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너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인은?

아, 그건 아니고요, 농업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건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틀렸나는 몰라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들었는데 남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된 데가.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여성농업인 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것은 2015년도에 제54차 충청남도 여성포럼에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 건의해 가지고 충남도에서도 각 시ㆍ군으로 7월경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뭐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라는 공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남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하지 않아도 무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 무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보면 지원 사업에요 영유아보육사업이 빠져있는데 이쪽 농업ㆍ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뭐 지원 그것도 있고...,

예,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건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건 하나가 들어가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아, 그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요?

예, 예.

그리고 위원회에서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게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돼 있나요, 조례에?

성별이요?

예. 위원회 구성! 지금...,

아,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성위원으로서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이 4분이 부시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농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4분이 당연직이고 6분 중에 여성농업인 하든가 단체를 하든가 해 갖고 4분 이상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다,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나. 왜냐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걸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보다도 더 좀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

피해에 대한 지원 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많이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예, 그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고구마를 아주 밭을 1,000평이면 하루저녁에 얼추 몇 백 평씩 다 일궈놔요, 몇 십 마리씩 내려와서. 그러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을 무렵이라든지 심기 전에 이미 울타리가 쳐져야 되고 예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을 거여, 우리 시에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각 마을 보면 논두렁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논 한번 보면 논 뱅 둘러가며 그 논두렁을 다 파놨어. 그게 뭐 버러지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벼 같은 것도 다 피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어, 피해보상을. 그렇지 않아요? 이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를 적기에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늦게 해 주기 때문에 고구마 밭은 일단 피해를 다 보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게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피해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것 같아서 피해보상보다도 앞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저희가 항상 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좀 뭐야,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못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고구마밭이나 넓은, 면적이 넓으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게 전기울타리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또 고구마 하시는 분들이 자기밭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한 설치해 놓으면 5년간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남의 밭 임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약간 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자기 밭 이런 것 같으면 딱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가는데 이제 남의 것 임대하다보니까 그냥 1년씩 경작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고구마를 심는 밭을 보면 땅을 일구고 고구마를 심기 때문에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막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최하 7~8년 이상, 10여년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밭을 임대하지만 자기 소유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해예방에 신경을 좀 써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보상은 못 해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보상하겠어. 그죠? 그래 조례안도 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피해예방에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설치해 주고...,

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것 같애. 예,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건당 최대 300만 원의 보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피해면적이 아주 큰 농가에도 최대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에 1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금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피해를 입으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1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1년에 2번 피해됐으면 한 번에...,

예. 근데 이 최대 300만 원이 큰 농가는 조금 액수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했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피해보상 한정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피해 봐 가지고. 왜냐면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저희가 좀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원회를 이렇게 소집할 때에 이제 그 신청이 있을 때, 보상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하시는데 그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피해 있을 적마다 개개인이 신청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소집을 뭐 1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아 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아까처럼 우리가 뭐 농업정책에서 그 받는 데 대한 저기가 있어요, 작물피해 면적당 얼마가, 금액 상정된. 거기에서 피해면적에서 곱해서 주고 아까처럼 애매한 거 있잖아요? 좀 우리가 시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위원회를 매년 할 수는 없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아,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예, 어려운, 보상금 지급하는 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은.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이계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피해보상보다는 좀 예방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지금 질의를 81호만 하셨는데 82호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또 다시 손들면 추가발의가 좀, 추가질문이 좀 되기 때문에 있으시면 82호까지, 81호, 82호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이 맑고푸른논산21을 이제 이번에 뭐 “맑고푸른논산21”을 “논산의제21”로 이렇게 바꾸고 또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맑고푸른논산21”을 “논산의제21”로 이렇게 또 바꾸는 데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논산의제21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맑고푸른논산21이 여기서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의제21이라는 게 그게 또 제목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제21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는 것은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

바꾸는 건데 논산의제21로 이렇게 또 명칭이 변경되는 거를 저는 좀 거기에 궁금하고 잘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지속가능이 바뀌면서 거기에 의제21이 거기에 세부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제21은 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세부실천사항에 우리가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꿉니다. 그 맑고푸른논산21을 아까처럼 의제를 지속 거시기로, 의제21로 바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꼭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조사업이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시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맑고푸른논산21로 있으면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환경부서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게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자위에 있다가 이 산건위에 와서 지금 처음 대면해 보는 건데 이 “논산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용 외에 조례안 정하기 전에 그동안 해 왔던 것도 피해보상을 해 줬거나 또 예방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업무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짤막하게 그 말씀 좀 해 줘보시겠어요?

