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34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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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당초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조례안 등 2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 중 보류됐던 것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호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은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 중심 포괄이양, 제주미래비전에서 도민들이 선택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자산 보전 강화,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과 상생발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공모, 학술 세미나,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7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개최와 함께 도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민 설명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75건의 과제를 확정한 후 지난 7월 도의회에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도의회 임시회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도의회 의견처리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월 25일까지 제출요청이 있음에 따라 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특별법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해서 부서별 협의와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거친 후 우리 도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의견은 96건으로서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75건, 도의회에서 주신 추가 과제 21건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75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 71, 부분 수용 1, 원안 추진 의견 3건입니다. 다음 도의회에서 주신 추가 과제 21건에 대해서는 수용 15, 부분 수용 4건, 장기 검토 의견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부동의 의견에 대한 수용 과제는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2건입니다. 도의회의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수용은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등 2건, 원안 추진 의견은 1건입니다. 도의회 수정 동의 26건에 대하여는 수용 23건, 부분 수용 1건, 원안 추진 의견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토지특례 등 2건입니다. 도의회 추가 과제 21건에 대해서는 수용 15건, 부분 수용 4건, 장기 검토 의견은 2건 됩니다. 아울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및 추가 과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자료 7쪽부터 23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향후계획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과제별 세부 설명 자료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중앙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고상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그런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여론 조사 결과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 도민이 44%가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행복지수 그리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고상호 단장님이나 김정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75개 과제를 발굴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는데 환경수도 추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카지노 등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 발굴들을 착실하게 많이 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 21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는데 상당 부분 도에서 동의해서 함께 과제로 추진해 나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사무들이 이양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인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서 와야만 실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데, 권한과 사무는, 7개 특별행정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과 사무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립대학 관리감독 권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무까지도 받아왔는데 이것에 따른 재원,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에도 확실히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까지 됐을 경우 가정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7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연 최소 1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권한을 가져오기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가지고 많은 권한이 지금 제주도에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300억 정도가 ― 연 100억씩 해서 300억 정도가 ― 소요돼서 정부에서는 일단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 5단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통해 가지고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 사항을 특별법에다 반영해 가지고 반드시 도에 재정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저희들 지특회계에다가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넣도록 이렇게 제도개선 과제에 넣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앙정부에도 자꾸 요구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도민들은 상당 부분 그 권한을 가져오는 만큼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도민들도 많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에도 노력하다가 안 됐는데 제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하고 또 관광객들 올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갈 때는 다 선물이나 뭐를 사고 갑니다. 대부분은 지금 면세점을 들러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식위원

JDC 면세점이라든가 면세점을 들러 가지고 쇼핑을 하고 가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면세점 같은 경우, JDC 면세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상권이라든가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고 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주 농업 발전이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기금 형태로라도 투여돼서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금 특허수수료를 0.05%에서 0.5%라든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주도가 많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 면세점 이익금이 남으면 당연히 다시 도로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도개선에, 5단계에도 해서 안 돼 가지고 이번 6단계에도 빠졌는데 의회에서 제기하니까 다시 넣긴 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면세 매출액이 9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롯데라든가 신라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는 세금 39억 이게 전부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올린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도에 지금 롯데, 신라, JDC 이런 쪽의 면세점 이익금이 도민들에게 환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추진하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정말 문제다.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경식위원

세 번째 질의는 JD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JDC 관련해서 상당히 도민사회에 말이 많은데 JDC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단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또 제주도 개발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서 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 또 홍보에는 일정 부분이 있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의지와 조금 반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이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도가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 JDC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JDC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면세점 내용이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는 부분이 도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 JDC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도 도민사회에 상당히 미미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권한, 그다음 예산 수립할 때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통제하거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중·장기적으로 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의 시민단체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JDC를 제주로 이관해도 된다는 주장도 했는데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과정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도민의 어떤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JDC 이사장 선임 문제도 상당히 오랫동안 안 되고 있고, 또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한 분 돼 있는데 다 중앙정부 낙하산 인사로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에서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고, 지난해에 면세사업만 해도 한 1000억이 넘고 많은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 알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식위원

2015년도에 1244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첨단과기단지라든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부동산 개발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또 면세점에서 1000억 이상의 순수익을 남겼으면 제주도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전체 세출예산의 1.3%, 2015년에 66억밖에 제주사회에 환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JDC가 특히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지 면세점 사업인 경우에는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면세점에 많은 수의 인원이 지금 취직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은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품목 수를 제한하고 있고…….

강경식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JDC가 어쨌든 제주도의 발전이나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어느 산하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JDC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제주도로 이관하라, 심지어는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면서 제주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도나 우리 의회의 통제 권한이 거의 없는 문제, 형식적이잖아요, 도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라든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 여론 조사를 하니까 JDC가 너무 도민과 소통 안 하고 마음대로 가니까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라든가 도의회 업무보고 이걸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제주도에 지금 당장 이관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JDC와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자꾸 올립니다마는 JDC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JDC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협의를 잘해 오셨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협의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협의 권한이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000억 이상의 순수익이 남으면 거기의 5%든 10%든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예산협의를 해야 되는데 불과 66억밖에 협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개발사업의 승인 권한은 물론 도에 있지만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애초 사업계획에서 숙박시설 위주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해도 도에서 아무런 통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가 다 잘못인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협의는 양 기관 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100%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동의받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전에 도지사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예산 편성할 적에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원칙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예래 같은 경우도 수천억 원의 소송에 휘말려 있고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도가 확실하게 통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사장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다거나 이사 추천도 도나 우리 의회에서 한다거나 업무보고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 결산 보고도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장치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의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엊그제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니까 벌써 겁먹어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장님이 나가시면 곤란하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 하면 법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경식위원

우리도 법령 검토 다 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봅시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제1조(목적)’에 대한 규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목적 규정에 저번 344회 임시회 제도개선 동의안 심사 때 제가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타파를 위해서 제가 어떤 한 문구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내용을 첨가하면 어떻겠는가? 항상 우리가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그런 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의견이 너무 소홀하다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뭐라고 쓰셨죠? 채택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검토의견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검토의견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의 이념적 성격으로 개정은 신중히 접근이 필요함. 제주 미래비전에서 도민들이 채택한 핵심가치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것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시하신 것인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법령 제목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각 지방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신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라는 세미나가 있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나요? 일본의 오스키 사토루 교수가 오셔 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자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면 우리 제주도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문구를 넣을 수 있겠다. 여기도 홋카이도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 주재 특별구역에서의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 거기 마지막 목적에 지방분권의 추진 및 행정의 효율화에 더욱 이바지하며 홋카이도 지방 및 기타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선도지역으로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보완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다른 시도가 또 이것을 받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을 하는 게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도 확대하는데 항상 보면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논란에, 제도 제안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마다 형평성 논란에 저희가 많이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발전뿐 아니라 타 지역의 동반성장에도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결국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게 전부 합쳐지면 그게 국가발전이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희생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형평성 논란에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친 게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저는 이렇게 꼭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 자체가 너무 누락됐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자치도가 어떤 특례를 위임받을 때마다 타 지자체에서 반대논리로 어떤 공격을 받을 때는 이런 것도 6단계 제도개선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중앙의 많은 권한과 그런 부분을 배분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분권과 자율에 의해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 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제주특별법을 만들 적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로 내려보내서 연방제에 준하는 그러한 지방자치 모델대로 하고자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적에 중앙과 협의할 때는 타 시도의 형평성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조항이 물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다른 지역에, 일본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참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환급금 문제도 지역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모든 업무가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다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4537건 전체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가 좀 응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응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네들에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또 공격을 받는다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우리도 각종 회의에 가면 타 시도에서는 왜 제주도만 특별법을 만들어 주느냐, 우리도 만들어 달라.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특별법의 목적에 ‘타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도’ 이런 걸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할 때마다 타 지역에서도 ‘그래, 제주도 그거 해 줘야 된다.’ 옆에서 응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타 지역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법의 법 제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미 목적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더 진지하게 나왔으면 했던 바람인데 저는 좀 실망을 했다, 검토의견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식상한 답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경희

