장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금리인상도 돼서 그런 수익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주차공간도 확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공론화가 더 되고 막 할 텐데 그렇게 이웃 간에 막 갈등 빚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네요, 이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 그 기회를 부여하시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그전에 인허가를 받았으면 기존 주차장법 조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또 한 달을 연장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과연 건축인허가 뭐 설계서부터 해서 그걸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다만 7월이나 8월달부터 준비해서 9월달에 허가가 떨어지겠다 10월달에 허가가 떨어지겠다 그런 분들의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차수요 관리나 사회비용 문제나 사회의 갈등을 고려한다라면 이것은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질의.

한구

이한구위원

아, 죄송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0.6대, 0.7대로 개정이 됐을 때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난이 생김으로써 유무형적인 손해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집행부들께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1대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방안은 검토하시지 않으셨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세대당 뭐 면적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적은 면적까지도 이렇게 크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주택을 선호를 하게 됐고 소형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또는 임대가 됐든 아니면 자가가 됐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차량은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 또 저희가 시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올해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가 금년도 예상 818면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를 전체 놓고 보더라도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차 차량이 늘어나는 것 주차문제 지금까지의 발생됐던 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학계 논문으로 보면 약 주차장이 130%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래야 주차가 원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나 뭐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부설주차장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건물주조차도, 건물주조차도 바깥에 지하를 들어가기 싫고 밖에다 세운다는 거죠. 그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97%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거꾸로 97%가 밖에 서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이것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이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보면 그 면적에 비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통계에 근거해서 적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인천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대 이상이 되더라도, 넓은 평수의 경우에는 1대 이상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참 아주 좀 굉장히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부천이,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 작년까지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세대에 하나를 주차장도 있었지만 이런 주차문제를 고려를 해서 내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이게 왜 0.6대, 0.7대로 낮춰졌는가 하는 것은 아마 과거의 속기록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저희가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을 감안한 거니까요. 강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조례가 공포되면 뭐 미착공까지 해당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착공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착수, 실제 착수하지 않은 분들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미착공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해당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까 그것은 군ㆍ구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허가를 안 받고 신규허가를 받는 부분부터는 이것은 강제적으로 받아야 된다.

정빈

임정빈위원

신규는 강제 뭐 의무겠지만 미착공까지도 해당된다 이 말을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군ㆍ구 인허가자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정빈

임정빈위원

미착공 그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한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커져요, 이게. 글쎄,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국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쯤에 입법고시가 되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입법고시는 된, 입법은 됐던 거고요. 이제 공포죠, 9월 말에 공포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9월 말 조례 공포를 하고 그때서부터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시점, 가령 날짜를 정해서 9월 말일이다. 9월 말일 날 고시를 했어요. 고시를 하면 그 이후에 그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 법을 적용받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미착공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허가를 받아놓고 착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착공 실제 공사를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착공계를 안 냈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착공계를 내지도 않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분들은 인허가 부서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증설, 주차장에 대한 것을 증차문제를 협의해서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9월 입법고시를 하고 공포를 하고,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깐 허가를 기이 받아놓은 것, 공포 전에 기이 허가를 받은 것은 기존 조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허가자 입장에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주차장 대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건축사업자가 동의를 하면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그냥 1대로 하세요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인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설계도면이랑 다 들어가죠. 설계도도 들어가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는데 이 조례 공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착공계를 내려고 하면 그냥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착공계를 내면 되는데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계도면도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협의가 아니고요. 그런 협의가, 이 착수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 지역이니까 남동구청에 있는 허가자가 A업자한테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0.6대로 된 것을 조례가 공포가 됐으니 0.1대로 좀 상향해서 건축비가 들어가더라도 좀 할 수 있냐라고 협의했을 때 사업주가 아, 그럽시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거지 강제적으로 1대로 바뀌었으니까 설계 변경하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강제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27조 주차장 여기에 보면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그리고 주택법 그 시행령에 보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것은 30㎡ 미만인 경우, 이것은 30에서 50인 것 같아요. 30에서 50에는 0.6대 그리고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분의1이라고 하는 거가 0.5대에서 2분의1 하면, 완화를 하면 0.25대가 되는 거고 강화를 하면 0.75대가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0.5대 그러니까 30 이하 0.7대 이것은 이미 지금 한 2분의1 정도로 이 조례에서 지금 담은 거 아닌가요? 30 이하 하면 0.5대 시행령에 보면 0.5대로 돼 있는데 그 0.5, 30㎡ 이하는 시행령에 0.5대인데 그런데 이미 0.7대로 이렇게 인천시가 적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2분의1을 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또 강화시킬 수 있는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조금 얼핏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지금 1항에 보면 주차장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1항에 보면 주택단지 내의 주택 전용면적에 대해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석정

최석정위원장

시행령을 한번 봐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관계법령에 봤을 때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보다는 저희는 주차장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를 한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봐야 된다 거기로 봐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조례규칙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순서이지만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협약서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으로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2017년도 3월달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예정일이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전체구간이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전체구간이 한 23㎞ 정도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 구간이.

