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찬 의원)

속기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민종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신창, 비아, 첨단지역 국민의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개월 후로 다가오는 우리시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금번 금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9일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가 9월 5일에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오후 늦게 퇴근시간이 다 돼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사실 새로 생성을 해야 될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4년 전에 금고 선정할 당시의 제안서라든지 채점표라든지 우리의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했었는데, 개인별 채점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하고 전혀 다른 합계표만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은행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와 자문변호사 등의 자문 및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제출 지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평가할 당시 중소기업대출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대부분 서류들이 다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없지요. 제가 이 금고지정에 신청한 은행들의 고객명단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른 영업에 관계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금고 선정에 필요해서 우리시에 제출한 자료, 특별히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 중에서 4년 전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셨겠네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시에 금고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중소기업대출실적 및 계획 부분에서 중소기업실적을 한국은행 등에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말하면 중소기업실적을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해준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일부 관외 지역에서 관내 영업소에 와서 대출받은 실적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아직 오탈자가 수정되지 않은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관내 대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특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낸 자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관내 영업소에 제출한 실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관내 영업소에서 일부 관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몇 의원님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셔요.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상임위가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서류지요. 그런데 제가 대출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하고 우리시에 요구를 했더니 어떤 자료들이 왔냐면 일관되지 않는, 포맷이 다 다릅니다. 광주은행은 포맷은 이런 포맷, 농협 포맷은 이런 포맷, KB금융은행은 이런 포맷, 다 다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식적으로 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들입니다. 페이지도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본 공시자료는 은행의 감독규정 제41조 및 전국은행연합회 제정,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그 정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발언이 잘못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보고 받…….

아니, 이 발언이.

당초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착오가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이 중요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상황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었고 지난 한 달여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실장님의 발언이 적정한가 안 한가, 방금처럼 착오가 있었을 시 본회의장에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공부하시고 숙지해서 상임위에 가셔서 발언을 했어야지요.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채점표를 받아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시민이용편의성에 대해서 23점인데요, 4년 전에. 관내 중소기업대출실적 및 계획, 이게 5점이었습니다. 이 채점의 내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대출실적이 1점입니다. 대출계획이 4점입니다. 이것 누가 배점을 정했습니까, 실장님?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배점, 여러 가지 자율항목이 있고 필수항목이 있습니다만,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 방침을 정합니다. 시 방침을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그게 확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실적 1점과 대출계획 4점을 나누는 부분은 우리시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와서 설명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배점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나눌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행자위원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해당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금고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존경하는 조오섭 의원님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따지고 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4년 전에는 배점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집행부가 정해온대로 그대로 갔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큰 틀에서 정해지는 게 있지만 대출실적을 몇 점으로 할 것인가, 대출계획을 몇 점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한 은행은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두 장짜리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은행을 편든다고 그러실까봐 은행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은 기존에 얼마를 했다, 한 장짜리입니다. 그리고 한 은행은 어떻게 하겠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견기업전용을 얼마를 하겠다, 제조업으로 얼마를 하겠다, 농업 및 농식품 관련 기업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노비즈, 메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친환경녹색기업을 어떻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게 제가 평가점수를 봤더니 단순하게 점수만 가지고 본 것이지요. 이 계획에 4점을 배점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금고를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가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일을 시가 이러한 배점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한 고민들도 포함됐으리라 저는 봤습니다. 제가 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 한정된 시간 내에 선정을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참여했던 조오섭 의원님한테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침을 시가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시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채점을 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고지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금고관리수행경험이 있습니다. 이 배점은 4점과 3점입니다. 계획에 대한 것은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은 1등이 두 개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할 때 AAA를 똑같이 다 받았을 때 똑같이 4점을 준다든지 그러면 1등이 두 개. 그러면 1등이 두 은행이 됐을 때는 배점 2등의 점수를 주지 않고 3등의 점수를 그 2등한테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고관리업무수행경험이라는 것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지금 맡고 있는 개수가 몇 개이냐,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채점에서 1등이라는 은행이 2등의 점수를 받아버립니다. 채점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평가집계표라든지, 제가 어제 하루만에 검토한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자료가, 이 집계표가 늦게 온 이유로. 더 많은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논란이 많았던 것만큼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금고 기준에 대해서 자치입법으로, 행자부 예규가 있고 그 틀에 의해서 자치입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9개 시·도의 경우에 지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 시·도도 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저희가 세워서 시금고를 지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시금고가 금고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배점기준 등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하는 그런 틀로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서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총5건)

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87개 기관으로서 이 중 당연대상기관이 63개, 본회의승인기관은 2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16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총5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김민종·박춘수·심철의·임 택 의원) 4.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협력사업비의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명시한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세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게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대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채권시장 상황과 빠른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주광역도시공사 소유인 전일빌딩 부분건물 매입 한 건으로 건물 지상 3층, 8층, 9층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한 달여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봤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해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과정을 이끌어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로운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로운 시민에 관한 심의 및 인정 신청절차를 구체화하며, 의로운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지침마련, 보조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및 기본방향,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100년 도시 광주비전선언에 따른 이행계획수립 및 평가체계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위원 연임규정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동의안입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목적으로 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정비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 단체지정 대상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지역아동단체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 등 사회적 교육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간 교육차이 및 탈북가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행정업무 경감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고 교육, 학회 관련 여러 수수료를 징수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지한초등학교를 제1 학교군 초등학교 학구군란에 추가하고 2016년 3월 1일자로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며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학구란 일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리성 공연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정획화함으로써 일부 입장객수 누락, 관락객 입장권 검표관리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조례안들이 활발한 논의 끝에 통과되면서 협치의 과정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비 확보와 제11회 비엔날레 개막 등 당면 현안과 함께 자료 준비로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시정·보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척상황이 더디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몇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시급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추진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군 공항 이전 문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이 9월이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아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솔교사와 버스기사를 구속했습니다만, 아이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른들이 경각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록적인 폭염에도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이 시민 여러분에게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렵고 그늘진 곳을 더욱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일교차 매우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겁고 보람찬 추석 명절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