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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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이후 안건심사를 위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정보기획관 소관 조례안 3건, 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자(양천) 의원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경자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경자(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2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과 위생용품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취지와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된 사회문제였고요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된 형식 속에 이게 담겨져야 막 여론화된 것이 끝나고 나도 지속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청소년 인권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개별사업은 또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복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조례는 인권조례에 담되 이것에 대한 실행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해 놓은 상태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우리하고 대구시, 전주시에서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9월 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에 30억 1,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이게 결정이 되면 재협의 요청해 달라는 그런 회신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달라 이 얘기였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만약에 중앙정부 30억은 그러면 서울시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직 그게…….

김용석

(도봉) 위원 없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복지원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행태는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개정안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청년수당 문제가 됐든, 아니면 생리대 문제가 됐든 간에 사실은 지방자치는 그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뭔가 생동감 있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블록 찍어내듯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계속 간섭하면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시되 승인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예산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보조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 단계로 아마 법령에 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ㆍ도 조례에 담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담든 이런 수순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기위원

제 말씀에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담아야지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에 이 규정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가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지원하고 해야 재빠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최종 협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부에…….

이순자위원

결과에 따라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원내용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빠르면 올해부터도 가능한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금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가을 정도면, 지금 가을이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운동화 깔창으로 대신 생리대를 이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난은 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불편한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자(양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 범위를 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학생으로 변경하고, 학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서 정한 대로 정비하였으며, 장학재단사업을 장학금지원사업과 봉사활동, 해외연수 등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타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서울시민의 자녀에게도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과 실제 지급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이 지급대상자 중에 입학예정자에 대한 지급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급대상자에 청소년으로 돼 있고 입학예정자는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위원

합격을 해 놓고도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입학예정자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회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합격증을 제시한다든지 전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면 가능한 일이겠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니면 지자체의 검증을 거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가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입학예정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빠져서 우리가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동안은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 6조1항5호에 그런 부분 입학예정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신설했습니다. “그 밖의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해서 그 부분이 커버될 수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입학예정자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검토보고서 입수를 못해서 정확한 취지를,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했는데요.

이순자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이 됐던 제한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장학생 선발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차차상위까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고 비수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고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지요.

이순자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차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런 학생들의 경제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이고 저는 지금 이것을, 제가 이 종합검토를 보면서 어차피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이 됐던 장학금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해가 이렇게 되는데 종합검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조례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던 제한이 삭제되는 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형평성 시비문제가 발생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과 함께…….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6조1항1호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 그러니까 개정 전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과거에는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지급을 하고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이제 배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이 확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차상위까지는 지급을 하자 해서 장학재단이 실제로 차차상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장학금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계속 이 조례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포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학생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이순자위원

유연하게 더 폭을 넓혀준 거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장학재단 관련해서 감사를 2015년에 실시한 모양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제6조제1항제1호에는 차상위계층의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상위계층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는 차차상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안 맞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맞다 조례 위반이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고치게 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확대를 했을 때 우리 장학재단에서 그러면 이런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낸다든가 제도보완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도 장학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장학이라는 게 학업이나 공부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만 떠났다 뿐이지 걔들도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초ㆍ중등교육법 2조라든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증학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떠난 애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고민 해 볼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도봉에도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지만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자기 꿈과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도 가정형편이 어렵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교를 떠난 친구들인데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현재 조례상으로는 학력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까지는 지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더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탈 그런 것보다는 사실 사회문제, 가정문제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에게 꿈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당장 안 된다면 고민을 해서 정말로 학교 밖 친구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그러면 다음 기회라도 어떻게 제도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창수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장학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보통 그런 내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기숙사비하고 식비까지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법령상에 장학금 규정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교육기본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대통령령으로 장학금 규정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서윤기위원

장학금 시행규칙도 있고요. 장학금 규정에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본부터 우리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 학생이라고 지금 바꿨잖아요. 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청소년이라고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학생이라고 하면 명확했잖아요. 처음에 왜 학생이라고 안 하고 청소년이라고 정했을까요? 의문이 안 들어요? 왜? 그때는 지금처럼 학생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알고 조례의 이력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개정해야 된다 해서 단순하게 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학사업은 누가 관장을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장학사업의 최종적인 관장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장학업무와 관련돼서 관장부서는 교육부이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자체에서는 왜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교육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서윤기위원

’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사무 중에 시ㆍ도에 위임한 교육사무 그리고 지방의 사무 중에 시ㆍ도의 교육ㆍ학예 사무 이것을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교육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강제위임 사항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법률 체계가 그래요. 장학사업의 최종 관장자는 사실 교육부예요, 교육부 장관. 결국은 국가 대통령이 관할을 하겠지만. 시가 왜 그러면 이 장학사업을 관장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해 놨을까, 이런 문제 제기 고민을, 이 조례 사항을 보면 곳곳에서 그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왜 서울시가 해야 될까요?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은 서울시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 제출할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좀 고민을 하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교육정책과장님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야 자꾸 바뀌시지만 종합적으로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가지시면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관할 사업 이관하고 지원할 사업 지원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사업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장학재단도 교육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답변 못하시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을 해야 되고 교육청 내지 교육감의 소관 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관한 지원 사무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이라는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지원역할을 우리 시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하지 말자,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보장하자 하는 게 이게 헌법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법률 위반, 조례 위반 이런 게 아니에요.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각종 교육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이게 다 일맥상통해 있는 거예요. 제 의견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생색도 안 나는 일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엄청 힘드시지요? 옛날에 장학사업 하면 대단했거든요. 장학금 타면 동네잔치 벌어졌어, 아이가 얼마나 공부 잘하면 장학금 타냐. 그런데 요즘 애들 장학금 수령하러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와, 부모가 대신 오거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 변화하면서 장학금이란 게 퇴색되고 있는데 이 장학사업 과연 시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민선 자치다 보니까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여야 어디다 생색 낼일 없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고, 수많은 장학사업을 개인들도 하고 어느 단체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옛날 같이 장학금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목적은 받는 자가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마음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에 들어 있으면서 해 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받는 자의 고마움이 없더라.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장학금을 수령해서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는 형식에 치우지지 않고 우리도 뭔가 하고 있는 거라는 보이기식 장학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봐요. 유독 내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보니까 청계재단 같은 데는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장학사업을 벌였는데 장학금이 점점 줄어들고 장학사업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장학금 지불액수가 줄어들고 있더라 이런 것도 곁들여 보면서, 장학사업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사회의 기류 변천사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다 주도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민선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12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중복된 조문의 자구수정을 위하여 안 제9조제5항 중 “따라”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4호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지난 7년간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의 핵심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왔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 및 공익인재 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해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산하는 등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ㆍ학 교육협력망 구축,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정책관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1쪽 내용…….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검토보고서를 주지 않으셔서…….

