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드기 관련 피해사례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에 부영호텔 그쪽에 보면 중문관광단지 내에 환경영향 분석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부영호텔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목별 예산과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윤승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국은 4개 과, 17개 담당,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이며 현원은 70명입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예산은 2447억 원으로서 도 예산은 980억, 행정시에서는 1467억 원입니다. 이외에 10쪽까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국 비전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 제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실천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 등 4개 분야, 24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법정계획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신다면 17쪽에서부터 39쪽 산불재난 예방대응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40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8건이 완결처리 됐고…….

예, 죄송합니다. 그럼 17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입니다.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입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법정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제주를 글로벌 환경협력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IUCN 등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UNEP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환경기구 설립 유치 등 제주를 글로벌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구온난화 선제적 대응 및 신기후체제 능동적 적응입니다. 실질적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제주 탄소없는 섬 비전을 제시하여 17개 핵심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도민 환경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실천교육 등 도민들의 환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총 13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1700여 명의 환경전문인력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를 마련하여 환경가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핵심자원 가이드라인 설정 등 환경훼손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기능강화 등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태관광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을 통하여 생태관광 육성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태관광지역 및 생태우수마을에 대해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환경부담금제, 예약탐방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지원,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루 개체수 적정관리를 위해 노루포획 기간을 3년간 연장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곶자왈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조세특례 적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오름·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오름, 습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7월 환경부 선정 심사가 예정된 동백동산, 물영아리오름에 대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지하수 미래자원으로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 중산간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지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정비 추진, 전국 최초로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시행 등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후변화 대응 지하수자원 관리 체계화입니다.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침투 다층 관측시스템 구축,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지하수 정보통합관리 정보화 전략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가능 이용량 정밀분석 시행,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물 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입니다.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빗물, 용천수 등 지하수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빗물이용 설치 지원 확대 및 지하수 수준의 용천수 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용암해수자원을 활용하여 물, 제조업, 헬스케어, 관광을 융·복합하여 제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지 확보 및 첨단제조빌딩의 신축, 연구·생산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입주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암해수 융합산업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선진화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 청소차량 17대 및 미화원 등 인력 70명을 확충하였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전 읍·면·동 확대 운영,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1555대 신규 설치,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6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하여 6월까지 681건에 대해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실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등 선진 청소행정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내 착공하여 매립시설은 2018년 5월, 소각시설은 2019년 2월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도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입니다. 봉개, 색달 매립장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희망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및 입지여건이 갖춰진 마을에 대한 주민대화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 입지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생활환경오염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산악취, 냄새저감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였습니다. 도내 4284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구좌읍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내 2012년부터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주의 토착미생물 자원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숲 살리기, 키토산 함유 농산물 생산 특허기술 보급사업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균주 분리 및 특성조사 등 자원발굴에 힘써 나가면서 고수익 해조류 선택형 어장 조성, 고품질·고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분야별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올해 7월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고사목 31만 9000본을 제거하였고, 나무주사, 항공방제를 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방제는 고사목 15만 5000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맞춤형 방제전략 및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등 가시적인 방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28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치유의 숲 개장, 한라산둘레길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대체조림 및 숲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사업,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산지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산불재난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전진배치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탐방로 주변 수목 식재 및 노약자 탐방로 등 탐방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8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청정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현장중심의 조사연구로 도민의 안전강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환경의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오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송상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오상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양철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현근탁 수질연구과장은 인재개발원의 향부숙교육으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감염병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고 발생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질병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사업 및 흰줄 숲모기 서식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 참가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미생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집중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조리도구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 및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기준 및 규격검사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내 유통 가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영세기업의 식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절 및 김장철 다소비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통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의 정기적인 검사와 청정한 제주 농수산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환경감시망 구축 관련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및 토양, 폐기물 등 각종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골프장 농약 잔류량 등 환경 질 모니터링도 수행하여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감시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도 전 지역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수질 모니터링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106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40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조사 후에 하반기 연간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지하수 오염예방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청정토양 가치 향상을 위한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골프장 사용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토양오염물질의 지하수 및 하천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정환경 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경보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일정농도 이상 시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 발송 시간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성산지역 대기오염도 조사입니다. 제2공항 건설 전후 및 진행 중의 성산지역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동부지역에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여 우려되는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SFTS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드기 매개체 공동연구입니다. SFTS 환자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서 4월부터 10월까지 참진드기 밀도조사 및 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SFTS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경향 및 분포특성 파악으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대책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류 및 나트륨 함량 조사입니다. 어린이의 당,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 등 만성병을 유발하고 집중력 결핍 및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학교 및 학원 주변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류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 분석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유도 및 어린이 식생활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멸치튀김 냉동식품 개발입니다. 멸치는 생물로 즉시 소비되고 있으나 젓갈 이외의 장기보관을 위한 별다른 가공처리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멸치를 이용한 제주 특산식품 개발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5월 멸치를 튀김 냉동식품으로 가공·저장하여 저장기간 중 품질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설정 등 제주 특산식품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멍갈파래 이상번식 연안의 수질특성 연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 동부지역 양식장 인근 연안에서 파래가 과다하게 번식하여 악취 등 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신양해수욕장에서는 그 현상이 심하여 연안의 수질특성 등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멍갈파래의 이상증식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해수수질 분석 및 파래 번식 조사를 하고 해양수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구멍갈파래의 생장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주하천 퇴적물의 오염특성 평가입니다. 제주지역 하천은 주변 농경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퇴적물 오염가능성이 있어 도내 하천에 대한 하천퇴적물의 오염평가기준 달성 여부를 파악코자 산지천 등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류영향에 따른 대기 중 VOC 분포 특성연구입니다. 대기 중 VOC는 저농도라도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영향이 크므로 지역별 VOC 농도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기류 이동경로별 지표인자의 유무를 평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유해성 평가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하수 이용증진 방안 연구입니다. 다양한 수질의 지하수에 대한 분포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하수 수질 특성을 활용한 장·단기 지하수 보전 및 관리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김병호 센터장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센터장입니다.

1일 1100톤까지 되고 있습니다.

1100톤 발생하는데 그쪽에서 소각은 몇 %나 시킵니까?

소각이 200톤 시설인데 될 수 있는 게 하루 1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톤이 되지만 보통 재활용이 60%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빼고 하면 그다음은 소각으로 기본적으로 가고, 소각은 200톤시설이지만 노후되다 보니까 한 150톤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매립하는 비율은 몇 %나 되는 거예요?

25% 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25%면 몇 톤입니까?

25% 정도 매립된다고 보는데 규모로 볼 때는 한 290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동복에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매립이 200톤, 소각시설이 500톤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일단 직매립은 안 하고 소각한 다음에 보통 10∼15% 정도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톤 시설이 완공되면 제주도에 매립을 안 하더라도 그 시설로 제주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광역 취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500톤 규모로 해서 소각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들은 매립하는 것으로 하는데, 타지 않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립하지만…….

그러면 봉개 소각시설도 가동을 안 할 거잖아요? 가동 안 하잖아요.

예.

가동 안 하더라도 서귀포에서 전체 폐기물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소각시설로 다 커버될 수 있습니까?

예, 500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치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탁한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은 이런 폐기물 관련된 사항은 3년 정도는 앞서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3∼4년 앞서가야 되는데 도두하수처리장도 지금 포화되어서 악취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환센터를 3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600∼700톤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면. 왜냐하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유입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 포화상태가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그쪽 처리시설은 용량을 조금 늘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추산할 때, 추산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 해서 추산하면서 500톤이라는 규모로 한 게 2030년까지 장기목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그때 판단이 약간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1년 단위로 쓰레기가 늘어나버리니까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2034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보고 500톤을 했는데…….

