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쳘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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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예산 및 조례안 등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첫 경제건설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우리 광주가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 유지호 위원님, 박해광 위원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황명주 위원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우리 광주시에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기존의 무사안일 그리고 관행,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 3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교통, 난개발 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광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각별히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하시는 일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쳘

박현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도한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16회 중국 즈보시 국제도자박람회 참석차 국외 출장 중으로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53억 7895만 원보다 27억 9963만 원이 증가한 881억 7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궁평1교 가각정비사업 6250만 원, 국가기술자격상설(시험)교육장 설치지원 1억 30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자 지원사업 1억 원 등 5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억 9700만 원,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5000만 원 등 3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원, 공공시설 수목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5000만 원, 등산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3700만 원 등 2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입 35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4120만 원 등 3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2억 5000만 원, 종량제 물품 제작 2억 원 등 12억 9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2000만 원 추가로 지금 요청하셨는데, 예전에 5000만 원 가지고 지원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지금 4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6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49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79개 업체만 해줬거든요. 작년에도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서 7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도 87%밖에 지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업체가 있는데 올해 또 받는 경우도 있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또 지원해 주고요. 이게 본인 자부담도 있고 50% 정도 부담, 이걸 지원해 주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의원된 지 지금 2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인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광주는 특히나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또 어떻게 소규모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실로.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5050개에서 2015년도에는 5300개, 지금 2016년에는 5871개로 16%, 2년만에 공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소규모로. 이게 통계청 추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원한 것을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500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세심한 부분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에게 사실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국가기술자격상설교육장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건 1억 3000만 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한 832명 되고요.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한두 개 정도는 기술, 컴퓨터라든지 한자라든지 이런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는데요. 저희들 관내는 이 시험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서울, 용인, 수원 쪽으로 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 소요경비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상공회의소법에서 있고요. 또 용인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원 지원을 해 줬고요. 남양주시, 광명시, 강릉시 이런 데도 일부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실업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업계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보는데요, 우리가 실업계가 주로 자격시험을 많이 본다는 소리고요. 우리 학생 수가 1만 4228명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인근 타 시‧군에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1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1년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 수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니 일반인,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컴퓨터랑 한 40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인데, 한 번에 시험을 볼 때 그러면 대략 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0명 정도 보는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주 1, 2회 정도 보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다 계산하면 4000명 정도 시험 보는 걸로.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20명씩 해서 한두 번 해서 지원인원이 더 되면 더 늘 수도 있나요? 한 번 더 시험을 할 수 있는. 2회를 3회로 늘린다든가 이 횟수를.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인원이나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가능한데 추계로 봤을 때는 시험 보는 추계로 봤을 때는 타 시‧군 가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전소 주변에 저희가 사업지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아, 네 군데구나. 네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찜질방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 찜질방이 거의 다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유지가 안 돼서 물론 남종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 남한산성면처럼 앞으로 우리가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도 그렇고 태양광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서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이나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지금 예산을 지금 팔당수력발전소에다가 신청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돈이 내려온다면 세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지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고 지금 올린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돈이 온 상태가 아니고 예산을 잡아 받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되면 언제쯤 내려오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바로 신청하면 예산 9월달에 내려올 겁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줄 때 그런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좀 담당부서에서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제건설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기금에 보면 지금 신현3리 같은 경우 편익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도로보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세부내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바뀐 이유가 딱히 있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 편익시설보다는 이게 신현3리 도로보수사업이 급하다 해서 그걸로 다시 올려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똑같은 예산에서 목만.