아, 우리가 피해예방시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했었던...,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보조사업으로 해 왔는데 그건 아까처럼 우리가 자담이 40%...,

그때도 위원회활동을 했었어요? 위원회, 여기도 위원회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회 활동들이...,

아, 그런 건 없었고...,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지원을?

그런 것은 이제 아까처럼 그 피해예방시설 지원만 자담 40%하고 우리가 뭐 국비보조금...,

그건 1년에 한 얼마 정도 받아갔어요? 그 받아간...,

그것은 아까처럼 최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예산...,

금액적으로는, 금액적으로나 인원이 얼마 정도나 받아갔냐고요, 1년에 거기서.

그것은 뭐 이따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내가 잘...,

꽤 됐어요, 그 부분이?

계속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뭐 계속 우리가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니까 5년에 5억 5,000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에 1억 1,000 이렇게 어떤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지출해 왔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1년에 이렇게 나왔나 해 가지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피해예방시설에만 좀 해오고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이외에 아까처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처럼 야생동물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에는 우리가 피해했다고 하면 잘 안 가고 그 야생동물협의회 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 야생동물 뭐 멧돼지 하면 10만 원, 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까치는 뭐 이런 건 3,000원씩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만 이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그리고 그거 예방차원에 지원받기 위해서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40% 그 대상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1년에 받아가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주시려고 하니까 한번 보셔 봐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13농가가 3,200만 원...,

얼마요?

3,200만 원!

크게 받아가진 않는구먼요, 피해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니까 대개 뭐 3,000에서 5,000 정도 이게 서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이제까지 피해액을 받아간 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피해 그런 건 없고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되는 거고...,

그동안 보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니 안 썼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방시설만!

아, 없었어요? 예방시설만?

예.

아, 이제는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 이번 조례에 규정하는 거다?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본선 위원에 이어서 비용추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그동안 ’16년도 3,200이 서 있는 거고 해서 추계에 잡아놓은 거고 지금 농작물피해보상금, 인명피해보상금, 방지단 출동포획 포상금 그리고 심의수당 이건 새로 이제 추계에 넣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지단을 조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지단 운영비에 대한 것은 왜 추계서에 이게 없나요?

아, 전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방지단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까처럼 포획했을 때 포획 예를 들어 멧돼지는 10만 원, 뭐 고라니는 3만 원 해 가지고...,

그건 보상금이잖아요? 방지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제 얘기는!

운영비는 저희도 그걸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그게 좀..., (직원과 대화중) 그 방지단 활동보상금은 아까처럼 전에 우리가 미리 1,500만 원인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까처럼 식대라든가 이런 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교통비 정도로 해 가지고...,

추계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계서에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방지단 출동 및 포획 포상금 해 가지고 포상금을 5만 원씩 해서 300만 원에 1,500만 원 지금 잡았지요?

예.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15년도에 예를 들어 야생동물협의회에서 잡아놓은 거 그걸 조금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근데 지금 고라니는 3만 원이고 지금 멧돼지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토탈로 그냥 5만 원 해 가지고 마리수로 이렇게 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기 할 때는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따로따로 아까처럼 10만 원...,

이왕에 할 거 고라니가 많이 잡히면 그동안 쭉, 환경과에서 알잖아요. 1년에 고라니가 몇 마리가 잡혔다, 그러면 뭐 한 300마리 잡혔으면 300마리 곱하기 3만 원 해서 900만 원 세워놓고, 멧돼지는 뭐 100마리 하면 한 1,000만 원 세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쉽게 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비용추계서가 조금 그래도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거 너무 세부사항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지원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까치라든지...,

아니 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거 말 그대로 추계에 잡아놓는 건데. 1년에 지금 야생동물 지금 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운영을 하는 구나.’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뭐 고라니가 몇 마리, 멧돼지가 몇 마리 이거 없잖아요? 좀 구분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멧돼지가 많이 출연을 하는지 고라니가 많이 출연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은요.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자세하게 우리 통계로 해서...,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한 건 처리, 사체처리는 이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서 태우거나 그럼 이제 그 먹을 수 있으면 동네에서 먹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판매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안 들어가요?