국장님, 모든 것은 용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인구가 65만, 62만은 2022년, 2023년 돼야 된다고 용역결과에서 다, 기관에서 그렇게 다 나왔어요. 하지만 5년 이상 앞당겨졌잖아요. 5년이 뭐예요? 6년 이상 앞당겨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저 시설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용량을 좀 늘리고 예산이 500억, 10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거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폐기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이 제주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기왕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야 차곡차곡 70년, 80년, 90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용량이 모자라면 또 매립해야 되잖아요. 그 용량이 포화되면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이게 중앙부처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사업비산정안에 좀 더 협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당시와의 차이점이라든지 다양한 변수가 생겼던 부분들 해서 중앙부처와 일차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 또 중앙부처가 모르는 사실, 이런 부분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련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진입로 관련된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 진입로 관련해서 12m로 나왔더라고요, 순환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그것을 25m 이상으로 늘려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쪽에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8m, 12m 하게 되면 금방 포화되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도 25m 이상까지는 이것을 정확히 잡고 나가야 된다, 강력하게 그쪽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장 적정한지. 제 생각도 이왕이면 좀 넓게 해야 된다. 미래에는 절대 손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이왕이면 넓게 하자. 미래예측은 잘 못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 나가야지만 미래에 실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완전 박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도 처음에 안을 제시한 분이 김양보 국장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길게 봐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전혀 반대했습니다.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소속은…….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반기 행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그렇게 하면 컨트롤해서 안 된다, 그렇게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광역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양보 국장께서는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500톤이면 적정하다 하고 계시지만, 2034년까지 500톤이면 적정하다. 저는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북부 소각장이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남부 소각장이 1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시설도 3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도 채 안 돼서 노후화되니까 200톤 시설이 150톤도 겨우, 그러다가 고장 나서 며칠 쉬어버리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지금 광역 북부소각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소각시키기 위해서 차가 줄지어서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게 150톤이 아니고 약 160톤 내지 170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0∼30톤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34년을 목표로 봤을 때 2020년도에 인구는 100만이 된다고 그러지, 그럼 관광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2공항도 그때쯤에 맞춰서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00∼1400만의 관광객이 그때는 2000만 명이 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제2공항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500톤 짓더라도 시급하게, 또 그만큼 하는 규모의 소각장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당장 운영 안 될 것을 미리 지을 수는 없겠지만 바로 사업하면서 연이어서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또 물색하고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국가대책에 대한 제주차원의 내실화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 파리협정 할 때 김양보 국장께서는 스위스에 계셨죠?

참석했습니다, 파리협정 할 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이 뭐죠?

파리협정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합의를 다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줄여가겠다는 부분을 못 했었고 주로 선진국,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파트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파리협정에서는 전 지구에 관련된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선진국은 후진국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참여해 나가야 된다는 게 큰 틀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해 나갔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2015년 12월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제주를 세계의 롤모델로 삼겠다.”

예, 카본프리 아일랜드 해서 2030까지…….

2030을 모범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촉구결의안, 제주 탄소제로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각 정부에 보냈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내용이 “우리는 카본프리 2030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제주도의회가. 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관련해서는 경제파트와 환경파트가 같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산자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용역팀을 구성해서 제주도와 한전이 같이해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아우르면서 좀 더 큰 틀에서, 단지 에너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기후변화 적응까지도 감안한 종합적인 계획의 틀을 제주발전연구원 및 KEI와 함께 올해 말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잡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주 탄소제로섬 비전, 기본계획 주요내용이 뭐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파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부분 쪽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을 중심으로 한 에코타운 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을조성,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적응과 관련해서 기상재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한라산 구상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분야를 해서 하고 있고, 매립장 관련해서도 매립장 종료된 지역을 신·재생에너지타운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까지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구당 평균 15년 동안 0.16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년 동안 탄소포인트제하면서 쭉 해 왔는데, 아, 2015년도에. 그때 실제 감축량은 1만 2733톤이고, 가구당은 0.16톤 이산화탄소가 작년도에 감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어쨌든 아직은 미흡하다.

아직 미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개발하고 탄소제로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물론 전기자동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자연보전총회 유치장소에 IUCN과의 약속사항으로 WCC의 성공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개체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상쇄하는 환경보전의 상징성을 갖는 숲을 조성했지요? 국비…….

예, 맞습니다. IUCN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장소의 접근성 때문에 많이 우려하셔서, 사실 그때 당초 기본계획은 거문오름 옆에 숲을 조성해 가지고, 공한지로 농토가 있었는데, 그때 계획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심의 요청했을 때 ‘원형 보전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그쪽 공한지에 가게 됐는데, 그때 본래의 취지는 버려진 땅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거에 따라가지고 탄소상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는다 이런 측면에서 탄소상쇄 숲이라는 명목으로 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점이 접근성이 힘들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서귀포시 산림조합에 위탁을,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지금은 숲이 조성되는 단계입니다. 조그마한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많이 자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래도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의 교육장소로써, 생태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저쪽과 연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성이 낮아서 많이 찾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식생 복구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약 19억 4700만 원 소요돼서 조성되는 만큼 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셨다가 주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숲 체험 아니면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상당히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되거든요. 물론 수정 보완해서 통과가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절차법이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환경영향평가상에서는 재심의, 동의, 조건부 동의 이런 형태의 틀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상의 한계가 있어서 진짜 도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있을 때는 거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승인부서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가진 승인부서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도민들은 환경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영영향평가제도를 제동 거는 장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법 체제에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가져서 못 한다, 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올린 상황에서 이번에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존의 관광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제처리가 되어서 한꺼번에 다 처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평가 했던 것과 관계없이.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사전에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가 과연 타당한지, 이 사업을 해도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을, 전략환경평가제를 도입하자, 관광사업도 해서 제도개선 6단계 차원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작성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사실 이게 부결처리를 거의 못 하는 실정이에요. 거의 수정 보완하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전에 그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환경영향은 없는지 사전 협의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아예 그런 것을 줄여주면 개발사업자도 유용하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단계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규모는 더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게 되고, 30만 ㎡ 이상 50만 ㎡ 되는 것은 소규모 평가받게 되고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지금 제주 하천 퇴적물의 오염특성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어떤 하천을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오염특성을 평가하고 계시죠?

하천은 지금 제주도에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건천입니다. 그런데 항상 흐르는 하천, 산지천이라든지 동홍천, 연외천, 창고천 이런 흐르는 하천 12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뭔가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흐르는 하천은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수 아닙니까? 아니면 산에서 흘러온 물이고. 그런데 실제 오염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건천의 하류, 특히 하수펌프장 있는 하류가 우수 때 오버플로우 해서 상당히 안 좋은 류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밑의 바다도 아주 오염이 돼서 제주바다에서도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천 수만, 물만 조사를 하다가 올해 퇴적물에 대해서도, 주변이 다 농경지들이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비료성분이라든지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돼서 퇴적물이 오염되면 거기에 저서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자 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천 하류에 오버플로우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쪽도 추가시켜가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용암해수 단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좌읍 한동이죠? 조성된 해수단지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예, 구좌읍 한동리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시네요.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멸치냉동식품도 만들고. 이거는 본연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유통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곁가지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하면서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식품개발을 한다고 하면 왜 멸치만 있냐? 꽁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다 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심심풀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과거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이슈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어쩌면 이 병이 발생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하거나 어쨌든 질병 증상이 나타나도 이것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진드기로 인한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레길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또 최근에 벌초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지금 사망자만 하더라도 ’13년 이후에 몇 명입니까? 4명으로 나온 겁니까? 5명이구나. ’13년부터 해서 5명인데…….

예, 5명입니다.

이게 계절적 특성도 있습니까?

예, 진드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9∼10월 때 우리가 야외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니, 독성이 증가하거나 활동이 활발하거나 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9∼10월.

그게 봄부터 9∼10월입니까?

예, 봄철부터 시작해서 9∼10월에 가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올레길이나 오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소 방목지역, 동물이 있는 지역에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있고, 소피 빨아먹다 버치니까 사람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방제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보전국하고 같이 ― 오름이나 올레길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환경보전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 초기에 진드기 방제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양보 국장님, 김양보 국장님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제주환경지킴이 선봉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보니까 정원·현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도표에는 생활환경과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예.

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정원·현원에는 보니까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5급이. 이게 맞는 겁니까?

예. TF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TF팀?

예.

그런데 조직도에 보면 유용미생물 담당이 있잖아요. 사무관이 있는 겁니까?

공석입니다.

결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도 전체적으로 사무관…….

정원이 5명이고 4명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자체가 TF팀은 지금 정원에 포함 안 시킨 상황이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4명이다?

예.

그러면 있을 자리에는 필요한 인력이 없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유용미생물 담당이 2년이 공석인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도 하고 또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또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TP도 있고, 제주대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 더 전문성도 가미되고 또 유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해 보니까 해안 같은 데 효과가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요구를, 종목파트에 중심이, 계장이 있어야 모든 중심이 잡힌다. 그동안 계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 왔다. 이 실적을 내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성도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이게 직제가 있는데 담당이 공석이라는 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민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예.