조규영위원

여기 있네요. 아, 안 주는 거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경청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들으셨는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를 검토보고를 했어요. 하나는 검토를 요청한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출연 동의안의 경우는 사업의 목적과 실적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업내용과 내역과 출연의 필요성만 제기가 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세심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동의안은 수정가결이 안 되고 가결과 부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 굉장히 여러 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요청한 것, 이것 정책관님, 그동안의 공직의 경력과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모르실 사안이 아니셨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하려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출연여부만, 가부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 해서 사실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출연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논의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예산과에서조차 심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예산심의 전에 동의를 받도록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일제히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상의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는 했고요. 그게 다만 예산심의가 아직 안 된 상태,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안건 왜 병합해서 제출하느냐,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죽 그래 와서 전례답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뭐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장학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뭘 죽 그래와요, 한번…….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작년도에 아마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정책관님도 이 사안들이 이렇게,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 다른 실ㆍ국의 동향도 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뭔가 처리가 되려면 해결이 되고 나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상호 간에 해결이 되고 난 그다음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정책관님, 지방재정법 18조에 근거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 조항이 언제 신설됐냐면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6개월 이후에 발효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적용이 됐고 그래서 2016년 예산부터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출자출연할 경우에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작년에 이맘때쯤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모든 부서가. 왜, 이제 출자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10월, 11월에 정례회 기한으로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 안 된다 해서 그때 같이 예산서 동시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것. 왜 신설됐느냐 하면 지방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또 신중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통제를 한 번 더 받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산서만 넣어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전에 각 해당 상임위에다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되는 안은 검토안을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검토안을 제출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그 검토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금액별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듯이 하지는 않지만 큰 의미에서 정책방향에서 맞다 그러면 동의를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나 또 예산과정에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걸러지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준비는 해 왔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안을.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병합해서 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도 다르고 해당기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하나로 버무려서 묶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출자출연이 5건이 있다, 5건 다 굴비 엮듯이 엮을 겁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오 할 겁니까, 성격이 다 다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안건별로 분리해서, 혹시 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이?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둘 다, 한 군데만 하자가 있었다, 부결시켰다. 둘 다 부결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40호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르고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민주시민포럼, 시민학습프로그램, 시민정책가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속적으로 확산하기에는 네트워크 미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사무로, 민주주의 시민학습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커뮤니티 지원, 민주시민포럼 및 워크숍, 조사연구 및 컨설팅, 교육훈련, 그밖에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약 8억 원입니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략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안은 나와 있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근간으로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민ㆍ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민 스스로 하는 시민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아리, 작은 소규모 모임들이 여기 민주주의 시민학습에 참여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학습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신설해서 운영하는 조직치고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금년도 예산수준인데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도 약 7억 6,000정도 직영체제로서 그 정도 사업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사업이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박호근위원

현재는 직영하는 데 7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7억 3,500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1개요. 아니, 저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세한 내역가지고 계시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자료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시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에서도 어떠한 교육을 하려는지 학습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조례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마스터플랜을 금년 상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에 의해서 그러한 교육을 일선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14년도 1월에…….

이명희위원

2014년도 1월에 조례 만들어져서 그동안 교육의 방향, 플랜을 세우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네요, 2년 이상 걸렸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41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금년에 세운 마스터플랜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여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 그동안 해 왔던 교육내용하고 시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 왔던 교육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은 훨씬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본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거기에는 기술교육도 들어가고 문해교육…….

이명희위원

그렇게 광범위한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다른데 의미는 정치참여교육이에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단체에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간단체가 지금 어떠한 단체입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명희위원

그렇겠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상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시민사회에서 벌써 199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90년대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느 단체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교육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단체에다 맡길 수가 없고 또 어느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할 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을 통해서, 일부 중립적인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해 왔어요. 그래서 주로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시민단체에다 검증 없이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을 할 때도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일탈된 내용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본 기조를 확실히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이명희위원

그 기조가 세워져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명희위원

조례에 근거한 이야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예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서 그것이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전국의 17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의해서, 그 정신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선 협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큰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간 지원조직을 위탁하고 그 중간 지원조직이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또 시민참여모임 동아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 지원조직이 돼서 동아리에다 시민교육 해라 하고 나눠주는 역할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많은 기관에서, 많은 부서에서 해 왔던 시민교육을 위한 동아리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주민사업을 위한 동아리 지원 이것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기본적으로 방식은 비슷할 텐데요 그 내용은 생활 속의 민주주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명희위원

생활 속의 민주주의 학습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주민자치교육이라든지 주민참여교육 이것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그것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중간 지원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중간조직 지원을 먼저 위탁을 주고 그 조직에서 알아서 동아리들을 지원하게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기본방향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다. 거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기본방향은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마스터플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마스터플랜이 선언적인 마스터플랜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누가 담당하며,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위탁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이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됐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것은 없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소멸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나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들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한 7억?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7억 3,50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있겠는가 그런 우려들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단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데요. 만약에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적정한 위탁체가 없다고 하면 계속 우리 직원들은 직영체제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완하면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공모를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공모를 했는데 자격이 적정하지 않다든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려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약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위탁체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컨소시엄 형태라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90년대부터 진행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제도화를 해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드디어 2013년에 발의도 했고 2014년 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망설임, 주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14년에는 죽어있었어요, 죽은 조례였어요. 예산을 반영 안 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 지방선거 끝나고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집행 안 하냐, 뭐가 두려워서 집행을 안 하느냐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고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 올해 예산은 2015년에 예산반영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참여교육 분야도 있다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보수 쪽 위원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학계에도 가치중립적인 학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의회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편향되거나 잘못됐으면 그때는 여든 야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면 돼요. 그리고 집행부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가짓수가 많고 잔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고 잔일이 많고 많은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집행부 한 과에서 인력 몇 명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각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까지 다 살펴보려면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신, 정치중립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보수ㆍ진보의 독일 사례 보이텔스바흐 선언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까지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 중심을 꽉 잡고 우리 조례의 정신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신 있게 발언해 주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건 제출 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평생교육정책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정보기획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보기획관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제리ㆍ김창수ㆍ성중기ㆍ신원철ㆍ이종필ㆍ이혜경ㆍ장흥순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남재경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9호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의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추진, 사물인터넷 관련기업 지원,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구축ㆍ운영,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로서는 물론 미래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통한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을 선언하고 기존의 공공주도의 서비스 구축ㆍ제공 방식을 탈피하고 사물인터넷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의 민관협력이라는 선도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지원 대상을 신생벤처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아직 형성기 단계인 사물인터넷 산업의 시장현황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생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신생벤처기업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신생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남재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김태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61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에 대해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6항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제7항은 개인영상정보가 오용ㆍ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6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수용하고, 제7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이 관제요원별 권한 부여 및 행위기록 등 영상정보 유출, 오용ㆍ남용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 기능의 타 시스템을 추가 도입 시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크고 또한 특정한 시스템의 명칭을 명시함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합함으로 제7항의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초연결 디지털시대에도 서울시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선점하고 세계에서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명칭을 디지털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하여 서울특별시디지털전략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WeGo 회의국 증가 및 사무국 역할 확대요구에 따라 회원도시 간 네트워킹 활성화,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WeGo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WeGo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데이터센터에서 포괄 편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던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정보화와 디지털에 대한 개념 차이를 그때 설명을 해 주셨고 조례에 반영해서 오셨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가정보법, 법 명칭이 국가정보화법인가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네요. 거기에 보면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나 국회나 이쪽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상 제가 이 법 명칭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최근 디지털 용어를 시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상에서 활발하게 쓰고 있었고 시장께서도 대외적으로 많이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난 업무보고 때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 체계상의, 조문상의 완결성보다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더 많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정보화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 저희가 거꾸로 변역할 때 사실 마땅한 단어를 해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이런 용어를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보화라는 용어를 국내에서는 IT 관련된 용어를 통칭해서 정보화라는 용어를 법에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법 자체에서도 어떤 용어의 포괄성, 전반적인 행정 분야의 정보화라는 개념들, 디지털기술들을 활용해서 효과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어에 대한 고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해외 부분과의 어떤 불일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건의안을 내세요. 국회나 정부에다가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개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념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기획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개정안이 4개인데 위원장을 격상시키는 문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정보화전략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개최도 안 되고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분과위원회를 못 박아놓는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사무총장으로 격상시켜서 운영해 오는 것은, 의회도 무시하고 자치단체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안건제출 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국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재무국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안건과 관련해 출석한 국장 및 정책관 등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기획관 전효관,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 행정국장 강태웅,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환경에너지기획관 성은희) 의안번호 제1354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건으로 취득 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5건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건립 변경 등 토지ㆍ건물 매입 및 증축 1건,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등 신축 2건,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증축,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등 증축 2건이고, 처분 1건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여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건립 변경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및 증축 등 취득 1건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인 마을배움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16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마을배움터 건립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인근의 다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증축하고자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2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부지 내에 주차장을 활용하여 공덕동 행복주택 460호 및 지역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구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에 지상 광장과 지하 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세종대로의 역사문화적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임차청사를 해소하고 직원 사무공간 혼잡도 완화 및 조직 신ㆍ증설 등 행정수요 대응공간 조성을 위해 서소문청사 1만 4,000㎡를 증측 및 리모델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을 서울동북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한 응급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여에 따른 처분 1건은 환경부 및 3개 시ㆍ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위해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부지 520만㎡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유별나게 본부장, 국장, 정책관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만 기획관이 오셔서, 기후환경본부장은 외국 출장 가셨어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출장은 내일부터고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회의 가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출근하셨다는 거지요? 청 내에 있다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청 내에는 안 계시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다는 거지요?

