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9일 구본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임종진, 윤예중, 김만중, 민병춘 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구본선 의원입니다.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과 보조금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논산소방서장’을 ‘논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으로 한다.”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본선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범죄예방활동과 법사랑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뒷면에실음)
10시 0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이 조례는 이제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한 거잖아요?
구본선의원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혹시 이제 의원 발의로 한 사항이지만 여기 소관 부처는..., (방청석, 자치행정과장에게) 우리 과장님이시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것 이제 잘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요전에 하는 그 사업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몇 가지 저도 같이 의원발의를 이제 했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 과장님! (발언대, 구본선 의원을 보며) 어디 우리 의원님, 어디 앉아계시라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구본선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중
윤예중위원
실무자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물으려고 그래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임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선 의원, 자치행정과장과 발언교대)
예중
윤예중위원
저 우리 과장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조례를 제정 후가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다는 것 잘 아시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현재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얼마씩 하고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운영비하고, 이제 나가는 게 지금 운영비하고 해서 1년에 한, 한 4,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년에 4,000만 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1년에 4,000만 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계속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마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논산지역 연합회에, 저 법사랑 그 지역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을, 지원금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법무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이제 내용이 대개 보면은 이제 청소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위기청소년 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이제 그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게.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래서 매년 예산이 지출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으면 어떤 방식을, 형식을 통하던 간에 ‘논산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효과 있게 쓰여지나,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됐나, 뭔가 시정할 점은 뭐 지적할 사항은 없는가?’ 이건 뭐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나갔으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정산은 매년 저희가 받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정산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거기에 뭐 지출되는 그 항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아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영수증 같은 것 첨부를 다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적절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적절하다고, 쓰인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게 이거 지원 사업이 쭉 나오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오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지출이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저희가 뭐 불법이라든지 어떤 부당하게 지출됐다 그렇게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부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출하는 그 예산의 성격상으로 볼 때 ‘우리가 만족은 못해도 뭔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은 잡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좀 그것 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꼭 다시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출해야 될 정도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해서 지출해야 될 정도로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지출해줄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 어떤 재정법이라든지 그게 이제 강화되는 바람에 어떤 근거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원을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조금 지원하는데 어떤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근거조례를 지금 이번에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냥 매년 이렇게 줬잖아요, 그냥!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 기회가 좋잖아요. 이게 뭔가 정리,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 정비하는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냔 얘기요. 핑계 좋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때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논산시에서는 큰 예산이다.” 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 검토, 그분들이 활용하는 그 검토, 활용한 서류에다 하는 검토서류 제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5년도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4,000만 원씩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비용추계서 있지요, 비용추계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보면은 여기는 3,000만 원이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졸업식문화캠페인 학교폭력예방사업 1식 3,000만 원, 그렇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보호관찰 청소년 성년식 및 원호 지원사업 3,000만 원 아니 300만 원, 기소유예 청소년 희망캠프 300만 원, 불우결연학생 지원사업 300만 원, 법체험학습 300만 원, 준법우수교 선정 사업 300만 원. 이게 사업이 하다보면 좀 더 중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덜 중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가는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게 300만 원씩 쭉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이 뭐 숫자 맞추기 한 것 아닌가 요, 혹시 그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청이 이제 우리 논산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계룡, 부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 3개 시ㆍ군이 그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한번 그 정산 들어온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른 그 부여라든지 계룡 인근 관할권까지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검토 그 보고서는 하나 저 주시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이번 계제에 법사랑위원회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으면 단호하게 틀림없이 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달라는 얘기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정됐다 하더라도 폐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잘 좀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서불필요한 지출이나 또 불필요한 조례라 할 것 같으면 어느 때고 폐지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구본선 의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의원 발언대로 이동)
구본선의원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본선의원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현재 그 법사랑위원회 그 청소년 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본선의원
예,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3,0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구본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비 예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인 우리 임승택 과장께 꼼꼼히 따져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임종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야만 앞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하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 윤예중 위원님에 의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제3조에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한 7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결국 법사랑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랑 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법사랑 연합회는 논산만 있는 게 아니고 계룡에도 한 20여명, 또 부여에도 한 35명, 그 논산에 한 60여명 이렇게 합쳐서 계룡, 논산, 부여가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랑 연합회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 법사랑 연합회 사무실도 가봤어요. 가 봐가지고 여기 논산지청에 가면 지청장님실 앞에 법사랑 그 연합회 사무실이 직원이 상주해서 2명 있고요. 그래 논산에 있는, 계룡과 또 부여에 있는 그 청소년들 그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아까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청장님도 이제 만나서 말씀 해보니까 예전에 법사랑 연합회가 하는 사업 중에 사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이기식 그러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의 예산은 이제 지출되지 않을 거구요 이 조례에 명시된 그런 예산만 이렇게 집행 가능하고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시장께서? 아니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돼 있는데 조례를 보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에 들어 있으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임종진 의장님께서 그 지금 질의한 말씀은 법에 의해서 앞으로 그 보조금지급하려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어쨌든 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 규정 상위법령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마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민간보조 그러면은 사실은 안해야 될 그런 보조도 있고 또 굳이 명시해가지고 그걸 꼭 만들어서, 명시를 해놓으면은 그건 지급 안할 수 없잖아요.
구본선의원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감액도 할 수가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구본선의원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나 이게 명시를 해 놓게 되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령이 “그런 조례가 없으면은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지요.