이번에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미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또 미생물이 축산 분야에도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양돈악취 제거하는 데도 미생물이 상당히 쓰이고 있고.

예, 맞습니다. 유용미생물이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잘만 하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도 관련 특계,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조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52조(수입금의 사용제한)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곶자왈도립공원에 3억 2000만 원 민간위탁금이 이 회계에서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죠.

도립공원 특계를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과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에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루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촌에서, 웃드르에서 농사짓다 보니까 노루피해를 직접적으로 잘 느꼈던 사람이고. 지금 보조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됐고 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율 90%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부담이 10%라는 것은, 사실 이게 보조사업자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보조율이에요. 속된 말로 이중정산 해 가지고 얼마든지 편취가 가능한 보조율일 수가 있습니다. 10%를 왜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까? 노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게 90%냐, 100%냐 관점에서 현실적인 부분들, 아니면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이것 다 지원된다는 부분하고 10% 부분을 자부담을 한다면 최소한 스스로 예방하려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미될 게 아니냐는 부분들…….

그렇죠.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가들에게 그냥 포획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면 알아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농가가 마음대로 잡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금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포획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농가 스스로 구제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노루를 다 때려잡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니까 보조를 줘서 노루망이라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보조율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직은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90%로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1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정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100%로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더 좋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창호 과장님.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산지경영 관련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라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이 진상도 되고 지금도 여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임업인 관련된 임가라든지 관련 단체에 지원은 꾸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산양삼 이런 임산물이 있을 수 있고, 기타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임산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득작목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석산개발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마구잡이로 허가가 나가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니냐. 우리가 수요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파헤칠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매장량이 있음에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다 씁니다. 우리가 지금 사다 쓸 수 있는 것은 돌, 흙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사다 쓸 수 있는 건 사다 쓰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토석자원도 좀 아껴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골재가격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파먹고, 또 어떤 재단은 운영비 없어가지고 석산 개발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도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기왕에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산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쪽으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 첫 상임위 할 때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2015년도 5월 28일 날 그 사업이 전면 취소됐을 때, 물론 지하수가 양도·양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하수법」상 권리의무 승계도 가능하고. 그런데 오라지구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취소에 따라 가지고 사업승인 시 이루어진 지하수 허가 등은 당연히 같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 법 관련해 가지고. 지하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부분들 저희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행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석 관련해서 자문변호사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리의무 승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과장님.

예, 생활환경과장 윤승언입니다.

동복자원순환센터, 그다음 음식물쓰레기장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지금 행사기간 중입니까?

예, 10일까지.

10일까지. 중간에 돌아오신 겁니까?

예.

2012년도 WCC 개최를 하고 이번에 또 WCC에 가서 많은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5개 의제 관련해서 우리가 IUCN에 통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5개 제주형 의제에 대해서 추진상황 통보를 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 해서 향후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환경부·도·교육청과의 협력 협약 체결” 그 밑에, 제주특별법 몇 조입니까?

제주특별법 제291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이게 개정이 됐는데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291조가 어장관리에 관한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안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도 이게 그대로 올라올까 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련해서 성산읍에 자연생태공원 조성 중에 있죠?

예,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30억 마무리 사업으로 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마무리될 건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과연, 이게 됐을 때 사람들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겠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틀을 잡기 위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올해 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그런데 거기에 야생동물이 노루 아닙니까? 주된 게.

예, 주로 노루를…….

방지책이 처져 있죠? 시설이.

예, 있습니다.

거기에 노루가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은 시설만 영장류 해 가지고, 노루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공원 내부에 마을 소유 토지가 있죠?

진입로가 마을 진입로 하는 과정 속에서 확·포장하면서 마을 땅들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진입로만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6㏊ 정도, 약 1만 8000평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생태공원을 통해서 지역에 돌아오는 소득관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름 관련입니다. 25쪽, 제주도 내 오름이 368개입니다. 2007년도에 오름관리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3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투자된 비용자체가 워낙 미미합니다. 특히나 사업내용 중에 보게 되면 어린이오름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름정보센터,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간지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오름과 관련한 민원들이 경계재설정이라든가 등급조정, 해제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일간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해제 이런 부분도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확인 중심으로 하고,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듣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들이 다수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계획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곶자왈 경계설정 및 조사를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로 오름 쪽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오름이 경계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선충병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벌써 300억 원이 투입됐고 하반기에 1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479억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1200만 본으로 추정하는데 고사목 제거한 부분만 봐도 제가 계산기를 때려 봤더니 13.4%. 전체 소나무 중에 제거된 소나무가 약 13.4%가 됩니다. 지금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다니는 곳마다 보입니다.

지금 한창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충이 되어서 활동할 시기 아닙니까? 이제는 도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들을 볼 수가 있다. 최근에 벌초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도에서는 2020년도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선포했습니다. 4년도 안 남았습니다.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추계를 2013년에 54만 5000본, 2014년도 5월까지 51만 4000본, 올해 해서 48만 본을 했는데 사실 작년까지 했을 때는 전체를 다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재선충발생 고사목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을 예비비 70억까지 투입하면서 전체를 다 제거해 봤습니다. 전체를 다 제거해서 이 추세를 거의 50% 미만으로 낮추자, 이렇게 했을 때 올해 하반기 예상이 약 15만 본 정도 고사목을 하게 되면, 이 추세로만 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7만 본, 또 후년에 할 때 저희가 행정상 관리가 가능한 부분을 2만 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2020년 청정지역선포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현재까지 50%의 확률은 있는 것이다 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이전에 전부 제거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사실상 1년 사업이 4월 이전에 다 마무리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산림보전과장이 노력했던 겁니다.

재선충병 관련해서 도에서 용역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근본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해서 2017년까지 3개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든지 제주형 방제전략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공언한 대로 2020년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말까지 진행…….

올해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논분화구복원범추위에서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그다음에 “용도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국장님, 지난여름이 유례없는 폭염, 가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가 너무도 빠릅니다. 조석으로 차가운 기운이 확 밀려들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었잖아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듣기로 환경미화원이랄까 어쨌든 생활환경관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특히 피복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복지수요, 특히나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저희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분만 해서…….

오후에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부영 관련된 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전체적으로 협의요청이 와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변경협의 건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관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이 없고 저희가 사업계획 관련 변경내용이 오수량 및 오수량에 대한 변경, 음식물 처리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어떤 형태냐 하면 면적으로서 당초 협의한 것 외에 변경이 있을 때는, 면적이 30% 있을 때는 재협의 대상이고 10% 정도 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밑에 면적의 변화가 없으면…….

예,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경관이란 부분들이 ’90년대 말에는 크게 부각된 부분이 아니었던 것도 있고, 특히 법상으로 재협의라든지 협의대상이 승인부서하고 협의부서 간의 관계 속에서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승인부서하고 사업자 간의 관계로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협의부서에 협의를 검토하도록 의무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 면적증감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사항 변경이 승인부서하고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서 2012년도에는 아예 경미한 사항도 협의해라, 협의부서하고. 그래야지만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해안가의 경관 사유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라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연한 부분이라는 부분들 주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잘 알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9월 2일 날 하와이 컨벤션호텔에서 제주도가 발의한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이 가결됐죠?

예.

제주도의 관리체계모델을 바탕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약 160개국 1만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제주도가 발의한 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반면에 정말 제주도가 국제보호지역이 4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세계총회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주도가 성과를 어느 정도 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논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가서 이번에 런치도 했고 지사님께서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해녀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요청했지만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시했던 부분들이 유네스코 국제교육훈련센터를 제주에 하자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셔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환경부 관계자도 참여했었습니다. 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면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하면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제주의 세계…….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만여 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리자라든지 리더들이 제주에 와서 시스템을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의 허브로서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센터인 세계국제보호지역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단계 내딛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가 되는 데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하게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하고 오키나와하고 제주하고 공동합의문인가 발표했죠?

