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 한 2년간 같이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같은 막중한 책임이 있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협심해서 서로 막힌 것은 뚫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 상임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 역시 다시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상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문화예술이 살아있어야 저는 선진도시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또 관광도 활성화되고 또 체육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하면 인천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좀 자주 이렇게 하시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우리 시의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현안사항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의회와 상시적인 소통의 창구를 등한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찾아 뵙고 건의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관장입니다. 조형도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5개 과의 3개 사업소 그리고 정원은 239명으로 현원 2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인천 등 2개 TF팀에 11명이 정원 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185억 6,0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대비해서 약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각종 현황들은 업무보고와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인천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인천의 문화 실태조사와 각계각층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보고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본 계획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사업입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올해 11년째였으며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5년 연속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비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관람객은 8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되도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음악문화 확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시민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여가, 생활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학산소극장과 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는 올 상반기에 개관하였고 올해 지원되는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으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구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가상현실체험관인 탐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나눔사업 지원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 7만 7,000여건을 발급해서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4개 단체를 선정해서 문화 소외지역인 섬 등을 찾아서 7월 말 현재 11개 단체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올봄에 막을 내리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책의 수도 인천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책의 수도로써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책의 수도 폐막식, 이양행사, 백서 제작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향후에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역사문화 가치 제고 및 특성화 구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로 구 영종진 내에 근대 방어 전투무기, 화포 설치 그리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도 제작 설치하였고 역사문화유산 탐방을 통해서 인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권역별로 현재까지 총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역사문화유산 전승을 통한 인천 문화주권 강화는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 및 박물관 진흥기반 거버넌스 구축과 은율탈춤전수관 개축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 관련 서비스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학산성 정상부에 시설물을 추가로 정비해서 기존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10월 정상부 확대개방을 기념하는 문학산상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은 올해 착공을 해서 2017년도 완공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은 국립문화기관이 전무하였던 인천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2020년까지 문자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간활동 등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인천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넌버벌 퍼포먼스인 비밥 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콘텐츠는 관광 마케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인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먼저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일랜드 로드쇼를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가서 3일간 개최해서 인천의 섬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홍보 마케팅한 바 있습니다. 도심권 및 강화권을 테마형으로 하루에 한 번 운영하던 시티투어를 송도에서 월미도, 개항장을 순환하는 순환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개편 후 전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도 편의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3일부터는 30분 간격으로 배차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화버스 도입 등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고 지역의 관광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심 체류 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사업기간을 연장승인하였고 본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구와 동구 등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문화적 공통점을 살린 누들타운을 조성 중이고 강화에는 캠핑장 조성과 나들길 명품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여행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편의 증진입니다.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유익한 여행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관광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마이스 허브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연간 100여건의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마이스 중심도시 브랜드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인센티브 관광 등 대형이벤트 유치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권 대규모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단체를 타겟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국내 주요 골프대회 등 스포츠 행사들을 인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역특화 전시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 위주로 인천을 대표하는 전시박람회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 6월 해양안전장비박람회 개최에 이어서 목재, 뷰티 관련 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인천 체육 도약을 위한 통합체육회 출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통합해서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종목단체에 대한 통합이 추진 중에 있고 79개 종목 중에서 30여개 종목이 통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통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합리화입니다. 총 34개 경기장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유휴공간 임대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행사유치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위탁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생활체육종목 지원 육성과 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13만 장애인의 전용체육관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67쪽입니다. 남구와 옹진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동경기장 내 배드민턴장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운동장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보고서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직접 도서 및 사회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 또 정기 및 기획공연 등 총 99차례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소공연장의 무대 음향시설과 객석 의자를 교체하는 공사는 오는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편안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공감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특히 4월 중에 인천광역치매센터 사업을 연계해서 도서관 내에 치매 관련 전문코너와 치매 관련 강좌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분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3개 분관도서관은 주말 및 야간 연장개방과 주민 친화적인 공간조성 등을 통해서 개관 후에 누적 이용자수가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도서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발굴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8건의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총 2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보고드렸고 주요현안사항을 몇 가지를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동의안 안건도 물론 현안입니다만 이 부분은 동의안에서 다루도록 하고 79쪽 FIFA U-20,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추진입니다. 내년도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되고 총 24개국의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인천에서는 총 8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장 시설보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81쪽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트센터 건이 되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중에 콘서트홀 운영 주체의 결정 그리고 시설의 보완, 운영재원의 확보, 개관 공연 협의 등 산재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상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영수 위원입니다. 군ㆍ구별 지정, 국가나 시 지정에 대한 문화재 현황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해양관방유적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서 언제부터 한 거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네, 자료를 요청하는데 몇 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2, 3년 됐습니까? 아니, 이것 다 전부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것을 보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실제로…….

2015년부터.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서를 제출…….

등재까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 들어갔다든지 거기에 들은 예산이 수반됐죠.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수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비전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현황, 어디 나라 어디 뭐 2015년까지인가 ’14년까지는 저희가 위원들이 갔으니까 이것 알고 ’15년하고 ’16년 것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 ’16년도 비전 2014.

비전 2014. 이상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체육회가 출범이 됐는데 직원들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었죠? 직제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직제ㆍ인력 통합 추진사항.

네,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구분해서, 직급하고 직제하고 좀 구분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의 수도 인천을 마무리하면서 책의 수도 기간 동안에 구입했던 도서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각 도서관에 우리 시 도서관에 배분을 했겠죠.

네.

그 목록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는지 그것 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책들을 구입을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도서관에 정원에 비해서 사서직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배치현황에 있어서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관리인원 각 분야별로 자세하게 주세요. 관리인원하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보수현황.

시설별 관리인원하고…….

보수, 보수했던 것. 시설보수 현황.

시설별 관리인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설개보수…….

최근이 아니고 작년, 년수별로 물론 틀리기는 하겠지만 한 2년치 정도.

’15, ’16년도요?

네, 시설보수한 것…….

체육회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도서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소독현황 혹시 있나요?

소독?

도서관 책 소독.

책 소독.

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했는지 어디에 몇 번 했는지.

그걸 자료로 어떻게, 드릴까요?

네, 자료로 주세요. 그것도 한 3년 정도만 해 주세요, 3년.

3년.

3년간.

2014년부터 요?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계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미추홀도서관이 인천광역시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인천광역시에 시내에 도서관이 있는 소재지 그리고 그 도서관별 예산현황 좀 뽑아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십…….

18페이지입니다. 인천문화도시 기반 미래준비 강화 아래에 보시면 용역이 12월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큼 회의 같은 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발주 안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사업기간에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려고 여태 안 해요?

이게 당초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 소요되는 용역인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용역을 무조건 발주하는 것보다 발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전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미술계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용을 잘 해서 공감대를 먼저 충실하게 하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훨씬 더 향후에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미술전문가나 자꾸 그러면 또 늦어집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학산이 그랬으니까. 전문가는 제가 전문가예요. 석산에서 동굴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꾸 말 들으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이거요. 다 편파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석산에서 동굴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지금 여기 뭐야 광명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광명에는 동굴이 있었던 거고 석산은 지금…….

그건 파서 하면 되죠. 더 낫죠, 돌인데.