구본선의원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시가 민간보조사업, 저 사회단체 보조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꼭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본선의원
예, 염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구본선위원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허투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우리 임승택 과장님께서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 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본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로 상정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과 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교육ㆍ복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복공동체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건강지원센터를 논산시 보건의료기관에 추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2명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보강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총 정원이 기존 930명에서 933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서 이에 따른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뒤에 그 별표 6과 같이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공동체 사업의 추진전담부서로 친절행정국 내 “100세행복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그 전에 2016년 5월 2일 날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논산시 보건의료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그 규칙에 담아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저희 이제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은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0세행복건강과는 그 친절행정국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렬 순에는 평생교육과 다음으로 해서 정원 12명으로 5급 1명 그다음에 동고동락팀, 행복배움팀, 공동체건강팀으로 3팀을 정원 1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요새 추세에 맞도록 “건강도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지원과 내에 “건강관리팀”을 “건강정책팀”으로,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내 “방역팀”을 “감염병관리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읍ㆍ면ㆍ동 그 맞춤형 복지팀이 지난 인사때 취암동, 부창동에 그 시범기관으로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총무팀, 주민생활팀 2팀이 있었는데 1개 팀이 맞춤형 복지팀으로 6급 1명, 팀원 2명으로 해서 3명해서 팀이 증설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이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안이 나중에 의회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먼저 시범적인 취암동, 부창동 그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의 명칭은 기관대로 읍ㆍ면ㆍ동장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련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2016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육ㆍ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복공동체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논산시 보건의료기관에 추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3페이지, 평생교육과하고 100세행복과로 이제 거기 같이, 같은 과가 아니라 100세행복과가 또 다시 생기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평생교육과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과의 그 직제순이라고 할까,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교육과 다음에 100세행복과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 100세행복과는 우리시에서 그냥 이렇게 과로 제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100세행복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상위 지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 그 과에 대한, 지금 인원은 지금 3명이 증원이 되는데 하나는 뭐 건강보건소로도 가, 1명이 가는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나머지 2명밖에는 여유가 없죠? 그러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0세 행복과를 만들게 되면 저희 이제 정원 그 운영상 그 최소한 3개 팀에 12명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팀은 동고동락팀, 그다음에 행복배움팀, 그다음에 공동체건강에 관한 팀 3개 팀을 구성하고 정원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장되어 있는 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들이. 현재 이제 읍ㆍ면ㆍ동 예를 들면 정원이 예를 들면 15명인데 현재 14명만 운영 중이고 T/O가 사장되는 T/O들이 있습니다. 그 T/O들 이번에 조정해서 이 과로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그걸 지금 과를 있잖아요, 과를 그동안에도 계속 과가 이제 증설이 돼가지고 인원이 읍ㆍ면ㆍ동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사실 이 읍ㆍ면ㆍ동 보직 인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제 일선에서 굉장히 손발이 바쁘고 그런 데 이 과를 자꾸 신설을 해서 3개 팀이 생길 것 아니, 3개 팀이 생긴다는 이거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3개 팀이 생기면 거기에 인원이 최소한 1개 팀에 한 3, 4명씩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그 동고동락을 추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전략기획실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몇 개 과가 이제 관련 돼 있는데 그 과의 정원 일부 조정 할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그런, 그거를 꼭 동고동락과 뭐 저기 저 뭐여, 몇 가지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3개 팀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3개 팀을 굳이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과를 하나 저기 꼭 신설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자꾸 인원만 읍ㆍ면, 이거 빼려고 그러면 전부다 읍ㆍ면ㆍ동에서 빼와야지 각 과에서는 또 못 빼 올 것 아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과에서 조정 할 겁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도 일부 빼지만 그다음에 지금 동고동락 그 팀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지금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전략기획실 이 관련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 과에다가 이제 모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이제 차라리 이거를 과를 신설을 하지 말고 그거를 전부다 보면 동고동락이니 뭐 백 저기저 뭐야 뭐, 어디야 이거..., (자료 찾는 중)
승권
백승권위원장
행복배움...,
종진
임종진위원
동고동락, 행복배움, 뭐 공동체건강 뭐 이 3가지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 3가지를 여기에 맞는 부서에다가 사람을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병행해서 줘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인원도 없는데, 인원은 3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일개 과를 만들려면, 12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12명 다시 선출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많이, 만들 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검토했고 많이 이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컨트롤타워는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총괄업무는. 거기다가 이제 보건소,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다음 평생교육과 그렇게 4개과 관련되다보니까 업무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막 전담부서로 해서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는데 서로 이제 쉽게 하면 업무를 약간, 뭐라고 할까. 내 이제 그 일부만 이렇게 담당하다보니까 지금 업무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고 할까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분야는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뭐 나가서 이제 마을공동으로 나가서 어떤 그 건강에 관한 거는 보건소,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보건소,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보건소 어떤 관련과 정원들을 조정해서 좀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자! 그래서 과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도 각 과에 가보면 인원이 없다고 자꾸 아우성이고 또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부족한 그런 현실위에서 일 못한다고 소리는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지휘부에서는 자꾸 과를 신설해가지고 인원을 충원을 하려고 하면 또 어딘가는 또 빠져 나오면은 그 과는 또 불평이 나오고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무를, 사실 동고동락과나 뭐 글 가르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업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동고동락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과를 만들어서 그 과에서 과연 그 3개를 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큼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가서 할일이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동고동락 뭐 이런 데 가면 마을에서 전부다 밥해먹고 뭐 거기저 거기서 쉬고 다 그러는데 그것 일개 과가 그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거 뭘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인원이 과나 읍ㆍ면ㆍ동이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과를 만들어서 그 인원을 빼 오게 되면은 자꾸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를 신설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과에다가, 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배정을 해서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과에서 정원이 없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이 없는 게 아니라 현원이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워낙 요새 장려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뭐 처음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1명이. 들어가면, 이제 한 3년까지는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그다음 또 이제, 이제 당사자가 들어가고 나면 또 신랑이 들어갑니다. 이제 교대로! 그러다보니까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신규자원들이 한 40명 뽑아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좀 채워 주려고, 그다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많이 해소 해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앞으로 이 업무는 이제 이게 현재만 하는 게 아니라 동고동락체 업무는 우리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담부서를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인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입장인데도 과를 신설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또 빼 온다 그러면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중하고, 집중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서 업무를 분담, 저기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 위원님 하여튼...,
종진