웃음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기획관님, 공유재산 심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어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번동성당 측과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번동성당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신도들의 반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게 다 협의가 된 게 아니었어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임대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됐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신도들이 반대를 하면서 성당 측 입장이 그것을 짓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사가 강해져서 불가피하게…….

서윤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까지 다하고, 서울시 계획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어요? 면밀하게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행정 측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했어야지요. 공유재산 심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 바꿉니까? 그러면 어디를 해 줄 수 있겠어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리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서윤기위원

그래서 또 옮기는 것도 이를 테면 다른 시설들과의 사업 중복여부도 우려가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우이동 부지를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우이동에는 다른 시설들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교통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강북구의 대다수 지역과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또 ’17년 개통예정인 경전철하고도 이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서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사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서소문 청사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 초입니다. 원래 을지로별관 쪽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서윤기위원

왜 을지로별관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그때 서소문청사로 하시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당시 을지로의 용지 면적은 나왔는데 그게 을지로 무교동 쪽에 재생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사가 부족하니까 그쪽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첫 번째가 차량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서소문청사로 안 했어요, 그러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때는 아마 그 부분만 을지로 증축가지고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도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때는 서소문 청사는 고민 안 했냐고요? 고민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을지로별관의 공공 보존정비개발계획을 재생본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청사부분과 맞물려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가요,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70년대로 생각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연도는…….

서윤기위원

무엇으로 쓰이던 건물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으로, 저쪽은 검찰청이 있고 아마 여기까지가 검찰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윤기위원

여기는 법원이었어요. 맨 위층이 사법연수원이었고요 저 오른쪽 시립미술관이 대법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원단지예요, 최초의. 법원들을 모아놓은 최초의 법원단지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근대문화유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내부 인테리어만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건물 증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 이후에도 증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미술관 같은 경우도 대법원청사 옛날에 보존한다고 그래서 파사드만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지금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서울 사대문 안에 덕수궁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 문화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을지 모르는 그런 장소예요. 서울시청도 그 문화유산 때문에 짓느라 무척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걸림돌이. 서울시청 본관 말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도 그런 제약요소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이 지역도 문화재 관련해서 두 가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덕수궁이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100m 이내 앙각규정을 적용 받고 또 하나는 매장문화재, 서대문 성곽 이내에 있어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높이 지을 수도 없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층고도 현재 여기가 앙각규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증축하게 되면 100m가 아니라 90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주거지역인데 현재 재생본부에서 정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콘셉트를 가지고 역사적인 요소들을 발굴해 내서 재생하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희 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해서 현재 계획안에 저희들 청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간에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으면 쳐다나 봤겠어요? 시청에서 민간이 이 지역이다 뭔가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으면 허가나 해 줬겠냐고요? 관악구에 벨기에영사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이라고 쓰고 있는 곳인데 그 인근에 사당역 가까우니까 행복주택 관련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검토해 보니까 벨기에영사관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100m가 아니고 한 60m, 70m 떨어져 있어도 높이 때문에 사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다로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도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저희 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전체 증축 및 리모델링이죠? 후생관을 리모델링한다는, 후생관에 들어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거기에 지금 200석짜리 강당 하나 있고 구내식당, 매점, 1층 지하에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하에 있는 문서고는 서울기록원이, 그것도 얼마죠? 500억짜리 사업이죠? 거기 지어지면 그리 옮겨가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거기 옮겨가게 되면 후생관에서 쓰고 있는 용도를 전부 다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가 업무시설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로…….

서윤기위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후생관에 공간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곳이 어딘가에는 설치하게 되죠? 그만큼의 공간, 4,000㎡의 공간이 그대로 업무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는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공간을 멸실하는 거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거기에 2,000㎡가 비게 되는 것이고요.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대 6,000㎡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최대 6,000㎡에서, 후생관 공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6,000㎡에서 최소 5,000㎡의 업무공간이 지금 제시한 1만 8,000㎡에서 그것을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서윤기위원

제 얘기 먼저 들어봐요. 제가 보수적으로 5,000㎡라고 한다면 평수로 따지면 1,500평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500평입니다.

서윤기위원

약 1,500평이 되는 거예요. 1,500평이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2평당 한 명이라고 따져도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700명의 업무공간이 계산상, 그러면 을지로별관, 청계별관에서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7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업무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면적, 업무보고 때는 2,000㎡ 멸실하는 것은 표시도 안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몰랐었어요. 후생관이 어떻게 리모델링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업무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요. 이거 창조적으로 고민하세요.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건물들 얼마나 많고 그리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행정국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빈 공간들 서울시 행정자산들이 얼마나 많고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재무국에서 사놓은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님? 제가 구의원 시절에 관악구청을 새로 지었어요. 그 당시 비슷하게 용산구청을 지었고요. 우리 행정직원들은 행정 공무원들 청사 짓는 것에는 와, 정말 전투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인지 반드시 해 내고 말더라고요. 불과 4년 전에 청사를 2,980억인가 들여서 만들었던 청사를 벌써 비판하잖아요. 연합뉴스,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8월 중순에 비판기사 나왔어요. 이것 계속 안고 가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복지환경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600억, 570억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방 실시설계 변경해서 몇 년 지나면 물가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00억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꼭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아주 훌률하신 분들이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오랜동안 공무원들의 관성이라고 봐요. 뭔가 청사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두 분을 압박하는 다른 청계별관에 나가 있는 실ㆍ국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나 압박을 해대겠어요, 우리 공간 확보해 달라, 업무공간 늘려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진짜 가슴에다 손에 대놓고 이 돈을 여기다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을 대표해서 왔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증축하면 1만 4,000, 후생동 리모델링 하면 1만 8,500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 1만 8,7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업무보고 때 표시 안 됐지만 2,400 정도가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만 8,700하고 2,400을 합치면 2만 1,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증축했을 때는 1만 8,50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가 2,50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5,000이라기보다는 2,500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희들이 기술타당성조사라든지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들, 예컨대 서소문별관 5동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이 25%씩이나 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요즘 건물들 같은 경우 벽이라든지 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이 1만 8,500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나옵니다. 업무배치 같은 것 사무공간이 효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B/C분석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청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4년 전에 청사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 81억씩 임차료를 쓰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7년 정도면 되거든요, 물론 물가상승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계속 이사를 해서 돌아다니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압박이라기보다 절실함이 있어서 이렇게 청사를 신축, 증축 내지 리모델링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을 이해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저는 전반기에도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때 동북권역마을배움터 토지, 건물 매입 및 증축 이 안을 제가 의결해 드렸죠? 그런데 그때 의결하면서도 민원을 잘 해결하라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결국은 그 민원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변경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새로 우이동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적합한가요? 원래의 의도대로라면 이것이 마을 거점으로 해서 접근성이 편한 곳이어야지 되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번동을 했을 때 접근성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당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만만치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부지를 정할 때 교통접근성 문제나 향후 변화의 가능성들을 면밀히 해서 여러 부지를 검토해서 우이동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접근문제나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성당하고의 관계가 민원해결이 안 되고 주민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실행할 수 없었는데, 지금 우이동으로 가는 곳에서도 청소년 대안학교들을 거기서 운영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저희가 강북구에 있는 여러 주체들과는 계속 이것의 설립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오고 있고요.