예, 매립장서 저희가 소각시키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다 궁금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미흡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들으셨어요? 지금 다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피해예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기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해주다보니까 피해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규칙에도 좀 담고 지금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나 김진호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흡하냐면 우리 법무팀도 자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법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피해보상액”, 어떤 것은 “피해보상금”! “액”으로 쓰든가 “금”으로 쓰든가 써야지 앞에는 “피해보상금”, 뒤에는 “피해보생액”이고. 지금 보면 16조는 1항, 2항하고 3항은 2항은 “액”, 4항은 “금”!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이거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 더군다나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요 이게 지금 9조 같은 경우 사후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불이행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칙도 없고! 이런 법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규칙에 담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조례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불이행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없고 공무원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건 구호 아니에요, 구호! 연에 2회를 점검한다든가, 연에 1회를 점검한다든가 뭐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이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법무팀이 잘 봐봐요, 이 내용이 맞는지. 언어가요 “맑고푸른논산21의”를 어떻게 고치냐면 “논산의 제21의 추진 및 평가” 다 그렇게 나와요. “논산의 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법이 맞냐고, 이 법이요. 그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데 자꾸 딴 말씀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좀 자세한 사항은 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가셔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규칙에 빠짐없이 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박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에 따른 공동화현황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우려가 있어 빈집정비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빈집 및 빈집정비에 대한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빈집정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준용규정을 두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보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의 공동화현상으로 빈집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빈집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검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안 제30조제23호, 안 별표23, 안 별표24에서 25까지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 삭제 및 별표 번호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제6항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헛기침) 죄송합니다. 통합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22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30조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1조ㆍ안제32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 36조까지는 그밖의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제10조제3항에 위촉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 권고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제10조제3항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로 논산시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논산 홈페이지 활용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내용으로, 내용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협조가 있어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주)진주햄 논산공장 일원의 지역기업으로서 생산활동 지원 및 주요 제조업 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171-7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면적은 3만 9,408㎡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서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6월 8일 (주)진주햄 논산공장에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입안여부 결정에 의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7월 5일 제안자에게 입안반영 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 7일 입안서 제출에 따라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에 따라 본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주)진주햄 논산공장에 대한 대 지역기업 생산활동 지원 및 주요 제조업 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적 3만 9,408㎡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서 용도는 공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에 따라 공장과 부대시설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한해서 가능하며, 4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입니다. 5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공업용지가 74.9%, 도로가 1.5%, 환경오염방지시설 2%, 구거 1.5%, 녹지용지 20.1%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공람ㆍ공고에 관련입니다. 전략기획실 외 14개 부서 및 기관과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협의를 하였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주)진주햄 논산공장 일원에 대하여 지역기업으로서 생산활동 지원 및 주요 제조업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7페이지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한 사항 없고 사업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생산활동 탄력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변 농공단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마무리하고 10월 중 논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 제80조, 제85조, 제89조, 제9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주식회사 진주햄 공장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5종사업장으로 공장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83호, 84호는 심사에 대한 그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요, 같이 85호에 대해서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되도록 추가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관한 것도 변경을 하는데 그 밑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고 해서 이제 시장을 빼고 “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확정 내용에 따른다.”고 이렇게 변경했는데 그럼 시장이 정하던 걸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확정 내용에 따른다, 이것은 누가 수립하고 누가 확정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별도로 과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통합, 논산시 전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그 수립계획에 거기에 따른다?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에 있어서 그 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감사요구를 청구해야만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생기나요, 근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하지 않고 공동주택 안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들끼리 막 이렇게 들끓을 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시에서는 보고만 있을 상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현재 10분의 3이 충족이 돼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 하시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거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와글와글 시끄러워,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민이 10분의 3 이상이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감사를?