석정

최석정위원장

전 구간이 그러면 이관받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단계는 서인천IC에서 인천항 기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서인천IC 하면 서인천IC가 두 군데인데 청라진입도로 부분도 서인천IC라고 그러고 옛날에 구 서인천IC도 서인천IC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위치는 구 서인천I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구 서인천IC에서 이게 전체 23㎞에서 이 구간이 구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가 몇 ㎞ 정도 나오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약 10.45㎞ 정도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 관리비는, 도로관리비는 이관받은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비가 1년에 한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언론사에서는 100억이라고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 관리비가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면서 부평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이 구간도 고속도로 사용료로 해 가지고 톨비를 승용차는 900원, 대형차는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가 절반이 줄었습니다. 절반은 인천시가 이관을 받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도로공사는 톨비는 그대로 받으면서 관리비는 줄어들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톨비를 절반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도로공사에서 인천시가, 인천시한테 부담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요금체계는 우리 부평 톨이 어디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냐면 부평 톨부터 서운IC까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한 3.1㎞ 정도 되는데요. IC와 IC에 대한 부분만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인천항서부터 부평IC까지의 돈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물론 인천항에서 서인천IC로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톨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그런데 도화나 그러니까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들어왔던 차량들이 부평 구간을 통과를 하면 톨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는 전체 23㎞, 인천시에서 인천항까지를 경인고속도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물론 국장님의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톨비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톨비를 내고 통행을 하는 건데 이 관리권 절반이 인천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도로공사는 그 넘어온 구간에 한한 관리비 한 절반 정도는 관리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로공사가 관리비를 100원을 내고 있다가 관리비가 이제 5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나머지 50원은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는 여기 톨비를 받아서 경인고속도로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관리비가 절반 줄어든 것만큼 톨비를 절반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톨비를 받아서 관리비를 지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도로 구조개선비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상호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아까 원칙을 준수하면서 관리비나 개선비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다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고 저희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거둔 것은 전체를 관리해 주는 비용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구조개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든지 톨비를 낮추든지 그 두 개는 3월달에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인수받을 때 그 부분까지 결정을 지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추가로 경인고속도로가 관리권을 넘겨받고 일반화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일반화도로를 추진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최초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과 도로 차원에서 어떻게 개방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조금 계획이 바뀌어서 주변에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변지역 개발이 어떻게 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는 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후에 개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고속도로 주변개발과 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연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는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에서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용역은 어떤 것 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혼잡도로 용역이라고 해서 문학IC서부터 도화IC까지 국가에서 지정해 준 혼잡도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교통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용역까지 같이하고 있으면서 주변을 어떻게 개방할 거냐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과 건설 쪽에서만 생각했던 것인데 주변 영향 미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이 주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혼잡도로 지정은 5년 단위로 한 번씩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미 ’16년도에 혼잡도로 지정은 1차로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1차로 끝났고 다시 혼잡도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2000년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5년 단위로 하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혼잡도로 지정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화에서 문학IC까지는 혼잡도로로 지정받아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혼잡도로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 없이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도로가 지정된 뒤에 기재부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경인고속, 잠시만요. 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일반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도로가 되는 것은 저희의 목표는 전 구간입니다. 기점부터 신월까지 전체를 저희는 일반도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반대로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고속도로 지하가 내려오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내려오면 그 내려온 차량들이 일반도로로 타는 시점은 어디서부터 타느냐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지상도로는 전부 일반도로화가 되고 서인천에서부터 신월까지 지하화가 되면 그 지하화가 고속도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구간, 인천구간 부평서부터 계양이죠. 계양 일부도 포함이 되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남구 인천항 기점까지를 다 일반도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도로화가 되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제2외곽도로 남청라IC 다릿발하고 갖다 붙이면, 직선화로 갖다 붙이면 그러면 지하로 왔던 차량들이 일반도로로 올라타는 그 지점이 어디서부터 타느냐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개략적으로 위치를 보시면 효성동 정도에서 지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직선화도로 연결돼 있는 신서인천IC.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이전에 나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이전에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상으로 나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효성동 그 지점에서부터 지금 제2외곽 남청라 IC까지 직선화도로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를 만드는 것 연결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청라진입도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 직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행정용어로는 도로 등급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라진입도로가 인천광역시 도로인데 그것을 도로법에서 고속국도로 등급을 높여야만 국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행 안 하고 그냥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 이행을 해야 될 거라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라진입도로는 2차선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왕복 4차.