이명희위원

그것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단체하고는 의견교환이 됐겠지만 그 주변의 주민하고 결국은 또다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오늘 의결해 주면 그때 가서 또 민원 때문에 안 됐다고 또 변경하실 겁니까?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명희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민설명회가 2017년 1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다 마치고 민원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위원님, 현실적으로 보면 시 소유의 공간이 아닌 데서는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매입절차가 끝나는 대로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변경계획안이 들어온 원인이 주민과의 갈등, 민원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그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효관

전효관사회혁신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행정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명희위원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을지로별관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면서 을지로청사의 부적합 이것은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못하시겠지만. 진입로 문제, 박물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투자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일단은 의결을 한 것이 결국은 무산된 거지요. 이번에 이 서소문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오로지 서소문청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겠다 이 서소문 쪽에만 생각을 하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청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는데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면적이 용적률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땅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기회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안의 증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명희위원

다른 대안과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쪽에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으로만 몰입을 한 결과네요. 여기 투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용적률을 추가확보 하라, 또 문화재 관련 제약사항 해소가 선행이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심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용적률과 관계해서는 앞서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용적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2019년 10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는 순간 이미 업무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수치의 차이가 있는데 2,5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 증축하는 부분이 1만 4,000 증축하는 과정이라든지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계산이 된 겁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2개 임차 청사에 1만 8,000이고 여기에 1만 4,000과 후생동 4,000을 합쳐서 1만 8,000이라고 숫자적으로는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2,500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요? 그 1만 8,000 맞춘 것은 식당과 강당 이런 것을 전부 다 사무공간으로 사용했을 때 1만 8,000하고 맞춰지는 것이지 후생관을 후생관의 용도로 그냥 쓰면서는 결코 맞춰질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 그때가 되면 행정기구의 증가라든지 직원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상태보다는 더 인원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왕에 청사를 마련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문화재 때문에 지하로도 제약을 받고 고도도 제한을 받고 이런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교동의 경우도 그랬었고요 청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게 있었으면서 저희가 새롭게 매입을 하거나 어디 땅을 사서 증축을 하거나 엄청난 재원에 대한 부담이 결국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동 이 블록에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검토가 되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방법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왜냐하면 한번 수립하면 5년 이후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예전에도 무교동 할 때도 청사문제가 재생본부하고 저희가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던 재생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타당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부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용역 같은 것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청사 짓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성은희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이 양여가 되고 나면 그동안에 인천시 및 환경부 3개 시ㆍ도 간에 논쟁이 돼 왔던 지속적 사용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일단은 원래 2016년 12월 말일까지 사용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기간연장을 냈었는데 계속 반려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게 103만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103만 3-1공구가 되면 7년은 최소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106만㎡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에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는 당분간은…….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한 20년은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20년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여기에 양여라는 게 뭔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이것은 면허권이거든요, 토지로 아직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면허권의 경우에는 양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무상으로 가는 것을 양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면허권을 준다는 것은 그 면허권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가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그러니까 그 소유권 개념이 현재는 면허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넘어가는 소유권은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하고 제2매립장만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조건을 부여합니다. 저희가 제2매립장은 한 2년 정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동일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조건을 부여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권을 넘기는 것은 곧 제1ㆍ제2매립장에 대한 소유권한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매립이 완료된 데에 대한 소유권한이 넘어가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매립이 완료된 것에 대한 소유권한. 그러면 지금 매립이 완료된 소유권한이 넘어가는 건데 현재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나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하고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가는 면적이 저희가 526만㎡ 1ㆍ2매립장 부분을 넘기고요 환경부에서 139만㎡를 넘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넘기는 것은 6월에 대통령 재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넘기는 게 정확하게 매립면허권을 넘기는 거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매립면허권을 양여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매립면허권 안에는 1ㆍ2매립장이라는 토지, 토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을? 하여튼 그것에 대한 권리도 넘겨주는 거잖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해수면인 상태에서, 원래 거기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동아건설에서 일부 매립을 하고 농경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환경부에서 그 당시 난지도매립장이 매립이 끝나감에 따라서 그 대체매립지로 인천에 있는 동아건설 것을 사서 그것을 매립장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건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아니요, 지금 면허권만 있고요 이게 다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토지로 분할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토지로 등기되는 거지 지금은 매립면허권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형상이 공유수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매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토지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매립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인 건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이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상의 가치를 무상으로 권리를 이관해 주는 건데 그 재산상의 권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도 이 매립면허권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법에 따라서 매립면허권 자체를 양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립면허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듯이 10년간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게 양여 시 양여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양여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를 해야 된다는데 토지도 아닌데 등기도 없는데 무슨 수로 특약등기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의 유권해석 질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를 인천시에 양여하면서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협약체결의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권고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 인천시에서 권고를 하면 이 조건에 그러니까 목적의 용도로 하는 특약등기에 갈음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해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아까 약 5만 정도 되나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이번에 넘어가는 게, 전부 저희가 보유지번이 그러니까 매립면허권 전체는 1,667만인데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1,181만을 갖고 있고 환경부에서 486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넘어가는 게 매립이 완료된 1매립장하고 2매립장에 대한 526만㎡를 저희가 그리고 환경부가 139만㎡가 넘어갑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렇고요 지금 환경부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487만 중에 135만이 이번에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139만이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결이 된 거지요, 중앙정부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국무회의 의결 끝났고 대통령 재가까지 났는데 기재부에서 서울시에서 넘길 때 같이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매립면허권을 양여를 한 거네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넘기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 들으셨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하자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매립면허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감정평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도 환경부 지분을 넘기는, 이번에 139만㎡을 넘기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한 것이 감정평가를 하려면 3억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19만 9,000원의 지난번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분지 감정평가액은 1매립장과 2매립장 사이에 있는 도로의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유사액으로 저희가 유추해서 적용한 거고요. 저희가 감정사에 물어봤더니 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적은 자기네도 없어서 딱히 그 정도나 아니면 주변의 60% 내지 70% 이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 특약등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부의장님, 잠깐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매립면허권도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그리고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 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매립면허권 양도 법령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법적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 말씀하셨던 기대효과들이 달성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인천시에 이관을 반대하는 TF가 꾸려졌더라고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것은 이 합의를 할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도 정부에서 인천으로 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립지공사 측에서 거기 노조나 이쪽에서 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조규영위원

이건 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건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저희 상황은 정부에서도 결정했는데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을 양여 안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시에서도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기간 너무나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는데요 뭔가 해결의 지점들이 보여서 그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매립지면허권이 양여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갈등들이 해소됐으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의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되는 법적 절차라든지 관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넘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지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가 작년 6월에 합의하고 9월에 매립권 면허를 연장해 줬습니다, 103만㎡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에서 올라온 이유가 그 사이에 관련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련근거를 행자부에 계속 유권해석하고 법률자문 받느라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성은희 기획관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김용석(도봉)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사실 해당지역 인천 서구에 해당되죠? 인천 서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오신 분이죠. 사실 서울시 쓰레기를 왜 자기들이 거기서 매립을 하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 사람들도 사실 불만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얼마 전에 서구의회에서 왜 매립지 관련해서 4자협약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항의 관련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신문기사도 났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신문기사도 났죠? 그런데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를 2015년 6월 28일 작성을 했네요. 1년 8개월이 지난 거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협의체 최종합의서를 봤더니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없네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매립완료 시까지…….