예, 파악은, 현황파악은 가능한데 감사는 착수하기가...,

규정에 맞, 여기 있는 대로 맞아야 된다? 아유 이거 하나 또 빼먹고 갔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가 그 안에 있는 학교의 내에서 건폐율을 30% 이하로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 학교 초ㆍ중ㆍ고가, 초ㆍ중등학교가 증축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지금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금 학교시설인데요 거기는 지금 건폐율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뒤에는 공원, 앞에는 도로, 옆에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초ㆍ중학교, 초등하고 중학교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초중고,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예, 다 됩니다.

여기서는 초등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이 초중고...,

아, 초중고, 아 밑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20%에서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증축해야 될 대상의 초등학교는 없는 건가요?

지금, 예, 자연녹지지역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진주햄 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수립 전하고 수립 했을 이후에 그 사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요구하는 거 아시죠, 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지금 폐수처리용량이 현재로, 현재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0톤 미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공장가동을 못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요컨대 700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드린 겁니다.

아, 더 증축하고 뭐 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혹시 그 차이점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에 담는 거고, 이제 감사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를 10분의 3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거 혹시 논산에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있었나요?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니 저한테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없었었거든요, 이때요.

예, 지금 요새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비리라든가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하지 않아서...,

예, 그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본 위원한테는. 다시 한 번 그래서 확인해 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하면 300세대 미만입니까?

150세대 미만입니다.

150세대요?

예.

150세대 미만.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보니까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할 건가요?

앞으로 소규모도 안전성 검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계 거기에는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추계에 담아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30년 이상을 기준을 두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액은 추계에 담아서 내년부터라도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국비지원사업 안 돼요?

국비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도 국비지원 받은 게 사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거 분명히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한번 내년부터라도 안전관리 이 지원에 대한 것은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논산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또 연립주택도 있고. 연립주택은 해당 돼, 안 돼요?

연립주택은..., (직원과 대화중) 주택법에서 사후 승인 받은 것은 가능합니다.

좀 이 부분을 비용추계에 좀 정확히 좀 뽑아서 한번 저희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추계서를 한번 돌려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저!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조금 어필되는 얘기인지 상반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주햄에 대해서 이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이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경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결정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으로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처리용량이...,

용량이 적어서...,

적어서...,

넓혀주는 거!

예, 그것만을 지금...,

혹시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 경지정리한 지역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관리지역이었었나요?

거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같은 데 농기계보관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수리센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가 경지정리지역이었으면 그것이 나중에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식당 같은 거 용도로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각 관리지역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보존관리지역에서 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농가주택, 농가 뭐 농기계 보관소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용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그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변경을 위해서 공장등록증이 나오게끄름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그런 게 없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폐수배출을 못할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폐수, 현재는요 453, 약 4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현재 5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 4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톤 미만밖에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넘는 상태거든요, 이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454톤을 현재 대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을,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공장을 이렇게 증축하거나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해온 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예.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제 폐수처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 바뀌는 건 없습니다. 놓고서 그...,

법이 바뀌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를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서는 고생하셨는데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계획관리지역에서 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지금 부서협의하는데 부서협의 의견을 보면 사실은 환경과에서 챙겨야 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챙겨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의견이 구호여, 그냥 구호요! 생산 효율적 뭐 이런 쪽으로 파고드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금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데 저희들은 도대체 업무협의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부서의 의견이 뭔지, 아니 본인이 부서가 주무부서가, 폐수처리장 주무부서가 환경과 아닙니까?

예.