홍경희위원

민감하지는 않죠. 잘 대답하시고 논리 정연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두 번째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요재원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또 권한이양 소요재원에 대한 제주계정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상 들어갔었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 처음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이 소요재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학회에서 용역을 했었던 적이 있으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는 1·2·3단계가 106억…….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연 100억씩 해 가지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106억 원 나왔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106억 원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거 한 것은 연 100억씩 3년, 그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명히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 놓고 국회 통과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권한이양 재원을 어떻게 도에 내려보낼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완성되어서 다 된 것을 이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이행 안 하는 걸로, 대가로 그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300억 원을 책정한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받으실 건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에 재정학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논리를 만들어서 연 100억씩 3년간 해서 300억 가져오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 4단계, 5단계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소요재원을 판단해서 정부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법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안정적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행인데 이것에 대한 논리를 잘 펴셔야죠. 그래서 4단계, 5단계는 소요 경비가 얼마, 어떻게 들었으며, 이번 6단계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6단계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6단계는 소요재원이 없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용역을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가능……. 그러면 실행을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식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된다면. 이게 통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순기가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 어떤 법이 되면 그것은 좀 제가 의아하긴 한데, 이번에 그러면 권한이양을 할 때 4∼5단계에 대한 소요재원, 들었던 돈을 후불로 받는 거네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항상 후불로 받아야 되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업무를 시행해야…….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고. 다 있는데 왜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엄청난 논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재원까지 얘기하면 더 불리하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불리하고요. 또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에서 돈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이런 부분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0억 받듯이 환급금은 포기한 겁니까, 이제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언젠가는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4∼5단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원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잘해서 올리시고요. 앞으로의 요망 사항은 특별법에 어떤 사무 이관이 되고 제도가 오고 정책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그 소요재원이 같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지금 법에 넣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자동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국가와의 상대는 상당한 부분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경희

홍경희위원

논리 개발을 잘하셔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또 논란이 되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목적도 잘하시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정부에 얘기할 때 특별한 곳으로 해 놨으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그 소요재원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 또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 공직자에 대해서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저희 제주도만 해 줄 수 없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논란의 중심에 제주도가 있습니다, 항상.

경희

홍경희위원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모든 타 지역에서도 도와주고 찬성하는 ‘아, 그 제도 제주도에서 먼저 하시라. 그거 먼저 하시고 우리 나중에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하는, 저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희

홍경희위원

잠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성과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하면서 2006년부터 성과 지표에 대한 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무총리실하고 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국무총리실과. 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모자란 부분 없습니까, 지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꾸준하게 수평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과 평가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지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자치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앨 때는 어떻습니까? 없애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행정의 효율성 관계로 해서 4개 시군과 도를 통합해서 특별자치도로 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읍·면·동 차원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읍·면·동 자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 주민자치위원회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읍·면·동 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읍·면·동 자치에 대해 평가된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평가 지표가 있나요, 읍·면·동 평가 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읍·면·동 평가 틀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본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평가 지표, 그리고 읍·면·동들에 대한 평가 틀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를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죽하면 목적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삶의 질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정말 도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나 하는 평가 지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자치에 대한 평가 틀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능 강화라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지방분권,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강하게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도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강화하자는 게 저의 발언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은, 의견은 내놓고 있으나 그 검토 내용들을 읽어 보면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 의견을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여튼 기능 위상을 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수용하고 더욱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아까 고창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아무리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치더라도. 그런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단체 자치와 관련된 강화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풀뿌리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 강화들을 위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제도개선 이전에도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들을 해 가지고 좀 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 75건 이외에 의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21건이 추가됐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의회에서 추가로 제안한 21건에 대해 도가 검토한 결과 15건은 수용, 4건은 부분 수용으로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혀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폭적인 수용 의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제어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자, 그런 속에서 일단은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법 6단계 동의안 75건에 대해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고요. 또 검토를 이제까지 세밀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21건의 추가 과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요. 여기에는 21건에 대해서 수용이 15건, 부분 수용 4건, 장기 검토 과제 2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번 중앙과의 협의회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의안이 되면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을 더욱 더 강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나타내느냐 하면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제출하더라도 그만큼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과적으로는 미반영 건수들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불수용 과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제안했던 의견 수렴들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정부 협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려했던 결과대로 미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쭉 해 오면서 이게 건의했다고 해 가지고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시일 내에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하겠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횟수가 지날수록 불수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방안들이 있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5단계까지 해서 4537건의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과제량도 줄어들고 불수용 건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제도개선 발굴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발굴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여튼 불수용 과제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과제 수는 늘어나고 실제로 핵심적인 건수들은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의 큰 목적이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동의안 의회 의결 이후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16년 9월 이후에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종 국회 의결까지 실장님께서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야 가장 빨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국가에 가서 협의하고 이것을 법령화시키는 과제는 치열한 논리와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말고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에 제주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 각 부처와 우리가 논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상봉

이상봉위원

그때 실장님인가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원실에서 회의도 자주 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회의는 거의 없다고, 서면 회의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보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협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공식적인 회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안을 올렸을 때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지, 그전에 얘기하시는 것 봤을 때는 공식적인 회의가 거의 없이 서면 회의 정도로 수용하기 때문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올라가서 관계 부처들과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실질적인 회의를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회의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제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5년 정도 걸렸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수백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수백 차례 말이 안 돼요. 공식적으로……. 공식이라는 말은, 그냥 만나 가지고, 지금 이런 협의 과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를 했을 때, 회의라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안 됐던 부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속에서 건수들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상봉