예, 맞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이 섬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 발생, 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서, 과거에는 관광으로만 했었지만 지금은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잘된 것은 서로 발전시키고 미비한 것은 서로 배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세계의 주요 섬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섬지역의 어떤 그린서밋, 섬지역의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서밋이라는 형태로 같이 해 나가자. 그러면서 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가자는 틀의 합의를 했고, 하이난성 그리고 유럽 쪽의 마요르카 등 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면서, 환경 분야에 들어가는 거지만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합의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해 내는 능력이거든요.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좋은 점은 살리고 좋지 않은 것은 저감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리체계 시스템이 상당히 잘된 섬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혹시 지하에 내려가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지사님께서 못 가셨는데, 저는 ’99년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오는 날까지도 지하수심의위원회에 가서 브리핑 받고 우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번에 폭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폭염 시의 대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양적인 부분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그쪽에서 11월 달에 와서 장기적으로 워킹그룹 차원에서, 요즘은 IT가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가지 않더라도 모니터를 보면서 서로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의 회의를 해 나가자, 이런 식의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원수까지 내려가서 수위도 측정하고 수질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사실 지하수 수질, 수량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삼다수에서 나오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하수연구소를 설립도 하고 또 지하수박물관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하시지 않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느낀 게 하와이지하수관리위원회만 하더라도 20명으로 꾸려서, 그 위원회가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지하수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하실 계획 없어요?

저희가 첫 단계로 발전연구원 내에 제주도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해서 조사분석, 현장탐사 이런 부분들을…….

발전연구원에 기대지 마세요.

단계별로 할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계별로 당장에 제주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명수를 지속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인력풀 때문에…….

인력풀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으로 조례에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문 인력풀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 확보하면서 당연히 거기로 가는데 그러면 단계별로 리서치하고 좀 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그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인력풀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인력들 감안하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연구기능을 늘려 가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시급하게 노력을 하세요.

단계별로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단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도두하수처리장 하부의 배출되는 쪽에 해수, 바닷물 환경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모니터링하면서 다 체크했고, 도두하수처리장 가서 깊이는 못 봤지만 표면은 봤습니다.

그 주변만 완전히 식생대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 악취가 나고요. 물론 근본적인 업무는 상하수도본부일 겁니다. 그렇지만 바다환경에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같이 연대해서 청정하게 만드는 게 업무 아니겠습니까. 숲도 좋지만 바다환경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거기만 오염되면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바닷물이 오염된 게 퍼지면 점차 오염면적을 넓혀 나갈 겁니다. 이걸 초기에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제주바다에서 나는 생선, 어패류 앞으로 먹지 못할 시대도 온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급하게 이 문제 공동의 노력을 해서 상하수도본부, 환경국, 환경연구원 공동으로 노력해서 빨리 저감할 수 있는, 제대로 오염도 법정 이하로 배출돼서 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영호텔 관련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받았는데 2001년도에 실시된 내용이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96년 3월에 영향평가를 해서 부영호텔이라든가 고도가 20m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후에 바로 또 고도를 35m로 지금 풀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건 지금 없는 것으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중문관광단지 내에 엄청난 특혜성 아닌 특혜를 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문관광단지 내에 엄청나게 노른자위 땅들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가지고, 다섯 필지를 그렇게 해서 부영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도제한까지 그 호텔 층수를 늘려줬고, 또 우리 도하고 약속한 내용을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받으면서 2400∼2500만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400만 정도만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내용도 보면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ICC 앵커호텔 관련한 내용.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도하고, 도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도민사회의 여론을 잠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개 지구에서 두 군데를 사업하고 있는데 도민 고용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영호텔도 180명 정도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40명 정도, 45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리조트 관계도 158명 정도 하겠다 했는데 단지 3명 정도 도민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게 되는데 지가상승이라든가 엄청나게 효과를 누린 거거든요. 몇 배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자기네가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차적으로 사업승인 부서에서가 모든 게 협조요청이, 협의,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와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할 때는 환경영향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사업자하고 사업승인 부서의 법적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건이 법적인 것으로 협의할 여건이 안 된다면 안 해버리는 게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저희들 알기로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고무줄 법을 적용하면 힘 있는 기관이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힘없는 기관이 했을 때는 이거를 정확한 잣대로 들이대면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내용도 보면 ’96년 3월 달에 그거를 허가받고 또 ’93년 10월 달에 경관고도를 높여서 지금 35m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그걸 전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사업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도민들로 하여금 인정받겠습니까? 저도 지금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8차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중문관광단지 2단계로 했는데, 다음에 그쪽에서 변경협의 요청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텔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맞물려 가야죠. 강력하게 안 하면 이건 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특히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중문 대포동에 주상절리 관계는 그전에는 상관없었어요. 그전에는, ’96년도에 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 상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호텔 지으면서 완전히 그 경관을 자기네 소유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협의부서에서 지금 8차까지 왔고 저희가 2015년도 9월 달에 협의내용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 논리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거는 잣대를 정확히 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저도 제 머릿속의 법적인 절차된 부분만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자세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부동산들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부영그룹에서가. 진짜 로얄 관광단지 안에 수십만 평의 지구단위를 이렇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2년 정도의 지구지정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해제해야 되는데 계속 교묘하데 이렇게 연장, 연장하면서 피해가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사항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변경협의를 했는데 다음에 어차피 중문관광단지 2단계는 또 다시 변경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검토하면서 변경 협의할 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예. 내년부터 운영해야 될 건데 운영방식 때문에, 어떻게 도민들이나 가장 제일 좋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게 입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행자위 있을 때 이것 관련해서 지적했었는데 어쨌든 기위 건축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착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지난달에도 관련 전문가들 모아 놓고 계속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같이 개정시키면서 단계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시간 차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센터운영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지역이 있습니다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자림 입구 쪽에서 거기 가는 접근로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관련 예산을 잡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도로폭이라든가 또 저 위쪽으로, 세화에서 송당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이게 연계되어야 되고, 그것까지는 계획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시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접근로, 번영로를 통해서 오든 1136번 지방도로를 통해서 오든 1112번 일주도로를 통해서 오든 이렇게 되는데 서귀포 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또 역시 비자림로를 타서 오든 올 수 있지만 제2공항하고의 접근성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연계성을. 그래서 1136번 지방도가 봉개에서부터 잘 아시겠지만 와흘, 대흘, 와산, 선흘, 송당 그다음 수산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에 또 제2공항이 들어서고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1136번 지방도하고 지금 이 센터하고의 연계성을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도로건설 분야 부서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가장 실패한 사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문제입니다. 도정은 정책을 예산으로, 예산의 집행으로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약 3조 원 예산 중에 30% 정도, 약 1조 원 가량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뭐냐? 정책 추진이 제대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7월 30일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52%에 불과해요. 제가 아까 오전에 생활환경과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생활환경과가 유일하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7.97%입니다, 7월 30일까지.

예,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814억이에요. 이 중에 7.97%만 7월 30일 현재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정책이, 정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약 1조 원이 사용이 안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는 상당히 분위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게 지역에 흘러들어 갔을 때 지역경제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 도정이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 특히 생활환경과는 왜 이런지. 물론 저쪽 동복리 자원순환형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율이 미흡한 건 아는데, 그렇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쓸 만큼 이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안 되면 이월사업, 또 안 되면 명시이월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명이라기보다는 현실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국에서는 환경정책과나 환경보전과는 우수부서라고 해서 상금도 받고 했었는데 생활환경 관련해 가지고 동복리, 아까 정확히 보셨지 않습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2000억이나 되는 규모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발주를 11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시점 돼서야 집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긴 합니다만, 아까 그렇다면 추경 때 예산 좀 삭감시키고 그때 해도 될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국가와 연결된 계속사업 특성상 이거는 올해 집행 안 하면 내년에 다시 짜는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협의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국가 예산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같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 회계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거의 450억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이쪽만 국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비는 어느 부서든 대부분 들어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일반적인 1년 단위의 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450억 돼 가지고 열심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 그것 때문에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다른 부서는 지적 안 하지만 제주도 전체 예산의 7월 30일까지 집행률이 52%밖에 안 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 공무원 인건비하고 복지예산,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 예산 이것 빼고는 집행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각 부서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부서도 있고 아까처럼 좀 미흡한 부분은 또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09년도…….

예, 2단계 있습니다.

…….

예.

제일 처음에 1차 했던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관광단지에 관한 협의요청이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도민들 시각에서 볼 때 상당히 타당한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 환경파트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8차까지 협의는 했지만, 지금 이미 완료된 사항 관련해서도 8차까지는 했지만 이제 9차, 들어오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사관계자하고 직접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이 5000억 규모로 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사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물 관련해 가지고 공공의 영역으로 하면서 이것을 판매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샘물을 판매하고 이것 관련 이익금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개정됐던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개정하자,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럼 그만큼 무게감을 가져서,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예.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개정하자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식 총수가 1000만 주인데, 지금 500억 해서 1000만 주인데 10만 주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억 주.