김용석

(도봉) 위원 이행한다는 이행기한이 없다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15년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5년 말까지요? ’15년 말 지났잖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것에 따라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립면허권 양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6월 28일 최종 합의하고 ’15년 9월 30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인천시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103만㎡에 대해서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가 나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면허권을 양여한다고 계획을 세웠나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 올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연말 정도로요? 아직 시간은 있네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왜냐하면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협약을 또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해양수산부에 양여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도 12월밖에 양여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후조치가 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8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도 정부 환경청장하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 4자가 협정서를 체결해서 ’89년도 2월에 서울시가 총 공사비 523억 중에 373억 원 그래서 71.3%를 부담하고 환경부가 150억 해서 28.7% 부담을 해서 매립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5년 12월에 와서야, 협약 이후에 6개월이 지난 거죠. 와서야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권리의 분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됐네요, 그런가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시로 양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시와 정확한 면적분할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동안은 매립은 했는데 각자 매립면허권에 대해서 얼마의 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온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서울이 71.3%, 환경부가 28.7%라는 그 비율은 있었는데 정확히 어느 땅이 서울시 거고 어느 땅이 환경부 것이고 이게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 협약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바다를 매립하고 있는데 1매립장 끝났어요, 2매립장 끝났죠? 끝날 때마다 그래도 서로에 대한 면허권 분할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 자산인데?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전체 지분형태로만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체 지분이 있더라도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면허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게 재산권 아닙니까? 그러면…….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양여를 하면서 전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땅에 대해서 어느 것이 환경부 것이고 어느 것이 서울시 거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8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서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인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그제야 서로 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돼 왔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재무국장님, 이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그동안 끊임없는 실무협의 교섭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변경승인신청도 세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매립이 되면 저희들 면허권 해당 부지를 지분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분할확정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소요되는 관계로 계속 저희들 협조노력은 해 왔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이 매립면허권이 가치로 얼마 정도 평가 받습니까? 양여금액이 1조 470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정평가를 지금은 공유수면상태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수도권매립지를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도로가 가장 적정한 참고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467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립면허권만 1조 470억이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매립면허권이 결국은…….

김용석

(도봉) 위원 매립이 완료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산정한 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것을 산정한…….

김용석

(도봉) 위원 전부 다 합쳐서? 면허권과 토지에 대한 1조 470억?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면허권인데 그것이 토지로 변환됐을 때 그 정도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럴 경우에는 재무국장님, 우리 자산으로 그동안 산정이 안 되나요? 법상 그런 근거가 없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시유재산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산가치로 1조 470억으로 가지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고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또는 광업권 이런 것이 모두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도권매립지 매립양여권 우리가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30% 지분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성은희 기획관님, 1조 470억의 서울시 자산이 일단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인천에게 무상으로 이 1조 470억을 양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면 매립 안 하고 우리가 발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쓰레기를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준비가 돼 있었다면 1조 470억을 양여할 필요가 없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것은 저희…….

김용석

(도봉) 위원 보십시오. 소각장을 짓든지 제2의 다른 곳에다 매립지를 짓든지 아니면 쓰레기양을 줄이든지 서울시가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준비해 왔다면 지금에 와서 20~30년 연장해서 1조 470억이라는 자산을 넘길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팔았겠죠, 매각했겠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사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매립면허가 있었던 이유가 2016년이면 거기가 다 4매립장까지 포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쓰레기양을 감축하면서 2매립장까지만 쓰게 됐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서 거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양 감축노력은 해 왔는데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각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지어도 그 남은 재는 일부가 15% 정도 매립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년, 30년 후에 매립지가 수명을 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책을 만드신다고 하겠죠? 소각으로 다 해결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안 되죠.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되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서울시의 쓰레기 환경정책은 뭘 준비해 왔길래 이 사태까지, 1조 470억을 그냥 무상양도 하는데 이때까지 업무를 방기해 왔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임시방편으로 1조 470억 양여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 대책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책 없어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갈 예정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서 매립양이 줄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대책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감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알겠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쓰레기가 주는 것은 인구도 많이 줄었고 소비패턴도 줄었고, 옛날에 4~5명 있던 세대수도 지금 1~2인 가구가 벌써 53%예요. 소비패턴이 많이 줄어서 줄은 거지 서울시가 노력해서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수는 줄었지만 또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정책이 그동안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해서 그냥 대책 없이 흘러오면서 우리 소중한 시민의 자신인 1조 470억이 그냥 무상 양여되는 시점까지 왔다. 이것은 좀 불행한 사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서울시 땅이 아니었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어디하고 대토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서울시 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원래는 국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의 사랑방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물건 자체를 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물건을 그냥.

이순자위원

그러면 물건 자체를 그냥 교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산 가치는 어떻게 그것을…….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당시에 동가로 해서 교환을 시켰는데 그때 교환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서 교환을 시켰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서울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미래창조부 땅도 있고요 국토부 땅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미래창조부 땅은 그게 우정사업본부에 행정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미래창조과학부나 우정사업본부의 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땅하고 교환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이순자위원

아직 그런 교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지요? 진행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쪽하고는요, 전체가 29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우리가 그쪽하고 적정한 땅만 확보가 되면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땅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서울시에?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찾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대지면 가액이 많을 텐데 이것은 전부 다 도로부지거든요. 도로부지로서 이게 세종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안 했으면 그냥 도로로서 공평하게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원래 자기들이 쓰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국토부는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국토부는 중구청에 또 행정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 의견은 중구청하고 협의하면 된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네요, 계획만 세웠을 뿐이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국토부 땅은 중구청에서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바로 우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거든요.

이순자위원

거기는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순자위원

상당히 진행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사업 준공이 2018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이 땅을 정리할 생각인데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도로부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 거기도 우리가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 사업에 의해서 다시 이슈화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순자위원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평하게 사용을 했던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산 가치를 따지면서 또 안 해 줄 수도 있다고요. 협의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두 가지 땅은 거의 협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든가 사인한 것은 아닌데 결재가 난 것은 아닌데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그 진행절차를 저희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를 했지요. 그런데 저는 서울도시박물관 운영계획을 보고 콘텐츠를 구체화시켜서 차별화 방안 수립 그랬는데 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수익사업은요 이게 문화시설 그러니까 도시건축박물관을 만들면 문화시설로 확정을 시켰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전혀 없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일부 수익시설이 가능합니다.

이순자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전체 전시용역하고 개념을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가 되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것을 확정 시켜서 완공과 동시에 그것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투자계획상 집행가능성을 이렇게, 내년도에 분명히 투자계획상 연차별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계획을 하면서 집행가능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조정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완공목표를 2018년 6월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게 2014년 20억하고 금년 2016년 예산이 81억이거든요.

이순자위원

아, 말 잘했어요. 2015년에 20억을 편성을 했지요.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81억.

이순자위원

81억,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위배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순자위원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꼭 변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투자심사 때 그때 2차 심사를 조건으로 달았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희는 그래요. 이것은 서울시의회 우리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냥 저희한테는 서류만 던져주는 식으로 아, 꼭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을 기만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정말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 들으셨지요, 정말로 없을 거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백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또 이렇게 뵐지는 몰랐는데 반갑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반갑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이 올라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권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사실 서울대병원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전체적으로 중증환자들이 최초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1년에 약 17만 명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권역을 지정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로 서울 4개 권역에 6개 병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어디가 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기존에 있는 서울대병원 외에 서울동북권역의 서울의료원과 고대안암병원, 서울서남지역의 이대목동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서울동남권역의 한양대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동북권역의 서울의료원 건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차피 메르스 때문에 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면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면에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기존에 전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메르스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럴 때는 처음에 서울시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할 때는 국비를 거의 30억 정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서울시가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장비비 쪽으로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예산을 확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장비비를, 장비를 사라고 돈을 주는 것 어떤 방식으로 장비비를 받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총 81억에 의한 장비비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매칭을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도 완전하게 100% 주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항상 저희가 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쨌든 중증응급환자를 보면 권역별응급의료센터가 생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비 매칭으로 한다든가 국비가 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문영민위원

이게 사랑채하고 별관하고 바꿨네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본 거네, 사랑채는 좁고 별관은 큰 건데. 그 과정 자체가 과연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보면 주장할 수 있는 데가 국토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도로부지, 그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국세청 별관이 점유하고 있던 그 땅 외에 밖으로 저희가 도시건축박물관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게 도로부지라는 게 중요한 거지요, 도로부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도로부지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땅을 도로로 보상을 해 주면 공시지가의 약 1/3 가격으로 매입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대지화 시켜서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대지화 시켜서 맞교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영민위원