임종진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제고 한번 해보시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꼭 과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꼭 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인력을 보충, 과를 신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읍ㆍ면ㆍ동이나 여기 우리 본청에 이 인력수급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판단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되시게끔 저희가 어떤 읍ㆍ면ㆍ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본청 있는 정원들 잘 조정해서 절대로 그런 위원님의 어떤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하세요, 과장님! 뭐 집행기관에서 뭐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보면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증가분, 이게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정원증가분이라는 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매년 그 행자부에서 정원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함부로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중앙부에서 이제 1년 동안 운영한 거를 봐서 지방자치의 운영을 봐서 정원을 줄이든지, 감하든지, 그다음 신규인력 이거는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게 늘어나니까 그런 인력을 책정을 했으면 좋, 그런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30명인데 일단은 정원은 930 늘어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저희가 조정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내려 왔는데, 증가분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걸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시에서는 “이 안 해도, 증가, 증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단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단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초과만 안 시킨다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뭐 그 일리가 있으시고 이렇게 증원을 해서 논산시가 더 원활하게 발전이 된다면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좋잖아요. 근데 자칫 생각하면 이런 점들이 어떤 현재에 그 과행되는 그 공무원들을 뭔가 좀 해소, 공무원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걸로도 또 비쳐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기에 뭐 그 추계서를 보니까 5년 동안에 10억 이상이 또 소비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건소 그 감염병 그 관리를 위해서 꼭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관계되는 분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자부에서 정원을 줍니다. 이런 이런 신규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인력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필요판단에 따라서 뭐 정원을 뽑던, 예를 들면 기존 인력을 놔두던,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든 괜찮습니다, 그런 건.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팀을 신설하는데 그 동고동락팀, 행복배움팀, 공동체건강팀 신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장님은 “뭔가 그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이게 도리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부서에 하는 일을 이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행복배움팀이란 것은 당연이 우리 교육과가 있잖아요. 그 사항에 타당한 건데 왜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더 산만하지가 않겠는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또 공동체건강팀도 그런 사업도 지금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하는 일을 따로 떼가지고 유사업무를 한다는 것이 이게 집중력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산만하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예, 잘 이해가 안 간단 얘기죠. 그거 어떻게 생각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까 이제 임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중으로 되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좀 기왕에 모으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동고동락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부서가 4개 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구심점,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 업무에 대한 핑퐁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정원하고 같이 모으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규인력을 뭐 꼭 12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인력을 이렇게 재배치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이렇게 개정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기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님하고, 윤예중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거고 이제 논산에서는 정말 이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정말 큰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논산에서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바라는 한 마음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자 3개 과에서 각자 하는 것들을 한 곳,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업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한 비중을 둔다면 이거는 또 다른 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그 경로당에 가보면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좋아하는 부분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걱정 안 되도록, 그다음에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업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업무가 이제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 경로당이 저희가 열, 지금은 19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 논산시 관내에 그 경로당이 509개입니다. 그래서 신규 읍ㆍ면에서는 자꾸 “좀 더 추가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일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업무에 어떤 만전을 기하고 어떤 저희가 시에 추구하는 그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휴식시간은 조금 더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7월 18일 조례제정 이후 2006년 11월 14일 1차 개정, 2008년 1월 8일 2차 개정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시에서 직영하는 식으로 2010년 1월 민간 위탁 이후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안 제2조제7호 및 제18조의 “자원봉사 품앗이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5조에서 현행 제8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위원회 구성 후 다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위임근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인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한을 본예산 제출기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회계연도 결산시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보호의 종류, 가입의 범위, 절차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안 제10조제3항에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검토의견에 대하여 수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전자공청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4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문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4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뭔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진력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그 센터장 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센터장의 임기가 3년이네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뭐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여기에는 뭐 그 1회에 한해서 연임해야 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연임이라는 얘기는 이제 3년이 지나면은 다시 공모로 해야 됩니다. 무슨 뭐 계속 이어서 그냥 연임한다, 소리가 아니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연임이 없는 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이 끝나면은...,
예중
윤예중위원
연임 없는 거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재공고로 가야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만료가 되면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됐을 경우에 한번만 더 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그런 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꼭 그걸 명문화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3년 동안 이제 하고 나면은 다음에 3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조례로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화지산신협에서 이제 민간위탁이 된 상태인데 화지산신협에서 이런 체제로 계속 간다면은 다시 그분을 뭐 진짜로 그 잘 하고 계셔갖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면은 그분이 뭐 결격사유가 없고 하면은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지요, 이제. 그게 이제 3번이냐, 4번이냐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명문화를 안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도 임기라고 하는 것은 재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재임을 못한다든지 뭐가 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지금 원래 원문에도 이게, 그게 없나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그 개정 전 것이 있습니다.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제 뭐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나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공고로 하기 때문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 실적이 좋고 해서 뭐 ‘6년 2번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7년 차에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그분이 이제 적격자로 또 되면’은 뭐 하지 말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제약조건을 하기가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뭐 연임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상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공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논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왕성한 활동으로 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우리 논산시이기도 하죠. 이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는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 중간 중간 뭐 전문개정도 하고 일부개정도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민간위탁이 시작됐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로부터 지금 2016년인데, 뭐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직영이 위탁한 후 6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보니까 지금 위원회 1개를 삭제하는 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자원봉사위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이제 놔두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발전위원회요.