이상봉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날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이면서도 또 중앙정부에서 수용할지 그것도 불명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인구가 55만에서 65만, 10만이 늘면서 4 대 1 기준을 넘은 지역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들에 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조기 구성 및 TF 운영 계획이 있는 만큼 대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 TF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관련해서 실무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을 추천받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TF를 통해서 거기서 각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시민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과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저희 생각은 금년 내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초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 TF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특별법 개정 사안이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용이 나온다면,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은 사실상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발의로, 만약 그런 결정이 나면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야만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원 입법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게 정해진다면 아까와 같이 6단계 제도개선이다, 그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저희들 도민 사회에서 의견 수렴 후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회의원 개인 발의를 통해서도 2018년 되기 전에,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의견이 종합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주체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 그런 문제들도 풀어 나갈 수가 있다, 획정위원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위촉하고 내년 초에 획정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구체적인 검토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의회와 계속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입니다.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의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지금 이 장면은 도민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의회의 일관된 입장은 선이양 후보완 원칙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 선진국 사례나 제주도가 여러 차례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중앙 사무를 이양할 때는 관련 예산과 조직권을 선진국은 반드시 이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그렇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단계에 사무 이양 비용을 지원위원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도가 사무 비용을 추가로 얼마 부담하고 있는가, 그래서 106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4단계는 14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전에 어느 위원님이 700억 가까이 제주도가 추가로 사무 이양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6단계 제도개선안 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사무 이양 비용까지 비용 추계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타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오히려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받고 난 후에 사무 이양 비용에 대해서 아니면 조직권에 대해서도 비용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고상호 단장님!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75건, 그리고 추가 과제인 도의회가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21건, 전체 96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검토를 해 봤더니 수용은 86건이고 부분 수용은 5건, 장기 검토는 5건, 그래서 96건.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저희 의회에다가 “86건만 동의해 주세요.”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봤을 때 부동의된 안건도 2건이나 있어요, 제도개선 과제 중에.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 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건 중에 도의회에서 부동의한 의견 2건, 니켈 재배 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 기준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외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96건 중에 도에서 검토해 봤더니 86건은 문제가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86건만 동의해 주세요.”입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96건을 다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96건 중에 도의회 부동의한 의견, 저희들이 수용한 2건 제외하고, 또 장기 검토로 된 5건 중에 추가과제 2건만 제외하고 저희들이 동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체 몇 건을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94건입니다. 아, 92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92건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92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라고요?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명확히 표시를 해 주셔야죠. 실장님! 전체적으로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5단계까지 4537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5184건의 사무를 이양 받아 왔더라,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미활용된 사무를 봐서도 940여 건이 되더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활용 사무에 대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미활용 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도에서 이미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요. 도로 납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 137건, 2단계에 147건, 3단계에 58건, 4단계에 696건, 5단계에 5건입니다. 전부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에 대해서 일반법 배제와 관련되어서 한 건이고요. 나머지 시행령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이에요. 그래서 943건, 949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미활용이 총 5189건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5189건이라고 인정하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미활용 건이 943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요? 949건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건수들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이 어떻게 방침을 정하고 나갈 거냐는 거죠. 고상호 단장님을 비롯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 단위 사무들을 많이 이양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을 해 봤더니 943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 자꾸 위원장님께 시간 많이 쓴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94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된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기 때문에 일몰된 법령의 경우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데 1단계는 정부 혁신 구상안이고, 2단계는 제주도의 요구이고, 3단계는 권한이양 규제 개선과 관련한 기본계획들이었고, 4단계는 법률단위 일괄이양이었단 말이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필요한 5단계는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가 그간에 특별자치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증하긴 하지만 비록 늦었지만 미활용 권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를 짧게 도민들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4537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 분석 건수를 보면 5189건입니다. 이 중에 미활용되는 부분이 943건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령이 일몰되었거나 여건 변경,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도정의 실수잖아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활용된 권한들을 적극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좀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변명이 아니고 법 일몰되는 거야 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정이 손 놓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잘하십사 하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이 어쨌든 총괄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96건이라고 칭합시다. 96건의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셨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봤으면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고등교육 국제학교 운영, 이걸 왜 자꾸 밀어 넣으세요? 1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실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메모만 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 구성상 지난번에 영리법인과 관련되어서 우호적인 정당이 제1당이었을 때도 이게 통과 안 됐어요. 그런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지난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필요한 과제들을 빨리 받아와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많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1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대를 했던 사항들이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했던 거고, 국회 문턱 못 넘는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자꾸 이거 밀어 넣으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

원철

박원철위원

학습이 안 됐네요, 다 파악했다면서. 이거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뺍시다. 이거 올라가면요, 안 될 거 뻔히……. 고상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알면서도 자꾸 넣는 거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국회 문턱 넘을 자신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1단계, 4단계, 5단계 제도개선한 지가 언제입니까? 실장님, 5단계 제도개선한 지가 언제예요? 잉크도 안 말랐어요. 국회도 자존심이 있지. 2015년 7월 24일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서 올라간다? 국회의 문턱, 저는 단언컨대 이거 넘지 못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이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5단계에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논란 속에서, 의회 동의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정확히 파악하세요. 나중에 JDC에서 국토부안으로 올렸을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원철

박원철위원

당연히 실장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의원 내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필요치 않다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제주도 대학체계와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권한들을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도내의 여러 가지 사립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제주는 전체적인,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1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사실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라는 것이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번에…….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할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에서 21건의 의회 자체의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21건의 추가과제를 발굴해서 동의안에 추가과제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비축토지와 관련해서 공공목적과 개발형 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저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유독 공공용지는 의회 동의를 받겠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개발형 토지는 현행대로 지사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비축토지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공부 안 했네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축토지에 관한 특례를 저희들이 특별법에 가져온 사항입니다. 가져온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승찬 국장님, 특례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비축토지는 공유재산입니다. 제주가 지금처럼 땅값이 급상승되거나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땅값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비축토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가 여기에 공공용은 물론이거니와 개발형 토지와 관련해서도,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이게 「민법」상 환매규정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부득이하게 매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금 도정의 방침은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에 대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도 제안을 저희 의회에서 드렸고, 또 하나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개발형 토지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을 져드리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 개발형 토지가 불가피하게 매각될 때는 의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라, 기본 취지는 그거예요. 도정이 오히려 더 투명성 제고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이것을 현행 규정대로만 가져가겠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정상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관련도…….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 동의를 받는 게 껄끄러우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 동의를 받는 게 껄끄러우시냐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저는 당연히 환영할 줄 알았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의회가 방해되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니, 의회 동의가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이 있고 신속한 사업 부지 제공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취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지금 이 방송은 도민들께서 보고 계신데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비축토지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 땅을 사 뒀다가 공공의 목적 내지는 제주도가 정말 필요한 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건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밀실행정은 아니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을 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예산과장님도 하셨었는데 사후에 보고의 의미는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행정의 집행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전에 이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과 사전에 더욱더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의회 동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의회는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이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제출한 과제 21건에 대해서는 전혀 후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0년이 됐는데, 10년쯤 되면 제도가 정착돼서 그 제도의 필요성, 효과 이것을 전부 느낄 수 있고 나타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은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특별자치도 만족도에 보면, 100점 만점으로 고친 겁니다. 54점에서 한 61점 정도, 연도별로 평균 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완성도 아주 길이 먼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제도가 제대로 개선이 잘 안 됐고 또 이 제도에 따라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데, 그동안 다섯 번에 걸친 제도개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73건의 과제가 들어왔다 그래도 이것에 따른 효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접목시키는 효과, 예를 들면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금방 얘기한 교육 문제, 이것도 제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고, 영리병원의 문제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첨단 1차 사업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청정 1차 산업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관광 정도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질적인 면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문제점 또 이것이 크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길게 말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원활하게 동의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더 성숙하게 가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날 도의회에서 특별자치 10년 도민여론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 분야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권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평가한 그런 내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개선 과제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향상되는 부분을 더욱더 연구해서 뽑아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실장님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고, 이번에 6단계만 개선이 되면 아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꼭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가 있었거든요.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가 부가세 환급금 문제라든가 복권기금 배분의 문제라든가 풍력발전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문제라든가 아까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무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장님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삼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외국대학 관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외국대학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마장 개별소비세, 삼수하고 있어요. 3단계, 5단계, 이번에 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번씩 해야 되는지? 재수하는 것도 한 7건 되더라고요. 뭐, 뭐입니까, 대표적인 것?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재수는 아까 말씀드린 영리학교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도 있고, 캡티브 보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장님은 자신 있다고,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동향 또 추진위원회, 추진체 이쪽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왜냐?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무위원회가 2009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한 번 열렸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 열렸어요? 서면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관계 부처 장관님들하고 국무총리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말고. 2009년도 이후에는 실무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1국 3과로 축소됐어요. 옛날에 어떻게 됐느냐? 3국 6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축소된 게 아니라 직급도, 직책까지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국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과로 돼 버렸습니다. 총괄기획과, 분권재정과, 산업진흥과, 이게 과거에는 국으로 있었거든요, 3국으로. 그다음에 5단계 제도개선 얼마 걸렸죠, 기간적으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한 5년 걸렸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확히 4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렇다면 6단계 제도개선은 지금 국회의 정치상황도 여야 간에 미묘한 갈등이 대립되어 있고 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도 지금 기능도 축소되고 ― 기구도 축소되고 ― 또 지원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민들에게 ‘6단계 제도개선 틀림없이 이번에 통과됩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도 지금 대체비로 300억을 지원받고 있고, 복권기금 배분은 현재 1년에 980억 정도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지원위 사무처 관련은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만 한정해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입법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거의 없어진 단계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존치되어서 지원위 사무처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이, 국장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 회의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여러 번.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열어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거기서 결정되면 다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 또 국회 통과해야죠. 과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수용 과제를 보면 정부의 입장은 첫 번째 꼽는 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제일 먼저 꼽고, 두 번째는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 조례로 이양하는 게. 세 번째가 위헌 소지가 있다. 또 법인세 인하라든가 부가세 환급, 조세 체제 교란이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도 어떻게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유를 대고 지금 불수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의회의 수용안까지 해서 총 몇 건이…… 한 90건 올라갑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92건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92건 올라가는데 통과될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을 묻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번에 목적이 개정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 이것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 국장 회의에서라든가 한번 논의해 본 적 있나요? 고상호 단장님이라도 대신 말씀해도 좋습니다.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목적 규정이나 75건 또 21건 추가과제에 대해서 실·국장 회의를 사실상 두 번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견이 흔쾌히 좋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 그대로 …….