맞교환할 생각이 없으면 지금은 현재 대지화 돼버렸잖아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영민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했어야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생각은 사실 이게 우리가 공평하게 도로로 쓰고 있던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써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조금 건물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억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한 것처럼 다른 구역의 땅을 해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중구청 땅 같은 경우에, 국토부 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이치에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공도로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맞단 말이죠.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매입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절차가.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예산집행을 덜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도로로 사는 것이 낫지 무슨 강구는 무슨 강구, 언제 사도 살 땅이고 남의 땅 그냥 쓸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옛날집들 보면 지어놓고 사도로 돼 있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거기에 하수도도 못 내지 수도도 못 내지 보도블록도 제대로 못 깔지 다 그렇게 돼 있는 땅들이 동네 곳곳에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은 손만 대면 보상에 법적책임을 져야 되니까 포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고,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도로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옳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힘들게 가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대로 일처리 했다면 이렇게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은. 저는 옛날에 집 짓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땅 하면 집, 이명박 시장이 땅 보니까 집 지으려고 난리해서 나하고 혼났습니다만, 우리 청소년회관을 팔아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저하고 붙어서 결과적으로 못 짓고, 아이고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끝냈는데, 집 짓는 것도 지으려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하게 행정도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단 이것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 재산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공유수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매립지.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문영민위원

땅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바다도 없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바다가 있으면 메워서 딱 대지화시켜서 하면 좋은데, 난지도 같은 데도 실은 거기 뚝 떨어진 하천을 메워서 섬이 생겼고. 거기도 요즘 골프장도 하는데, 골프장은 돈만 날아가고 말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서 갈대숲도 있고 요즘 해바라기를 심었는지 많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수면 매립,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언뜻 보니까 기준가격 명시를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기준가격. 기준가격이 우리도 받지 못할 돈을 거기다 써놓으니까 속만 상하지, 이렇게 보면 물론 표시는 하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돈도 받지 못할 것을 거기다 큰 돈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다. 또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분들에게는 우리들이 먹고 버리는 것을 받아주니까 고마움도 있고 또 공유수면이라는 바다를 메워서 대지화시키는, 토지화시키는 그런 것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 지역 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준 것이 있어야 받고 다 그러는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정책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크게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음식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외국 같은 데는 건식이고 우리는 습식이니까, 국물만 먹어야 속이 후련하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즘 애들이 빵을 많이 먹으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동네도 보면 소각장도 있고 그런데 소각장만 보더라도 인근에 있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아주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독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피해가려고 하는 데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어떻게 하든지 이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매립지만 의존하지 말고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건 시장 때쯤 살짝 해 봤으니까 고건 시장이 십몇 년 됐으니까 그 후에는 그냥 안이하게 지금은 현재 매립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간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서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감량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각이든 뭐가 됐든 그런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도 그 생각 하고 있고요 전문가도 얘기하기를 여기 매립지가 다 끝났을 때도 매립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감사할 것은 없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세상은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지.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그 땅이 30년 가까이 공원이나 이런 것뿐이 못 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가 전부 공원으로 조성이 될 텐데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 조성된 공원을 인천에서 살 리가 없고 결국 서울대공원 비슷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인천에 돈 주고 팔 수 있을지는 저도 딱히 조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쓰레기장이라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인천이 쓰고 못 쓰는 것까지 걱정할 것 없고, 그 사람들은 요새 골프장을 많이 하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것 할 거예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골프장 넘어가는 것은 환경부 부지인데 이번에 같이 넘어갑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기 용도에 쓰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요즘 수준이 바뀌어서 환경 어쩌고 하는데 청소잖아요. 먹고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 저런 것 결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협의과정도 복잡하고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하고, 저도 쓰레기 안 가져가니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난리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그 부서가 기피부서더라 그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저희도 폐기물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 시정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견에 부딪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쭉쭉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심의한 안건 중에 서소문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는 모여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여 있어야 시스템 시너지효과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너지라는 것은 시스템 더하기 에너지의 약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거기서 더 활기차게 의사소통도 하고, 지금 서울시 본청사에 사람들 수용이 안 돼서 여기저기 청사가 흩어져 있잖아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구 출신 위원인데 강동구도 청사가 모자라서 주변에 막 청사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한 건물 내에 아니면 정 한 건물이 커버가 안 되면 바로 옆 건물에 분산배치해서라도 긴밀하게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러려면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소문청사 증축 하는데, 지금 1년에 연간 임대료가 얼마 나간다고 그랬죠? 80억? 그런데 서소문청사를 증축하더라도 다 못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나가서 업무 보는 분들 지금 예정돼 있는 업무부서들이 다 못 들어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무교, 청계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못 들어오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수치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 부족하다,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하고 5동을 허는 면적이 결국은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합쳐보면 약 2만 1,000㎡가 됩니다. 그리고 증축이나 리모델링했을 때는 1만 8,500 정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500㎡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로 기술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 규정이라든지 앙각규정과 용도지역에 맞는 층고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7층까지 지을 수 있고 1만 4,100 정도 증축이 가능한데 그 부분들이 리모델링까지 하면 1만 8,500인데 비록 2,500 정도가 작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 예컨대 5동의 경우는 2,400㎡ 정도가 되는데 25% 정도가 옛날 같은 건물들은 공용면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건물들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건축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는 것으로, 기술타당성조사 때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2,500㎡, 제가 ㎡면 잘 개념이 안 돼서 저는 평수로 계산하는데 평수로 계산하니까 757평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공간보다 757평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짓게 되는 것은 1만 8,756평이니까요 전체 대비하면 한 십몇 % 정도 되겠네요, 비율상으로 보면.

박호근위원

몇 평 정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2,500㎡ 말씀하시는 거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500 정도가 현재 부족한 거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안에 1층에 문서고가 있거든요. 문서고가 서울기록원이 이전되면 그쪽도 이전되기 때문에 일부분들은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2,500 정도면 청사의 효율적 건축과 배치를 통해서 해소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럴까요? 100평 정도 차이가 난다면 100평도 큰 평수인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커패시티 자체가, 면적 자체가 크니까요, 건물 자체가.

박호근위원

757평 정도가 주는데 커버가 다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올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5동이 헐리게 되는데요 한 층의 경우에 298㎡이 됩니다, 5층의 경우에. 100평이 좀 안 되는데 공용면적이 72㎡입니다. 그리고 3동의 경우는 2층의 경우 298인데 공용면적이 48%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따라서 건축에 따라서는 공용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에 따르면 다 커버 가능하다는 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말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재생본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이 지역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7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물론 또 앙각규정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내진설계라든지 어떤 채색이나 이런 관리를 녹지 옥상을 하게 되면 최대 연면적의 30% 정도를 저희들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증축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4,000 정도인데 실제로는 2만㎡까진가를 사실은 인센티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용적률은 확보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을 1만 4,000으로 증축을 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용적률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한 2만㎡까지는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층고 관련해서도 현재는 7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관리계획에서 9층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박호근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올라온 안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컨대 동북권역의 마을배움터 토지건물 매입 및 증축 사안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아쉽긴 하지만 거기서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곳을 적절한 곳을 물색을 해서, 지금 이 물색된 곳도 여러 곳을 다 뒤져서 여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할 입지가 교통상으로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만간에 해서 지역 민원이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지역민원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시설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공덕동 행복주택 구입하는 것도 좋은 사안이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원 조성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건너편에 시청 본청이 있고 또 서울시의회가 있고 덕수궁 이 축이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소문청사 증축 건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듣기로는 사립대학병원 정도만 응급의료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지음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요 그 상부는 역사문화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하부를 서울도시건축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위원님 광장이 위쪽이 광장이 아니고 건물 지하에 광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박물관 옆 부분의 지하에 광장을 건물부속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가 다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 옆 부분이 광장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우리가 흔히 도로로 보면 박물관이 들어서는 공간이 어디에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하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박물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에 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서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도시건축박물관을 왜 지으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원래 여기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를 헐었잖아요. 별관을 헐었는데 그 지하를 박물관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의 생각은 최초에는 이쪽이 아까 행정국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한제국 관련해서 역사 관련한 우리 역사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서울시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건축박물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역사를 과거도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반영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도시건축박물관 얘기는 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입지를 하게 된 겁니다.

