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행정과, 행복나눔과, 회계과, 해양관광과,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 가운데 저희 행정과 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강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행정과 총예산 삭감은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에 1000만 원 전액과 각종 시책자료 수집 등 해외출장여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소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라오스에 있는 닝산초등학교의 개.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방문 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서 보조사업은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지붕과 바닥 보수공사와 새마을협의회에서 수집한 의류와 학용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돈의 사용방법은 라오스 현지 책임자인 새마을 협력 간에 송금한 이후에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력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현황은 초등학생 102명과 중학생 93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이 누수되어 비가 새는 곳을 피하여 수업 중에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지인 라오스 농업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로 통영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크게는 국익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의 참고 자료는 2016년도 도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보조금 확보 현황입니다. 3페이지는 2015년도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역시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2년 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 편성과 관련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 원이 감소된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금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중 업무 수행 관련 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해외시찰과 견학, 참관, 자료수집, 시장 개척과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국외훈련 여비 1억 6500만 원 중에 현재 1억 3036만7000 원이 집행되어 가용예산은 3463만 3000원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포상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 공무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시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예산 지원 없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관련 담당자 포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해외시찰과 견학, 참관, 해외연수가 지난해 대비 여행의 소요경비가 두 배로 많은 유럽과 북미에 집중 치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경정 편성 요구와 향후 집행계획은 2016년도 업무추진 포상,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주관 선진지 벤치마킹에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경남도의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자료수집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 국외여행 공문 시달로 인하여 현 3463만 3000원으로는 연말까지 공무 국외여행 수요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시장 개척과 벤치마킹을 통한 폭넓은 시야 확보와 행정 접목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삭감된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에 삭감된 예산을 당초 목적한 새마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합니까?

예. 차례대로.

라오스부터 하고.

예. 그거는 별 크게 문제가 없는. 라오스부터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자부담 1000만 원, 보조사업비.

자부담이라는 게 자기들이 쓰는 여행경비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업비로써 일종의 재료 구입입니다.

그럼 이걸 깎아버리면 갈 이유가 없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출 근거를 보면 슬레이트, 각파이프, 시멘트 이런 것을 그쪽에서 라오스에서 조달을 합니까?

예. 예. 여기 단가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비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 변동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지붕수리하고 바닥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총액 경비로 1000만 원 소요된다는 판단하에서 이 어떤 물건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라오스 정부하고 현지에서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력들은 가셔서 순수한 노력 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그때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 때 슬레이트를 의무적으로 농촌마을에 이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좋은 걸로 되어서 걷어내고 있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걷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데도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강판이라던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주고 또 다음에 그런.

그 부분은 조율을. 우리가 옛날 부의장님 말씀대로 70년대 초에 어려울 때 이 제품이 지금 우리 시대는 더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 실정에 라오스에 나올 수 있는 강판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지요.

작년에. 2014년도 처음 라오스 새마을운동단체에서 갔고, 작년에는 윈푸시 진린도독의 후손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는 3000만 원 해서 중국에 갔다 오고 올해 별도로 지금. 올해 당초 계획은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자부담이 좀 많고, 지난 2014년도에는 3000만 원 사업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 해왔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윈푸시에 그때 진린도독 관계로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새마을단체들이 집을 보수를 해주고 신축을 해주고 그런 좋은 모습을 제가 봐왔고, 또 그때 전라도에 어느 지역에서 같이 왔던데. 남해인가? 어디서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자부담이고 1000만 원 이건 재료비네 재료비.

재료비입니다. 순수한 사업비로서 재료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 주도에서 라오스 새마을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이게 통영시에서 자매도시다 우호도시다 해서 이렇게 많이 맺어진 각 나라들이 있어요. 도시가.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바람이 운동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지역을 좀 도울 수 있는 시가 주도를 못하면 민간단체에서 해가지고.

예. 바람직합니다.

돈 1000만 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60년대 70년대 초에 어떠한 나라들의 현실인데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시에서도 집행을 하지만 시가 주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각 사회 업종의 단체들도 기부를 좀 하고 이래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통영시에서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긴다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지자체라든지 각 개인이 이런데 조금 보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사회단체의 동참을 유도를 해서 그분들의 사업비로 해서 외국의 못 사는 어떤 나라들 사실 행정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른 타단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모 독지가가 교회 선교활동 겸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회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좀 못 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업종에 사회에 큰 업종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는 법적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순수한 어떠한 단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끌어가 준다면 정말 좋은 실적이 있지 않겠나. 내가 낸데,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안되는 거고 정말 진실되게 진솔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한번 그런 단체들하고 의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통영에 보면 국제 교류협회라는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단체에 어떤 팀들도 구성을 해서 이런 운동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래저래 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명자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시켰는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청취 불능)

뭐 그리해도 관계없고.