유원

손유원위원

예?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 이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도민의 복리증진’, ‘환경친화적’ 이걸 집어넣어도 제주 특별법 설치 목적에 아주 잘 맞는다고 흔쾌히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죠.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실·국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어떻게 괴로운 모양입니다, 말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추진사항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는 왜 아까 세종시 특별법을 읽어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바뀌었어요. 지역개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개발은 놓을 수 있지만 도민의 복리증진은 제주도민에 국한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꼭 목적에 놨을 때 과연 정부에서 전 국민이 바라볼 때 지나치게 특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아까 형평성 원칙, 이것에서 좀 고깝게 안 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신중검토’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신중검토’로 분류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캡티브 보험, 아까 재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왜 자꾸 올려놓습니까? 이거 여건이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캡티브 보험, 재수하고 있는데. 저번에 5단계에서 했고 이번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꼭 필요, 국제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모델사업으로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험업계가 국내에 아주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 캡티브 보험 설치해서 하는 것, 대회사가 자회사 보험회사 만드는 거 그렇게 국내 보험업계가 환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캡티브 보험은 소관 위원회가 금융위원회입니다. 5단계 때도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 그때는 국내든 해외든 다 했는데 이번 6단계에서는 해외법인만…….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해외법인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해외법인을 유치하려면 결국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가 5단계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3단계에서인가. 안 해 줬는데 13%까지 낮추려고 했는데 이것을 집어넣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상 추진 동력이 그 조건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냐는 판단이 서는데 이걸 꼭 하고 있고. 정말 재수해야 될 것은,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인허가권 이양은 제주도가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재수, 삼수 하더라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번에 그것 포함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포함됐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결국 특별자치도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완성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완성.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그것이 곧 도민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삶의 질 향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삶의 질 향상. 그것에 대해서 꼭 정말 완성해야 된다는 각오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이 이번에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치열한 논리 싸움에서 국가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김정학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인데,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JDC가 사실 창립된 지가 2002년도, 지금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도민기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도민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공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아마 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어떤 사고의 전환, JDC에서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죠. 의회는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JDC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법적 문제로 불거져서, 그것도 주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화역사공원만 하더라도 신화역사가 없는 그런 공원이 된 것이 아니냐, 도민들도. 이게 어떻게 신화역사공원이냐? 신화하고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리조트 비슷하게 돼 있고. 헬스케어타운만 하더라도 가 보면 이게 일부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호화스러운, 도민과는 좀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도민들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도민참여 확대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JDC 입장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거듭나는 도민기업으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이사장을 선임하고 또 일부 임원에 대한 선임을 우리 도지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이사장 추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도지사가 참여하기가 어려우면 그 위원회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행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의견 갖고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협의를 갖고 도지사는 그 협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도의회와 협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도와 협의를 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한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예·결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와 협의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부 동의하고요. JDC가 2002년도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만든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투자유치라든지 대외홍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투자유치가 아주 시급하고 어려웠을 적에, 예를 들면 한 가지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열다섯 번 이상을 국제 MOU를 체결해도 체결이 안 됐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주는 모든 부분에 여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 가지고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히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JDC 운영에 따른 도민참여 확대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도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이사장 선임이나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공기업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에서 JDC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시행계획화해 가지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기 전에 받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도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협의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와 설명도 좋고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회도 참여를 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사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받는 사항인데 그 동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중에서 어느 사업을 우선 할 것이냐 하는 시행계획을…….

고충홍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을 설명 겸해서 협의를 갖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국토부 쪽에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이런 것들을 올려 봐도 반영이 잘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일지 몰라도 도민의 바람이다, 이러한 사항이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도에서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민의 여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제주도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처음부터 될 것만 올리면 안 되고요. 어려운 것도 올려서 ‘이것은 어렵지만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토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공기업에 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관련 중앙부처 전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충홍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민의 바람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기관 간에, 이것은 어찌 됐든 협의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승찬 관광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토지비축 제도 해서 토지비축심의위원들 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매각이나 취득이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하지만 그것으로 봐서는 너무 전문성이라든가 그게 의회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 감사 시에 ‘토지비축 제도 운영 관리 업무 부적정’ 이렇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4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충홍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2016년도 지난번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지난번 2016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 감사에서 ‘토지비축 제도 운영 관리 업무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는 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죠? 사후 보고를 했다고……. 특별법은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것을 고수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하겠다, 그런 복안이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법에 사후 보고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법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 보고를 계속하셨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전에…….