석정

최석정위원장

왕복 4차, 2차선인데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내려오는 것은 지하 3차로로 내려오겠다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민자.

석정

최석정위원장

금호건설에서 지금 민자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3차로로 내려왔던 차량이 2차로로 줄어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계획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현재 왕복 4차선이지만 도로의 차선 폭원 조정을 했을 경우는 3차까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등급 조정을 한다라면 일부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도로 폭이 3.5m, 2차선인데 이것을 3차선으로 신월에서 내려온 그 차선을 그대로 3차선을 구조변경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폭이 3.5m고 그리고 3차선을 만들면 그게 3.25m로 줄어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가변차선도 없애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3차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3.25m로 했을 때는 이 고속도로 기준 그러니까 시속 100㎞를 내기 위해서는 힘, 각도라든지 차선폭이라든지 뭐 단차라든지 이런 기준에 100㎞에 적합한 기준이 맞아야 시속 100㎞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80㎞ , 60㎞로 바뀐단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고속도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고속도로 기준에는 모든 조건이 100㎞, 요새는 120㎞까지 하겠다고, 110㎞가 있지만 120㎞까지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모든 게 100㎞ 미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경사로나 도로 폭원이 줄고 접속되는 부분에는 80㎞도 있고 60㎞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100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산을 했던 거고 다만 국토부의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로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같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민자로 건설하려고 하는 건데 민자가 사업비를 대고 그리고 20년 아니면 2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월에서 내려오는 지하를 지금 현재 청라진입도로로 연결해서 고속도로 기능을 하기에는 이 도로가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 대심으로 쭉 밀고 들어가 가지고 남청라IC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는 지금 현재 청라진입도로는 차가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인 이 도로에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면 여기에는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천까지 지하로 끌고 온 이 도로를 쭉 밀고 들어가 가지고 남청라IC까지 갖다 붙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는 민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할 때 20년 기부채납 계약을 하면 5년을 더 준다든지 그 기간을 사용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어쨌든 민자라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익성은 기부채납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장을 해 주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랬을 때 그게 여기서 저희가 최장 민자는 50년까지 운영기간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30년이다, 40년이다 그어놓고 또 비용까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민자라는 게 우리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상호 협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인천시는 관리권을 이관받고 관리권 이관받은 인천시는 이 도로를 일반화도로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차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내고 깎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공사방법은 대략 어느 시점 정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공사를 할 때 구간별로 할 것인지 단계를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지금 얘기하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것부터 개선할 거냐 하는 것부터 착공시기나 소요재원 판단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용역과 저희가 하는 용역이 같이 어우러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때 돼야 어느 비용이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다라는 게 나오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현재 송도에 M버스가 노선이 몇 개나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관계관을 향해) “3개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청라에도 M버스 노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하나가 운행하고 있고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6118이 운행되고 있고 이번에 국토부 공모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에 저희 정무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청라지역에 두 단체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우리가 BRT에 태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게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뒤에 BRT에 타는 것을 조건부 동의하겠다라는 것이 한쪽 단체의 생각이고 한쪽 단체는 즉시 BRT 노선을 태워달라 하는 그것도 의견이 충돌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BRT에 탈 수 있는 규정이 제정이 되면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회의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8월 7일인가에 아마……. (관계관을 향해) “9일이죠?” 8월 19일날 국토부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을 한 번 더 만나고 알려주고 저희는 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19일…….」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BRT 노선을 태우는 것은 인천시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고시할 수…….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리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고시를 별도로 이렇게 받은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실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고시를 받은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국토부 고시는 어떻게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BRT 노선에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지정ㆍ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버스 정도는 태워도 되지 않겠냐, M버스를 태우는 것을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인천시 입장도 다 나왔고 국토부 의견도 받았고 그러면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단체의 대립됐던 부분을 그때 요구한 내용을 더 담아서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결정,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것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9일날 저희가 1차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9월 9일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두 단체를 한꺼번에 부르기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한쪽은 동의를 먼저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준을 한번 보고 하자라고 했던 한쪽 편을 저희가 만나려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철도과가 엄청 중요한데 두 팀밖에 없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그 기능으로 봐 가지고는 최소한도 과가 되려면 세 개 팀은 돼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반기 조직진단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두 개 팀을 좀 증설,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워낙 큰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 국비사업이 가장 많이 해당된 게 철도과거든요, 사실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정말 여기는 철도과는 전문화돼 가지고 국비사업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최소한도 60%, 70% 이렇게 해당되니까 철도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업맨이네요, 영업맨.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설득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인천의 철도 연계가 잘 되도록 지금 3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3호선이 아니라 인천대순환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공청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받고 그것에 맞춰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B/C라든지 예비타당성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B/C 가지고 하려면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 B/C 다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유일용위원

B/C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철도가 생기면 사람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인구 또 모이고 그런 거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7호선 여기는 이게 청라로 이어지는데 이게 석남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동인천역은 들릴 수 없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석남연장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연결을 해서 동인천으로 돌리기에 7호선은 구조적으로 …….