예, 맞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의 소스가 지금 지하수기 때문에 이거에 걸맞은, 그 역량에 맞는 사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익에 대한 혜택이라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전면 개정으로…….

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추석 지나서는 대형마트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저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환경지킴이라든지 그리고 자문위원들 같이 만나면서 뭐가 가장 문제고 뭣부터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부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박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클린하우스에 박스를 원형 그대로 다 배출해서 클린하우스가 넘치는 주요인이 그것도 많았습니다. 또 집에서 대부분 들고 오는 과정 속에서 박스 안에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서 재활용통에 한꺼번에 하고 이게…….

예, 과거에 4개 시군체계 하면서…….

500원하고 350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그거를 부피기준하고 무게기준을 같이 연결하면서, 고려하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전용 봉투가격이 현재는 5리터가 90원입니다.

타 지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든 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미미하다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용하고 가정용에 대한 차별화. 이게 왜냐하면 영업은 자기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제가 메모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국장님,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들한테 보조금을 주었잖아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보조금을 생활환경과에서, 원래 폐지가 당초에 ㎏당 100원할 때 있고 80원할 때 있고 60원할 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떨어질 때 20원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여름 때는, 저희가 박스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자제지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박스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겨울 때는 뭐한데.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000명 정도가 1톤바리라고 하는데 차량 하나 해서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부분들, 그러면 톤으로 하면…….

몇 명이요?

3000명 정도.

3000명, 제주도에서?

예. 1톤 차량 하나 해서 돌면서 박스를 수거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직업화가 됐습니다. 진짜 할머니들, 카트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분들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게 아예 상시 지키면서 하자 해서 50억 정도를 반영해서 클린하우스지킴이를 강화시켰습니다.

폐지보조금은 1년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10억 정도 썼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원 정도의 보조금을 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당 20원 해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은 진짜 힘든 분들한테 보조를 하면서, 그분들이 공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청결하게 해 주고.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70대 이상 어르신들만 적용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킴이를 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킴이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원로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그나마 이분들보다는 나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정도 예산을 가져서 제주도 전체의 그분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보탬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도 왜 이것을 알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왔더라고요, 직접. 도의원이라고 하니까 와서 “도의원님, 도의원님”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져버리니까 자기네가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죠. 60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해도. 자기네는 한 달에 3∼4만 원 정도 더 받았는데 이것도 없어져버려서 굉장히 힘들다. “그렇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폐지 몇 개 줍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힘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에서 보태준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도 만나보기도 했고…….

노후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돈도 몇십만 원씩 주는데 그분들이 밤에 3시, 4시 다니면서 계속 폐지 주워서 팔아서 얼마 혜택 보는 것까지 차단시킨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한 20억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해 보세요.

아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라볼…….

왜냐하면 국장님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고 힘든 도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에서 혜택을 주고 그다음은 폐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이 쉽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이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아까 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7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좀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 피복비 말씀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오상실 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가축분뇨, 올해는…….

제가 그 관계로 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전에도 양돈분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그래서 작년에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도내의 미생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생물을 활성화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자 해서 가장 냄새민원이 심한 고성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개 농가를 지원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은 것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냄새가 70% 정도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까지 완결시켜서, 그다음에 계속 농장주 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한 대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1개 농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농가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사님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고 연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축정과랑 행정시 담당부서랑 다 해서 저희도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 악취는…….

회의를 저희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개선대책 같은 것을, 방안은 축정파트에서 주관해서, 악취개선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시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감귤농축액, 지금 음료회사에 판매되는 현황이 있으면, 원액으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5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삼다수 전국지역별 매출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 있잖아요? 그 현황.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석 상임이사입니다. 기획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구자익 상임이사입니다. 마켓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고경수 생산총괄입니다. 그 외 본부장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그러면 13쪽 경영관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영관리 부문입니다. 저희들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사적 경영혁신 노력의 결과, 순이익은 2014년 480억 원에서 2015년 591억 원으로 2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실적은 7월 말 기준 389억 원을 기록해서 목표 대비 73%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2%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1인당 순이익은 글로벌 생수기업 평균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 300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99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금액은 도 배당금 한라산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228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매출 5000억, 이익 1000억 원의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체제 구축 관련입니다. 올해는 공사의 2020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2020비전 달성을 위해서 먼저 목표관리시스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체화시키고 구성원들의 실행역량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전략방향성은 환경변화에 맞춰 긴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전략에 최적화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조직을 마케팅·영업 역량, 신규사업 수행기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과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 99명을 보강했습니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고, 그 결과 도민신뢰를 높일 수 있었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서는 도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들이 더 많이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반기 채용은 10월 말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성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군·직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개편시켰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사원들이 회사생활에서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54명 비정규직을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 또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위원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위원회는 15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개선활동, 제안활성화 등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행복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위생과 안전설비, 복리후생시설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16쪽, 윤리경영, 고객감동 관련입니다. 합리적 정도경영 실현을 위해서 예방감사 활동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이달 말 실행되게 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는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청렴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고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도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도민과의 상생협력기반을 만들고 미래지향적 공유가치 창출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영어로 줄여서 CSR 운영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도정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보호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공유가치 창출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 역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먹는샘물 사업 분야입니다. 2016년 먹는샘물 사업 목표는 국내시장 점유율 45%, 브랜드파워 10위권 진입입니다. 이를 위해서 판매유통 채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출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물류 등 기본활동에 있어서는 강도 높은 개선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 강화된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유통채널 리더십 강화 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직공급 채널협상을 강화시켜서 공급단가를 개선하고 매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유통채널 리더십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결과 공사 이익의 큰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위탁판매사에 대해서는 마케팅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광고와 판촉 등 유통·영업 분야의 투자비용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19쪽, 도내 유통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도내 유통 또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제주도 내의 모든 곳에서 관광객들이 항상 삼다수를 볼 수 있도록 직영체제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사주도형으로 유통·판매체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판매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광고 전략입니다. 마케팅 광고 전략은 금년도 들어서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상반기 광고시장에서 화제가 된 ‘고맙삼다 밴드’를 통해서 젊은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고 드라마와 같은 BTL광고 등 젊은 고객층이 주목하는 채널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역 옥외광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광고, 스포츠마케팅 등 적극적 광고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삼다수의 프리미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리뉴얼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 시장수요에 대비해서는 생산설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다수 수출기반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혼란스러웠던 수출브랜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수출파트너를 작년에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글로벌통합마케팅 전략 아래 국가별로 세분화된 시장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주요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기존 해외판매 활동은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올해 말에는 가시적 수출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물류운영체제 안정화입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른 획기적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지역 내 물류 다단계구조를 혁파시키고 제주도 내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들과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 운영과정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쪽의 전사적 품질관리, 안전관리 활동과 수자원 보호활동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료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감귤가공 사업과 음료사업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구조에서 사업추진방향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습니다. 감귤가공사업은 도정감귤혁신정책과 발맞추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위치를 명확히 했고, 음료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탄산수와 더불어 감귤주스 및 제주특산자원을 활용한 음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의 판매협상력과 유통경쟁력을 활용하여 음료사업이 흑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탄산수사업의 기존 진행경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5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와 CJ제일제당 간 합작법인 설립 계약체결과 생산 설비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달 합작법인을 원활히 설립하도록 하여 내년 3월까지 신규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주스 판매 확대 노력입니다. 감귤주스를 비롯한 과즙주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시장성장률이 침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글로벌트렌드를 살펴보면 후레쉬 주스라든가 알갱이가 들어있는 과립형 주스들은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귤주스에 대해서도 브랜드리뉴얼과 더불어 감귤에이드 제품개발 등 다각적 판매 확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9000호 공급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수립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정돈했습니다.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29세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사업은 78세대를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 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본격적 주택공급을 통해 도민주거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용암해수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는 공공자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동부지역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콘셉트를 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공영개발 사업 부분은 환경보호와 주택건설 비용저감을 위해서 공익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귤가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 사업은 저희 공사가 농축액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 감귤농협 그리고 농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귤수매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 구조를 잘 발동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감귤가공 사업은 기존 감귤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풋귤 가공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 사업 분야입니다. 제주지역 맥주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주 관광·문화의 아이콘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 이벤트 등 매장혁신 활동,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6차 산업 성공모델을 정립하여 차질 없이 2018년에 순차적 민간이양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탐라영재관 부분입니다. 탐라영재관은 기존의 높은 경쟁률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모집 초기에는 경쟁률이 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실률이 늘어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모집에는 남학생의 경우는 미달되었고 여학생도 1.86 대 1의 이전과는 다른 경쟁률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탐라영재관을 대학이 밀집된 여러 지역에 2∼3개 정도 분산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탐라영재관 운영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올해는 타당성, 현실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 쉐어하우스 운영을 계획하고 추진시킬 예정입니다. 35쪽 이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요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고맙습니다. 삼다수’ 줄인 건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개발공사하고 처음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많았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궁금증 있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김영철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년이 덜 됐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17일에 부임했습니다.