고충홍위원장

사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제가 알기에는 아직 개발 중으로 처분한 것은 없는 걸로 보고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축토지에 대한 그런 사항은 도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 동의를 받는 것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고충홍위원장

6단계 제도개선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사항이 전혀 제도개선 과제로 나와 있질 않은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과제로 올리지 않은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난 5단계까지 해서 직무상 독립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해에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실성 독립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례라든지 규칙 등을 개정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도의 과제가 없다는 것이죠.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지만 도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줄기차게 도민 사회에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독립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조사 과정에서도 결과 발표를 보면 이것은 아니다,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앞으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첫째로 감사위원장 선출과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있어서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과연 추천을 한 집행부를, 도를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복수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두 번째 안으로는 제3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장을 공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진국처럼 주민 직선제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놓고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의원을 모두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론화시키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앞으로 그런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원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비축 제도와 관련해서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우리 특별법 제152조에 보면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개발용 토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헌법 소원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이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가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1000억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개발용이다 해서 사는 거 가능합니다. 파는 거 가능합니다, 도의회의 동의 전혀 없이 도지사의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어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용 토지라도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도의회의 여러 가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적합하다고 하면 취득이든 매각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의회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법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법이지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경식위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마음대로 아닙니다. 특별법의 이런 특례를 가져온 것은 사업의 정상적인…….

강경식위원

특례를 가져올 것을 가져와야죠. 지방의회의 권한까지도 아주 침해하고 무시해 버리고 헌법에 위반까지도 될 수 있는 소지를 특별법에 해 가지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의회의 권한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축위원회에 도의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경식위원

처음에 두 명이었다가 우리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네 명으로 간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회의에 참여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최종 동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시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제도개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장기검토’로 해 버렸는데, 지금 개발 사업 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에 지난해만 해도 263억,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 317억 원의 순이익이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JDC라든가 그 개발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랑방귀를 다 뀝니다. 뭐해 주겠다, 뭐해 주겠다. 그러다가 막상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끝나면 도민들은 어디 간 줄 몰라요, 지역 주민들은. 엊그제 우리가 8월 31일 날 해당 지역 주민들 불러 가지고 JDC 제도개선 토론회 할 때도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개발위원 하시는 대정읍 주민이, 도민들과는 지역 주민들이 아주 딴판이고 아예 대화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중요한 개발 사업을 할 때에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이 나중에 개발 이익이 남더라도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도 되고 협의체 구성도 되고 할 건데, 지금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 영어교육도시도 그렇고 개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소외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협의해서 제도개선안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 공청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환경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목장이라든가 중요한 땅들, 곶자왈 지역, 이런 것들 다 지역 주민들이 내 주고 나중에는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반영토록 되어 있고…….

강경식위원

그런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는 앞으로 저희들이…….

강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제도개선이든 뭐든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고. 끝으로는 JDC와 관련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DC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 이익의 10% 이상 정도는 재투자되도록,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이 됐든 관광기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줘야만 도민 기업으로 거듭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만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도개선 과정에 보다 보니까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관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보조도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국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요번에 언론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도 건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언론에는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찬밥 신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의 국도 건설은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 제도개선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특회계상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은 안 하고 있지만 통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고 전부 지방도로 변경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 국도를 증설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5단계 과제에 대해 가지고…….

경희

홍경희위원

5단계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들어가서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 계획에는 우리 제주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경희

홍경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요번 그저께 신문에 난 사항은 제주도가 국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육지부의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을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합의를 받아서 고시를 할 경우에 국도건설관리계획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예비 타당성 일괄 받고 해서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신규 사업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전 국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옛 국도에 대해서는…….

경희

홍경희위원

5.16도로니 1100도로…….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구 국도에 대해서는 1년에 300억 이상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신규 도로로 받아오는 겁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신규 건설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부터 국비를 단계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행정기구로 저희 제주도로 가져오고 그리고 국도를 전부 지방도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가 많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겁니까?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신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 사이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큼은 타 지방에 비해서 지원을 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제주도의 도로 문제는, 예전에는 도로가 잘 뚫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많아지고 제2공항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또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저는 어렵다고 봤고, 제도개선에 이번에 다시 한번 뭐가 나올까 했는데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특별법에 우리가 넣어서 할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성필

양성필도시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제2공항과 서귀포와 제주시 연결 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남조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특별행정기관……. 실장님,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특별행정기관 이관이 어떨까요? 제주도에 과연 어떻습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군데인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곱 군데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전부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은 자꾸 특별법 할 때 넣지 않습니까? 결국 이관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뭐라고 할까 질적 향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다 축소되고 감축되고, 그런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도의 추진 개념이 우리가 시범 자치도, 분권과 자율에 의한, 이렇게 해서 정부의 입법·사법·행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아, 외교·국방·사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물론 도민의 현장의 감각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연 도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이관되면서.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보훈청이나 이런 데도 과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도움이 예전보다 좋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나하나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저희한테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역차별이 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단장님,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2개가 부동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특례, 그게 부동의됐어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원희룡 도정에서 농지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됐어요. 1년간인가요? 1년간 경작을 해야 농지 전용 취득을 할 수 있는…….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농지자격증명 제도개선에서 도의회에서 부동의 의견 준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지기능관리강화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그것에 휘몰아치고 해서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넣었어요. 그런데 부동의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왜냐하면 농지자격증명을, 사실상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사무실에 오는 거고 온라인은 전자상으로 하는데, 타 시도는 온라인 다 되는데 제주도만 온라인이 아니고 직접 오라 하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와서 심사하고?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게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도의회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의회의 의견도 이게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제외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넣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특례는 온라인으로 하겠다,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사실상 농지자격증명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직접 제주도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의 특례는 뭘 넣으셨기에 부동의받으셨냐고 하는 거죠.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직접…….

경희

홍경희위원

와서 받는 거요?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뭡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직접 오는 게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제까지 직접 했지 않았습니까? 직접 했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는 겁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전자 시스템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주도만…….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농지기능관리강화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또 이것을 특례로 특례법에 넣어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 있는가, 그 지침대로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 형평성과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관리 지침보다 더 강화된 걸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강화지침으로 해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례에 넣을 때는 그거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까?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특별법에 넣었어야 됐죠? 지침이 다 되어 있는데.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지법」에 자기가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별도로 우리가 전국 형평에 맞지 않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 얘기한 거고.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특별법에까지 넣으셨느냐, 그것은 지침보다 더 강화된 게 뭐 있었는가,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여쭤 본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부동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부동의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이관 단계별 불수용 과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재정 관련 특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재정 관련 제도개선 불수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분석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들은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이 끝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에서는 어쨌거나 이양해 온 권한을 받으니까 재정은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권한을 줬으니 쉬운 말로 도에서 알아서 하라, 이게 평행선이 되는데 계속 이런 관련 속에서는 진도를 못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야 제주도가 재정 관련된 부분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례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의 위기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원활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리도 개발하고 용역을 통해서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와 절충해서 많은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계속 불수용되는 과제를 포함시킨 것 이외에 재정 관련 제도개선 방향들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속에서 전환의 필요성들이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6단계 제도개선이 끝나면 7단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6단계 제도개선 지나 가지고 7단계 제도개선 발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미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정부 협의 과정 속에서 7단계에 들어갈 과제들이,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발굴해 올리듯이, 그러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더불어 정부 협의 과정 속에서는 지금부터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워킹 그룹을 마련한다거나 해 가지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될 내용들을 지금 6단계 정부 협의 과정 속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속에서 제도개선 과제에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7단계, 물론 지금 시작이 됩니다만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더 좋은 과제가 많이 발굴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워킹 그룹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JD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JDC의 핵심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JDC는 제주도 개발 사업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재원을…….