기업지원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사회적경제과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서협의 업무협의를 보면.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거 의회에서 이걸 말이여 이걸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좀 해야지 주민들 의견을 내 가지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자체가 그렇고, 과의 의견이 정확한 표명도 없고, 과장도 배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폐수가 그동안에 4종으로밖에는 안 되다가 지금 이제 풀로 해 가지고 700톤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요 주무부서의 과장을 동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따끔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의안번호 86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돌발해충의 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3조, 4조는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예찰방제1반, 예찰방제2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10명 이내로 인원을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6조는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로 운영 및 임무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이 대규모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식물방제관 농작물병해충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등 내용으로 식물방제관은 작물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하고 돌발 및 외래병해충에 대한 전문기술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없음으로 통보받았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돌발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기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른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식물방역법』 제31조,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병해충 때문에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제단이 설치가 되면 그 예방하는 목적에 맞게 더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 있으면 또 의회하고 또 이게 긴밀하게 또 협의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처음 또 승진하셔서 친환경기술과장님 맡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되는 건데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지금 외래병충해가 병해충이 상당히 뭐 갈색날개 지금 거론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자세하게 이게 지금 돼야 된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좀 해서 그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 놓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세하게 좀 해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게끔, 또 질의가 되면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관리업체의 전문기술능력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질관리는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연무읍 동안로 388에 위치한 1일처리능력이 250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1일처리시설이 120톤으로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는 1일평균 230톤과 분뇨 60톤입니다. 69톤입니다. 위탁업무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을 적정 유지 관리하여 이를 통한 반입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향후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위탁 중인 추진현황 및 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과에서는 2001년 최초 민간위탁 후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민간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위탁 업무가 성실하고 효율성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 년 동안 지금 이거 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16년 하고 있어, 2001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 한 번도 방류수 초과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간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사람이 주위가 조금 태만해지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예상이, 다시 이분이 연결해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탁심의회가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뭐 수의계약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추후 하는 사항이 되고, 이번에는 오늘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민간위탁.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앞으로 뭐 그리 간다는 보장이 없고 공개입찰 할 경우도 있고 뭐 아까처럼 수의계약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그럼 재계약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도 한번 시설 하고 그 사람까지도 잘 점검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의 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로는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로 장애인콜차량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소요인원은 차량1대당 1명으로 총 3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며 소요비용은 운전원 노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 1대당 3,400만 원씩 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총 1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서 대표 손병복이 장애인콜차량 1대를 2008년부터 운영 및 관리해 오고 있으며 연간 위탁운영비로 2,200만 원 정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방안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업무의 범위는 첫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둘째 콜접수 및 배차관리, 셋째 운전원관리입니다. 운전원은 차량 1대당 1명이며 차량을 3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대당 3,400만 원씩 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총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규정은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월 장애인콜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2016년 2월 조례 제정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 5월에 공포하였습니다. 2016년 5월 제1회 추경에 장애인콜차량 1대를 추가구입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콜차량 구입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예산 등을 확보하고 2016년 10월에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장애인콜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종합의견으로는 장애인콜차량 운영 및 관리사무를 직영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행정과 연계 및 종합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공공성확보가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준인건비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확보가 곤란하고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적, 기술축적이 곤란한 단점이 있으며 반면에 민간위탁으로 운용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과 시의 책임 및 통제에 관한 단점이 있으나 비용절감,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 인력운영의 유연성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의 활용 등 장점이 훨씬 더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모두 민간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인콜차량의 운용방법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충남 시ㆍ군 중에서 서산시, 청양군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기타 시ㆍ군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콜차량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의 전문기술 인력을 도입 위탁코자 하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1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비용 중에 1페이지 보면 여기는 10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오타인가요, 혹시?

아유, 죄송합니다. 10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만 원!

200만 원, 참!

1억 200만 원이, 오타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말씀드릴게요. 이 비용, 다른 타 시ㆍ군의 운영현황을 보면 논산이 앞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3대 한다는 거잖아요, 3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양군도 3대인데 1억 2,000, 물론 뭐 금산군도 3대인데 여기는 9,200만 원이긴 하지만 보령시, 보령시도 3대인데 9,000만 원. 아니 논산시 1억 200만 원에 예산이 사업이 적정하게 잘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신 건지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잘 예산이 적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예산군하고 청양군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런 데도 3대인데 여기는 1억 2,000씩 돼 가지고 논산이 좀...,

내년의 예산이니까요.

내년예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저희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좀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다 지금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상황도 보면 6페이지 한번 봐봐요. 우리 의회는 도대체 의결을 4월달에 하고 조례공포를 5월달에 하는데 지금 9월달이에요, 9월달! 이 서류를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안 봅니까?

...,

아니 의회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제출을 하냐고, 서류를! 안 맞아요. 지금도 의회에서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받아내야지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약자를 특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이 각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하지를 않는 거다, 이건! 의회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서류를 갖다 틀린 서류를 갖다 다 올려주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서류제출하면서 종합검토의견이나 내고. 종합검토의견 낼 것 같으면 당연히 된다고 하겠죠. 그것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줘야지 그러고서는 동의를 받아야지 본인이 제안해 놓고 본인이 맞다고 그러면 의원은 뭐예요, 도대체!