굴착을 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꾸 국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다른 데 용역 할 것도 없어요. 땅굴 해서 하고 위에는 전망대 만들고 그러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송도 앞에 유원지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들 많고 인천 앞바다 보이고 그쪽으로 한번 가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말씀드리면 장소는 지금 미술계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소 입지 부분은 우리 시 정부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여년간 이런 부분들을 지지부진하게 해 왔기 때문에 다만 미술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현대의 어떤 아트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민속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합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숙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하되 용역의 주요한 내용도 그런 방법론을 내오는 쪽으로 저희가 과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 지금 인천에 시립미술관 필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17개 시ㆍ도에서 없는 건 인천뿐이 없는데 입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공사 땅이고 거기서 해 가지고 파 가지고 그것을 관광지로 더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관광 활성화도 더 될 수 있고 외지에 갖다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 연계가 돼야 관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신선하신데, 신선한 발상이신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적극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이건요. 이건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유네스코 관방유적지 세계유산 아직 등재가 안 됐죠?

네.

그것은 시와 강화군의 갈등으로 해서 안 된 거죠?

그렇게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고요. 다만 강화군청에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김포관방유적하고 묶어서 강화ㆍ김포관방유적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문화재 주변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기 포함하려고 하는 문화재 주변의 지상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으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서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다음 절차를 이렇게 원웨이로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문화재 규제에 대해서 500m, 100m, 200m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강화군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푸는 게 아니고.

예는 지금 강화에서는 규제가 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도심하고 또 비도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어쨌든 과도하게 그런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강화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한번에 이렇게 점프하듯이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까?

협의를,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지금 뽑고 있을 텐데요.

대강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비가요?

그것을 뽑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변의 정비까지 한 것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되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다소간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정목록으로 저희가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각 나라마다 자기 후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재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나라에서 하나밖에 못 하고 그 순서를 뒤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등재를 후보 잠정목록으로 등재하고 나서도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우선순위 들어가 있는 후보들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가더라도 2021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도…….

정식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그러면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원웨이로 갈 수도 있지만 원활한 저기를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말씀은 아닌가. 강화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강화군에서는 못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을? 문화재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안 됐으면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등재가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50년에 할 것 10년에 하고 그러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벌써 다 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것, 50년 걸 빼서 지금 예산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예산이죠. 예를 들면 3D 어떤 걸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강화군에도 수차례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또 직접 모든 주민들을 만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쟁점들 중에 하나가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반경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심에는 50m, 100m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과연 강화군 쪽에 관방유적 있는 그쪽에도 돈대나 이런 데 그런 데도 그렇게까지 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라 쟁점은 그거죠.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50, 100은 인천시문화재 아니에요? 50, 100으로 하는 것은 인천시문화재 아니에요? 국가문화재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그러니까 50에 100 이건 인천시문화재 아니냐고요.

국보, 보물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50, 100은 인천시문화재예요. 국가문화재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국가문화재 바뀌었어요? 500m하고 200m 하는 것 바뀐 것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대 같은 게 국가보물이나 국보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문화재예요, 다요? 여기 유네스코 지정에다 인천시문화재로 지정하는 겁니까?

그 현황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23페이지 하겠습니다. 시민이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문화복지혜택 추진인데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문화이용권 맨 위에 보시면 23페이지요.

네.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하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봐 가지고 4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차상위까지 하면? 인원 전체 차상위까지 하고 생활시설 들어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 있는 데까지 하면.

숫자는 보도자료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금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총인원은 한 14만여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4만여명.

16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해는 어떻게, ’15년 9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현황 통계자료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올해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차상위에다가 거기 또 시설 들어가신 분이 한 4,000명 정도가 되나 또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한 16만 정도 될 거예요. 일반적인 수급자가 한 9만명 정도 되고 차상위가 한 6만명 정도 되고 15만 얼마에다 그것까지 하면 16만 정도 그렇다고 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 따져도 80억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40, 50%인데 실적을 갖고 오면 90몇% 이렇게 갖고 오고 거기에 40몇%, 50몇% 발급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좀 틀린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료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전체 대상자, 자격이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게 14만, 16만 이렇게 되는데 그 대상자 중에 예산편성은 사실 그걸 100%로 한 게 아니고 그중에 한 절반 조금 넘게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일단 국ㆍ시비를.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급을 해 주게 되는데 예산편성해 놓은 기준으로 발급해 준 게 얼마냐 따질 때 80, 90% 나온단 얘기고요. 전체 자격이 되는 대상자로 따지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 비율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50에서 또 50이니까 그것은 25%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0, 60에서 80, 90이니까 곱하기하면.

20%, 25%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50 얼마 되죠.

지금 16만에서요.

지금 16만에서 7만 7,000명이 발급을 받았으니까, 14만에서 저희 통계 기준으로 50%는 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언제 데이터인데 7만 얼마죠?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지금 14만, 15만명뿐이 안 되는 거야, 50%로 내려가니까.

거기 한 50%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자격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예산은 지금 몇 % 쓴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잡혀 있는 게 8만 한 6,000명 정도 분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면 이게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그냥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이월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적립된 카드를 줘도 12월 30일로 접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보충을 해 가지고 그걸 갖고 도서상품권을 사든지 계속 쓸 수 있게끔 적립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말까지 못 쓰면 죽여 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선심성 보여주기지 않냐. 예산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카드를 만들고 싶어도 예산 없으면 못 해 준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문화재청하고 아니,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체부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그런, 사업이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요? 그러면 만약에 모자르다 그러면…….

다만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든 16만이든 100% 세워 놓은 것 자체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의 한 그 정도로 세워 놓고 출발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낭비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려고 만드는데 낭비가 아니죠. 그 다음에 12월 30일까지 못 주면 다시 불용처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저희가 찾아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에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자격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여건에 계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래서 뭐랄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매년 좀 잡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복지국에서 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인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게 영유아부터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집에 한 가구에 5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으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게 아니라 영유아한테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살 책 사주는 것 외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인천시에 맞는 이런 게 복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좀 참조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인천에 맞게끔 바닥을 알아야 그게 맞게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닥을 모르는데 이것 그냥 돈만 주면 군ㆍ구에 쑥 내려주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 담당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개선들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스터디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저기 보니까 정보, 여기 있구나. 22페이지 보면 미래창조형 문화영상산업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데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에서 일부분이 여기서 문체부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해야지 맞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쪽하고 좀 더…….

콘텐츠나 이건 있다고 보는데 문체부에서 이것 콘텐츠 사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계속 나와 가지고 50억, 100억짜리도 수주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서에 대해서 다른 데로 아까 그걸 떼서 문화재단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직원들 몇 명 들여다가 이것 하고 이런 것 보면 여기다 들여다 놓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경제 쪽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요즘 추세인 미디어영상 콘텐츠 이런 걸 같이 묶어서 해 볼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작년에 벌써 그렇게 돼서 못 했고요.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부분, 콘텐츠 부분은 오히려 문화 쪽으로 붙여서 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금은 통합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보면서 말씀하신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에는 콘텐츠 문화라든가 이런 게 관광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산하로 갖다 놓든지 문화재단에 직원들이 가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통 한 40억씩, 여기는 40억짜리 사업이 어디 있냐고 문화체육과에서 요즘 같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빨리 이걸 또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아트센터 운영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운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지금 책자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문화예술 창달의 랜드마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하고 공연장을 보면 예술회관하고 거기하고 어디 있는 데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시설 면에서죠. 지금이야 공연했습니까? 시설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설 측면, 그러니까 전문 클래식 공연…….

내부시설, 그러니까 외부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 내부시설만 갖고 따지고.

전문 클래식 공연장으로써는 국내에서 굴지의 콘서트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 같은 것 못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랜드마크라면 뭐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장점이.