민병춘부위원장
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기능, 어떤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이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렇게 위원회 운영되지 않고 불필요한 운영에는 이제 삭제하거나 위에 막 통폐합해서 정리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을 지금 수정하는 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본예산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했던 것을 3개월까지 연장한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건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위해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이 없다, 이 말이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행 지금 지원하는 국ㆍ도비 사업이나 저희가 한 1년에 한 4억 5,000정도 지원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건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번 기회에 어떤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위탁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지금 이 업무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와서 보니까 당초에 2000년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계장을 할 때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민병춘부위원장
2000년.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16년을 지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제 여기 과장을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직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직영할 때는 그게 꼭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2010년도에 민간위탁 이후에도 지금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후로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현행 운영하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 개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으로 말하면 전면수술을 해야지 뭐 조금 고쳐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걸 보니까 아무튼 뭐 삭제 할 것 삭제하고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늦게 시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를 우리 위탁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근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조례를 늦게나마 전부 개정해서 없앨 건 없애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건 칭찬 드리고, 여기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시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이 “시민”이라는 조항이 어디 어느 사이에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10페이지 말씀 하시나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개정안에 이거 뭐 “시민”이라고 이렇게 딱 개정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민이라는 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거기 이제 개정안에 보시면은 그 거기 이제 좌측에 현행에 이제 그 밑줄을 그어 놨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데 시민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민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맞는 얘기냐?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아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뭐 이렇게...,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건 그 자원봉사 그 삭선한 것은 삭 빠지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 빠지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종진
임종진위원
아, 이제는 이거는 삭제를 하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하며 나아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 앞에다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잘못 해 놨지! 여기 밑에 칸에다가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그 중간, 그거 그 줄에다가 해놓으니까 안 맞지요. 그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넘어갑시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 공개모집하도록 이렇게 9조항에 돼있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공개모집하고 이 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센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장을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센터장이 지금 대학교수로 돼 있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센터장이 과연 대학교수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수업시간에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느냐? 센터장은 그냥 먹고 앉아서 그냥 결재만 하는 센터장이 아니잖아요. 발로 뛰는 센터장이 돼야지!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이제 행정자치부의 그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자” 중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 일부 이제 해당이 됩니다. 되고,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김승종 센터장님은 건양대학교에서 뭐 이제, 뭐 전임교수로 뭐 이제 하고는 계시지마는 그분이 워낙 교수님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그런 학교로 말하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인권문제, 상담분야 이런 데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는 하루에 뭐 2시간 강의하고 뭐 안할 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이제 한 4일 정도, 3일에서 4일은 자원봉사센터에 나와 계십니다. 학교일보다도, 이제 학교는 그 시간 뭐 그때만 가서 이제 수업하시고 또 외부강의를 많이 하셔요. 이제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검찰청 같은데, 법원 같은 데 가서 인권교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센터장님 역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센터장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분이 이제 교육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내일도 전국체전 자원봉사가 이제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뭐 본인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 하는데도 사실은 많이 가셔요, 또. 그분이 이렇게 뭐 앉아계신다 소리가 아니고 우리 꽃할배 요리사 같은 경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아주 인기 프로그램으로 잘하는데 거기도 저하고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 보다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제 뭐 센터장 하면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건데, 그렇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무보수죠,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야 센터장이 과연 대학교수가 봉사를 하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나와서 그 격려도 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교수가 있을 수 있겠나?’ 그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네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 했다든지 아니면 충북이나 강원도에서 몇 년 전처럼 폭설이 내려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은 그 학교일은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뭐 3박 4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충돌 되지 않도록, 아마 지금도 그 센터에 계실 거예요, 아마 내일 그 발대식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하시고...,
종진
임종진위원
그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또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나 센터장은 전문교수나 전문직업인이 아니라도 거기에 여기 규정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선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대부분이 센터장님들이 저희가 이제 비상근으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자원봉사업무, 사회복지학 이런 분야에 3년 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을 지금 만약에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유사한 사람들을 한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없어요. 일단은 자원봉사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하면 상당히 급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분을 인건비를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그런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을 하신 건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해서 이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제 항간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한 것이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어쨌든 뭐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건 잘 하신 거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좀 이게 챙겨주시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겠습니다. 4.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불가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안당 사용료 반환근거를 안 제7조제3항, 안 별표 2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심사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계속 이어서 해야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의안번호 76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 및 정비지침 수립ㆍ통보에 의해서 기초연금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지정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층의 수요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중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경로당을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설립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노인 관련 실태조사, 노인복지사업 지원 및 노인의 날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노인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포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있어서 제4조와 5조에 개선의견으로 노인복지사업지원시 노인이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과 통계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0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 의결 및 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지정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66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노인층 수요에 부응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뒷받침 및 경로당 이용률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0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건이 3가지잖아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부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요 이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요, 이 봉안당 사용료 반환 기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반환은 어디서 발생을 어떻게 해서 반환해 주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조례에 반환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하다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사는 인근에 이제 추모공원이나 이런 쪽에 옮기고 싶어서 이거를 반환해 가실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2건 반환해 가셨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반환해 가셨고, 2016년도는 한 4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못해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네요, 그게 이제 불합리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본인들은 반환요구를 해도 해줄 수가 없고, 그 결국은 공무원들만 마음 애타게 하고 그랬겠구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잘 하신 것 같으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봉안을 해놓고 이 개월이 경과가 안됐을 때는 그 나머지 비율대로 반환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건 뭐 그 잘하신 거네요. 왜냐면, 개인의 뭐 여러 가지 권익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신 거고 조례에 만든 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면서,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뭐 악법을 뭐 시정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뭐 잘 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반환을 이렇게 요청해서 반환을 해 주는 마당인데 그 반환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사정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인지 또 만에 하나 또 우리 논산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반환을 해가는 것인지 이런 건 없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뭐...,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환을 하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한 번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논산시 공설봉안당은 온도, 습도 관리부터 관리가 너무 잘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봉안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뭐 봉안당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을 해가는 예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개정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그 민원 중에 지금 같이 본인들의 어떤 그 형편 때문에 이제 민원도 있겠지만 혹시 “논산시 이렇다. 이러니 나 못 있겠다.” 하고 민원 들어 온 건 없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어, 그런 민원은 없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것은 잘 정리를 해둡니까? 민원 같은 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때그때 거기다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시에. 우리는 화장터도 없잖아요, 이쪽 화장터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양촌 그 쌍계사 앞에 있는 납골당이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게 10년에 20만 원 받는 거예요, 10년에 20만 원인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10년 보관하고 20만 원을 내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수급자나 유공자는 5만 원을 받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저 기초수급자는 면제. (직원과 대화)
민병춘부위원장
5만 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 예, 5만 원.