1년요? 한 10개월 됐구나.

아닙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가 생긴 이래 전문적인 CEO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적인 경영인, CEO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철 사장님, 맞습니까?

저 혼자 그런 역량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에 경력이 그런 특성을…….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공직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낙하산 인사를 해서 사장님의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님이 출발하면서 개발공사를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경영이라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김영철 사장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간 분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철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삼다수가 정책적으로 기존과 지금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취임해서는 기존의 이행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했던 생산이나 물류, 영업, 마케팅 등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여 동안 개선하고 이전 상황으로, 정상적 수준으로 맞추는 데 진력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삼다수 사업 자체가 천연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고객에 대해서 삼다수의 기존의 가치나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시장에서 삼다수의 프리미엄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에 올해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삼다수의 기존 가치를 높이면서 브랜드 평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다수는 나름대로의 브랜드 파워라든가 여러 가지 삼다수의 여건이 굉장히, 전국에서 분포도도 45% 이상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개발공사가 설치 조례에 보면 1차 산업 감귤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귤농축액 관련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데만 주안점을 뒀지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5000톤 정도의 물량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자료에도 보니까 올해에도 가공감귤 수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사면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서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거 몇 년 보관됩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후면 폐기처분시킵니까?

예,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제가 김영철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상으로 무슨 주택사업도 하겠다, 이 사업하겠다, 저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삼다수하고 감귤 관련 농축액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이것 두 개 만큼은 정확하게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택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삼다수에서 지금 남아 있는, 번 돈을 갖고 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농축액 관련된 1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공감귤을, 몇 %나 수매합니까? 전체 물량에서 가공감귤 수매하는 물량이 100% 다 되잖아요.

노지감귤 전체 생산량의 몇 %말입니까?

아니, 생산량이 아니고 비상품 감귤을 몇 %나 수매하냐고요.

비상품 감귤의 경우에는, 정확한 %는 잠깐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 사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삼다수 물 파는 데는 사장님 없어도 이 정도로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전문 영업맨을 갖다 놓은 이유가 이런 부실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김영철 사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저는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고 답변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1차 산업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다수의 돈 버는 것을 가져가지고 이 농축액만 살릴 수 있다면 이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삼다수에서 이 사업, 저 사업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감귤농축액을 이렇게 수매했다가 시간이 되면 폐기처분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은 100%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계기는 뭐냐 하면 이 농축액을 만들면 이것을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로 순이익 증가율이 23%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자리 수도 증가가 안 됐었고요. 매출신장률도 2년 합해서 23% 증대시켰습니다, 일단 삼다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삼다수는 제가 사장님의 공을 전부 인정합니다. 그 내용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다수는 사장님이 와서 영업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시켜가지고 효율을 높였어요. 그 높인 것을 갖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장님은 지금 임대사업이나 주택사업 그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전력을 1차 산업 농축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감귤가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가공사업 자체는 완전히 농축액 만드는 이런 공원사업으로 유치시켜버리고 주스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농축액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판로개척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용도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돈까스를 만들 때 감귤을…….

사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저 앞에 15분밖에 안 줍니다, 위원장님이. 15∼20분밖에 안 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어느 기업이든. 조직이 모자라서 판매를 못 하는 거거든요. 홍보가 모자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삼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다수가 지금 계약한 데가 어디예요?

광동입니다.

광동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이.

광동은 올해가 1차 계약이 되면 기존 약속을 다 지켰을 경우에 자동으로 1년이 더 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귤주스를, 가공제품을 정확히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면 조직이 있어야 팔아먹는 거잖아요. 유통조직.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어느 회사라든가 어느 쪽에 줘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100%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그 업체도 대부분이 그런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것 팔겠어요? 대리점만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삼다수가 전국 브랜드 1위고 그만큼 힘이 있는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는 전국의 지점을 통해서, 기존 대리점을 전부 우리 직영 대리점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시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삼다수가 힘이 약하면 대리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다수를 가지면 전국 대리점 300개 정도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리점이 복수를 안 하고 단독 대리점을 하더라도 다 먹고 살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을 가져서 우리 제품을, 제주도에서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면 시장은 금방 장악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주스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개척해서 그걸 먹는 것이 영업마케팅 아닙니까? 있는 시장을 갖는 것은 영업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잖아요,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라든가 그다음은 군부대, 학교급식. 층이 다양해요, 우리가 만들어 내면. 그러면 만들어 낸 제품을 한 5년만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마케팅을 가져다 밀어붙인다면 100% 이 원액은 소비시킬 수 있다고 나는 자신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귤주스는 지금 생각하기로 대부분이 파치로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그다음 파치, 그다음은 무농약 이런 것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계약해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맞물려서 전국 지점, 대리점을 만들어 놓으면 삼다수에서 만들어 놓은 앞으로의 부수적인 제품들은 하루아침에 전국을 석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CJ하고 탄산수를 계약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왜? 우리 이런 조직이 있으면 탄산수를 우리가 만들고 판매는 그쪽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CJ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판매는. 우리가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직망을 갖춰야만이, 지금은 당장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광동에서 마진 먹는 비용이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대충. 그 비용이면 전국 대리점 아니고 우리 지점, 영업국 지역별로 만들어도 그 직원의 봉급, 수당 다 남아요. 경영비가. 지금 현재 그 나가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왜냐하면 삼다수만 한다면 절대 직영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귤주스를 앞으로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삼다수에서는 다른 건 안 해도 이것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왜? 감귤 가격이 가면 제주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삼다수 몇 개 더 팔렸다고 제주도 경제 안 살아나거든요. 관광객 몇 사람 더 왔다고 제주도 경제 그렇게 안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이 많이 가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돌아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판단은 사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를 길게 봐 가지고 이런 영업망을 구축해 달라. 구축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1차 산업 제품들이, 우유도 팔 수 있어요, 그쪽에서. 여기 우유, 하루에 제주도의 소비 생산량의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 상황들을, 육지에서 그렇게 하면, 그 루트로 해서 하면 1차 산업을 살리는 데 굉장히 기여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제시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거를 꾸려나갈 때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강력하게 얘기했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광동하고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고 1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내년 말이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광동에서 지금 1년에 20몇 억, 30억 더 팔았다고 그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가 물을 10억, 20억 더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500억 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기업이란 자체는 이익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로 하여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마케팅 비용에 쓰고, 500억을 가져가지고. 우리 건물 임대하지 말고. 왜 지금 개발공사에서 건물까지 임대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현안사항들이, 지금 이 감귤주스가 5000톤을 버리게 생겼잖아요. 내년에 생산되면 또 그런데, 소비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진짜 개발공사의 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윈윈하는 겁니다. 예산 그쪽에 100억 더 쓰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하겠지만, 김영철 사장님도 영업에 오래 계셨고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십 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것이 많거든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거는 꼭 제주도에서 앞으로 해 가야 될 사항이다. 쉽게 삼다수를 우리가 몇 개 더 팔아가지고 ‘실적이 좋습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키면 그것이 바로 김영철 사장님의 진짜 노하우다. 이 사람이 진짜 영업에, CEO가 와서 느꼈구나 하는 그것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본방향을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다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지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 2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도내 주택을 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장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78세대, 이거는 행복주택이고, 그다음에 50호를 추가 매입한다는 건데, 9000세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데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2025년까지 만든다고.