그러니까 콘서트홀 내부의 설계 자체도 롯데콘서트홀 최근에 한 것도 소위 그런 용어로 포도밭처럼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콘서트홀도 객석 어디에서나 똑같은 음질의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측면도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전문 클래식 공연장의 어떤 기준을 수준을 논할 때 첫 번째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무대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건 고정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정형이죠? 요즘에 그렇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들면 고전 쪽으로 가냐 한옥식으로 간다면야 이게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현대식으로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현대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제가 외국 가서도 본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가면 나무로 돼서 의자도 야구장 의자보다도 못하는 데예요, 사실상요. 그런데 이사장실은 잘해 놨더라고요. 대리석 쫙 깔아 가지고 화장실도 고급 호텔급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 같은 데는 웬만한 학교 강당보다도 못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장비를 갖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하고 거기하고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했을 때 의자라든가 모든 환경을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게 낫냐. 구조 자체는 본을 많이 땄어요. 외국의 유명한 공연장을 많이 땄는데 의자라든가 내부시설은 엉망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저희가 핀란드인가요, 여기도 갔다 왔어요. 핀란드인가, 핀란드구나. 핀란드 한번 가보세요. 의자에 뒤에 액정까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뭐라 했냐면 나무가 방음이 잘 된답니다. 이런 데 다 나무로 해야죠, 그러면. 왜 스펀지 갖다 붙입니까. 음향이 잘 흡수되는 게, 울리지 않고 흡수되는 게 스펀지이지 나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는요.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의자나 이런 것들도 편하게 앉아 가지고 뒤에 앉은 분들은 LCD TV까지도 붙여 있더라고요. TV라고 보나 LCD 이것까지 붙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어폰도 낄 수 있고 완전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여기는 나무의자 몇 개 쭉 갖다 놓고 다닥다닥 붙여 놓고 왜 이러냐면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좌석수를 늘려 놓으면 걔들이 실적이 돼 버려요,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모든 것의 공연장은 객석으로 나갑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렇지만 몇 석 이상 공사한 실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적 쌓아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다닥다닥 붙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다른 데 시청각실 학교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의자 편합니다. 거기는 다 잘못돼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런 편한 의자 해 놓은 건 다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것들은요. 객석에서 전관을 주의할 수 있는 그것은 잘돼 있는데 의자나 주위환경인 자리에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을 때나 이럴 때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인천시가 받은 다음에 또 그런 것 의자 교체라든가 내부수리하고 이러면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요.

네, 현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섭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는 답변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축소조정하는 것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을 축소조정을 해서 그 후에 문화유산을 등재하라 하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이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6대 때도 6대 시의원 할 때도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조정을 해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인천시 시 지정문화재의 50% 이상이 강화군에 있습니다, 강화군에. 강화군에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반경 500m로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라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m를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1개소당 23만평, 23만평. 23만평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 지정문화재가 강화군에 한 56개소가 있나 이렇게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군에서는 군민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라 개선해라 하면 뭘 합니까, 일선에서 안 풀어주는걸.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축소조정,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었어요. 2014년도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것을 축소조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한번 용역을 아웃소싱을 한번 하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1차로 몇 개소냐면 한 19개소가 500m에서 한 300m, 어느 건 한 20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현지의. 왜 그러냐 그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 가치가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모두가 안 돼. 그래서 이걸 풀어라 풀어라 과감히 한번 풀어라. 또 서울시는 시 지정문화, 서울특별시 시 지정문화재는 반경 50m입니다, 반경 50m. 그러니까 과감히 문화재에 관한 것은 보호구역은 지정을 하되 과감히 이것을 규제를 해제를 해 가지고 우리 재산상의 보호를 좀 해 달라 하고 수없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연구용역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연구용역 기관에다가 했었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좀 과감하게 해결을 해라 계속 그런 걸 주문을 하시라고요, 국장님.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데 주변이 산이야 아무도 안 살아. 그런데 도면상에는 500m야, 500m. 그러니까 산 너머까지 산 너머 500m까지 지도상에 쭉 그어 가지고 반경 500m 이건 무조건 규제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현지 실정에 맞게 규제를 이것을 보호구역을 축소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 500m에서 300m 이것은 현지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이걸 하시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왜 문화유산 등재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천연기념물법, 군사시설보호법 또 문화재보호법 규제가 이렇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은 반경 50m하고 100m하고 그것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네.

지금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그것을 한번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감하게 좀 규제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님 또 사실 이런 말씀드리, 제가 1월 1일 왔는데 강화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체육회할 때 한 번 가봤었고 그때 처음 가봤는데 더 자주 갔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좀 더 시간을 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을 보고 피부로 저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해서 용역이라든지 용역은 뭐 계속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관방유적에 대해서 문화유산 등재 하는 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강화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해제하기가, 규제가 해제가 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완전히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켜 줘야 돼. 자, 그러면 다음에 문화재 이번에 연구용역 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겠노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도 해결이 되고 우리 강화의 군민들이 재산상의 보호가 되는 거고 이게 무조건 축소조정하는 것을 반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호할 것은 보호하자 이거야. 보호하는데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지.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의견들을 낼 때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아시겠지만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는지 몰라도 사고방식이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전문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좀 전향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걸 풀어버리자 이런 얘기야. 묶을 건 묶되, 과도한 것은 풀자 이런 얘기야.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과감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여기 문화재 전문위원도 있을는지 몰라도 너무 500m가 뭡니까, 500m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 강화경찰서 앞에 철종임금이 산 용흥궁, 강화도령이 산 거기가 있어요. 용흥궁이라고. 그전에 500m였었어. 거기서 500m면 강화경찰서고 뭐고 저쪽 강화군청이고 뭐고 전부 500m 안에 다 들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전문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좀 축소조정을 했지만 거기는 그 일부분만 보호구역만 해도 얼마든지 이게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프레지던츠컵을 했을 때 마케팅 조사라든가 인천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났다 해 놓은 거가 혹시 있습니까, 마케팅 쪽으로 해 가지고?

프레지던츠 개최에 따른 효과 뭐…….

효과해서 인천에 방송사가 몇 개 와 가지고 전국에 3개 몇 개가 나와서 인천브랜드 가치가 얼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됐고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 인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효과 하드적인 것은 주위에 호텔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낳고 그런 것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찾으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용덕 위원입니다. 아주 낯이 익은 좋은 분들만 인천광역시 엘리트집단이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선에서 자문역할해 주셔야 될 조우성 관장님은 또 박물관장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솔직히 제가 다 못 봤고 봐도 크게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있다가 새로 구성이 재편된 후반기 복지위원회로 왔더니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해는 다 되는 부분이고. 먼저 지난 우리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송도에 우리가 갔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송도신도시에 아트센터가 과연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또 보고 듣고 배우면서 즐길 곳인데 아트센터가 현재 공정률은 어떻고 개관은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또는 혹시 외국 관광객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가봤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통상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쭉 공정 과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런 집을 지을 때 기존 골조가 있고 내장재가 있고 마감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는 것을 시방서라고 그러나 나는 전문용어는 잘 몰라요. 시방서가 있고 샘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데 공기는 얼마고 돈은 얼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아트센터를 지으면서 내부에 오르막 내리막 하는 곳에 왔더니 난간이라고 하나 난간, 분명히 난간은 그 소재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반 주철 부어 가지고 만든 그걸로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돼서 그렇게 만든 건지 얼마 거기가 해변에 해풍이 불고 그러면 부식될 수 있는…….

바깥 쪽에 말씀…….