민병춘부위원장
그쵸?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20만 원에 이제 10년 동안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낸단 말이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개인사유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반환해 갈 때 그 20만 원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 나머지를 반환, 지금 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20만 원을 내고 반환할 때 그 나머지는, 뭐 금액이 적게 들겠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명쾌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그냥 상황을 여쭤보는 건데, 10년 동안 20만 원을 내고 납골당에 이제 유골을 안치하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10년에 20만 원이니까 5년 후에 와가지고 “이 유골을 좀 반환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환금을 내주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2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아녀,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반환금이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시빗거리가 있는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이렇게 반환 조례를 만들어서 나머지를 그 반환을 해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문제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면 되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 반환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반환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논산에 하나밖에 없는 시립납골당, 이런 운영에 있어서 이런 명확한 지원 그 조례가 생기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조례안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질문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수수당, 논산의 장수수당은 이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는 그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여기 이제 기록을 보니까 장수수당을 만들어놓고 지급한 적은 없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 지급한 적도 없고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생기니까 필요가 없다는 이유인 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폐지를 이렇게 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폐지가 안 되면 패널티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이 장수수당지급 조례를 만들기는 했으나 예산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또 이제 현 상황이 폐지하라고 돼 있으니까 폐지를 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현재?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존재를 하고, 근데 조례를 시행을 한 번도 안했는데 이 조례를 왜 시행을 한 번도 안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뭐 필요하다든가 그런 당위성이 좀 약했고 2014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예산확보가 안됐고 그 전에도 왜 이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간 여러 가지 상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안 하다가 이번에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유사ㆍ중복사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수수당 이 조례가, 이 사업이 유사ㆍ중복 사업이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 왔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중앙에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내려 왔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공주시나, 보령시나, 서산시나, 청양군이나 기타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데가 지금 유사ㆍ중복사업으로다 이 뭐 지적을 받은 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 왜냐면! 이게 연금, 여기서 지금 유사하다는 것은 그 연금가치의 어떤 고정적으로 뭐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에서 어떤 특수한 이 경우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한번 딱 뭘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유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유사ㆍ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거 유사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가 어쩌다 한번 특출한 일 있어가지고 한번 어떤 뭐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유사라고는 못 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수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다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초연금하고 유사ㆍ중복된다고...,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논산시에서 장수수당은 지급조례를 이제 폐지하는 건데,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폐지하므로 해서 뭔가 소외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지 않는 뭔가 노인들에 대해서 뭔가 소홀한 그런 뭐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산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만원 상당 선물 제공한다. 1회에 한해서” 이것을, 유사ㆍ중복사업인가요? 아니죠, 이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의견의 견해가 어때요? 이게 유사ㆍ중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봐야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다음의 조례 제정 안 된 다음 77호...,
예중
윤예중위원
노인복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이제 그 포괄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시면 뭐 노인의 날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담아서 하는 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우리 논산시가 뭔가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예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한다면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될 때는, 하고자 할 때는 뭔가 좀 타격을 받지 않게끔,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조치를 해 가면서 폐지를 해야 된단 얘기죠. 지금 다른 지역은 100세 이상 노인한테 선물도 제공하고 “어르신 오래 사십시오.”그 주민들은 모여가지고 절도 해 드리고, 양말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논산시 했습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100세 되었으니까 좀 어떻게 뭐 지역에서 누가, 참 저 시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좀 인사라도 해 달라고 해도 안 오시잖아요, 그런 조례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시행을 안 한 거죠, 그죠? 예산도 세우지 않고! 조례는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논산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홀한 거라는 얘기죠, 효자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그 극노인들, 100세,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예우를 갖춰 드리고 하는데, 우린 그것도 안 하면서 효자시, 효자시 이렇게 막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또 없애잖아요. 없애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책이 있이 대책을 세우면서 없애야 되는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없애잖아요. 이게 어떻게 효자시일까요? 지금 보면은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이게 조례에 만들어진 것도 우리 논산시가 여기 현재 만들어진 그 시ㆍ군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었어요. 2014년 3월 10일 날 제정했습니다. 활용도 안했지만. 다른 데는 다 그 전에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없애는 것도 또 시행도 안하고서 없애는 건 또 제일 먼저 없애요, 또 없애는 건! 제일 늦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없앤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뭔가 저 패널티 받을까봐 걱정 안 되겠나요?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데도 다 뭔가 준비를 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하지 않는 데 우리는 가장 늦게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없앤단 얘기죠. 그래 100세 노인들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얘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무슨 뭐 과장님 책임입니까, 이게! 그래서 대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안!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드려야죠, 이 대에 한한다 하더라도. 그런 대안정도는 세워 가면서 이 장수수당 조례안도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하여튼 그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연구를 하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실무자 되시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 세 번째, 그 조례안에 대해서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77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77호.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노인 장수수당을,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요.” 여기 다 대안이 들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그 대안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위원님! 그 이를 테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대안이라고 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없지만...,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대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 100세 이상 되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6조에 보면 노인의 날 등 행사 그 내용에 보면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고민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요즘 조례에 조례 제목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예요,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면은 이 예산이, 그 쓰여짐이 당연히 노인복지로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기 추계를, 비용추계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 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추계 결과가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억 3,200만 원 가지고 이제 쓴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노인의 날, 노인의 날에 활용되는 돈이 1억이에요. 이 노인의 날 저 그분들 모아놓고서 뭐 그냥 뭐 행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노인복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넓은 의미로 보면은 복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복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1억중에서, 1억중에서도 저기 중식비가 얼마 들어가요. 5,000만 원 들어가지요, 여기에? 여기 써있지요? 중식비가 5,500이에요. 그 중식, 그 저 작년 같은 때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겠지요? 그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차려놓고 어떻게 드시는지를?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아, 잠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는 모르고, 또 이게 5,000만 원이 사실상 적어요. 뭐 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심식사하시는 걸보면은요, 시장장터에서 가장 싼 밥 사먹는 그런,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만.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복지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또. 그래서 1억 3,200만 명 중에서 1억이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여기에 또 요양보호사 한마당 이것도 들어가는가 보죠, 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 1억 3,200중에서. 이게 또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1억 빼고 500만 원 빼고 하면은 1억 500만 원을 이제 감해야 되는데 노인복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럼 얼마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정말 돈 남는 게 얼마 안돼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논산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 진다. 과연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웃으며) 그래 저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100세 그 과 그 신설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 100세행복과, 100세행복과가 설립이 됐을 때 그거에 필요한 그 관련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억 3,200 가지고 노인복지 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그 예산은 해당 실ㆍ과에 해당 비목에 담아있고 지금 여기에 이 조례안에 있는 주 내용은 논산시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고동락 또 노인학습, 건강관련 그 3개 분야에 한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게 장수 조례의 대안으로다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조례라는 얘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이걸로 보완 가능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그 실무자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딱 믿을 게요. 믿고 뭔가 그 장수수당 그 조례가 폐지되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대안이 있어 가지고 특히나 10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소외감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우리 논산시의 그 집행기관이 되기를 잘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염려하시지 말라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여,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동생활제 운영비 15만 원 30개소 2,700만 원 이게 이제 추계가 됐는데 이 내용은 말하자면 동고동락 그 마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마을에 주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동고동락...,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행 하고 있고...,
종진
임종진위원
시행을 하면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1개 마을에 한 달에 15만 원씩 준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월별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 1회만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6회로 돼 있네, 여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종진
임종진위원