조규영위원

세종시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서네요. 혹시 아시나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잘 모르세요? 보니까 제가 여기 도시건축박물관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세종시에 아마 굉장히 큰 규모로 국내 최초로 도시건축박물관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건축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서울의.

조규영위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도시건축박물관이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축양식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보면 참 재미있겠다 가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저희 도시건축박물관을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지,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게 우리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아주 조잡한 미니어처 건물들 아니면 사진 이런 것 말고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거기에서.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국가에서 하는 세종시에서 하는 그런 종류인데 우리는 서울로서 특화를 시키거든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서울을 특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잠실 어디에다 넓은 데다 건축박물관 짓거나 이런 것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건축에 대한 박물관으로서의 이해와 경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그 지하에 그러고 제가 보니까 넓지도 않아요. 거기에 도시건축박물관이라고 그러면 흔히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박물관 이용자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아, 서울의 도시건축이 뭘까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면 계속 너무 사진만 있고 이렇게 미니어처들만 딱 전시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아, 서울의 도시건축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상상해 내고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아닐 것 같거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거기 포함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성해서 영상자료 같은 것도 전시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우려사항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 관련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서…….

조규영위원

저희 서울시의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신청사도 그렇고 이렇게 투어프로그램이 있어요. 투어프로그램도 보면 다 그런 거지요, 뭐 그냥 사진들 전시하고 대충 영상자료하고 글 좀 써놓고. 사실은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도시건축박물관으로서의 특화된 사업 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 부지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박물관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을 모실 테니까 좋은 안이나 자료들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님 우려대로 안 되도록…….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당초에 오늘 이 공유재산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 얘기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굉장히 역사성이라든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좀 좁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알차게 전시를 하면…….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정말로 귀한 땅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에 그만한 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아주 적합한 뭔가가 들어서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너무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여기에서 무엇을 전시해 낼 수 있을까. 하여튼 제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벌써 느낌부터가 답답하고 빈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가 전시되고 기획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을까, 이 좋은 공간이.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 우려를 담아서 진짜 명소화, 서울의 명소인 도시건축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무엇으로 그런 의지를 실현하시려고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계속 자문을 받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하세요.

문영민위원

아니, 담는다고 해서 그릇이 커야 담지 담을 것도 없다는데 무엇을 담는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에 저희 계획은…….

문영민위원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현대사를 주제로 한 전시를 계획을 하고요 또 현재 서울하고 관련된 시민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겁니다. 서울의 현재와 미래 관련 자료를 전부 축적을 해서, 요새는 컴퓨터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공간도 충분히 화면자료라든가 영상자료로서 커버가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형전시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진짜 알차고 작지만 강한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주제기획을 한번 하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보완설명드리자면 거기가 사실 정동지역하고 세종대로 전면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 시청사도 있고 그래서 성공회 건물, 덕수궁, 역사문화 자원이 집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본 근대, 현대, 미래의 상당히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간도 지상 1층, 지하 3층 거의 1,000여 펑 정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런 콘텐츠는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집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서소문청사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문영민위원

짓 집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배포가 크셔요. 그런데 집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또 의회에 이런 것을 내면 우리 의회는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들어오다시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꼭 그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청사를 지으면 그쪽으로 가고 이 청사는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가 본관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지역으로 의원들 사무실을 그쪽으로 해 주면서 또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데 꼭 우리 사무실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게 잘 안 풀려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지금 사무실이 집합적으로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야, 한 군데에 있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의원들 사무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 사무실을 우리가 확보해야지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우리 같으면 해 봤을 수도 있겠는데, 국장님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감히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내보낼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문영민위원

아니, 감히 아니라 해 보는 거지요. 좋은 일 해 주겠다는데 무슨 소리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하고 시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개 아이템들이 의제로 설정돼서 시의회청사에 대한 부분도 현재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일단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의 부분만 지금 현재 생각을 했는데요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들어 산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의회 청사가 비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의회사무처하고 청사관리는 저희 행정국이 하다 보니까 같이 실무적으로도 협의해 나가고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시에서 건물을 하나를 하면 의회에도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본 건물은 아니고 사랑채라도 하나 해주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면 일이 쉬울 텐데 만날 시청만 짓고 우리는 짓는 것이 없어. 여기도 보면 의회회관 해서 간판은 그럴싸하게 밖에 붙어있는데 들어와서 보면 혼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 인근에 마련해 주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 그쪽 방향으로라도 생각해 볼 법도 하고, 또 여러분은 이 사무실을 지은 지는 오래됐더라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활용하면 좋고, 공간확보도 되고. 그런데 왜 한 가지만 생각하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겸비해서 생각해 봐야 일이 쉽게 풀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일부 의제 중 하나가 청사에 대해서도 의회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위원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좁은 공간 확보해서 쓰니까, 같이 또 이렇게 밀집돼 있어야 좋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거든, 불러도 가려면 한참 시간도 걸리고 부르기도 덜하고. 아무튼 제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면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은희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면허권 양여가 환경부 29.16, 서울 70.84%를 면허권을 양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경기도는 뭘 내놓은 거예요? 환경부도 내놓고 서울시도 내놓는데.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옛날에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 자체가 경기도 부지였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경기도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내놓냐고, 우리는 통째로 내놨는데 경기도는 인천시에다 뭐 내놨냐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경기도랑, 네…….

김창수위원장

네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해 봐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4매립장 일부는 경기도 김포시 행정구역에 있어서 매립지 전체가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경기도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천으로 됐지만 4매립장의 이쪽 부분은 다 경기도 김포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인천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지자체가 돼서 전부 다 나누어졌잖아요, ’95년도부터. 그러면 거기도 엄연히, 아직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쓰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우리도 쓰고 있고 인천시도 쓰고 있고, 인천시는 자기 거니까 그렇다치고 우리는 봉이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일단 그 부지 자체를 서울시하고 환경부 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넘겨줄 때 경기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 것도 내놓은 것도 없이 우리만 다 내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설득할 때 경기도도 같이 힘을 합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나가는 판에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매립지를 조성할 때 1매립장, 2매립장 할 때 조성비가 있어요. 조성비가 얼마 나갔는지 알아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지금 조성비가 서울시 분담비용이 3,250억인데 이 조성은 매립을 위한 매립지 차수시설 건설하고 폐수처리장 등 그것을 건설한 건설비입니다. 극서은 매립을 위한 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장 만들려면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성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다 부담했어요. 아세요? 또 그런데 그것도 예산 투입액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조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1매립장은 골프장으로 쓰고 있죠?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 다 매립해서 지금 바다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아주 멋있어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골프장 부지는 환경부 부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멋있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중에도 가서 보면 매립된 데는 대지화돼 있어요, 계속 가라앉는 중이지만. 옛날하고 달라요.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네,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덜컥 넘겨주는데 용감하게 넘겨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전에부터 넘겨달라고 수차 인천시에서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역대 시장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끝까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넘겨줘버렸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산을,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넘기기 전에 의회에 와 한번이라도 고민을 이야기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도 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넘겨야 되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6월 28일 합의하기 전에 6월 초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간담회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나서 의장단에는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다 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은희

성은희기후환경본부환경에너지기획관

상임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단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김창수위원장

지금 의장단도 구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대란날 것 같다 하니까 그냥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달라지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의견수렴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다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재무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이 관리계획에서 처분이에요. 1조 47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양여라는 것이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쨌든 우리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분권은 멸실되게 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양여를 결정했을 때, 아까 측량 해서 구획을 정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70.84를 했을 때 그것은 이번에 아무리 늦었어도 관리계획취득으로 해서 잡아서 이번에 매각 양여를 같이 해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취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만, 양여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매립면허권 아니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면허권은 자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분은 가지고 있는 거고 형상화 된 거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분할을 확정하게 되면. 그래서 지분권은 원래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수면에 있었던 것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 있었잖아요, 취득자산으로 기존에. 이제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준공이 되면서 확정이 된 거예요, 넘겨주자. 그러면 넘겨주자 했을 때라도 아까 이야기하면 구획을 정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라도 아니면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올릴 때라도 제 생각에는 취득과 처분을 같이 올리면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텐데 지금 안 하고 처분만 올라오면 우리 자산만 감이 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 토지로 형성돼야…….