유일용위원

어렵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어렵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가면 B/C가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서로 연결성도 있고 철도는 서로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렵다 이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하면 되는 건데 구조라는 것은 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거고. KTX는 인천역, 송도가 인천역하고 연계되는 거죠?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수인…….

유일용위원

송도에서 천안으로 경유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인천역에서도 송도에 오시면 타실 수가 있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어쨌든 송도에서 저기 어천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갈아타든 한 번은 갈아타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한 번은 갈아타야 되니까, 가는 차가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인천역에서 오신 분은, 인천역에서 오신 분은 송도에서 KTX를 타면 송도에서부터…….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잖아, 차는 갈아타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 거나 아니면 인천역에서 수원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갈아타든 어천역까지 가 가지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뭐 중간에 초지…….

유일용위원

어쨌든 한 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어쨌든 KTX를 타려면 한 번은 갈아타야 됩니다.

유일용위원

갈아타야 된다. 여기 GTX하고 GTX가 이게 청량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강남하고 연결된 거예요? 어디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청량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강남이 더 낫지 않아요? 강남에 인구도 더 집중되는데 왜 그쪽으로 했을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당초 국가계획이 서울역을 경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A, B, C 노선이 돼서 청량리가 당초 기본,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항이라.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으로 봐 가지고는 청량리는 어차피 지금 여기 1호선이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중복성을 봐서 강남 쪽이 이렇게 연계가 잘 돼야 우리 인천이 아무래도, 청량리 땅값보다는 강남 땅값이 더 크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선호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것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것 뭐 답이 없는 건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강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액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검증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누가 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회계회사가 별도로, 외부 회계법인이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참여 안 하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한 거니까 같이 참여는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간단하게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있잖아요. 거래질서 확립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더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잡부라든가 각종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하도급…….

유일용위원

하도급은 이제 됐어요. 하도급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다 플러스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1차 노동자 되신 분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보호한 대신에 거기다가 옵션을 붙여서 지역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의 협조공문 이런 것.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장비와 인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역에 사업하는 업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일용근로자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것 적지만 굉장히 큽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에 우리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다리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상가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기능이 안 된 곳은 차라리 주차장, 지하주차장 같은 것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밑에 지하 진입만 하면 거기가 주차대수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주차가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배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주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배다리 거기에 나도 한번 가면서 아, 거기 주차장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확보하면 주차장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상가 다 죽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거기다 주차 양쪽 대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대겠더라고요. 그 건설하려면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왕 된 것 주차장 활용 그것은 꼭,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 별표 다섯 개 해 놓으세요, 빨리.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야 공부 잘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 일반화에서 이것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반도로화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도로가에다가 옆에 이면도로도 있거든요. 이면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량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가를 쭉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도시형 뭐냐면 어려운 행복주택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뭐냐면 방음벽 설치돼 있는데 그것 헐어버리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지역친화적 연결 관계 우선 상가 해 가지고 분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통량 많은 곳은 그대로 놔두고 교통량을 좀 약간 헐렁한 곳은 앞에 주차 바로 일반도로화된 데 주차를 댈 수 있고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이면도로가 왕복 1차선 되고 그러면 약 10m는 되거든요. 그 폭 10m 되면 충분히 교량 해 가지고 거기 상가가 들어설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시정질의하면서 시장님한테 이것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상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본 환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밑에 부분 공구리 치고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평당 한 500이면 땅값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위에 3층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분양성이 있다니까요. 그것 한번 해 보면 엄청나게 뭐냐면 해소될 겁니다. 그것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루원시티 복구해도 될 겁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 개발과 일반도로화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거기가 이제 뭐냐면 공공도로고 그게 소유권이 누구 거냐 하면 도로공사 것이 아니고 인천시 땅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화된 곳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상가화할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다양한 방법을…….

유일용위원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혼잡지역은 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곳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오늘 외곽 김포순환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조례가 오늘 상임위에서 해서 본회의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문제는 지금 평가가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총 원본 가격이, 원 가격이 1,400억인데 7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검토했던 부분이 고려가 돼 줘야 되는데 문제는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 발송을 해 버렸고 도로공사에 현재 평가서 가버렸다고 그러면 평가서 하던 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변경됐으니까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왜냐하면 평가 총액이 있으니까 그 율만 조금 조정해 주면 한꺼번에 쉽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하기는. 작업하기는 쉬워요. 그것에 해당된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협의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공문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본회의 끝나고. 우리는 일단 보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재결평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감안될 거예요. 그런데 협의평가 때는 이게 감안이 안 된 거라고. 그것 한번 집중적으로 실무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문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자꾸 옆에 와 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69페이지 보면 여기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개설이 이게 언제 개설될까요?

