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지역 부동산경기 하락,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흐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구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안전 강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보수 등 시민 안전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910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로 볼 때 기정예산 7조1,452억원보다 910억원이 늘어난 7조2,36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800억원이 증액된 5조3,9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이 증액된 1조8,442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99억원, 금년 상반기 중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262억원과 국가추경을 통해 증액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439억원 등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긴급복지, 보건, 아동보육,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자연재난 대비 등 공공안전 분야에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천연가스버스 운행 지원 등 친환경도시 조성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 숙원사업의 하나인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내버스 운영 지원, 도로교통 시설물 개·보수 등에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자치구·군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청 및 구·군재정 지원에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등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경제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1,452억원보다 910억원이 증액된 7조2,3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5조3,9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8,332억원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조8,442억원이며 이는 기타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조2,654억원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조2,7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5조3,920억원입니다. 재원별 내역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800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93억7,500만원 증액은 가연성 사업장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본격가동 등에 따른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량의 대폭 감소 예상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 31억7,200만원 감액분과 삼성라이온즈파크 부가가치세 환급수입 92억9,600만원,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6억5,000만원 등 125억4,700만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38억7,300만원 증액은 정부가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소득세 등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당초 대비 1조7,800억원이 증액된 35조237억원으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시 보통교부세 증액분 417억8,200만원과 산업단지 1호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6개 사업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20억9,10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등 261억9,700만원 증액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등 8개 사업에서 16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43개 사업에서 27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5,500만원 증액은 2015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세 수입에 대한 증감분 반영 없이 정부 추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확보된 보통교부세 증액분 417억8,200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과 삼성라이온즈파크 건립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억9,60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한 점 등입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건립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2억9,600만원은 건립공사기간 중 대구시가 공사업체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1항에 의거 환급대상이 됨을 내부감사 결과 발견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자칫 누락될 수도 있었던 거액의 대구시 자금이 지금에라도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에서는 세입부서가 아닐지라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보다 800억원 증액된 5조3,920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1조8,144억7,200만원, 일반공공행정 1조279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932억1,000만원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191억7,500만원, 교육 분야가 13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8억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2015년도 지방교육세 보전분 12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6억원, 신천·지방하천 정비사업 10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7억원, 구·군 시세징수 교부금 64억원, 노후산단재생사업 6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억원, 일자리창출 지원 23억원, 대구의료원 음압격리병상 확충 21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29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800억원을 경비 성격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등 의무적 부담경비가 412억원, 구?군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189억원,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 93억원, 버스재정지원금 106억원 등입니다. 금회 추경의 배경과 취지는 최근 수출·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영국의 EU 탈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적 충격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대구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부양·일자리와 관련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지난 6월 추경 시 616억원이었던 반면 금회 추경에서는 64억원에 그쳐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경제 흐름은 직접적인 산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 유기적인 영향 속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는 금회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 및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 신규 및 증액?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3개 사업 259억5,200만원이며,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8개 사업 3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에는 노후산단재생사업,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서문시장 Korea Sale Festa, 대구의료원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이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 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어 이월 또는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올해 실제 집행 가능기간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연도 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회 추경에 시비 반영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50억3,500만원으로 통상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공고, 지자체 사업 신청, 사업 선정, 지방비 반영의 수순을 밟고 있어 사업 선정 후 지방비 매칭은 거의 의무적이며 또한 사업 신청 전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는 일부 대형사업에 대해서만 사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사업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도적 문제점에서 발생된 전국 공통 상황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입된 예산의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전 사전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조8,442억원입니다. 증액분 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640억원으로 예비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5억8,400만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대책 추진비 1억5,0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혹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업무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분야별 세부 질의는 소관위원회별 질의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를 먼저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순으로 2개 위원회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및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 죽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열학사가 있는 곳을 아시지요?

예.