아니, 내부에 실내 난간 올라가는 계단에 그런 것으로 마감재를 넣고 또 기타 좌석이 관객들이 앉아서 보기에 요즘 영양상태도 좋고 외국 관광객도 오고 관람객도 오고 그러면 몸집도 크고 그런데 그게 아마 아동들, 청소년 학생들의 관람 장소로 관객석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한테 보고 또 소재, 마감재 이런 것 등을 최초에 이런 소재로 하기로 했는지 그 샘플 좀 보고 한번 조사를 해서 감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무행정감사가 있죠. 그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의 체육회가 엘리트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합쳐졌죠, 통합됐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통폐합을 필요시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시설물이냐. 공공시설물 이를테면 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이라 하면 학교 운동장 포함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또 학교시설물 안에든 공공기관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같이 나도 이용하고 싶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병원 가는 것보다 이것 하니까 훨씬 좋더라 밥맛도 좋고 보약 먹는 것보다 좋더라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연다. 언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시간 외에 우리가 가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문도 안 열고 개방을 안 해 준다. 이유는 알아봤더니 혹시 무슨 다치거나 시설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하는 것 등에 관해서 쓰고 난 다음에 주변이 좀 어지럽히거나 이런 것 등 때문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한다 이런 민원 좀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민원 안 들어왔더냐고?

제가 직접 그런 시민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마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

1월달에 취임했으면 이런 게 들어왔겠죠.

저도…….

과장 선에서 다 마무리를 잘해서 그런가?

느끼고 있고요, 또 뭐 그렇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뭐 혹시 조치한 것도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교육청하고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해 왔던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미진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한 일부분이잖아요. 체육시설 이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떻게 어떻게 좀 그때까지라도 준비해서 시민들 곁으로 가는 행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인천은 무한한 잠재가능성,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관광객 유치를 하거나 등등의 아주 너무 입지적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도 항만 있어서 뱃길이 마음대로 열려 있고 육로도 잘 뚫려 있고 비행기 길도 잘 뚫려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볼거리가 없다, 관광거리가 없다, 가볼 곳이 없다, 구경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체험할 곳이 없다. 이게 내국인이나 외국인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보면 관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나 여기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이 솔직히 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환보직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있으면 너무 너무 잘 알 텐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또 순환보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의 제고 여지도 없이 그냥 아까운,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자리로 가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보다 바로 팀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시를 이끌어가는 오너십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관광객이 오거나 내국인이 와도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볼거리가 없고 쉴 만한 곳이 없으면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은 최근에 보니까 무슨 영화죠? 최근 실미도라는 게 있었죠, 실미도.

좀 됐습니다.

됐죠, 그게 관객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았다고.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이 넘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인천상륙작전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영화를 영화화해 가지고 이게 또한 아주 전 국민이 그렇게 또 많이 본다.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것 경영학에서는 이업종 교류라는 것을 합니다, 이업종 교류. 왜 하느냐 서울대학교가 아주 유수한 대학이라고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세계 100대 대학이었다 그런데 100대 대학이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100대 안으로 왔더라고 80몇대 대학으로. 아마 많이 접목을 시켰는지 교수진이나 기타. 매일, 여기에는 이런 속설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분들끼리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별반 바뀌는 게 없죠. 솔직히 공무원들 대다수의 99%는 열심히 하지만 한두 분은 그냥 뭐 군대 문자로 세월 지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여건, 환경 어디 내륙지방에서 바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런 상륙작전한 그리고 월미도가 있는 이런 국민들, 시민들이 보고 정말 깜짝 깜짝 놀랄 만큼 관객이 모아지는 이런 지형적, 지리적 여건이 있는 곳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곳을 외국에 가면 통상 관광을 하다 보면 인형극도 하고 또는 뭐예요. 저녁에 보면 무슨 기법인지 모르겠지마는 무엇을 형상화해서 관중석에서 보면 아주 그럴싸한 것들도 있고 그것이 또 어느 때 보면 실질적으로 말도 뛰어가고 태양도 뜨고 커다란 건축물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도 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전쟁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실미도 같은 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멋있는 것 만들어 가지고 관광 인프라, 관광 볼거리 좀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주문하는 겁니다. 이것 내가 설명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 하고 있는 일도 엄청 많은데 저런 것까지 숙제로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천은 뭔가가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어야 돼요. 맨날 하는 이게 관광 인프라로 최고인 양 어떤 것 어떤 것들을 하는데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인천을 브랜드화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굴뚝산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에 눈을 떠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열심히 캐치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정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셔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시죠?

올해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부서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또 인천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 다 정립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다,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쿄 같으면 도쿄타워가 시청 안에 있어서 그게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뉴욕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보면.

센트럴파크 생각납니다.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딱 떠올리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건물이 없어도 전주 같으면 비빔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인천은 굴뚝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의 융성이 돼야만이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인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지만 다 곳곳에서 자기들의 역할만 하려고 하지 이걸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게 저는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다행히도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인프라 이런 것은 저는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있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들이 있고 또 강화역사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얘기는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꼭 좀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책의 수도는 나름대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던 걸로 보여집니다만 얼마만큼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도 중요하고 또 그 당시에 구입했던 도서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소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보여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서장고가 없어 가지고 버려지는 책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것을 서장고가 부족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걸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각,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주민센터별로 다 도서관들이 북카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에다가 임대로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도 그런 역할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에 사서직들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직들이 채용이 안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의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책이 넘쳐나고 있죠, 우리가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의 수가 아니라 독서문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부족만 탓할 게 아니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배부하고 나눠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화부스 같은 것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창조적인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공간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정책과제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건물도 보존서고도 좀 지어야 되고요. 그런 걸 같이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서 지난번에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 음악축제 중에 하나인 락 페스티벌 축제도 했었고 또 그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지금 펜타포트 음악축제 기간 동안에 부각되는 것은 락 페스티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다른 장르의 그런 축제들은 행사들은 전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희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마다 갈 게 아니고 부각되는 것은 살려주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좀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락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세계 음악 아니, 세계 50대 축제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변화 있게 시도해 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개 종목에서 몇 개가 통합이 됐나요?

37개 종목이 현재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37개 종목이 통합된 걸……. 58페이지 통합…….

반 정도가 통합이 됐네요. 전체 37개에서 19개가 통합이 완료됐고 통합 추진 중인 곳이 18곳. 아무튼 법 개정에 의해서 발 빠르게 인천이 통합 출범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잡음이 있으면 참 특히 체육 분야는 골이 깊어지다 보면 아주 내부 갈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또 생활체육회 직원과의 통합 있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체육회 직원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잘 찾아가고 또 직급도 잘 받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온 사람들은 제대로 자리를 못 찾아가고 또 직급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것?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생활체육회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리 또한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또 역할이 있는데 한마디로 좀 처지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균형 있게 맞춰줘야지 한쪽만 치우치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시 입장에서 보셨을 때요.

공익이 좀 더, 굳이 비교하자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위가 아니라 공익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위에,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하시면서 보면 체육시설마다 경기장별 또 체육관별, 센터별 다 특색이 있어요.

네.

다 아시안게임 때 이유가 있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경기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잖아, 경기별로.

네.

지금 체육시설 운영현황을 제가 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것만 받아서 봤는데 이게 2013년도에 지어진 것들은 어차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적자가 많아요. 삼산월드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 됐죠, 연수가? 언제 된 거죠?

정확히 지금 즉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이 3개 이것보다는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오래됐죠. ’13년도보다는 훨씬 더 이전이겠죠?

네.