웃음 소리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두 단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단계로 송림로에서부터 동국제강까지는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는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금년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문제라든지 또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는 내년까지 하고 2단계는 율목동서부터 송림로까지 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대로 2안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왕복 4차선이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밀려요. 거기에 송림로 우리 나온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하나 사거리 만약에 일단 생기지 거기서 한 30m 내려가면 뭐야, 송림로 중앙시장에서 넘어오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바로 밑에 배다리 상가 위에 또 사거리 생기지 거의 한 70m에서 3개가 해당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 완전히 앞으로 상습 정체지역 되고 두고 두고 우리 국장님 여기서 쫓아다니면서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그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굉장히 주요현안 중에서 노선버스 조정문제는 워낙 커서 전문가인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틀림없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본 위원은 다만 민원 많이 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서 필요하면 증차까지 이게 기본적 구조가 신도시 쪽으로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기존 구도심 쪽이 많이 뭐냐 하면 불편한 상태로 간 구도가 됐어요. 그리고 차량은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재분배하다 보니까 재분배하면서 흩어진 것은 신도시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신도시는 사실은 전철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버스노선도 이번에 되지 그것 아주 그쪽은 살판났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그만큼 10분 기다릴 것 20분 기다리고 아니면 있던 것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증차가 돼야 되는데 한 40년 만에 이게 처음 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42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잘라서 이래라저래라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실행해서 문제된 것을 다시 조정을 좀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모니터링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한 6개월 정도를 효과분석을 한 뒤에.

유일용위원

OK, OK.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다시 미세조정을 할 거나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저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유일용위원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꾸 반복해 봐야 여러 분, 계신 분들 지루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주 급행열차 타고 가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과목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사실 뭐 시원하게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체 시간이 쫄리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웃음 소리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우선 26쪽에 승강장 문제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22대, 에스컬레이터가 92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까지 세워놓은 건데 이게 지하철 시공 시에 미설치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호선이기 때문에 미설치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호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수인선의 숭의역 같은 경우 아까 보셨잖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것을 왜 안 챙기셨느냐는 거야.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해 주셨지만 저희 그때 법률과 지금 현재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합의하는데 언제쯤 뭐 될 것 같지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협의결과가 예측은 어렵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정빈

임정빈위원

빨리 협의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그 옆의 KTX 아까 KTX 문제 말씀하시는데 차를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물어본 의도는 중간에 이렇게 갈아타는 게 아니고 전철을 인천역에서 이렇게 왔을 때 갈아타는 것은 맞아요. 송도역에서 타면 안 갈아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물어볼 때는 중간에 뭐 수원이나 가서 갈아타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잘못 대답하신 거야. 일단 송도역에서 타면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시원하게 대답이 되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거기 소요되는 3,833억이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 맞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보충하라느니 뭐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중간에 올 8월에 한번 기재부에서 인천이 일부 혜택을 보니 인천에서 한 20% 정도 보전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적이 있어서 정확한 이유를 대서 저희가 보전할 수 없는 걸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할 수 없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쪽에 이게 감차 문제, 감차. 2,838대를 지금 감차하는 걸로 됐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게 감차시작은 언제서부터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진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15년부터 그러면 그동안 몇 대나 감차가 됐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자연감차 외에는 감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그러면 뭐 금년부터 시작이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려워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내가 문제가 된 게 1대당 1,300만원 이렇게 이게 보상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보전해 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상?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게 면허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뭘 보상해 주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 그 차량을 아예 폐기하는 겁니다. 면허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예?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차 그러니까 이게 회사 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냥 개인택시 이런 것은 차를 하나 구입하려면 막 몇 천만원씩 주고 면허까지 그렇게 되는데 1,300만원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수긍을 안 한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1대 가격이 되는데 국가와 지방에서 보전해 주는 게 1,300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감차를 당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가 9,000대 정도면 그중에서 2,800대를 저희가 감차하면 나머지, 나머지 분들이 출연금이라고 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좀 지금까지 저 뭐야, 이 수익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출연금까지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1대당 얼마씩 보통 돌아갑니까, 출연금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뭐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20대기 때문에 대전의 예를 들면 각 대당 1만원씩 매달 내고 있는데요. 우리…….

