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하게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교통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5년 12월 제주방어사령부 해체 후 해병대 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군제주기지전대장, 도 안전관리실장, 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도 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 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기구·업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교통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정 마련,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인 제공에 따른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 한시적 면제규정 신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비율을 10%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셔틀버스 운영 사업,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개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차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의 미래 발전과…….

국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한 공무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부터 의안번호 제1057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8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따라 협조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0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근거 조문 등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1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내용 변경,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회계기관을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0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8월 19일 유진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방위 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소관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전기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주차료 면제 및 주차장 확보 등을 추가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2조의 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있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후단이라는 조항을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공항 내 렌터카하우스 폐쇄에 따른 렌터카회사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 그리고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실리가 큰지 위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셔틀버스 운영사업”을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구체화시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조례안이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별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후조리 비용의 감면액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지방의료원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재지 행정동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기준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의 용어를 바르게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재지 행정동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기에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바르게 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및 과징금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진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공유주차제가 어떤 거다.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이런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면 할 겁니다, 원하면. 원하면 하는 거라서, 저희들 아직 생각은 노형이 굉장히 주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한 곳 정도가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를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만약 하게 되면 동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서 그 주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포함이…… 1000CC 이하 경차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 하면 전기차도 있고 태양광 자동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차도 포함이 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이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교통위원회는 주요기능이 교통정책, 그렇게 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등을 하는 기구인데, 세부운영 규정은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어떤 때 소집하고 이렇게 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꼭 분기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시행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통지원센터에 계신 분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은 이 교통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

실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운영이 되는데 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위원회 명단만 하는 줄 알고 위원회 명단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이거…….

위원님, 이겁니다. 제도개선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제도개선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교통위원회를 상당히 보강을 해서 교통정책을 더 건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관계는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문화라든가 5.18, 희귀난치성, 그래서 같이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문,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한 달 후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상자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작년 7월 21일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포함해서 바로 시행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희귀난치성 산모, 그런 것이 다 감면대상자에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담센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 제공이 알코올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국이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애써 봅시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은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분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부 직원에게) 1600만 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이것은 제주보건소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출발은 했는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좌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구별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행자부에 있는 도박이나 인터넷도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난감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더 추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타 시도 것은 다른 정책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정신건강검진비 일부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도 시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나가고 있는데 ― 자살 시도자 ―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의료비 차원에서 주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수정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