현철

박현철위원장

같은 예산인데 목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잘못 처음서부터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렇게 한 번 당초예산에는 “이런 항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결국은 똑같은 금액을 다른 것으로 바꾸잖아요? 중간에. 이런 게 특별회계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예산 수립할 때 제대로 수립을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목적한 대로 그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그렇게 바뀐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게 읍‧면으로 배분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받으면, 아침에 직원들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서 시에서 직접 배정해 주더라도 첫 번부터 완전히 챙겨서 그 사업이 실제로 맞는 사업인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까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이것 같은 경우 한 해에 50～60업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신청하는 것은 120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89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45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1개 업체당 예를 들어서 15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할 수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소액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애로진단이라든지 창안 개발하는 것, 디자인 이런 것 그 다음에 제품생산, 판로 마케팅이 주로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비용은 한 300만 원에서 66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준 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은 것은 컨설팅 같은 것은 3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7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부담이 6000만 원, 자기가 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주로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홍보할 때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를 하든가 이 정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하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동보팩스 이런 것을 구축해서 업체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것도 하고, 창에도 띄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게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번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우리 광주 관내에 유치를 하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한 14개 시‧군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주관은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 그리고 저희들은 복지정책과, 우리 해서 3개 과가 같이 가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 칸막이 없는 정부 정책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이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실제로 고용과 복지를 같이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해당 관련부서들이 그냥 직원 한 명 파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실은 관련부서들이 이것을 정말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서비스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자꾸 찾아나가야 돼요. 그냥 사람 한 명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정말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하고, 하여튼 이것 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농정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어떻게.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세 내지 39세에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에 있는 신규 영농 창업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4명, 5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2000만 원이 된 거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지원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이? 제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네 명 정도가 신규로다 창업을 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통 어떠한 농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농산업 분야에 우수청년의 유입을 위한 그런 농산업에 인력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력기반을 목적으로, 그럼 이것은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일단은 국비 지원은 한 번만 지원되고 500만 원씩 해서 금년에 4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실업문제 때문에 또 이러한 대안도 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는 이 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잘하고 있으면 우리 시나 이런 데서는 대책이 있나요?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이것은 청년들의 어떤 초기의 영농정착자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영농에 힘을 주자는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한 거고요. 오래간만에 경제건설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지금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하고 2200 정도를 편성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육성을 남한산성 음식테마거리를 2014년도부터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매년 테이블세팅지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백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원리의 붕어찜 거리나 곤지암의 소머리국밥 거리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물, 남은 음식 푸드백, 싸 가지고 가는 그런 백이라든가 아니면 세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 거리에 좀 지원을 해서 그쪽에 계시는 외식업 산업에 조금 기여하고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물 제작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구나?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번에 한우명품인가요? 그 관련해서 예산 반납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얼마죠? 그게.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억 원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변경사유를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추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반납이 된 거라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선정할 때 사업자 대상사업자하고 좀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긴밀히 협력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것만 당초예산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사업반납은 굉장히 빨리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예산액을 마지막 추경 때까지 안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같이 빨리 반납을 하셔야지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 예산은 예측되어지는 예산 집행잔액은 빨리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농정과장님, 조금 아까 박현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해당업체가 직접 신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시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운호’라는 업체가 공모에 신청한 거고 그 ‘운호’라는 업체는 유통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축산을 안 하시는 업체라 이게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맞죠?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실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농정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우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 등에서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인 ‘운호’ 사업자는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금은 미교부 됐습니다.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림, 상위기관 각 부처의 공모사업 같은 게 우리 시에서 솔직히 파악하기가 영농사업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없다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가끔 의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진행과정에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쳘

박현쳘위원장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48억 8013만 원보다 205억 7372만 원이 증가한 1554억 5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모바일앱 스마트안전센터 확대보급을 위한 기능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안배수펌프장 수리를 위한 운영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관리대책비 1059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문형리 849번지 등 15개소 취약지역 정비사업에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산지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수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 7000만 원과 소하천 호안, 제방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곤지암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5000만 원과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렁게천 정비사업비 20억 원 중 감액 편성한 10억 원을 궁뜰천 정비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퇴촌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에 7억 8100만 원 등 총 6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4600만 원 등 총 2개 지방도로 공사에 2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등 총 4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4억 원 및 기타 도로보상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겨울철 제설작업비로 제설자재 구입비 2억 5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 지방도 제설재료비 2400만 원 등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과 재포장 정비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장, 배수, 안전시설물 등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비 3억 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으로 6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증차 및 화물운송차량 증가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인상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청석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 공원이용 안내판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들의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안근린공원 및 중대물빛공원 내 교량 도장공사에 5000만 원, 중대물빛공원 산책로 유도등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목현천 도시숲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쳘