하반기에 올라와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추가로 신청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일단 추계로 숫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뭐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그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번잡하고 또 거의 뭐 식사시간 같은 경우는 막 질서가 없고, 또 보면 나중에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막 못 먹고 가시는 그런 노인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인원도 동원을 하려고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 와야 되고, 지금 수송비는 나갑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매 읍ㆍ면ㆍ동당 인구비례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인구비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인구비례로 해가지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면단위 같은 경우는 몇 대나 나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면단위 같은 경우는 버스 한 2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2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여기 비용은 그런 비용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여기 추계서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뭐 여기에 1억 범위 내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 돼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포괄로 돼 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세분화 돼 있는데는 뭐 특별히 뭐 운송비는 별 없는데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노인회장들 이제 몇 사람 얘기가 노인의 날 그 행사를 하면서 노인들을 전부다 차에다 모시고 가가지고 결국은 가수들 와서 노래 한번 부르고 뭐 그것밖엔 없는데 점심도 그냥 어떻게, 점심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그 지회장님들이, 분회장이라고 그러죠. 분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좀 해줘라! 그러면 노인들만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물론 뭐 한 어른들이 한 1만 명 정도 모이니까 그간 뭐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뭐 그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공경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그 자리에서 표현한다든가 이런 데 또 의미가 있고, 또 작년에 그 노인의 날 행사하다보니까 또 인기 있는 그 연예인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굉장히 그전에 비해서 집중도도 좀 높고, 그 노인 어른들도 흥미를 좀 가지시고 그러시는데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참여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불편한 점이 약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대체적으로는 일부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서 불편을 좀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게 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뭐 점심을 못 드신다든가 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와서 크게 내가 느끼는 것이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은 불평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 한마음대회 있지요.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종사자라고 하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그 노인 생활시설이 있고요, 또 이 시내에 보면 그 인원만 파견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 한 3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무실내체육관에서 모였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번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호응도가 좋고 그분들 역시도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예산 더 확보는 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분들도 참여의지가 대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저기 사회시설 요양원 같은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요양보호사들을 한다 이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인원도 많이 참석을 했고 호응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으고 그래서 실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이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노인의 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한테도 저희가 이날만큼은 하루는 그 시설종사자들을 위해서 좀 최고의 서비스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분들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확보 과정에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좀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올려 보내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논산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거기에 이제 뭐 물론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이 명확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이 1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리고 뭐 노인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포상 근거를 명시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근거는 조례가 없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민병춘부위원장
매년 1억 지원을 했는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민병춘부위원장
법이 있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이제 조례상에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포상 근거도 그동안에 포상 했을 때 포상 그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니 법령에는 있는데 조례에 이제 그런 사항이..., 위원님, 이제 논산시도 이제 조례가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상정이 되고 있고 제정, 개정 이렇게 되는데 아직 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조례에 모든 것이 담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전년도 그 노인의 날 행사 실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1억, 1억이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이었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이미 이제 예산을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논산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직무, 단원의 위촉기간, 활동비 및 경비, 단원의 평가 및 보수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직무에 합창공연 기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였고, 제4조제3항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해 정기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은 공연수당으로 지휘자는 1회에 7만 원, 단원은 5만 원 연 10회에 한해 지급하여 2,020만 원 소요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4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근데 이 부의안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이 다 문화예술과거니까 같이 하시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서 2006년 8월 31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2011년 8월 31일부터 2016년 8월30일까지 각각 5년간 민간위탁 하였고 향후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입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는 운영비로 전액 시비 540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전기료, 통신료, 상ㆍ하수도비, 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능보유자 및 전수조교를 중심으로 전수관에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연산백중놀이 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산백중놀이 공개 행사를 통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등 홍보를 통해 선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산백중놀이 예능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연산백중놀이보존회의 민간위탁으로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직영과 위탁운영 방안 비교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1시 4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립한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지휘자의 직무, 단원의 위촉기간, 활동비 및 경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연산백중놀이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기술 축적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5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우리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단원하고 단무장, 반주자, 단원 해 가지고 39명입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40명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40명?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단장은 빼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 포함해서, 지휘자 포함해서요.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 39명으로 나왔네! 아, 여기 지휘자 1명 있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확충이 다 돼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40명요.
종진
임종진위원
다 돼 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뭐 그런데 이 한번 참석할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수당 5만 원씩, 단원은 5만 원, 지휘자는 7만 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너무, 5만 원 너무 안 적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 뭐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처음, 처음 이 수당을 지금 저희가 정했고 요 아직은 처음부터 너무 단가를 세게 먹이면 그다음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5만 원이면 저희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그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판단해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시립합창단이 그동안에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실력은 뭐 거의 비등비등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다른 그 실력을 갖춘 단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제도적으로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사실은 우리 이제 논산시의 우리의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이 활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 줄 수 있고 또 음악을 또 감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시립합창단 이 조례는 그 합창단원들의 공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인 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 내용 중에 내용의 일부 개정했습니다. 공연수당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그 3쪽에 보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3조, 4조, 8조...,
민병춘부위원장
그 지휘자의 권한도 좀 기획부분을 추가 하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또 운영위원회도 그 자격이 지휘자와 음악 전문가 중에서 이게 너무나 범위가 너무 전문성이라 문학예술분야로 좀 범위를 넓힌 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또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이제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애틋한 마음을 하셨는데 이 기본수당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기본수당에다가 이제 정기공연 할 때 추가로 수당을 준다는 말이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활동비가 단원은 월 24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단무장하고 반주단은 48만 원 그리고 지휘자는 84만 원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수당은 없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번에 생기는 거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동안 한 번의 진통을 겪어서 그렇지만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다시 적립한 거고 이제 잘 논산시립합장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논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하세요, 과장님!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그 합창단들은 그 예술인들이잖아요? 물론 본인, 본인들도 예술인이라고 하고 뭐 이제 보는 분들도 예술인들이라고 하고 뭔가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또 틀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뭔가 남보다 내가 못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는, 물론 어떤 위촉이나 재위촉을 할 때는 엄한 잣대도 들이 대서 선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그 반대로 그분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 뭔가 세워 질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이 개정안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리 저리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완벽한 건 없고 이게 시행하면서 이 조례안을 발판으로 해서 시행하면서 더 나은 우리 논산시의 최고의 하여튼 그 합창단을 만들어 보기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건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입니다. 없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은 이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 조례가 만든 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위탁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직영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음,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을 하고 있고, 5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조례에서는 원래 이런 그 공유재산은 5년 동안 저희가 그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민간, 민간위탁 관 리 조례에 의해서는 3년 이내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5년간 했지만 이번 에는 부득이 3년 이내로 저희가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3년 이내로 저희가 동의, 저기 기간을 정해서...,
민병춘부위원장
연장.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 연산백중놀이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 시비로 운영비를 5,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540만 원.