김창수위원장

지금도 매립지는 준공이 됐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직 안 돼 있어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매립은 되어 있는데 준공은…….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이 고정자산도 있지만 무형자산도 있단 말입니다.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넘겨줬잖아요, 지금. 넘겨주기 때문에 넘겨주는 그 시점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는 변경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취득과 처분을 같이 해 줘야 우리 총 서울시 자산관리계획상의 액수는 변동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어쩌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 토지로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준공절차는 마치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창수위원장

토지로 지금 안 보고,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부동산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분권은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분권도 자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서 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조 470억을 이번에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취득과 같이 양여를, 처분을 같이 올리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의 변동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상태로 놓으면 취득이 없었으니까, 준공이 안 됐다 해서 취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어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이게 아직은 토지로서 매립은 형상만 돼 있는데 준공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지분권으로서 취득은 돼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지분권으로 어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있다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용익물권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그에 준하는 권리로서 지분권은 저희들 시유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언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관리계획에 언제 올라와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006년도 등재돼 있다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보내주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간담회 전까지 보내주세요. 있다니까 됐습니다. 기획관은 들어가시고요. 정유승 국장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행복주택을 지으면, 말이 행복주택인데 인근 주민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행복주택이 정말 좋은 주택이라는 것을 알면 좋아하실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주택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은 주택인데 일부 우리 인근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라고 보고 있어요. 영세민들 임대아파트 쪽으로 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요새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보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저렴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고요. 저희 행복주택은 4분위 이상, 5분위에서 7분위 사이 어느 정도 직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에 소비도 하고 그 지역을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택으로 저희가 홍보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 요건이 그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굉장히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렵거든요, 중산층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행복주택 청약을 하면 거의 100 대 1 정도로 막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의 80%에서 60% 사이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선호하는 주택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다 맞아. 맞는데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관리계획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벌써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복주택 짓는다고 홍보를 해서 난리 났어, 벌써. 왜 그렇게 홍보하기 좋아하나, 좀 조용하게 말 안 하고 지으면 될 걸. 내가 그랬잖아요, 조용하게 지어라. 말 좀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주택건축국은 홍보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 알아요, 다 알아 벌써. 그러면 서로 지역구의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입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좀 조용히 하시라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발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다고 또 광고하지 마시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짓는다고도 좀 하지 말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짓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이, 참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아주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천석현 본부장님한테, 국토부 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땅은 시의회 앞쪽으로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땅은 정동교회 쪽으로 뒤쪽으로 붙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때 국세청 땅을 점유할 때 그 땅을 점유하고 지었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점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점유하지 않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계에는 들어있었어요, 그 땅이?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침범하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하에 가면 옆 안의 도로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제 알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뜻인지를.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는 사실 아까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우리가 공평하게 다 쓰고 있었는데 이것 한다고 그래서 보상을 내놔라 무슨 대지로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우리 쪽도…….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지, 도로로 쓰는 것은 공평해야 하니까 말이 없지, 도로로 쓰는 것을 누가 말을 해요. 서울시도 말 안 할 것이고, 서울시 땅도 마찬가지로 도로로 쓰면 말 안 하고요 현황도로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 파서 뭐 이상한 것 지으려고 하니까 점유가 되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우리도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그러면 쓰지 마세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른 대토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괜히 거기다 부셔서 집어넣어서 또 대토하고 한다고 재산 삭감시키는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지. 나는 처음에 국세청 땅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아, 그러면 그때 이미 바꿔졌었지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를, 현황도로는 보상할 것도 없고 안 줘요. 안 주는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석현

천석현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5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서소문청사 증축 건은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조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중화ㆍ주찬식ㆍ진두생ㆍ한명희 의원 찬성)

18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최조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최조웅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최조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0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조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332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정을 우리 시가 이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2011년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의무이행 사항으로써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3조 1,036억 6,300만 원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김용석(도봉)입니다. 2011년도부터 설립이 됐네요? 이사장이 누구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허준영 이사장이라고 2대째 이사장님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럼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허남식 전 부산 시장님이시고 원장이 허동훈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허남식 전 시장이 행자부 관료출신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행자부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전에 부산 시장님 하시다가 지금 지역발전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앙부서 출신 아닌가요, 그분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부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중앙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전반기 행자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동의안도 통과도 안 되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그 주요 지적내용은 뭡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연구원 운영이 방만하다는 점과 우리 시의 출연규모에 비추어서 우리 시를 위한 지원실적이 미흡하다. 그리고 행자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행자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지방세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16개 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되고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당시 정부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부가가치세 5%를 2013년도부터는 10%로 인상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안 됐습니다. 2014년도인가 부동산경기 활성화한다고 취득세 영구감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전국적으로 2조 4,000억 되는데 그 돈을 메꿔주기 위해서 6% 인상해 줬어요. 그래서 11%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약속 지켜라, 5% 더 해서 16%로 가야지 왜 11%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세는 우리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재원이에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막 떡 주무르듯이 지 맘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국세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전혀 단 한 번도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영구감면 시켜버리고 그것 보전해 달라니까 2년에 걸쳐서 3%, 3% 보전해 주겠다고 정부가 계획 세우다가 국회에서 야당이 막 난리치고 해서 겨우 6% 한꺼번에 반영된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자주권을 위해서 재정이양 전혀 해 준 바 없고 ’95년 이후 20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푼도 늘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맨날 떠들었지만 8 대 2 구조가 오히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복지사업 시행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무상보육 한다고 해 놓고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의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뿔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 하는 데는 중앙정부야. 이것을 과감하게 그러면 광역자치단체협의회라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손을 놔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건의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령을 고치고 이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 시대변화에 맞게끔 또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게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9억이 아니라 20억, 30억도 내죠. 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돈을 더 줘서 더 연구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수차례, 특히 말씀하신 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도 건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행자 위원장님께도 원장께서 직접 보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원장 선임의 추천권을 시도지사협의회로 주는 것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런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의를 구두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서 뭐가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부원장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원장은 금년 7월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일정 정도 금액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금 19억 얼마죠? 19억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좀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은 17개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그렇게 안 보여요. 돈은 20억 가까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들 연봉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억대 연봉이라고 들었는데 돈은 많이 받으면서 아웃풋을 제대로 쓸 만하게 못 내더라고요. 우리 지방세를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외침도 해야 되고, 게다가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간섭을 해. 돈 내는 사람 따로 시어머니 역할 하는 사람 따로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그것을 내지 말자고 거부를 했드만요. 저는 그 의견이 옳다고 봐요. 어제도 지방세연구원 원장님하고 관계자분께서 다녀가셨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 존재 이유가 지방세를 어떻게 제대로 개선을 시켜서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본인들의 존립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가시적인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올해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금액 주지 말아야 된다.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돈 받을 생각을 해.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보완설명을…….

김창수위원장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지방세연구원 필요성은 지금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의 일방적인 논리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지방세의 특화연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연봉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300 정도,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 직원들 7,600 정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해서 일단 적정수준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연구원 직급별 피크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수준의 임금은 저희들도 관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자부도 나름대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예산사업 통해서 한 8억 정도는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비과세감면 타당성조사에 3억 5,000 정도, 그래서 행자부도 관여하고 있고 이사회에 저희들 광역, 기초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도적으로 못한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경기도라든지 이런 주위 수도권 좀 더 기부금, 출연금을 많이 내는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조금은 서울시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감사관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의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