상봉

이상봉위원

수입원, JDC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내국인 면세점을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국가특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면세점 수입은 그렇다면 어떻게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면세점은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연 48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순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순이익은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면세점 수입은 어쨌거나 내국인 면세점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와서 사 줬기 때문에 면세점 수입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국인 관광객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내국인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1300만에서 외국인 260만 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1100만의 내국인이 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까지 합쳐서 1300만 한다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1100만 했을 때 제주도에서 관광공사라든가 민간단체이지만 관광협회라든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관광 정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JDC에게 이익이 남았으니 농어촌이라든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시라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내국인들이 올 수 있게끔 그만한 관광 정책이라든가 쏟아붓는 관광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얘기 나왔던 도의회의 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5%를 명시하자,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개념들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5%를 명시하자는 의무화 조항, 자의적인 조항이 아니라 의무화 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JDC에서 관광 홍보들을 해서 내국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보다는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도에서 내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고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JDC의 면세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그러한 의무화 사항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5% 정도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더 좋게 10% 명시를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같이 최소한 5% 정도는, 지금의 66억은, 1.4%는 도민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개발하는 속에서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5% 의무화 조항들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다 됐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JDC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면세점 이익금의 5%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JDC의 이익금의 5%를 말씀하시게 되면 그러면 JDC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도에다 지원했다가 몇 년 전에 국토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개발이익금에 이익이 났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너네가 개발이익이 났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JDC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령 검토 과정을 통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자꾸 도민들 오해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면세점 수익의 5%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50% 이상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국토부 자꾸 핑계 대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 일괄이양을 특례로 받아오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게 법령에 개정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민사회의 눈높이에서 JDC의 역할이 있겠다. 아까같이 내국인 관광객들이 JDC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관광공사라든가 민간단체 관광협회라든가 또 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관광의 유인책들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재정수반이 들어간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 속에서 내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 그러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의 일정 정도의, 지금 말씀하는 예를 들어 5%다 하면 5%에 대한 수익은 의무화 규정으로서 도민사회에 환원하시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장님 명심하셨다가 앞으로 장기과제에만 담을 내용들이 아니라 당장부터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개별법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JDC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 하나하나 오픈이 되게 되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만 하더라도 정규직이 500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한 개발 사업들이 진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듯이 그것에 대해서 좀 실속 있는 성과들을 도민사회에 제출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고상호 단장님!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경마공원 입장세 면제 관계, 삼수까지 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면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박도 좀…….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세정과장이 답변…….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도박에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게 세 번씩 올라와서 묻는 건데,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 국세이양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체계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가 먼저 국세이양의 모범 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입장 행위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의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양을 확대하려고 처음 이 부분부터 먼저 노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경마, 이게 공원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에서는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에 빠져 가지고. 제주도에도 과거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애월읍 근방에는 심각한 문제도 일으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왜 여기다가 면세를 모델로 처음 도입을 하느냐. 부가세환급금이 안 됐다면 그것에라도, 부가세환급금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5개 품목 아닙니까? 5개 품목이었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유원

손유원위원

네 가지인가? 그것을 계속 밀고 가든지 해야지. 그리고 경마공원 입장세 놓고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국세이양 받으려는 하나의 시범적 사례로, 모범은 아니지만 시범적 사례로 선정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이 부분 설명드리면…….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올라가는데, 실무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올려도 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이 부분의 입장 행위가 경마장 부분이 있고 골프장 부분이 있고 카지노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2000원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면제를 시키다가 2016년도 금년도, 내년까지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5000원만 할인…….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3000원.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지금 어떻게 보면 골프장 부분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입장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로 갖고 오게 되면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경마장은 1인당 1000원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별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하나의 큰 과제이고 여기서 다시 안건별로 경마장(경마공원) 입장세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도 줄 수 있고 이런 것에서 나눌 수 있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입장 행위에 대해서만…….

유원

손유원위원

입장 행위? 전체가 아니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입장 행위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세 개 해서 다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만 가져올 수도 있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어쨌든 협의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원

손유원위원

과제는 하나지만 건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입장 행위 세 가지를…….

유원

손유원위원

세 가지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유원

손유원위원

골프장도 아까 얼마…….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1인당 1만 2000원 되지만 3000원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만료가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3000원 혜택받는 것도 아주 힘들게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고충홍 위원장님도 위원장 선출의 문제, 감사위원 선임의 문제 이런 걸 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실무진에서 감사직렬이 독립돼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또 필요성도 충분하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그래서 감사직렬이 지금 신설이 돼 있고, 6명의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45명까지는 감사직렬로 임명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받아왔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45명까지 그렇게 큰 조직으로 발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행정직이라든지 타 직렬이 같이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사직렬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제도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신규채용도 감사직렬로 따로 선발하고 있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최근에 몇 명 뽑은 사례가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5년도에 세 사람 7급 공채로 해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7급 공채 3명. 그게 처음인가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처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일반직에서 감사직렬로 전환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3명이.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시에 보니까 감사팀이 있더라고요. 명칭은 감사팀이든 감사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감사에 관련된 부서가 있던데 행정시에 감사팀을 둔다는 자체가 감사위원회 본연의 독립적 기능, 역할을 침해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거와는 연관되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혀 연관이 되지 않고 행정시 감사팀에서는, 지금 읍·면·동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읍·면·동 감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부시장님 얘기로는 감사팀은 단지 직무감찰만 할 뿐이지 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조사까지도 가능합니까?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사까지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

유원

손유원위원

만일에 말이죠. 읍·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것을 읍·면이라고 해서 행정시에 있는 감사팀이 가서 조사를 해 버렸다. 그래 버렸을 때 그것이 감사위원회가 정말 해야 될 본연의 감사 내용, 질 이런 것을 희석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게 아냐 이거지.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하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대행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상급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군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지 행정시의 감사…….