민병춘부위원장
아, 540만 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운영비.
민병춘부위원장
운영비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 상정 했지! 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8.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토지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그 예산조치는 그 2페이지와 4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5월 25일에서 6월 1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0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토지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0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모인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주기 위한조례인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플릿이나 홍보물품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동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그 설명회를 할 때도 그동안에도 선물을 주었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동안에 이게 선물을 못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사업 설명을 해서 이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는데 그 참여도가 이게 적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땜에 이번 그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때 어떤 홍보물품이나 리플릿 제작을 하기 위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원조례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그 사업 지적조사 설명회를 하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설명회는 이제 그 소유자들이 이제 이해를 못할 경우는 여러 차례 하고 요, 사업지구는 이제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지난 양촌 모촌 지구를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서 지난 이제 7월 28일 날 그 현황측량과 토지소유자들 이제 그 입회하에 측량이 완료돼갖고, 한 235필지가 되거든요. 딱 경계가 전부 안 맞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소유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이제 동의승낙을 해 주는데 소유자분들이 거의가 이제 의심쩍어해요. 서로가 이제 경계나 면적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땜에 다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지적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제 7월 28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필지 경계가 전부 안 맞는 것을 그 도로가 없는 토지 한 2필지는 진입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또 건물이 저촉되는 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건축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소유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경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경계 갖고 다툼이 발생되는 그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되는 지가 한 27필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그 재판에서 보면 이제 화해 조정하는 식으로 소유자와 소유자간에 이제 그거 협의조정해서 이 27필지에 대한 경계도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 나머지 197필지는 이제 경계가 다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소유자들에게 이해 설득을 해서 그 지난 7월 28일에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그 끌어내기까지가 이게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그 물품사항만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어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잘 준비하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또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근데 그 하는 일은 잘 추진이 돼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되고 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한 5건 정도 이렇게 쭉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여튼 고생...,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면적이 주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 놨기 땜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홍보필요하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십시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9.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으로 정부 시책 반영 및 구비서류 간편화, 수혜 누락 방지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조례」를 현 추서에 맞는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출산지원금 단일 지원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임산부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 따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 등 대상자의 중첩성, 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시행 방안 마련과 안 제4조 3항에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한 출생순위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제1항 출산지원금 신청 서식을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여 구비서류는 간편하게, 출산관련 수혜는 누락방지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안 제5조3항에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안 제6조 출산지원금신청ㆍ접수대장 서식 통합으로 문서처리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건강관리 지원, 안 제8조에 다자녀 가정 지원, 안 제9조에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등을 위한 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외대상으로 합의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는 심사대상이 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6일간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0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제48호에 맞게 임신 출산관련 업무를 통합처리하여 정부 3.0시책에 부응하고 구비서류 간편화로 수혜자 누락방지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1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하셔요, 과장님!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뭐 좋은 그런 조례 같아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덕분에 논산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다 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웃으며) 예,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시려면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하시고요...,
웃음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이제 지원 조례인 거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실시가 되면서 논산에 이제 많은 신청서도 바뀌고 용어도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규정에 맞게 신설을 하고 있는데 10쪽에 보면 이제 지원금에서 논산에서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을...,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30만 원.
민병춘부위원장
주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또 둘째 아이 낳으면 30만 원...,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30만 원.
민병춘부위원장
또 셋째 아이부터는 이제 100만 원, 넷째 아이도 100만 원, 그쵸?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조례개정은 여기에다가 출산용품을 더해준다는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출산용품을 이렇게 좀 보면 “이제 튼살크림도 주고 17쪽에, 또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도 지원하고 출산홍보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출산용품으로 지원한다.” 이런 게 추가 된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출산율을 볼 때 전국적으로 1.1 뭐 1.2 이렇게 굉장히 낮은 추세고 논산도 거기에 못지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묘안을 짜내고 있기는 하나 이거 가지고는 논산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이 어떤 논산의 어떤 조례를 보고 “야, 나 한 번 더 낳아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성의표시 같아서 ‘논산에 더 획기적인 정말 아이 낳고 싶은 그런 환경 인프라부터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저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전라도 해남까지 가서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도 했었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근데 사실 출산지원금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출산율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왜 이런 부분들은 중앙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지자체별로 재정도 열악한데 또 많이 주는 데도 있긴 한데 그 지역을 보니까 뭐 그렇다고 막 출산율이 놓거나, 막 인구가 막 증가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이것도 딜레맙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돈 얼마를 준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이런 데도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논산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 정말 불편함이 없이 이 일이 기쁨이 되고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논산에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 부부학교,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들, 또 정말 임신을 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 논산에는 산부인과가 여성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성들은 압니다. 임신해서 정기검진 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임신을 해서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여성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랄지 또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의 안락하고 행복하게 출산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나도 한 번 더 낳아보고, 또 낳아보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고민도 하면서 정부에서 내년도 정책을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저 출산율이 최고, 진짜 1위예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 보니까 가장 이제 뭐 큰 분야는 뭐 신혼부부들 청년맞춤형 뭐 행복주택 같은 것도 들어 있고, 뭐 일자리죠, 일자리. 근데 저희도 이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임신출산 관련해서 이제 난임부부에 대한 뭐 시술비 지원 이런 게 이제 또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자녀수에 무관하게 이제 건강관리서비스, 이제 도우미죠.