거기도 수입 보면 비용 대비해서 다 적자가 나요. 하지만 적자 폭은 적죠. 그러니까 공익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입도 많아요, 보면. 지금 현재 경기장보다, ’13년도에 지은 경기장보다 수입도 많고 또 그만큼 지출도 많고 그렇지만 지출의 규모는 조금 적죠. 차이는 많이 나지 않죠. 수입하고 지출하고의 합하고. ’13년도에 지어진 것은 아무래도 지출이 훨씬 많죠. 그것은 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도 지금 저기 것만 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것만. 국민체육센터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센터는 체육관은 다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 사후활용,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추진하면서 문제 난 데 아시죠? 민원 많은 데. 계양경기장이잖아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고려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계양경기장과 관련해서는. 거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양궁선수들의 연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런 국제규격의 양궁장을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국내ㆍ외 대회를 유치하는 쪽도 추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양궁장을 활용하고 인천지역의 양궁 인프라도 활용을 해서 좀 더 큰 틀의 양궁을 테마로 한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이해관계집단이 양궁협회와 양궁선수들, 관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좀 만나고 또 지속적으로 접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만 모색하고 있고 아직은 절충이 잘 됐는가요? 그러면 양궁협회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단 서로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만나서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들 갖고 얘기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좁혀졌나요, 의견이?

조만간 또 금년 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대표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또 대화를 해 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골프연습장은 이미 한다고 시에서는 허가가 나 있고 지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만 계양구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들어가서 허가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안을 찾는 게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 만족이 아니라 그러면 한 20%나 30%나 한 그 정도 만족을 했어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래요. 아까도 제가 체육센터 말씀드렸지만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짓는 거예요, 체육관 안에다가.

네.

다 그 종목에 맞게 지금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계양경기장은 양궁장, 세계적인 양궁장 무슨 3대 안에 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양궁장의 규모로 봤을 때 국제 규모로 했을 때.

그것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대 안에 들 정도로 잘 지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당장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그리고 양궁협회에서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굳이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수입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냥 수입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쪽으로 양궁장 오른쪽에 빈터 거기를 골프연습장을 하기로 한 것은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들 심의할 때 그때도 임대수익시설로써의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용인이 됐었죠, 용인이 됐었고.

당연히 인정이 됐으니까 했겠죠, 허가가 났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왜 연습장을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만을 위해서 수익성을 전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꼭 해야 수입이 나나요? 다른 건 수입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한쪽은 양궁장이고 한쪽은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지금요. 양궁경기가 열렸을 때 저희 그때 문복위원님들 갔을 때 양궁협회에서 거기서 뭐라고 민원이 왔는 줄 아세요? 도로변에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고속도로 벽에다가 뭐죠? 소음방지 그것 요청했었어요. 그게 민원이었어요, 그때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방음벽을 해 달라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그 옆에다가 120타석의 양궁연습장을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공공체육시설 운영 합리화에 보면 시설다각화 추진 말씀은 참 그럴싸하세요. 전문체육시설을 활용한 국내ㆍ외 전지훈련 유치 이렇게 해서 명수 써놨어요. 이것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궁장이 세계적인 양궁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양궁장을 살리면서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 결정을 보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정말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5년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그때 사업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때 골프연습장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한 네다섯 업체가 관심 있던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참여하는 인원은 많았지만. 그때 고도제한 35m 때문에 사업성 없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체육진흥과나 민간업자에다 대여해 주고 그 사람들 망해 나가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냥 우리는 돈만 벌면 되나요?

그렇게 그냥 돈만 추구한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돈만 벌면 된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체육회에서 그냥 같이해서 돈만 벌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비용들이 많이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그런 부분들을 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또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과연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양궁장하고 그 사이에 그것 외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만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도 봐보세요. 양궁경기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저기 뭐지 경기대회 나가 가지고 금메달…….

리우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던 종목이에요. 특별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양궁장을 갖고 있는 지금 최신 양궁경기장이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차라리 거기다 센터를 짓든지 선수 훈련, 전지훈련하는 숙소를 짓든지 차라리 그렇게 활용을 하시든가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경기장 짓고 나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활용해 봤자 ’13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양궁계, 넓은 의미에서 양궁계, 양궁협회, 양궁선수들 훈련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 선수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견이 좁혀지고라고 하면 일단 거기의 어떤 걸 지켜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계적인 양궁경기장에서 훈련을 할 때 120타석에서 골프 치는 소리가 오히려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주 필요하나요, 그게? 바람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훈련한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 골프 치는 소리도 오히려 양궁경기하는 데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일단 사격에서 영점조준하듯이 양궁도 기본기를 다질 때까지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도 적응할…….

아니, 국제대회만 열어요? 훈련도 하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리우올림픽 나가기 전에도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 훈련을 하고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도. 그런데 어쨌든 기본기를 다지고 할 때는 좀 조용한 정온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러나 사격…….

그래서 꼭 그냥 훈련을 그렇게 해서 소리 들어가는 데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의 연습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쪽 고속도로변이 아니고 반대편, 반대편 쪽에서 연습을 하면 또 그런 부분 해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여미터 완충지역에 대해서는 차폐할 수 있는 식재도 하고 또 마운딩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 등등의 대안을 가지고 양궁협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그것 잠깐만요. 그것까지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체육과장 신중환입니다.

계양구청에서 허가 그것 신청한 지가 얼마나 됐죠, 들어간 지가?

그것 5월달인가, 5월달인가 들어갔습니다.

5월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신청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거기서 자꾸 보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완하는 게 에너지 감축계획이라든가 그런 등등.

몇 가지예요?

자세히 우리가 그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요.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법 혹시 다 숙지하시고 거기다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 입장만 생각하고 넣은 건가요?

글쎄 그것은 업자가 서류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부분인데요. 시설에는 콘크리트 타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보완을 위해서 철골구조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이고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돼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만약에 그걸 내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가로가 몇 m고요, 120타석, 30까지 올라가야 돼요.

먼저 허가요건을 충족을 못 하면 당연히 허가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허가요건에 대한 충족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민간업자에게 내줄 때는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내줘야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허가사항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고요. 저희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민간업자 손해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업자 손해 부분은 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건 운영업자가 하는 거지 저희가 손해를 보라 마라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손해 보면 너희들이 운영 잘해 가지고 수익 내면 된다라는 식의. 그리고 이게 건축법적인 문제에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업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허가관청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만약에 이게 처음에 연습장으로 내줬을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줘야 원래 맞아요. 이건 공공성인 거예요.

그런 건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너무 많고요. 지금 서명운동이 1만명 서명운동 거의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도 좀 참고하시고 비단 지금 우리 계양구뿐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활용방안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체육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소독 문제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 어떻게 소독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병균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도 오래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 하는데 소독 같은 것에 중점을 안 두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죠? 다하는 건가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몰라서 미추홀도서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 조형도입니다.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올해는 7월달에 했습니다, 본관이요.

미추홀만?

네.

다른 도서관은요?

다른 데는 2015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15년에 개관한 것하고 그러면 책은 그냥 ’15년에 다 새 책으로 구입한 건가요?

네.

다른 구…….

기증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 도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소독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미추홀도서관 말고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다 똑같이 하나요, 소독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서관의 연수도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이게 오래된 도서도 기증받은 도서들이 있어요. 꼭 새 책만 있으란 법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려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해서 소독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내년에 소독 한번 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갑시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군ㆍ구에 배치가 되는데 86명으로 돼 있네요, 62페이지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시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종목별로 이렇게 군ㆍ구에서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기금하고 시비만 있어요, 군비는 없습니까?

군ㆍ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군ㆍ구비도?

네.

얼마나 어떻게 된 거예요, 매칭이?

50대25, 25 매칭 5대5.

어떻게?

5대5, 5대5로.

5대5로?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군ㆍ구에 재배정을 하면 군ㆍ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해서 거기서 바로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군ㆍ구에서 생활체육회로 가 가지고 그 예산을 생활체육회에서 또 파트별로 주는 겁니까?