유원

손유원위원

처분결정도 다 감사위원회에서 하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처분결정도 못 내리는 감사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 독립 차원에서 좀 어긋난 것 같은데, 법을, 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어저께 행정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사팀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 필요성이 있는가, 또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혹시 헤치지는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고 분석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실장님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 있으신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더더욱 의회에서 발굴한 추가과제 21건 중에 15건은 “의견 없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도의회의 추가과제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의견 없이 수용” 이것은 다 하실 거죠? 됐습니다. 세정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의회에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하자 해서 제안했더니 전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도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처음 생겼던 부분이고, 그 당시 5%였습니다. 이 5% 기준이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도마다 가중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300% 되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이 1.05%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 300% 하다 보니까 1.83%,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13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킬 것인가, 객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원철

박원철위원

지표화시키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논리를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2013년도에…….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것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작년도에 1037억, 전체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1037억 정도…….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1037억 중에서 11%입니다. 11%에서 5%는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이고 6%는 취득세 인하분인데…….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쉽게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최종소비지출 계수가 반영 안 되다 보니 현재 1%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300%를 포함하다 보니까 1.83%가 됐던 것이고, 이게 금액으로 봤더니 한 1030억 정도 되더라. 그런데…….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

원철

박원철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봤더니 단순하게 당시의 제주는 1%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에 2.3%였어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8%, 한 1000억 정도는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를 제주지역 관광객 수가 불어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각 주소지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에 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이런 안을 냈더니 집행부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이 관계는 정말 지역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재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과장님께서 더 논리개발을 해 주시고 실장님한테 드리세요. 실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또 하나는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세정과가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세정과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세정과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토지가격도 안정시키고,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제주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유독 비축토지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유치 부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축토지만큼은 저는 공유재산 부서인 세정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추진이 돼 있었고, 세정과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할 테니 인력을 보강시켜 줘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서 업무량이 과다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토지비축 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공공용지 조기 확보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부서를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정 부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현행대로 비축토지를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세정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왜 개발형 토지가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여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주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일반 공유재산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건데 왜 비축토지만 이렇게 하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는 게 이게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동의안 중에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인증기준 개선안이 또 제도개선안으로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은 부동의 의견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행정적인 착오였어요?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행정적인 착오인데 괜히 잘못 올렸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친환경농정과장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협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께서 흔쾌히 인정을 해 주시니까, 들어가십시오. 지금 실장님, 이 과제를 실장님께서 다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이미 이 권한은 가져왔어요.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이 중요한 권한들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이거 정말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 안 했으면 얼마나 낯간지러울 뻔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심의도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원활히 추진돼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간단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들처럼 중복이 있을 수 있고, 미활용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재점검을 하시고 미활용 과제에 대한 활용방안들 확인하시고 또한 중앙정부 설득이라든지 국회 설득 과정에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잘 점검하고 앞으로 중앙과 협의할 적에 위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리고 특별자치도 완성 차원에서 지금 6단계 제도개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아쉬운 점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지, 지금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이 6단계 제도개선은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5단계 제도개선 과제까지 통과됐습니다. 물론 1단계에서 시작할 적에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많았고요. 또 3단계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많이 이양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3법 일괄이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만 하더라도 육지부에서는 문체부에서 총괄합니다마는 그러한 권한을 제주도에 가져와서 제주도민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도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권한이양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5단계 제도개선 과제까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지금 지적하시는 인력과 예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와 절충을 해서 합당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동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을 강화해서 많은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워킹그룹 구성이라든지 많은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되는 과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도에서는 유념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대한 그런 것의 체감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찰 하니까 이것은 참 잘했다, 이것은 제주경찰, 우리 경찰이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방법, 인지도를…….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정을 쭉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온갖 매스미디어들이 돼 가지고 도민들의 눈높이는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어떻게 하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게 행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그것이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이러한 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단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쪽의 방향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성과면, 이렇게 활용하는 면에 대한 그런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조례 같은 것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받아온 조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을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총리실하고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성과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발전된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원숙)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윤화)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혁신)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한명재)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민무숙)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운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진성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성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남화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곽현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황지현)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석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동현)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21.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철

14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동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사무가 행정시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 위원에 행정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명칭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네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원숙 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재직 시에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대면심사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고윤화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안전 제주 만들기에 기여하셨으며, 의사일정 제8항 권혁신 광주지방기상청장은 미래 지향적 청사 신축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 재생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명재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특명대사는 제주문화 정착과 관광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이시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폭력예방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제주지역 폭력예방에 기여한 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이운형 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재직 시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등 제주지역 경영안정 지원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성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전성원 한국마사회 상임이사는 교차 경주를 연 430회 이상으로 증가시켜 제주도 세입 증대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4항 남화영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도 긴급재난 대응능력 개선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박수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 및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곽현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제주특별법 의원발의 제주 현안 5개 법안의 법안 심사 및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7항 황지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 및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석주명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문화도시 제주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신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신동현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기후변화 관련 자문 등 제주지역 안전과 국가태풍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네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네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윤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무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운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성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화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지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현) 첨부)

고충홍위원장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 건 등 3건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입니다. 외도동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항공피해지역 주민 사업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문화시설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건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평일 7만 명, 주말 10만 명의 도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 오일장이나 주차 시설 부족으로 차량 혼잡 및 시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오일시장 기존 주차장 지상에 주차 대수 730대 규모의 철골 구조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의 연구실과 주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토평동 소재 제주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부지 확보와 서귀포시청 2청사를 1청사로 통합 추진함에 따른 1청사 주변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토평동 1200번지 외 3필지 1만 3231㎡, 동홍동 1480-6번지 1필지 3538㎡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아라1동 1-6번지 등 8필지 5만 956㎡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논의 중 보류됐던 것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 이유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행정시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비정규학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지원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지원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1회, 2015년도에는 미개최, 2016년도에 1회로 위원회 활동이 매우 저조한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도동에 다목적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호회 공간, 전시실, 노외주차장 등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 신축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 전 예산 기확보 등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도민 및 관광객 이용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차량 혼잡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비박사 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후대의 귀감이 되는 역사적 보존 가치는 물론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도시로서 서귀포시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제안 이유,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 및 공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네 분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두 분, 공직자 열두 분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된 지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015년도요? 그런데 2014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러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9대 의회 행자위에서 비정규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오전에 교육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었습니다만 비정규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학생분들이 ― 학생분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 200여 명이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금액을 봤을 때 운영비 6300만 원, 아마도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은 한시적 지원을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00여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의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정말로 재능 기부만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교육, 문예행사 등 이렇게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교사분들이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꾸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이 그 정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계가 1000억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거 해 봐야 돈 몇천만 원일 텐데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옳으신 지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이 이 정도는 시원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딱 하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분들 정말, 여기 선생님들 몇 분이세요? 다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순수 자원 봉사라고요. 그런데 재능 기부만 한 것도 고마운 건데 우리 제주도가 이 정도의,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지원 못 한다고 하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조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칩시다. 어떠세요?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요. 교통비 지원 담당 과장님,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원 사항에,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원철

박원철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시기잖아요. 편성해서 정말 이분들 되게, 간혹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눈물겹도록 한글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것 보시면서 정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 찾아서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주장에 동의하고, 예전에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비정규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양다리가 걸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많이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크게 나아진 것은 없어요.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 이게 2013년 9월 달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갈 거잖아요, 지원위원회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회의 결과도 보니까 2016년에 딱 한 번 했고 2015년도는 아예 안 했고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를 그만뒀다가 중간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늦깎이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60세, 70세 되어 가지고 한글 배우러 오고 초등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봤는데,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 선생님들 다 어렵게 저녁에 가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고 시설도 낙후하고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누구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정우 센터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한번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청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회의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도 하고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열고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걸 지원하는 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누가 뭐라고, 시민단체들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지원할 부분을 찾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제주제일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도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제라하게 사업가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이번에 많이 입학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의 옳으신 지적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사실은 지원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여러 근거 사항으로 시설비 조금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 했는데, 필요하면 조례를 좀 더 개정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또 상근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건의도 많이 했을 것이고. 행정이 계속 뒷짐만 지고 그랬는데 획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야 뭔가 달라진다, 행정에서 자원봉사자나 학생들 알아준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당장!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고충홍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운영비가 뭐에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 동려야간학교 같은 경우 3886만 7000원이 운영비인데, 거기는 무상임대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무상임대 몇십 년 했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기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년간입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년간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2020년까지 무상임대인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계속 무상임대가 되는 건지? 여기가 몇 년 된 건물이죠? 저희들이 봉사 활동도 많이 가고 청소해 주러 가고 사회의 클럽에서 1년에 한 번씩 돈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있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비가 없어서 청소를 못 해서 우리가 청소해 주러 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에 필요한 물품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경희

홍경희위원

보수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요? 따로 해 줍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과 관련한 시설 확충, 시설 확충은 차량 구입비이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통비, 이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상근자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한 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의 말씀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조금씩은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또 건물이 얼마 됐는지 노후한 것은 방송통신대 못지않던데, 몇 년 되었습니까?