박현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렁게천 정비사업 20억 중에 10억을 지금 감액해서 궁뜰천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 수렁게천은 사업비가 다 세워져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렁게천은 저희가 올해 당초계획할 때 보상비를 40억으로 책정했었는데요. 감정가 해 보니까 30억밖에 안 나와서 일단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궁뜰천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렁게천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겁니까? 마무리된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니요, 30억이 있고 앞으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보상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궁뜰천 마무리를.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궁뜰천도 똑같이 보상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궁뜰천은 보상 끝났고 본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올해 교량 5개랑 하천 1킬로인데요. 지금 교량 하나랑 하천, 궁평리에 농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이라 그 구간 공사가 지금 끝났고 상류 쪽으로 계속 내년 6월까지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 6월까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7억 정도 내년에 확보하면 궁뜰천은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쌍령천 소하천 정비계획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뒤쪽으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것 궁뜰천이 끝나야만 추가 예산을...

애경

설애경위원

심각해서. 지금 이 사업을 내년 6월, 그러면 수렁게천은 언제쯤 끝나요? 이 사업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하천 사업을 세 개 하다 보니까 한 개소에 10억씩 주니까 제가 볼 때는 내후년까지는 수렁게천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쌍령천 같은 경우는 언제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쌍령천을 하려면 내년도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죠. 궁뜰천이 끝나야 되니까. 6월에 끝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거기도 그 하천정비계획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게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고 비만 오면 일반주택이나 공장 같은 게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꼭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경안천 같은 데 아무리 저희가 물을 맑게 깨끗하게 노력을 해도 그 뒤쪽에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정비가 되어야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현장촬영용 소형 무인항공기 구입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드론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시에 드론이 없나요? 시 전체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공보실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한 번 사진 촬영한 걸 보기는 했지만 도로사업과에서 꼭 필요한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할 때 의원님들이나 윗분이나 외부인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진 패널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나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과만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국이 필요한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국에서 필요한 거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공보실에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필요해서 저거 하는 거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은 역사 우리 흐름 그런 것 촬영하느라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공보실 촬영용 드론하고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요구한 드론은 차원이 틀리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거기는 성능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것은 조사하고 아니면 설명하고 그럴 때 쓰려고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건 얼마나 좋은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렌즈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이왕이면 구입을 하시려면 제대로 구입하셔가지고 안전건설국에서 쓸 거면 제대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합니까? 400만 원이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이 드론이 실제로 공보과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그 드론을 이용하고 싶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다가 이것을 좀 사용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없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의 재산으로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의 일에 필요하지만 그게 항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때 필요할 때 빌려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촬영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 도로사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공공재산팀에서 관리를, 왜냐 하면 드론은 아무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 저 과 빌려가서 다 조작하다가는 그 비싼 장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팀에서 일련의 숙련된 직원 한 분이 실과에서 협조 왔을 때 가서 촬영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각 과별로 공유해서 쓰다가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비에서 보도교 및 보도정비가 있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광주시에 보면 상당히 노후된 육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곤지암, 초월 다니다보면 상당히 노후된 육교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 지금 저희가 육교부분만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특히 육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서 안전점검을 해서 긴급한 사항은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교들이 오래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아니고 내년도에 한 번 육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니다보면 육교를 제가 가끔 건너봤거든요. 육교 위에 페인트도 솔직히 많이 벗겨지고 풀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육교 계단에는 돌로 해 놓은 데도 있는데 돌이 많이 파이고 그랬는데 이용률이 좀 있어요. 3번 국도가 워낙 교통이 과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도 한 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도로관리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쌍령동에 현대아파트 거기 가는 데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지난 몇 개월 전에도 한 번 담당부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공사차량이 그 육교를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공사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육교를 관리... 그것은 별도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시설물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지 통행을 제한하고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차량의 진출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계 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수를 좀 하셨나요? 바닥이 다 일어나서.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인 보수는 못했고요. 부분적으로 홈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1억 8000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나름은 공원에 장애인들 이용 편의시설로 인해서 진출입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석공원도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진출입 개선을 하실 때 어차피 화장실하고 연계되는 진출입로도 휠체어가 편안히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개선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개선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