군ㆍ구에서 협회로다가.

협회로 나가요?

네, 협회.

어떻게 된 거예요?

군ㆍ구 체육회죠. 체육회로 나가서 거기서 돈이 지출이 됩니다. 시에서 군ㆍ구로 주면 군ㆍ구에서 협회로 줘서 협회에서 지도자한테 돈이 나가는.

이제 그런단 말예요. 그게 그전에 보면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전에 보면 체육회에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이게 선호하는 단체는 이렇게 보조금이 잘 나가고 밉보인 데는 좀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확실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밉보이고 잘 보이고 돈에 차등을 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사업실적에 따라서 차등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감독을 하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그런 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추천을 받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군ㆍ구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에서.

군ㆍ구에서 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문제, 시티투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이번에 저기 뭐야 특화버스도 이번에 다 구입을 하실 거죠?

네, 아마 내년부터 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대나 구입하는 거죠, 이번에 예산으로?

(관계관을 향해) “3대인가요?” 4대입니다.

4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뭐야, 강화도 시티투어 코스로 밑에 있었는데 이게 여기 보면 강화가 없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왜, 강화가 우리 인천의 관광지인데 왜 아직, 이렇게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쪽 권하고 강화권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무 길고 동선이 그리고 실제로 좀 이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편하면서 일단은 시내만 일단 좀 촘촘하게 해서 순환형으로 해서 한번 효과를 검증해 보고 그리고 여건이 좀 되면 강화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내에 도심지에 사는 분들이 그래요. 그전에는 강화에 투어버스가 다녔는데 왜 중단됐느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홍보를, 이용률이 적으면 홍보를 해서 강화에 일일 코스로 하든지 반나절 코스로 하든지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봐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끊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네, 강화군민들도 그렇고 이용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시민들께서 잘 몰랐다면 저희들 잘못이고요. 일단은 좀 할 수 있는 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운행하는 강화나들이 버스투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시티투어는 조금 우리가 봐서 여건이 되면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화버스도 4대 증차가 되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강화도 인천시 인천지역인데 특히 인천시 관광의 한 70, 80%가 거기 강화에 있는데 그걸 중단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추홀도서관장님 잠깐만.

미추홀도서관 조형도입니다.

얼마 전에 송도에서 책의 수도 인천 책 행사를 했죠?

네.

거기에서 혹시 그걸 봤는지 모르겠네. 애기들 책인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동물을.

네.

그러면 거기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 터치를 하면 동물이 터치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곰을 갖다 놨다, 곰을 그려 놨다 카메라로 찍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라야 되죠. 이쪽으로 하면 곰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터치하면 울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 보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이게 지금 애기들이나 애기 엄마들의 수준은 이것만큼 가 있는데 우리 집행하고 실행하는 지도자들이 그걸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제작, 출판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네.

그것 그런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애기들을 보면요. 스마트폰을 갖다 주면 걷지도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는 애들이 손으로 할 수 없으면 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더란 말이에요. 애기들의 두뇌가 태중에서 70%가 발달한다 그래요, 70%가. 그런데 그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시청각 교육용으로 쓴다 그러면 동물에 관해서 발달을 빨리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 했는데 오전에 우리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끝마친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으니까 차제에 그것 좀 확인해서 각 도서관에, 교육청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 도서관에 그런 걸 그런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더라.

네.

엄청 아마 모르긴 해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법정계획을 그런 비전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때 당사자로 지목됐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한 이유는 민간 전문관리 위탁관리업체 기관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익원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좀 나왔습니다. 보고서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선학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전하게 한두 사이클을 운영을 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보수로 나왔어요, 보고가. 그래서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 더 운영을 안정화한 다음에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적정치를 뽑은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

지금 주경기장은 보도된 대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연도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빙상하고 수영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길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과 의견이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정밀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아이스하키 경기도 리그도 내년 초까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한 경기들은 경기대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그러다 차후에라도 피겨 같은 경우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있었던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아는 체육과장이 보고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정상화 부분은 거의 마무리돼서요, 내일부터 운영이 될 것입니다.

빙질이 잘 얼어 가지고요. 운영이 이제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자 부분은 우리 종건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점검을 하고요. 빙질 문제는 전에보다 많이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정률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정률, 공사 그건 다 끝났는데 사실은 오늘은 언급이 위원님들께서 못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나 장비 부분뿐만 아니고 여기에 얽혀 있는 문제가 복잡한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한 모색들을 양 부시장님 함께 주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만간 매듭짓는 것을 전제로 준공일자를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좀 타결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절차로써 준공절차를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봤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빙상경기장이요. 근본적인 문제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나중에 인천시가 이걸 또 떠안으려 그러는 거예요, 하자 기간 끝나면?

그러니까 정밀하게…….

정밀이 아니라 날씨가 더워 가지고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설비 쪽에 문제가 있고 설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럴 일 없다, 지금 날씨가 선선하니까 그렇지 30몇도 올라가면 또 그런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정밀하게 해 가지고 분명히 설계 잘못되고 시설 잘못된 것 설비 분명히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결과,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이건 하자 기간 끝나면 안 해 줍니다.

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밀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여기 나가서 해요.

공병건입니다. 이게 이 조례를 보면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황흥구 위원장님의 취지도 당장은 일단 지원을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바탕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조례에 따라서 예술인들에게 얼마씩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해결하거나.

3조 여기 지금 조례안 4조, 5조에 추진계획을 먼저 만들고 6조에 따르면 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논의창구로써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위원회든지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 정책이라는 것은 지원사업할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5-2인가 5-2에 보면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방안이나 시행령을 했을 때 만약에 수입이 됐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은 아,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겠죠.

시행규칙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정수반이 되는 건데 어떤 예술인한테는 근무환경이라든가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세워야 조례가…….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재정부담이나 예산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돼 있게 돼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에.

어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9조의 재정지원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써도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아주 전문위원실도 협의를 해서 시장의 책무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개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강행규정으로 했고,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이렇게 규정을 완화해서 재량규정으로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조2항에 따른 것은 거기 보면 2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인천시지방…….

아니, 5조2항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 조례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

네?

여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이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든지 할 때에도 조례를 준용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인데 경비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원 재정적으로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뭐예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복지를 위해서 급여식으로 주는 건지.

아니, 이 구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9조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위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일부, 전부 지원하는 거지 예술인 개개인들에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ㆍ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2항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다른 일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 걸 한 두 개 정도 두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5조2항에 있는 것처럼 사무민간위탁 같은 걸 할 때도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라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준용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복지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은 지금 없잖아, 지원에 대해서 그런 말은 없잖아. 그런 말은 여기 없잖아요. 재정지원에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잖아. 5조2항에 따라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할 때.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데 뒤에는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개개인한테. 단체를 보고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에다가 이런 협약을 해 가지고 돈 주는데 복지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1인당 얼마씩 준다. 예로 월 얼마씩 준다 내지는 무형문화재처럼 보유자에게 월 100만원씩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단계까지 아직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꽤 걸릴 것이다. 계획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바로 그런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내용에 가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창작활동도 있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활동도 있고 동아리 예술활동도 있을 것이고 예술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건데 이게 예술단체에 등록된 것에 제한한다든지 국한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막연하게 예산범위가 여기 보니까 타시ㆍ도에도 있고 또 우리도 상황이 이게 필요하다고 만드는 것 같은데 타시ㆍ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손질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미안하지만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를 하시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법리 검토해서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없으면 지원해 주자고 해 놓고 조례로는 만들어 놓고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분께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인이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거든요, 만든다고 하나 작품을. 그런데 그분이 아까 소재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만들고자 하는, 작품화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고 손 놓고 있다면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꼭 그걸 해야 된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지원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핵심 괄목할 만한 내용들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라고 이걸 다 알고 우리 과장님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우리 제안하신 발의자께서 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뭔가 있었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데 괄목할 만한 참고할 만한 심의할 만한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 부분이 장ㆍ단, 상이점, 타시ㆍ도와의 관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최용덕 위원님?