그러면 그 부분은 소명하실 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행정과에 대해서.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관변 단체 중에서 꼭 새마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이런 형태로 위원장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지원.

제 말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지역의 단체. 우리 통영시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규모의 예산이 있다. 돈도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아, 공모를 해가지고.

예. 공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느냐. 편의적으로 하면 특정단체가 진행하는데다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그죠? 만약에 계속 이런 게 정말 좋은 의도로서 진행된다면 그게 더 바른 행정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해서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새마을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국제화 여비가 작년에 2억 1000만 원이라고요?

2억 1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1억 6500만 원으로.

그럼 5000만 원 해줘도.

매년 당초예산대로만 좀 해주면.

작년 수준이네요?

작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살려준 것도 고맙습니다만 아껴 쓰면 되지만 좀 뭔가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이건 어쨌든 이 예산 아니면 나중에 남으면 잔액은 반납 불용되어 이월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예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시달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상당히 출장 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 산둥성 요리 미식문화제에 참가도 되어있고, 빈츠 부르크하우스 통영전시관 운영이라던지, 하반기 일정이 좀 많습니다. 해외 갈 수 있는.

2건 하는데 3000만 원 하면 안 되나?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돈 쓰고 결산해서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 예산에 2773만 5000원이 남아서 반납되었습니다.

2700만 원?

예. 예.

2100만 원에서.

2773만 5000원이 남았는데 2000만 원 삭감하면 얼추 맞을 정도 되는데 이건 살려주시면 그대로 다음에 또 반납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결산추경하면 안 되나?

모자라면 결산추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새마을사업 부분만큼은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영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소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행복나눔과는 가경노인요양원 장비 보강사업비 1억 원 중 시비 부담금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 삭감분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가경노인요양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입소정원 27명에 종사원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 국도시비 포함 9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건물과 별도로 지상 3층 연면적 849평방미터의 건물을 증축 완공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승인 신청한 예산은 건축물 증축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침대, 의료기기, 물리치료 장비 등 170여 종의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확보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며 집행 결과 정산보고시 국.도비 환수 조치도 예상됩니다. 또한 여타 복지시설에는 시비를 지원하면서 가경노인요양원만 시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당 시설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 증축에 따른 장비 구입 사업이고 국고보조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비 3500만 원인데. 장비라는 것은 침대도 있고 사무용품도 있고 주방집기도 있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포괄해서 장비 35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아니, 안에 건물을 3층을 지어놨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장비라든지 집기, 여러 가지 170여 종이 지금 장비가 들어갑니다. 집기하고. 그 금액입니다.

국도비 시비니까 매칭이니까 포함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요양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다섯 개 있습니다.

요양병원 5개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도비나 매칭사업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건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운영하는 운영자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국비나 도비를 자기 나름대로 해온다면 우리 시비 부담금은 자동으로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시비 부담금 매칭 비율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매칭 부담이 된다. 그럼 전체가 다섯 개라고요?

예.

다섯 개 앞으로 계속 그리 해오면 계속 다해줘야 형평성이 맞다 아닙니까?

그 형평성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은 지금까지 장비 보강을 하면서 시비 확보를 다해가지고 매칭비율대로 했는데 가경만 시비.

아, 이번에 이게 처음입니까? 지금.

예.

가경노인요양원이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처음 아닙니다. 지금은 두 번 째입니다.

두 번째. 알겠습니다.

예.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양원이 우리 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사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의 노인들이 참 나이 들어 갈 데가 없고 요양원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시에서 요양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걸 올릴 때는 시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업무를 옛날에 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각 시설에서 기능보강이니 장비 보강이니 하는 부분을 받아서 올릴 때는 그래도 국비를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시비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중앙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리했을 때 문제가 뭐 물론 아까 전병일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것이냐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시비는 확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맞습니다. 당장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제 생각은 이걸 우리 시가 시비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에 여러 수십 군데서 이런 장비나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올라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했을 때 지금 하느냐 다음에 또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뜻이든지 간에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 예산 안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청사 주차장 건립 공사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청사 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예결위까지 오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소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2청사 주차장은 2층 3단으로 주차면수 198면에 연건평 3,830제곱미터 1,160여 평 규모로 사업비는 32억 원이 필요하며 주차장 외 정문과 후문 확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정별 사업비 내역은 토목공사에 3억 9400만 원, 건축공사에 가설공사 1억 9500만 원, 철골공사 12억 500만 원, 바닥공사 5억 2600만 원, 외벽마감공사 2억 900만 원, 안전시설물설치 8400만 원 등 건축공사비가 22억 6600만 원이 소요되며 전기공사 1억 2600만 원, 소방공사 1억 4300만 원, CCTV 관제공사에 7100만 원 등 총공사비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32억 원을 계상하여 평당 27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32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2014년 12월에 사업비 29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주차장 시공사례입니다. 저희 통제영주차장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고흥군청 주차장은 연건평 1,229평 3층 4단에 230대 규모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평당 32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 수유마을 공영주차장은 연건평 991평 3층 4단에 116대 규모에 33억 1500만 원을 투자 평당 334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산 북구청의 모분재공영주차장은 건평 690평 3층 4단 70대 규모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평당 29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저희들 2청사 주차장 건립비용이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삭감된 2억 원을 꼭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완벽을 기한 견실시공과 유료화 등을 검토하여 시민과 민원인들이 2청사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2억이 올라가 2억 깎였다고 소명자료 지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들이 건축담당 공무원이라던지 건축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가설공사, 철골공사. 이게 지금 H 빔으로 할 거 아닙니까. 철 구조물을 넣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이런 거 빼고 나면 입찰해서 낙찰률이 20억 이상이 되면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낙찰률은 저희들이 좀있습니다만 실제로 낙찰률 남은 금액 가지고 하면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억 이상과 20억 이상과 낙찰률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돈 2억 깎였다고 이것 가지고 소명자료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 진짜. 30억짜리 공사하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는 잘 만들어 왔는데 2페이지 보니까 우리 통제영주차장이 무슨 공사비가 이리 많이 들었어요 이거.