「시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부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 보니까 자투리땅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자기네가 쓰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땅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동려야간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들에 대한 교통비라도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설 임대하고 있는 데, 거기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등하학교를 말씀하시는…….

경희

홍경희위원

예. 거기는 임대료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로 하는 건가요? 사유 건물 임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임대료가 따로 나가는 건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부분…….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비 내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임차료가 포함된 거죠? 그 부분들도 한번 다시 살펴봐서 그것 때문에, 요새 올라가는 게 임대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살펴봐서 예산 지원을 할 때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문제가,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려는 그중에 가장 괜찮은 입장에 있고, 제가 다섯 군데 입학식, 졸업식을 다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은 안 좋으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원책을 찾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보면 하드웨어, 이런 시설 확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박홍배 국장님 계셨을 때도 이 5개 학교 대표분들 만나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서 보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제는 시설 같은 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분들도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주민분들 중에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와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와 닿지 않으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고맙게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맞춤형 지원들을 좀 해 주시라, 도와줄 거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 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대표분들하고, 아까도 박홍배 국장님 계셨을 때 간담회를 해 보면 나름대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이렇게 밖에서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동려면 동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거기에서 좀 대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했던 게 대표자분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대표자분들을 직접 만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못 만나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조만간 좀 편한 시간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잘 들어 가지고 내년에 해 나갔을 때는 좀 더 현장 맞춤형, 실속 있는, 정말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 가서 같이 만나고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김정학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김정학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외도 문화센터 신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포화 상태이고, 그 바로 옆 부지에 다시 공동주택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층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고 30% 정도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를테면 이 현재의 공간은 외도동 지역의 매우 요지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좀 아쉬운, 진한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도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 개념이었는데 이런 유휴토지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게 매우 아쉽긴 아쉬웠어요. 어쨌든 지금 거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조만간에 외도동만 하더라도 2만 명을 넘어설 것처럼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자명한데 저희들이 어제 가서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지하층을 한다든지 아니면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3층 시설물을 하고 나면, 물론 층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하층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수익 공항이 3개잖아요. 김포, 김해, 제주. 그런데 우리 제주가 전체적으로 2015년에 봤을 때, 2015년 6월까지밖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공항 순이익 1407억 중에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757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주공항이 수익 공항인데 소음피해 지역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슬롯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음측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등급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2013년에 500억 기준해서 20.3%, 그리고 어쨌든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50%를 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제주의 대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2015년에 전체 총수익 6450억을 벌어들였는데 순이익 대비해도 점점 11.6, 11.3, 작년에는 9.1%, 전체적으로 42억밖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많이 확보하는 노력들을 공항공사에 적극적으로 가서 접촉도 하고 아니면 관계부처인 국토부나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도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살고 계시면서 이것을 가만 놔두고 보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할 적에 시와 도에서 나눠서 했던 소음피해 업무를 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도에서 일원화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공사하고의 소음피해지역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합당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왜냐하면 공항공사가 되게 웃기는 친구들인데, 수익 나는 공항에 적자 나는 공항을 메우다 보니까 자꾸 소음피해 대책을 순이익 대비 줄여가고 있어요. 거기에 줄이고 있고 또한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점유율은 점점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체 총사업비 규모에 제주가 11.6%, 전체적으로 511억 중에 61억을 줬다가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친 게 아니냐. 실장님 말씀처럼 제주시와 도가 이원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통합을 하셨다니까 전체적으로 보실 텐데 이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잡아 놓고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공항공사를 제주로 이관하라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공항공사를 제주로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왔지만 앞으로 그런 절충력을 강화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실 외도 다목적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것 바로 준공하자마자 또 주차난에 시달리겠더라고요. 그 옆에 공동주택이 예정돼 있고 이미 허가가 났다고 그러던데 바로 그 연구를,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외도지구에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차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데도, 복합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사실은 4층 요구가 있긴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당초에는 2층으로 권유를 했었고 이러다가 3층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원철

박원철위원

바로 어제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하자마자 주차난이 바로 생기겠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4층 올리는 방안도 강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하층 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하에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면 그 예산 한 20억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제일 추진하는 목표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문화스러운 남자라고 하는데, 이것 제대로 좀 시설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예산 20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 놓으면 애물단지 되겠던데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3층으로는 가지만 4층이라든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은…….

원철

박원철위원

4층 올려놓으면 나중에 지하층 못 팝니다. 지하층 하고 4층 올리고 하면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시설하는 순간 바로 주차난 해서 오히려 불편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다는 얘기예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비를 추진하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도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외도동 공항피해대책위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부지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복층화하면서 문화센터, 이게 같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거기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5월 10일 날에야 3층으로 하고 예산 규모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반영을 못 했지만 어쨌든 3층 규모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투융자 심사 이것까지는 절차를 이행했고,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도 국비 확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국비 16억은 공항 지원금에서 2015년 12월 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고도 아무것도 못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그 토지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툭하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인 사업인 경우에 부지 확보는 사업자가 하시오.’ 그런데 실상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공항공사 이 친구들이 횡포 부리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문화시설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었다고 오해를 하시잖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사실은 부지를 마련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정말 부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 1년이 소요됐습니다, 협의하느라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에 나서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나서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현재 제주 실정상 부지 확보해라, 이렇게 하면 부지 확보해서 사업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봐 주시고, 어쨌든 계획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장소나 다른 장소도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매우 아까운 자리에 시설물 규모가 협소해서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전체 과제목록 75건 중에서 별지 표대로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건, 고등교육 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건 등 3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서는 삭제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규과제로 추가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20건에 대해서는 과제목록에 추가하며,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 등 31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중앙부처 등 협의 과정에서 개선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수정안 첨부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동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동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신동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통합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옛 방송통신대 건물살리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문철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과 진정인 선희승 씨로부터 제출된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및 진정은 옛 방송통신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집행부가 멸실을 결정한 데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안전진단 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 업체에 재진단 의뢰하고 철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기관 A는 D등급, 안전진단 용역기관 B는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의 보수·보강으로 지속적인 건물 사용은 가능하나 본 건물의 지속 사용 여부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제성과 활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에서 적이 조치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1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6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두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의 기관별 감사일정입니다. 10월 24일 감사위원회 및 총무과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도청 실·국, 원, 사업소 및 행정시,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각종 서식, 11쪽부터 13쪽까지는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63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 일정이나 순서, 그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