답변도 들었는데 답변 뭐 제가 보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 속기록에 넣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 대표발의해 놓고 지금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것 추상적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화가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 개인적인 것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이건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아니, 잠깐만 이건 비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상충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더…….

속기록에 보면 있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복지수당처럼 월 소득이 1인당 소득이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원로예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창작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때그때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가고 좀 더 의무적으로 시가 책임감 있게 이런 사업들을 책임지고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술인복지법이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거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있습니다, 이게. 재단에 돈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사업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은 저희는 그런 데까지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병건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런 걸 손질해 가지고 여기다가 기술적으로 그런 가치 있는 곳에는 지원할 수 있는 무엇을 삽입해서 이걸 심의ㆍ의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개인한테는 할 수 없고 지금 가치가 있는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곳에 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거든요, 연약하고 빈약한 이런 상황.

아니, 꼭 단체가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천지역 원로예술인 초대전 이런 것들을 사업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라고 할 때는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아까 없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떠어떤 기준을 갖춘 자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놓고서 상충되는 것에 동의하면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거죠.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드리면 조례 2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술인이든 비예술인이든 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분들은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로 해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똑같이 그분들에게 사회보장서비스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현재 그러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그래서 범위를 좀 줄였습니다. 이때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법에 나온 것처럼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업으로 한다든지 취미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하고 실제 연기를 공연을 하거나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물이 있거나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있거나 취미로 하거나 이게 아니고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증명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인 단체가 예를 들면 개인들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계좌로 넣어주는 건 아니고 그런 사회보장서비스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고취할 수 있고 의욕을 북돋워드릴 수 있는 그리고 공간들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환전해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기타 예술인으로 지정받은 자 등등이라는 내용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자, 인정할 만한.

준하는 예술활동을.

그런 설명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우리 황흥구 의원님께 한마디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창작활동을 통한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막연히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병건 위원입니다. OCA 유치하게 되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급효과라든지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는 유ㆍ무형의 가치를 다 합한 것이 될 테고 무형의 가치는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스위스 로잔에 있지 않습니까. 로잔에 있는데 우리가 IOC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스위스가 국제도시로, 국제기구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의 어떤 스포츠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검토보고나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OCA가 아시아인구가 거의 세계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OCA가 주최하는 정기적인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하계ㆍ동계아시안게임이고 청소년 유스아시안게임 또 실내 비치게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나올 때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인천발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큰 무형의 브랜드 제고효과와 달리 좀 더 직접적으로 산출을 해 보자면 그래도 해 보자면 통상 이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소비효과 같은 부분들을 대개 연구기관들에서 뽑을 때 연간 한 3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OCA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300명이 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대개 한 3,000불 정도는 소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환율로 환산하면 대개 적게 잡아도 한 10억 7,000만원 정도의 소비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OCA 본부 직원이 지금 현재 28명인데 이 부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주인원들이 소득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대체로 소득의 70%, 80%는 소비를 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따른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연구기준에 따라서 산출해 보면 또한 60여억원 정도 될 것이다, 지역에 투하효과가. 그 다음에 OCA 본부 유치에 따른 사무공간 임대비는 다른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거지만 OCA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만 우리가 임대료를 해 주고 3년차부터는 오히려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도 약 3여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구체적인 금액으로도 조금 저희가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브랜드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OCA 본부가 들어오게 되면 국제스포츠기구 본부가 들어오는 첫 번째입니다, 태권도연맹을 빼고. 국제태권도연맹은 서울에 있지만 그것 빼고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역점사업들이나 대회가 인천으로 많이 집중될 것이다 시설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인천브랜드 가치라는 마케팅비용 같은 경우는 1조가 될지, 여기서 만약에 회의 같은 것을 할 거예요. OCA가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보통 몇 개 나라를 갖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관계자들은 다 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또 TV로 다 중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몇 개 나라에 다시 인구수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건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상 하드웨어적으로는 유발적인 경제활동은 얼마 안 되더라도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필요한 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걸 유치하려면 지금 유치된 건 아니겠지만 유치하려면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사전에 저기를 해야 됩니까? 위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유치는 안 됐어도 여기서 보고하고 유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뭐든 시행을 하려면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OCA를 유치하려면 이것도 우호교류, 국제우호교류 그쪽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유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그렇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겠지만 아까 9개 나라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해도 늦지는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사전동의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셨고 저희들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실무적으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제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5월 이전에 OCA가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본부를 이전할 테니까 희망하는 각 국가들은 제안서를 내라라고 하는 레터가 오기 전에 예를 들면 3월달이나 4월달에 전혀 백지인 상태에서 의회 동의안을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황당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대체로 국제업무를 할 때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상대방하고 정기작업을 좀 하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의회에 올려야 그것에 대한 예의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심초사를 했는데 저희가 정례회가 긴 정례회, 한 달짜리 정례회가 6월 7일날 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5월 그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레터를 받고 제안서를 부랴부랴 준비해서 국내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안 끝났습니다. 그게 그 다음 주에 제가 대한체육회에 가서 두 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된 게 정례회가 개회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회기가 지금 회기라 이게 언뜻 보시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차제에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긴 또 이게 조례하고 이렇게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인천시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9개 도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 의결이라든가 보고를 못 하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국내 도시끼리 경쟁해서 국제 경쟁으로 나갈 때는 사실 국내 경쟁에서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의회에 올라와서 이걸 해서 하는 것은 또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시기 결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입니다.

최용덕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박탈한 것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어느 나라가?

쿠웨이트에 있던 본부가 이전하게 됩니다.

쿠웨이트가 박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유치국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유치한 나라마다 유치국으로써의 위상 때문에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얼마만의 일정한 금액을 올림픽 본회에 회비를 내는데 그게 무슨 득보다 실이 많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쿠웨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OCA 의장단들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들이 알사바 의장을 비롯해서 쿠웨이트 왕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개 왕국시스템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깊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부분만 말씀드리면 쿠웨이트 정부하고 OCA 본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OCA가 IOC라고 하는 국제올림픽 더 큰 조직 거기다가 갈등을 보고를 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IOC나 OCA는 대체로 본인은 민간 부분이다 생각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체육회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IOC에서도 쿠웨이트 정부에 거꾸로 간섭하지 마라 OCA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쿠웨이트 정부는 또 정부대로 국가권력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왜 IOC를 거쳐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더 이상 이것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유치도시로써 나가라.

권위적 이해관계 같은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복합하게 그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혹시나 이걸 유치하게 되면 의무부담 같은 건 없나요? 당연히 내야 되는.

의무부담금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와 경쟁하는 도시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OCA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원국이나 어디서 임원들이 앉아서 검토를…….

총회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할 수도 있…….

집행위원회에서 대체로 이 부분들은…….