정빈

임정빈위원

매달 대당 출연금을 1만원씩, 우리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계산해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를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아직은 시행을 안 했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행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게 실행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서 왜나면 호응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감차를 할 수 없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이 동일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 인천에서 2,838대가 많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 상에는 약 3,500대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렇더라도 20% 범위 내에서만 감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로 계산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1쪽인데 사실은 이 준공영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가 몇 개 시ㆍ도나 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광역시ㆍ도는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광역시ㆍ도는 다하고 있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안 하는 데는 어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울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울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울산 안 하는 데하고 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의 비교를…….

정빈

임정빈위원

무슨 운영 문제라든가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부족분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울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개인사업자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사들과 손님들 간에 아주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예산이 717억 8,800이 들어갔어요, 그 해만. 이 ’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제 두 가지, 큰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 인상하고 차량 증차가 같이 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또 떨어졌는데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왜냐면 ’14년도 말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요금수입에 의해서 적자분이 좀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14년도 말의 요금인상?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원인이 요금인상이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아니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4쪽에 보면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노선에서 얘기,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 여기 53쪽에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곳이 몇 대며 지금 실시된 곳이 몇 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몇 대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인천에 버스정류장이 한 5,055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중에 40% 정도 BIS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520.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5,055개 중에 40% 정도를 BIS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511개소만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515?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1,511, 11입니다, 1,511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개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0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목표는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뭐라고 그러나 한 구라고 하나, 한 개라고 하나. 한 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요새는 좀 낮춰 져서 한 1,100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100에서 1,200 많이 소비가 되네. 일단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주로 버스정류장도 사람이 또 많이 몰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노선 문제예요.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뭐 42년 만에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2년 동안을 한 곳을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 놓으니까 민원이 많을 것으로는 뭐 우리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변화를 줘 가지고 안내문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놔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9월 3일날 재조정하는 것 실시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학생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큼은 버스를 좀 배차시간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이 막 빗발칩니다, 민원이. 30분 넘게 배차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특히 등교시간에는 30분 늦으면 1대 놓치면 1시간이야, 1시간. 그러면 학교 늦고 걸어서 가야 하고, 뛰어 가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또 조금 늦게 나오면 차를 못 타면 밤에 위험한 길 걸어 가야된다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 참고를 좀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좀 잘못했다는 지적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버스노선을 확장할 때는, 확장할 때는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여러 번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하고 정차장이 어디다 전부 이렇게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스만 지나가요, 그대로 버스만. 어디 정차장 표시도 안 돼 있고 정차 팻말 하나도 안 서 있어.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260개소를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려다 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미스했다는 부분이 행정절차가 저희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이게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7월 30일날 개통 전에도 벌써 내가 알기로는 한 1년 전부터 거의 확정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 하나 안 만들어놓고 버스 노선을 집어넣고, 지금 정류장 안 만들어놓은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건 한 60, 한 70여개 정도가 아직 덜 설치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정류장 개수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노선으로가 아니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류장 개소수요.

정빈

임정빈위원

신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내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중복이기 때문에 정류장이 몇 대가, 몇 개 노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개소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이 되는데 일단은 차가 어쨌든 배차가 돼야 하고 다녀야 되는 현실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서야 기다려야 될지 버스도 버스기사가 어디서 서는 건지를 몰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정빈

임정빈위원

이런 버스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빨리 그걸 설치해 줘야 돼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건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은 뭐 위원님 질타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과 관련해서 정거장 2개소가 연장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거기 개발구상에 2개를 더 해달라는 게 있고 기본계획에는 2개가 있고 그 2개를 더해서 4개의 역사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어느 어느 위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1호선이랑 2호선이랑 환승할 수 있는 역이 인천시청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부분이요.