202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년 남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78세대, 50세대면 120세대. 10년 해봐야 한 1500세대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주택관련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329세대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한 게 결혼 바로 한 신혼부부라든가 직장 바로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기존 임대료의 80%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해서 순차적으로는 ’16년부터 ’25년까지 50세대, 270세대, 500세대, 1550세대, 950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런 일들을 해서 2025년까지는 9000호를 공급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기존에 329세대가 기위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나와 있는 게 78세대, 50세대, 해봐야 128세대 아닙니까? 9000세대에 가려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2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늘려나갈 겁니까?

예.

계획을?

계획표를 잡은 내용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한 번에 500세대씩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주택사업은 시행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시공은 물론 건설전문 회사들에 시공을 맡겨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플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용지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그러한 개발사업을 풀어가는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 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차원에서 9000세대를 선도적으로 책임지겠다.

예,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자료만 놓고 보면 2025년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지금 현재 기껏 해 봐야 329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나온 게 128세대인데, 그러면 연간 100% 이상씩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며 또 이것의 곱빼기, 3배씩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져서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 탐라영재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 학생들이 그나마 방 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경쟁률도 치열했었고. 그런데 현재 공실률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22%, 여학생은 11%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서쪽에 영재관이 있어서 지내다 보면 처음 왔을 때는 괜찮은데 학생들이 서울생활에 익숙해지면 좀 불편함을 느껴서 옮겨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관에 신청해 놓고 또 대학기숙사가 그 후에 선정되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

또 입영 등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실률이 그 정도인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전에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민사회에서 제2영재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 아닙니까? 여기 행감자료에도, 답변 자료에도 제2영재관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대학들이 있는 지역에 영재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규모는 큰 숫자를 한 곳에 모았다면 소규모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동부 쪽에, 남부 쪽에. 그래서 지금 규모보다는 낮게, 학교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알차고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수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다 채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수준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골재채취 관련된 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공영방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타당성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간적으로는 2019년 시점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기존에 허가받은 그런 것과 해서 2019년 시점이 됩니다.

지금 사실 골재부족난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큰 것은 사실은 강정해군기지가 큰 것 같고, 또 그다음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개발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골재가 부족하고 그래서 육지에서 가져다 쓰는 입장이라서 어딘가는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뿐이 아니고 미래세대도 써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파먹는 것만이 능사냐. 우리가 밖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재원이 들더라도 가져다 쓰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골재채취, 토석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게 어떤 개인이나 사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어쨌든 간에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니까 조속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시급을 다투는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도 준비된 시점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골재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려면 도내 물량뿐만 아니라 밖에서 반입해 들어오는 경우도 물류비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삼다수 기반의 물류교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런저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저류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나 토사의 물량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면밀한 조사가, 공급물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도내 골재사업이랑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공적목표에 맞게 기존 사업을 하시는 민간과의 협력도 돈독히 해서 기본적으로는 주거안정화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호랑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속된말로 뺏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그전에 프리미엄 생수 해서 한라수인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라수를 처음에 시판할 당시에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추진했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영적 판단 부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한라수사업을 살려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들 생산체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도민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그 과정을 밟아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탄산수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호접란사업도 실패했고, 또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마는 지역맥주사업도 그렇고 한라수도 그렇고 항상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개발공사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다 실패로 귀결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탄산수사업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추진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심의과정을 두 단계로 늘려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삼재사 신중과 숙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도 상당히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40명 채용한 겁니까?

예.

여기 제주출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올해 300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1차 모집을 했는데 90여 명 저희들이 뽑았고요. 그중에 87% 정도가 제주입니다.

어쨌든 무한경쟁시대라고 해서 지역출신들이 홀대받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없어야 되겠다.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내 시중 체인점에서, 편의점이죠. 삼다수 1리터짜리가 얼마에 판매되는 줄 아십니까?

가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고.

구체적인 것을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리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동네 가게에서는 500원 정도고 컨비니언 스토어에 가면 800원 정도가 상·하한 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리터짜리를 어느 편의점에 갔더니 1100원 받는 것을 봤습니다.

2리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급가 대비 판매가, 소비자가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유통비용이 일정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통비가 너무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삼다수 들었다가 너무 비싸니까 놓고 백산수라든가 다른 먹는샘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보인다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원가가, 공급가액이 높아서 비싸게 받았으면 개발공사도 이익이고 또 소비자도 그러려니 할 텐데 공급단가는 차이가 없는데 삼다수가 수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중간상들만 이득을 취하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제조자들이 가격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강화된 관계로 권장소비자가격도 표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보내는 가격은 다 지역별 동일가격으로 내보내는데 그것을 갖다 파는 소매점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더 많이 붙인다거나 덜 붙인다는 것을 개입해 들어갈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김영철 사장님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겁니다. 너무 좋은 물을 너무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니냐. 소비자들이 왜 삼다수가 비싸도 사먹느냐, 물이 맛있고 또 청정환경에서 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백산수나 이런 거하고 차별화되는 게 우리는 기계로 지하에서 직접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비용도 들고. 이러면 당연히 품질의 격에 맞는 단가를 받아야 된다. 에비앙이 왜 비싸겠습니까? 비행기 수송비 비싸서 비싸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물이 좋다고 인정되니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메이커로서. 삼다수도 메이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브랜드가치 1위 아닙니까? 생수시장에서 만큼은. 그러면 그런 쪽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향으로는 프리미엄급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가 출자한 출자배당금의 20% 정도를 지하수 관리와 연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4억 원 정도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하수연구소 설립 사업이라든가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도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 환경보전국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검토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차라리 지하수연구사업을 제주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2016년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천기술 R&D 연구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30%까지 낮춰주는 방안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개발공사 내에, 아까 여기 보니까 지난 2015년도 매출액 2331억 6400만 원 중에서 영업이익이 765억 9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법인세가 188억 원,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591억 원이 남았는데 법인세 188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하면 세제혜택이 있으니까 설립해서 제주도의 지하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인력도 채용하고 세금도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수 연구에 대해서는 도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의당 그에 합당한 연구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시행되는 법체계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주개발공사가 우리 지하수의 일부를 제주도 지방재정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또 많은 사회환원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정립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런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더 나은 상품도 만들어 내시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세제혜택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4563톤이고 2016년도에는 8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 3086톤입니다. 목표 대비 39%인데 저조한 거 아닌가요?

계획 대비 진행 속도에서는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약간 저조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일본이랑 협상들이 진행되는 중인데요.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하반부에 피치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달성은 되겠습니까?

예,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 목표를 세운만큼 근사치에라도 달성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출담당 총괄한테 각오를 한번…….

구자익 안녕하십니까? 마케총괄 구자익 이사입니다. 제가 1월 말에 부임해서 수출영업 마케팅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적인 디자인이나 패키지나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외현지 거래선들을 직접 저희들이 컨택하고 해서 하여튼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후년에는 나아지는 모습으로 실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본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양해석 기획총괄한테 한번 기회를 가져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야무야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일본에 대형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삼다수를 팔겠다 이럴 생각은 없답니다, 그분 얘기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유통망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더 있든 없든 매출목표액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정말 삼다수가 그런 유통망을 필요로 한다면 만나서 의견교환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분이 배짱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면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유통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익 예.

이상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구자익 1월 말에 왔습니다.

구자익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익 일본은 마루베니하고 미쓰비시 상사를 컨택하고 있습니다.

구자익 제가 미쓰비시의 한국지사 부지사장을 만나서…….

구자익 한 20년 됐습니다.

구자익 CJ하고 비즈니스…….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영철 사장님,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정원이 78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4월에 정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정원은 336명이었고요. 비정규 포함해서 440명 인원이었습니다.

440명에서 780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까, 정원 자체가?

정원은 336명에서 78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40명 정도가 는 거네요? 그런데 현원이 696명.

511명입니다, 현원.

아니, 자료에. 사장님네가 낸 자료 3쪽 보십시오. 정원 총 780명에 현원이 696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원표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에서 780명이 정원표입니다. 그래서 소계 696명 더하기 상용정규직 81명 하면 정원…….

상용정규직이 여기 일반정규직에서 빠졌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혼란스럽게 표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0명이 채용됐죠?

99명, 그중에 80명을 공채로 뽑았고 보훈대상자랑 특별채용……. 그런 특별채용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로 충원해서 99명입니다.

이게 채용규정에 지역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채용과정에서 가점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지역인재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가점이나 지역중심제도는 모두 반영해서 채용을 진행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공고를 내고…….