민병춘부위원장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도우미 서비스를 그간에는 10일씩만 해줬는데 이거를 좀 늘렸습니다. 첫째아 10일에서, 둘째아는 뭐 15일, 뭐 셋째아는 20일로 내년도부터는 되게 확대가 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 외에 사실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글쎄 이제 젊은층에서 출산을 좀 많이 했으면 저도 바람이죠.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 불임부부, 난임부부 이런 부부들에 대한 치료와 어떤 방안도 참 중요하나아이를 낳고 있는 부부들에게 둘째 낳고 그만 나으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죠. 출산과 보육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1.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ㆍ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위탁사무는 한센병환자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그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한센인 등록현황은 현재 우리시에는 58명이 있으며 재가환자가 26명, 성광원에 32명이 있으며, 양성환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진료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예산집행현황은 3년간 연 2,8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 시ㆍ군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저희 시는 그 한센병환자가 많음에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비, 5쪽입니다.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운영 효과입니다. 한센병환자 재발 및 감염병 방지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의 전파방지와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력자의 등록을 통해 재발방지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여 한센인들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진료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실적으로 저희 그 시에는 신규 및 재발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성과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에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한센환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내용은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한센병 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그 2,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한센병의 특성상 예방 및 치료, 재활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동의안 (뒷면에실음)
12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의 특성상 예방 및 치료, 재활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2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 3쪽을 보면 한센병환 진료 운영실적해 갖고 예산집행 현황했는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나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동안 3년간 예산을 똑같이 줬습니다.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같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전 충남 시ㆍ군 전체에서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조금 덜 부담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저희시는 예산은 이만큼만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정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똑같이 준 건가, 아니면 논산시가 어떤 한센병에 대한 성의가 부족해서 이렇게 똑같이 준 건가 나 모르겠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성의는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산확보 좀 못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이 정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산 확보를 좀 덜 해서 지원이 그만큼밖에 안 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더 필요하면, 나 당연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하려고...,
예중
윤예중위원
이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조금 올려, 예산을 좀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똑같아요, 뭐. 똑같은데 나 그게 이해 잘 안가고.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봤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 환자수가 58명이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천안시 21명, 14, 19, 14, 37, 14, 16. 우리 논산시보다 환자수가 적다는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저희가 환자수가 많음에도 예산이 좀 적게 지원 돼...,
예중
윤예중위원
환자가 많아도 그냥 보통 많은 것이 아니고 배가 더 이상 가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환자수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적은 비용 가지고도 남들같이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도 안가! 왜냐면, 정말 같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가 똑같다 할 것 같으면 이 환자수도 똑같아야지, 환자수는 월등하게 많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그래서 예산이 뭔가 좀 적음으로 해서 할 일 제대로 못했기 땜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한센병이 더 많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성광원이라는 재활촌이 있기 때문에 환자수가 많은, 배가 더 많습니다. 재활촌에 32명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서산 2군데만 지금 재활촌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서산시도 37명이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근데 거기는 재가환자가 좀 적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재가라는 건 집에서 그 치료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환자수가 적다는 거죠.
예중
윤예중위원
어쨌든 환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뭐 유쾌한 일은 아니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예중
윤예중위원
과감하게요. 일하게 해야 되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올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참고로 제가 보면 논산시가 환자수가 환자 1인당 보면은 48만 8,000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지원을, 치료를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에요, 이 환자 1인당, 적용되는 게 제가 이 자료로 계산을 해보면. 공주시같은 경우는 14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48만 원 가지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돈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날 의사들, 진료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환자가 적건 많건 하루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 비용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모든 근거는 환자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환자수가 적어야 잘한 거니까 아주 말할 것 없이 하여튼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생각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 더 확보하시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한센병환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지금 위탁, 우리가 해서 관리하는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동의안을 얻는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간단한 질문, 2쪽에 보면 지금 논산에 이제 재가환자도 있고, 성광원 환자가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음성환자는 뭐 전염성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논산에 양성환자가 1명 있단 말이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양성환자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양성환자는 성광원에 계신데요, 양성환자도 약을 먹고 관리를 하면 그 전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계속 이제 진행 중일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전염병은 없는 거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무튼 논산에 이렇게 58명 있는 이유는 정착촌 광석에 있기 때문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아직까지 또 새로운 발병자가 없다고 하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뭐 요즘에 한센병은 약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센병 환자가 오래 산다.” “왜, 좋은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으나 이렇게 또 잘 관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수고 하셨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그 한국 그 한센복지협회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 이 위치가 대전에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대전충남...,
종진
임종진위원
대전에서 여기 진료횟수가 연간 6회로 나와 있는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재가하는 사람이나 성광원에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6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대전에서 이제 많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료진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재가 그러니까 재가하는 날은 보건소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종진
임종진위원
보건소에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성광원은 직접 성광원으로 가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뭐 위탁해 줬기 때문에 다시 특별하게 무슨 뭐 보호 대책 같은 건 그런 건 없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올 때마다 나가서 같이, 그 환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저 우리 뭐 민병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발생, 이 양성 환자가 여기 1명 있는데 그건 뭐 아까 전염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우려가 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종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안보입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시는 그 발병이 없지만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게 그 한 번에 싹 끝까지 없어 질 수는 없는 병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해서 하여간 숫자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최근에 지금 줄어드는, 줄어드는 확률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사망자나 뭐 발생해야 줄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돌아가시고 있는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그 나머지는 이 음성환자로 계속 있는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음성환자도 보균을, 이게 약을 먹었어도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은 약을 투여해서 나으면 끝나는데 한센병은 나았다고 해도 이 보균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 주고 위탁을 하려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에 따라 돌아가셔야 끝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완전히 이제 한센병이라는 것이 종식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끝나겠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균이 또 어딘가 있다가 또 다른 분이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양성환자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래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