예. 그 부분은 실제로 보면 앞에 부지가 별도로 있고 옥상 부분에 토사를 메우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이거는 좀 대비는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140대 대는. 옆에 고흥군청은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230대나 대는데 평당 310만 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통제영주차장 이건 진짜 잘못됐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네. 이거.

통제영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같이 토목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부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들어있기는 들어있지만 설명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2억 깎으면 CCTV공사 이런 거 안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CCTV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잖아.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성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관련 자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외래관광객 촬영지 조성에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시비 10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예산이 삭감된데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 한류드라마 지역 촬영지를 관광명소화하여 외래관광객 방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4개 시도에 각 1억 원씩을 배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우리 시와 거제시에 국비 각 5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한류드라마 촬영지 내 관광안내판과 포토존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8천만 원은 지난 5월 3일 대형 홍보판 도산면 관덕리에 있는 홍보판입니다. 홍보판이 강풍에 쓰러져서 관내 관광홍보판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죽림과 충무교 옆 관광홍보판 2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최근 한류드라마 KBS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의 촬영지인 장사도해상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의 주용도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한 한류드라마 촬영지에 포토존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포토존 설치 예산 삭감시에 국비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부합되는 예산을 받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받아 가지고 이미 8000만 원은 썼고 그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아, 예.

1억이 아니고 5000만 원.

아니. 1억을 받으.

아니. 5000만 원 중에서 국비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8000만 원은 관광홍보판 정비를 하는 것이고 2000만 원은 포토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포토존 설치사업을 못하게 되면 위에 두 개 사업도.

같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신 강근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 중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목의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지원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재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저의 설명 미비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영시에는 19개의 공립유치원과 11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및 교재 교구 구입비는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이중 교사수당과 약간의 운영비 정도만 정부 지원이 되고 있어 시설 개.보수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가 대부분 경영진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통영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기간에 우리 시에 사립유치원의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8일 통영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11개 사립유치원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에서 69%의 자기부담을 약속하면서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 8월 16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좋은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이 사업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명자료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는 시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은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는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9000만 원의 개선 사업비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의 지원 필요성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통영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시세 수입의 5% 내외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교육청의 신청에 의거 17억 원 정도가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17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보조금 신청 시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 및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지마는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타 사업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메겨져 있어 신청 및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사건도 해당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제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미래세대 아이들의 학습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내에 인근 타시군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양산시에는 격년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1억 1천8백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함안군 및 합천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사업의 사업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충분하게 보고를 안 드렸었습니까?

예.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를 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심의를 못한 그런 사항인데, 2015년, 2016년도에는 유치원이 뭐 괘씸죄 걸려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왜 편성이 안됐어요?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 전체를 조정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뭐 또 경남 도내에서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계수조정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정말로 기정예산 대비 215억 2865만 7000원이라는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 안된 것이 추경에 된 것은 좋은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저는 항시 농어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멧돼지 예방시설 설치비가 사실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니까 3억 8663만 원이 취합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8663만 원을 깎아 버리고 3억만 편성을 시켰는데 물론 예산사정상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 농민이 애써지은 농사를 망가트리는 이런 시설은 타 예산에 우선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사업은 왜냐면 농작물 피해가 한 달 전에 옥수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지금은 고구마 피해, 벼농사 수확철 피해인데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3억 해서 연말에 해서 금년 농사 다 짓고, 다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시에서 해 줄 거 좀 일찍 해주라. 벌써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가로세로 다 재고, 얼마만큼 들겠고,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게 몇 개월, 반년전에 그 소리를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예산은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읍면동에서 오는 걸 반영을 시켜주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