정화

홍정화위원

좀 환승 체계 그러니까 환승역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인천선 간에 너무 환승이 좀 불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시 연장을 해야만 2호선이든 1호선이든 연장을 해야만 만나는 점을 맞게 되는데요. 장래에는 1호선이 검단신도시에 갈 때 당초에는 중앙대라는 역 캠퍼스타운을 고려해서 2호선과 연계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줄다 보니까 아직도 어디서 연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장래에는 김포와 연결할 때 그때는 아마 검단 쪽에서 한번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개역 정도는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탑승률이 높은 편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에 탑승률보다는 좀 증가는 했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고 했던 부분이, 탑승률이 전에 보다 한 3%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이 바우처택시 도입할 때도 장애인 쪽에서는 특장차를 도입하는 것을 더 권장을 했는데 법정대수를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했더니 바우처택시 도입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 뒤에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꼭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자 그래서 저희가 10월, 금년 10월까지는 모니터링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모쪼록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수단이 증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설계경제성 검토 강화 관련해서 설계경제성의 가치라든지 설계경제성 검토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 설계경제성 VE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품질향상이라는 부분하고 경제성 최소비용, 적은 비용을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수준 높은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계약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는 이해하지만 이런 설계경제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건설 결과물 산출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도 그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잘라내는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품질향상이라는 걸 같이 더 덧붙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 부족한 금액은 증가도 시켜주고 너무 과도하게 설계를 한 것은 감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설계자 이것을 발주하고자 하는 기관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을 수용하겠느냐, 말겠느냐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돈에만 또는 품질에 대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무튼 설계경제성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예산절감 깎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오히려 산출물의 질이 저급해지는 결과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처럼 이게 설계경제성이라는 개념이 뭐 사업주나 사업 담당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순기능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정말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버스노선 재조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바꿨으면 이제 그 노선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화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7월 29일부터 이 작업을 하기 전부터 계획됐던 부분인데요.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억이라는 모니터링하고 효과분석 용역비 1억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7월 29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인발연하고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하고 효과분석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된 민원에 대한 일일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모쪼록 수용 가능한 민원은 빨리 수용을 하셔서 노선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업무가 방대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고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부를 좀 드리는데요. 그동안 교통신호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업무들이 경찰청 업무에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인천시로 이관됐네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그런 심의는 그대로 경찰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규제심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보행자 우선 또 시민의 편리한 보행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횡단보도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더 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을 우선시하는 그동안 경찰청 또 교통안전공단의 방침이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민들 또 보행자들 불편들 겪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주민들 우선하는 또 보행자 우선하는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2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단계 사업구간 관련 협의하시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2단계 우리 인천부분 쪽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산업위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그 부분들 노선, 당초 노선 대비 변경된 노선 이것에 대한 당초 변경 당시 추정했던 사업비 대비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노선들이 더 우리 6ㆍ8공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연안 또 해안 이 부분들의 경관이나 이런 걸 살리면서 해안가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비교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골프장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ㆍ출입 부분들에 대한 6ㆍ8공구 토지이용 계획들이 변경했을 때 부분 이렇게 손실 이런 부분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해안으로 노선 변경해서 추가 부담 하는 어느 게 더 실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안으로 갔을 때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부정적 가치 아무튼 그것을 비교하시고 판단하셔서 다음에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교 건은 제가 사전보고를 받아서 현재 12월 말에 정부하고 대안협의 예정이시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관건이 이제 영종대교랑 기존 인천대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MRG 부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영종대교가 2021년까지 1차로,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역시 약간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영종대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민자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 산하 KDI에서 이 민자사업을 연장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지금 그것 하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들이 그냥 당초 협약대로 2000몇년인가요, 20…….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MRG 기간이 ’20년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1년, 1년이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2021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운영기간은 ’30년까지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은 ’30년이지만 MRG는 ’21년이고 추정을 워낙 과장되게 해서 지금 80%에 따른 목표, 실제는 53%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큰 건데 기재부에서 잘 평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셔서 이미 우리 인천 청라나 우리 영종 주민들이 부담한 5,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빨리 쓰임이 돼서 우리 영종 이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택시하고 버스 관련해서 워낙 이게 방대하고 문제들도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건데 택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택시요금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올해 이것 검토 중이시네요, 용역.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인상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 택시요금 인상 관련 택시조합 측이 한 회계사나 이런 쪽에서 했었을 때 엉터리로 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일부…….

한구

이한구위원

요금 인상 당시에 상당히 쟁점이 됐고 자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요금 조정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결국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결국은 그런데 또 자업자득이 됐습니다. 왜냐면 3,000원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또 승객들 잃어먹은, 일부에서는 승객들을 잃어먹었다고 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택시요금 인상 때 3,000원으로 기본료 인상 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상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노사 간의 택시요금 인상하고 그 인상된 분을 사납금으로 그대로 올려 와서 회사택시 기사들은 반대했고 또 개인택시들은 찬성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택시요금 인상분을 사납금으로 다 증액하지 않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이런 합의사항 알고 계세요, 열 가지 합의사항?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일부 저희가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는 전제로 해서 노사 모두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킨 속에서 조정안을 인상했기 때문에요. 그것 확인하셔서 그게 이행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여러 회사 쪽 그런 기사분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렇게 여러 번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 검토하시고요. 이번에 아무튼 요금인상을 위한 계획, 용역 계획 그 부분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가 중요하냐면요. 택시회사에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은 회사택시 수량 대비, 맞교대기 때문에 택시 수량 대비 두 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직이 택시 수량 대비 1.2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그건데 실제로는 더 안 되는 걸로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데 탈 때마다 회사의 그런 정규직과 일일차 기사수를 제가 항상 여쭤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일차 대수가 많습니다, 제가 거의 택시를 타 왔는데. 그런데 저한테 자료제출된 것은 택시회사 60곳 중에서 5,384대인데 정규직 6,155명, 일일차가 4,182명이에요. 일일차라는 것 뭔지 아시죠. 옛날 스페어라고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용이 안 되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일차, 전차라고…….