예, 앞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더군다나 세무직렬의 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맞게끔 해서 저희 의회에, 이 서류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모멸감을 느껴요, 막 서류를 받을 때마다 보면. 앞으로 그런 걸 잘 해 주시고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러지처리와 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하고자 하는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은 2011년말 준공되어 운영인력 부족과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성 등 이유로 최초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간 위탁운영을 기 시행하여 왔습니다. 2차계약으로 2014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 12월 30일까지 계약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으로 현재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은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주식회사 티에스엔텍에서 폐기물분야 대기환경 및 계기분야기술자를 포함한 운영요원 7명이 연간 13억1,500만 원의 위탁비용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연료비 정산후 11억 2,000만 원의 비용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정산 후 약 1억 8,9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2016년 7월 현재 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실적은 2015년도 7,287톤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 7월 현재 4,56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하단으로, 하수슬러지를 건조탄화 후 보령화력발전소 고형연료로 유상공급하는 부산물은 2015년도에 1,105톤, 2016년도에서 603톤을 공급하여 총 2,900만 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거뒀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을 1일처리용량 30톤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서 처리방식은 건조 및 탄화하여 슬러지를 유기성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연간 330일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연소기기운전, 대기방지시설, LPG 등 위험물질 관리로 인하여 민간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슬러지처리는 물론 건조기, 탄화로 빛 부대시설을 포함한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로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의 성과평가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3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탁업무 이행실태 91점, 품질서비스수준 86.7, 현장평가 82.5점 등 총 100점 배점에 88점으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업무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ㆍ관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쪽, 향후 민간위탁 운영방안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 3년간으로, 운영범위는 전의 동일하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 운영인력은 관리책임자 1명과 운영요원 6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계획 중입니다. 세부적인 위탁비용은 원가산정용역 수행 중으로 전의 위탁비용 13억 1,5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10쪽에 실무부서 종합의견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슬러지부산물 생산과 연소기기 운전, 대기오염물질 방지설비 운전 등 운전기술의 중요성과 LPG 등 위험물질의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러지처리는 물론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내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처리시설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 및 인력을 도입 추진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실적에서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윤!

이윤요?

예, 지금 여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15년도.

예.

지금 정산서 보면 이윤이...,

그 원가...,

예, 3,903만 8,508원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 이윤은 예를 들어 고정비에서 몇 프로를 해서 이윤이 나는 건지, 아니면 순 원가에서 나오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 예정 규칙에 따르면 순원가에서 이윤 일정비율로 잡혀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순은 우리가 예산금액이 지금 11억 얼마야,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이 되잖아요. 연료비에서 고정비 이제 변동비 감이 됐지요?

예, 예.

그러면 순원가도 줄어들죠? 순원가 줄어들면 순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도 줄어들어야 맞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계약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윤도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감이 돼야지, 그죠?

...,

저희가 지금 감된 것은 위탁비용 총 계약금액에서 빼고서 나중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때 이윤도 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감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계산에 삽입됐는지 검토를...,

아니 이 표로 봐서요. 연료비만 감했지 이윤은 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3억 1,000만 원에 계약하지요?

예.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집행한 건 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11억 2,000만 원을 지금 지급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감된 속에 이윤은 감이 없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처리하면 그것은 저희 쪽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부산물처리를 보령이 지금 화력발전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105톤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784만 6,000원의 세외수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

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톤당 1만 6,150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금년도 현재 걸 보면 603톤을 지금 보령화력발전소 팔았어요. 그러면 1,150만 원의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이것은 1만 9,071원이에요, 톤당 단가가.

예.

왜 톤당 단가가 이게 틀리나요?

그게 석유석탄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그 고열 열량에 따라서 이 단가 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보령발전소에서.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 적용을 한다?

예, 예. 연료 열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고 또 석탄가격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산물을 보령화력발전소로 판매를 할 때는 뭐 1월달이면 1월달에 이렇게 계약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고...,

“논산시 부산물을 우리가 매입하겠다, 톤당 얼마씩” 그렇게 해서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은 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하는, 보내는 건 맞는데요 가격은 수시로 이렇게 변동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량에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처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할 때는 계약조건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때 기술제안서나 보고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령발전소하고는 그렇게 변동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정단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