10월 말경에…….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용인원이.

사실 조금 변화가……. 100여 명으로 일단 표현해 놓겠습니다. 100명 이상.

좋습니다. 제가 직원 관련해서 여쭙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지역적인 제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공사, 공기업 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눈을 돌리게 되고 거기에 많이 응모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자리가 최선 또는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자리창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나마 제주개발공사에서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들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귤가공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매계획이 4만 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죠? 9월 달 감귤운영위원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상들을……. 가공용 감귤수매량을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예, 사실은 요새는 가공용 상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공용 상품이 선과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그중에 한 60%는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일해나 롯데…….

예, 민간에서. 그렇게 경영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약 60%를 공사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공용 감귤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도들이 되고 있고 또 현지 사정에 의하면 소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량이 불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공용 감귤 수매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먹을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 개선돼야 되겠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장님 아시다시피 가공용 감귤 작년에 ㎏당 얼마 됐습니까?

160원입니다.

한 컨테이너 해 봐야 몇 천 원 안 됩니다. 20㎏ 했을 때 3200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20∼30컨테이너 팔려고 나이 드신 농민들이 며칠씩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민간업체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민간업체도 그렇고, 우리 제주개발공사에도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해, 롯데 쪽에서 받아갈 것으로 했는데 안 돼서 제주개발공사 쪽으로 연결해서 가져가도록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공용 감귤 처리에 있어서는 제주개발공사에서만큼은 이런 농민들의 불편함들을 사전에 챙겨서 가급적이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 자체를 농민들 서비스를 최대한 가능하도록 재편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했었는데, 풋귤 수매 있지 않습니까? 8000톤 수매계획인데 수매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몇 톤 수매가 됐습니까?

사실 수매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의, 100여 톤이라서 말씀드리기도 민망스러운 숫자입니다.

올해 계획이 8000톤이었죠?

예.

100톤 정도?

160……. 111톤, 하여튼 100여 톤입니다. 110톤.

110톤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9톤입니다.

119톤. 그래서 이게 작년도인 경우에는 800여 톤, 민간업체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마 800여 톤입니까?

저희들도 400톤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여 톤이 수매된 것으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좀 많습니다. 이 계획 자체들이 터무니없는 계획들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감귤재배 농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신중치 못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8월 31일까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중간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외로 해 가지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49㎜이상 크기의 감귤이 나올 수가 없다, 8월 31일까지는. 좀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됐다. 이런 신중치 못한 계획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제주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내년인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발생했던 문제점 다 보완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협의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협의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가 약 4만 톤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농축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약 3350톤 생산이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나중에 만약 많아졌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농축액이 생산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나 한 것을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액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겁니까?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하고 지금 저희가 이를테면 고대라든가 외대가 있는 그쪽 동네, 아니면 건대가 있는 동네라든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방향대로 풀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주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에 민간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맥주사업을 어떻게 바라다볼까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관광을 위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상징하는 맥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 맥아만 공급하고 나머지 운영은 역시 민간에서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안부터 시작해서 세부계획이 결국 크래프트 맥주, 그러니까 하우스 맥주의 운영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내고 그 매장운영 방침을 설계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씩 실현하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의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제약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실제 흑자 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제약조건이 많으나 이게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제약들이 돌파되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은 너무나 공감합니다. 적자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소송 중인 사항이라 따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회의 끝나고 들어올 겁니까?

농축액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을 김영철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농축액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소비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시키는 데 저는 주안점을 더 달라는 내용을 담고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품 감귤을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안 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전부 사야죠. 사서 그것을 폐기처분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 원료를 갖고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개발공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럼 제품을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 또 판매하는 판매처를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을 담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지 올해 들어서 개발공사가 인원을 많이 뽑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지금 생산이 24시간 여기는 풀가동되고 있는데 3조 2교대 시스템입니다. 통칭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피로도를 높이고 안전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지치면 삼다수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4조 3개조로 바꾸는 게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중에 상당 부분은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꾸는 생산 관련 인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주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이행과정에서 우리가 영업에 대한 준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류·영업 인력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력조차 확보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인력, 영업인력들에 기본 인력들을 채우면 그 두 숫자만으로도 한 180여 명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역량을 갖춰야 되는,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니 그 정도 인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무기계약직, 상용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비정규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지금 시험을 봐서, 시험과 면접을 똑같이 봐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1차적으로 56명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환시켰고요. 이게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이 2017년을 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아, 2020년을 목표로 돼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기존에 합류된 비정규직 인원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발절차를 계속 밟으면서 2020년까지는 정규직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정규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흡수해야 된다. 비정규직으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경쟁하다 보면 그쪽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서 기존에 그분들이 몇 년 이상 된 직원들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끼리 경쟁해서라든가 해서 그걸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2020년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적으로 선발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공기업 중에서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이 제주개발공사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심이 생기기까지는 그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봉급이 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봉급을 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을 본다든가 그쪽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저희들은 급료가 너무 약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급료도 주고, 또 직원이 몇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더 많이 못 늘리더라도 복지를 더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 자존심을 더 키워줘야 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조직을 키워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소속감이 투철해 가지고 일을 더하고 또 매출을 늘려주고 이익을 더 창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직원들 행복도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방향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일은 세게 하는데 실제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풀리면 다 지역에 가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정책들을, 사장님이 계속 우리 직원도 이렇게 많이 뽑아주시고 또 이익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농축액 관련이라든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유통 관련 시스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될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부탁한다면, 제가 질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기존 대리점이 4군데가 있었는데 전부 폐쇄시켰잖아요?

예, 직영체제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악독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독입니다. 왜 악독이냐 하면 그쪽 대리점 중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는 구십몇 년도에, 초창기에 고생한 분들이에요. 저도 유통업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도 이 대리점을 하라 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왜? 그 당시에 물 누가 먹는다고 해 가지고 ‘물 누가 먹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이것을 정상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분들이에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회사에 기여하신 분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차는 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다수는 그렇게 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이전에 한번 초기멤버들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도, 예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전혀 유통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아니고 이거를, 자연적으로 크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서 ‘김영철 사장님 와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그 당시에 내가 환경도시위원회에만 있었으면 진짜 못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아무쪼록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고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도 대리점을 두다가 직영체제로 바뀌었고, 전국 판매는 광동제약이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유통회사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 시도에 지사를 두든 이렇게 해서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이거는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닥쳐서는 못 하거든요. 1∼2년 남아 있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죠. 이번에 물, 삼다수 난리났습니다, 가뭄 때부터 더워서요. 그럴 때 광동은 아주 날아다닙니다. 광동제약이 다른 음료수 받아야 거기 놔주거든요. 당연히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끼워팔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광동도 우리 삼다수를 판매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빨리 고민해야 된다. 지금 각 시도에 얼마씩 팔리는지 아까 자료가 안 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영체제로 갔을 때 안정적인, 다른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된, 물론 탄산수나 이런 거는 CJ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판매하겠습니다만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때도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민철 위원장님이 상당히 홍보와 관련해서, 역시 우선 제품이 좋았을 때 일단 기본은 되는 것이고요. 상품성은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세계적 브랜드로 거듭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제품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이 될수록 명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출과 관련해서는 거점지역 어디, 어디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내수시장을 위해서는 어디, 어디, 어디 광고판을 설치하고 또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크루즈 유람선 제주 외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크루즈에 삼다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눈에 띄게 볼 정도의 크기로 해서 지하수, 화산암반수, 삼다수 해서……. 고맙삼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빨리 없애야 돼요. 깨끗해서 고맙삼다는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깨끗해서 고맙삼다? 삼다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홍보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야죠. 우리 취수허가량이 연 133만 톤 받아 있잖아요. 그럼 취수하는 게 85만 톤을 지금 취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비를 더 늘릴 것인지, 취수량을 더 할 것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먹는샘물은 물론 삼다수만 판매하게 되겠죠. 하지만 유사상품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상품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가 제주 소주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소주만 하겠습니까? 소주는 시장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략적으로 음료 계통에 진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97%의 제주 삼다수 물에 3%의 기능성 음료, 이렇게 해서 제주 물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상품 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 삼다수의 가치에 맞게 많이 소비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대비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근본적 사명감을 가져서, 특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방향성에서 올바른 방향들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꾸려가려면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요. 정말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