한구

이한구위원

14만 6,000원이라고 하는 높은 사납금을 부과하면서 그것을 못 낼 때는 본인이 메꿔야 되고 25일 동안 아파서 못 나오면 또 그대로 메꿔야 되고 당연히 그런 수입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택시회사들이 운영이 되냐고요. 여러 택시회사 운영이나 지원체계 이런 속에서 거기서 다 허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자료가 그렇게 엉터리로 나왔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문제가 택시대수가 지금 많다 이래서 감차들 추진하는데 여기 감차목표는 이것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택시도 매매할 수 있게 또 완화해 줬잖아요, 최근에. 사실은 감차 정책 포기한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양도ㆍ양수에 대해서는 참…….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의회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같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집행부랑 우리 의회도.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감차 계획이 회사 측의 기금조성을 통한 이런 자율로 유도한다 그러는데 안 맞는 얘기죠, 이것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시작됐던 부분이 이제 택시업계에서 먼저 국토부에 제시를 해 놓고 지금은 이행이 너무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대라도 과연 개인택시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 자격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뭐…….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하고 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알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내용은 들어서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 오히려 그 민원인 제보한 사람을 거꾸로 설득해서 민원 넣지 말라 그러고 말이 됩니까, 그게? 개인택시 가진 사람이 회사직원으로 등록돼서 이중직업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중교통수단, 회사 근무자로 할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한구

이한구위원

벌써 조사, 뭘 조사를 하세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다 확인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제대로 관리돼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4년, 우리 감사관실에서 2015년에 감사한 내용 보면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버스준공영제 제도라든가 실제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한 것 지금 감사결과가 지적사항 중에 아직도 이행, 완료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추진 중인 게 17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행 완료 중인 것도 정책에 반영했다 이런 거지 실제로는 그게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버스들이 많이 있으면서 공영차고지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공영차고지들을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계양역, 원인재역, 검단역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공영차고지하고 버스노선 개편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송도하고 장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 두 개 건이나 똑같은 내용이 지적돼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공영차고지들을 빨리 만들어서 버스들이 운행하는 노선과 먼 곳에 차고지들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시내 대기오염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또 불필요하게 차량의 이동, 불필요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곳곳에 그런 공영차고지를 하라는 게 지적이 돼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지적한 거죠. 계양이나 검단이나 일부 지역에 우리 준공영제 차들을 제대로 노선을 확보해 주지 않으니까 타 지역 버스들이 좋은 노선을 선점하고 그것도 같은 회사 주인들이 여기에는 인천에 하나 등록하고 또 타 지역에 등록해서 그리고 노선이 좋은 데는 김포버스로 그쪽을 운행하게 하고 노선이 안 좋은 데는 우리 인천버스가 운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이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 주고서 결과적으로 감사에 다 지적됐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번 노선 개편에도 한정노선과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적정 배분을 했기 때문에 한정면허 중에서는 반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노선 개편에도 그런 부분 시정 안 됐어요.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특히 계양에, 특히 많이 김포에 있는 노선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걸 뺐더니 또 계양 쪽에서는 다시 넣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지적은 노선이 좋은 곳에 우리 인천 준공영제가 가야지 우리가 적자 지원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같은 회사인데. 아무튼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계양역 환승센터 마찬가지로 계양역 이용객 급증하고 또 버스노선이 이쪽에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했는데 2013년 다 합의해 놓고도 2014년에 졸속으로 했어요, 국장님. 어쨌든 이것은 내일 아침에 현장을 가서 보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여기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계산3, 계산4 주차 전용 건축물 관련 제가 사전업무보고도 받고 도시계획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가지 검토한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늘리는데 그 안에 또 민간업자가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상업비율을 30% 이상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따른 주차 필요 공간이 또 늘어나서 실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근 주변 상가지역 공실이나 주변지역 새로 문화부지라고 하는 부도나 있는 이 부분들이 용도변경 시에 늘어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지 이미 검토가 끝났잖아요, 투융자심사까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3 주차장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아무튼 자료로 와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은 제가 세 개만 드릴게요, 별도 보고하는 것 말고. 교통 주권 선언 세부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5쪽에 2015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평가 1호선 검단연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1쪽에 준공영제 회계감사용역 결과 있습니다.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BIS, BMS 전면교체 추진해서 2017년 통합단말기 관련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76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스마트카드 도입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자료에는 통합단말기하고 지금 이비카드죠, 버스 쪽 운영하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추가 40억 부담하는 문제, 시스템 고도화 37억 부담하는 문제 또 협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그래서 버스조합과 이비카드 간의 협약 맺은 부분을 우리 시가 인정을 안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적 서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 서로 상이한 내용들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