자격이 자격기준에 최고 좋은 점수를 받은 국가에서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혹시나 그런 게 염려되는 거죠. 일단 집행부에서는 가치,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상이나 가치가 과연 득이 되고 실이 될지 아니면 똔또가 될지 왜 쿠웨이트 같은 나라에서 이것을 박탈을 당했다고 써놨지만 자기네가 정말 싫어서 내놓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국제기구가 많이 와 있는 나라, 와 있는 도시가 객관적으로 다른 타 국가에서 볼 때는 좋은 곳으로 평가되잖아요, 고급 도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유치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이면에 득과 실을 계산해 봤을 때 또 파급효과를 봤을 때 실이 많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양새나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장단점, 상이점, 향후 비전, 이익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인천시로써는 시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용, 박탈된 내용과 향후 시너지효과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해는 충분히 잘 됐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검토보고 보면 시의회 의결을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한 부분이고 또 아까 답변하실 때 혹시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무슨 아까 뭐 잘못됐을 때 폐를 끼칠까 봐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국제 업무를 할 때 백지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무리가 있죠, 사실은 국제대회를 할 때. 개최 우리가 유치를 할 때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2032년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활동을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다만 어떤 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정기작업이 좀 돼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대가 좀 갖춰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실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 보니까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시기 결정하는 데 GCF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지탄을 받는데 좀 더 일찍 좀 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이러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도 고의적으로 해태했다 뭐 이렇지는 않…….

고의적이라고까지는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해당 조례나 입법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의회를 너무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OCA 사무공간 임대비가 지금 3년이라 그랬죠. 그런데 1년만 받는다는 거예요, 2년은 무상으로 대여하고요?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첫해하고 둘째 해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것은 임대비 지원해 준다는 게 안 받는 거잖아요. 들어온 사람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째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부터는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무공간이 300평이라고 했는데 임대비 300평이 그냥 그대로 3년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받는 만큼의 다른 공간이 확대된다거나?

아닙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에 그대로 그러니까 2년간 임대 주고 그냥 시에서 다음 해 주고 다음 1년 동안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7억이 넘는 거죠. 3억 9,004,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2년간.

2년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첫해에 들어가는 돈은 한 15.1억,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다른 유치도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 숙박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3년간도 그냥 유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3억이 실링입니다. 실링이라 저희들이 보통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할 때 3억을 딱 제시하고 웰컴 패키지로 3억을 다 쓸 때까지 3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상 사용하면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컨벤시아가 지금 1년 내내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20일은 다른 국제기구에 준해서 이렇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다른 국제기구들하고 준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제기구를 계속 유치하다 보니까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터무니없이 더 많은 조건을 제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합리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쪽에서는 최소 10년 보장을 저희한테 오히려 요구를 한 건데요, 이게. 보통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안 나가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유치국가에 갈등이 없는 한 그래서 오히려 저희하고도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UL International Crown은 2014년도에 신설되어 매 2년마다 전 세계 상위 8개국 대표선수가 참가하여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LPGA 전체 이벤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대회입니다. 지난 1회 그리고 올해 2회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도 3회 대회는 송도에서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2015 프레지던츠컵 성공에 이어서 인천을 또 한 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LPGA는 대회 유치도시 지원 사항으로 현금 8억원과 미화 300만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LPGA에 현금 및 행정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대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드리고 유치도시 지원요청으로 현금 8억원과 현물로 미화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경찰 및 소방, 안전, 의료 분야 서비스이고 2015년 프레지던츠컵 상당의 주차장 부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그 다음에 대회 기간 중에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사용 협조, LPGA 대회 사무국 공간 확보, 웹사이트 및 각종 홍보에 관한 협조 사항 등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 홍보 매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당이라든지 사용료, 시설비 및 제작비 등은 LPGA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세계 160개 국가, 10억 이상의 인구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수 및 임원, 국외 갤러리 1만 5,000명, 국내 갤러리 연 8만 5,000명이 대회를 참가하거나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식음료, 쇼핑 등 분야에서 약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LPGA에서 우리 시에 제공하는 대회 입장권 및 개막식 초대권, 명예옵저버 프로그램 등의 가치도 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대회 수익금 일부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과 주니어 골프 클리닉 운영 등 후속 사업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금액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으로 유치도시 지원 협약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부검토와 내부의 법률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치도시 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에 빠르면 2016년 10월 중에 유치도시 지원 협약 및 업무 조인식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미국 여자프로골프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 UL International Crown이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유치도시인 인천시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행ㆍ재정적 지원내용이 위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면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는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권해석 및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동의안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LPGA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부담하게 될 현금 8억원 지원 및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행정적 지원은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결국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특히 현금 지원의무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해당하고 행정적 지원의무는 비재정적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본 대회인 2018 UL International Crown에 지원하게 되는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천시의 LPGA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LPGA가 주최하는 UL International Crown은 2014년 신설되어 매 2년마다 전 세계 상위 8개국의 대표선수가 참가하여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제3회 2018 UL International Crown은 미국 이외의 도시로써는 최초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2018 UL International Crown이 인천에서 개최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세계에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되어 국제스포츠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인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유치도시 지원내용을 보면 현금 8억원 및 2015년 프레지던츠컵 상당의 행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대회가 2015년에 개최된 프레지던츠컵 수준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본 골프대회의 유치로 우리 시가 얻는 구체적인 유ㆍ무형의 효과와 현금 지원금액에 대한 적절성, 300만 달러 상당의 행정지원으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공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작년에 프레지던츠컵 유치하고 나서 여기 이것도 유치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프레지던츠컵 할 때 경제적으로 그때 사람들 왔을 때 갤러리들 오고 여기 보러 온 갤러리들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10만 왔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근처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다 마련돼 있었나요? 쇼핑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례로 얼마 전에 오픈한 현대아울렛, 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여건들은 좀 지금이 낫고 내년이 낫고 여기 대회가 개최되는 ’18년이면 훨씬 더 확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어땠었나요?

작년은 지금보다 좀 못했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보면 효과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준비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산술적으로 나오는 기대효과가 과연 수치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얼마나 투하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시민들 개개인이 다 효과를 누릴 수는 없는 거고 예를 하나 들어서 찾아보면 당시 PGA 프레지던츠컵 할 때 우리 지역 내에 송도 쪽에 호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종도하고, 예상 인원을 하루에 한 2만 5,000명 정도 잡았거든요.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로 숙박한 걸 보면 10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6일 동안 7,000 한 173명 정도가 우리 관내 호텔에 묵었습니다. 묵었고 이것은 결과적인 거니까 묵었고 PGA 사무국 본부하고 MBC가 있었던 데가 홀리데이인 인천호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연인원 960명이 묵었는데요. 이건 1인 1실로 썼기 때문에 960실의 숙박료가 지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크우드 프리미엄호텔 있지 않습니까, 니트타워 있는 데 거기. 거기 같은 경우에도 VIP하고 선수단들이 묵는 숙소였는데 거기는 연 한 1,800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숙박 단가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투입하는 돈의 몇십배 이상의 효과들은 묵는 것만 그렇고 음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따지면 또 여러 가지 대회에 소요되는 물품에 뭐라든지 보면 효과들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르고 나서의 결과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일단 프레지던츠컵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지던츠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숙박에서 난 여러 가지 포화상태가 됐을 때 또 다른 준비과정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숙박 그렇고 또 음식점 또 다른 데 둘러볼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준비를 미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 프레지던츠컵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가서 물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치렀기 때문에 지금 LPGA 할 때는 미리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 만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는 실리를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실리를 노려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지금 2년 채 안 되는데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좀 많은 엑기스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중계방송을 했을 때 지금 이것은 프레지던츠컵하고 다르게 중계방송하고, 중계방송이 160개 이상으로 나가고 또 홍보도 중계 중에 방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한 인천을 이렇게 치러서 됐다가 아니라 인천이 먼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추진체계를 잘 갖춰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라든지 사용료,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LPGA에서 부담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사용하고 지금은 아닌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LPGA 쪽하고 협상을 할 때 현물서비스의 가액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0만불이 될지 250만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