한 20여 년 전에 50사단이 칠곡으로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1994년도 50사단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숙사 일부분만 존재해서 건평이 한 5,000여 평의 면적에 3층짜리 건물 1개 동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부지 활용을 우리 대구시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걸 활용할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의 징병검사소는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열학사는 아직까지 국유지로, 군인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국방부 측에서 국유지 교환이라든지 다른 용도전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향후 여건 변동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병검사장도 국방부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박물관하고 교환할 때 수차례 이의제기하고 또 요청을 해서 어렵게 교환을 했습니다만 징병검사장 바로 뒤편에 무열학사가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심공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을 제가 소관부서에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별 진전이 없습니다. 답변은 “대구시 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교환할 부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교환할 부지가 없으면 도심공간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가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을 대구시가 정말 우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추진을 어떻게 할 견해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는 단순히 관리 차원을 떠나서 대구 도심에는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국공유재산 교환뿐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매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결과적으로 한 20년이 넘었다는 말이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시장님께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기숙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로 다양하게 50사단이나 국방부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편한대로 전부다 이전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별 거부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수렴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금년 말에 개점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예상되는 개점일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신세계 측에서도 확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12월 중순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공사가 전부다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환승센터 개점을 추진해왔는데요. 지금 도로공사의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앞에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또 성동고가차도, 또 주변에 기반시설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교통대책과 관련해가지고는 복합환승센터에서 동대구로로 바로 지하로 해서 빠져나오는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동구 주차장에 나오다 보면 효신로에서는 바로 지하로 환승센터 들어가는 공사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기본적으로 차들이 달리는 차로와 관련된 공사는 신세계가 개장 전에 일단 다 완료될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동대구역 바로 앞에 그런 보도를 정비한다거나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갈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화점 하나만 입점을 해도 굉장히 도로가 혼잡해지는데요. 지금 신세계백화점과 4개의 고속터미널, 그리고 2개의 시외터미널, 또 열차와 지하철의 승강역,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4만 대, 그다음에 주말에는 6∼8만 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이걸 개점하시기 전에 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한 많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해결하신 다음에 개점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전문가들하고 같이 교통대책을 해서 몇 번을 우리 신세계 측에서도 교통대책 보완요구를 그렇게 한 상황이고, 오늘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매달 관계전문가 또 신세계 측까지 다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겸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차량 이동에 대한 모든 하드웨어적인 공사는 다 완료된 이후에 개장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신세계 측하고도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대규모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고 그런 관계로 정확한 예측은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장 전에 최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점하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시간을 좀 두시고 또 신세계백화점 측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신 이후에 개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립희망원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립희망원이 36년째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물론 관리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책임은 또 저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서는 일부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폭행사실이 있었다는 것, 또 급식비 중에 일부 횡령한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관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탁하는 가톨릭재단뿐 아니고 또 시의 관리부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큰 복지단체인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나오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대구시 직원 분들의 관리 소홀이 먼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습폭행이라든가 강제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고 장애자 분들이 또 자기 피해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조사와 별도로 다시 우리 감사관실, 해당 관리부서인 복지정책관실뿐만 아니고 감사관실하고 협업해서 말 그대로 정신지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의 말만, 그쪽 입장에서 조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재조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립희망원도 1년 예산을 우리가 9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부분들도 이런 일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이번에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신다고 부시장님과 각 부서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신공항 관련해서 이번에 1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부시장님.

예.

1억원의 예산 용도는 뭔가요?

신공항의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효과 등에 대한 홍보예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 홍보예산. 홍보를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우리 대구·경북의 시·도민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북 쪽으로는 최근에 움직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경북 쪽에도 그러면 통합 신공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북 쪽에서도 이전의 효과에 대한 그런 분석을 위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도 이전효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그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라고 부시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삼거리나 네거리에 각 동네의 주민단체위원회라든지 또는 동네의 단체 명의로 신공항에 대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의 한 증거인가요?

그것도 일부 홍보일 수가 있고 지금 정확하게 왜 통합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이게 또 통합이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의 나쁜 측면을 부각하는 기사라든지 그런 쪽의 일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경북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 알려진 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 잡고 실제 이전됐을 경우에 대구·경북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사실 홍보의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현수막이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경북에 위치한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도민들과 대구가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통합 신공항이라는 홍보가 되려면 먼저 광범위하면서도 당위성에 대해서 불특정다수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저 거리에 현수막 좀 걸어놓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 회의 있을 때 홍보 팜플렛 같은 것 나눠주고 정말 이것 전근대적이고 아주 구시대적인 홍보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우리 대구·경북이 앞으로 생존을 위한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신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동의하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정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사업비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로 적절한가, 그지요? 당장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대시민홍보에 홍보비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통합에 관한 홍보가 청탁금지법보다도 홍보비가 더 적다는 것은, 물론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확정할 순 없지만 단순비교해서 볼 때 그만큼 아직 대구시정부에서 절박함이 없고 앞으로 생존전략, 정책에 대한 뭔가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공항 이전은 상대가 있고 우리 대구·경북이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 똑같이 이전후보지 중에서도 주변지역은 찬성하는데 이전지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타켓별로 하는 내용이 달라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은 추경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만 하면 기존에 우리가 공항 홍보를 위해서 편성됐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하고 합치면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1억원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충분한 홍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수막 좀 걸고 동네에 그것 돌린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것들이 언론에 단편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천 같은 경우는 말이 놀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누구는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반대한다, 그게 저는 뭔가 대구에서 통합 공항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홍보만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을 부추긴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경북도의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시정질문의 내용이 보면 ‘통합 신공항이 경북으로 오게 되면 대구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군공항 소음문제를 경북에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민들은 그 군공항을 드러낸 자리에 대한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이득만 누릴 것이다. 그리고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통합했는 공항은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항을 이전한 지역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도의회만의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라고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원인제공이 있다. 왜 더 원활한 소통을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신공항 통합의 필요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혜택,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경북도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단편적인 홍보만 자꾸 하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자꾸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현수막 몇 개 걸고 팜플렛 홍보하고 또 지난번처럼 동대구역에 서서 추석인데 ‘공항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런 홍보 좀 이제 하지 맙시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정말 접근을 해서 단계적인 그런, 서로 간에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 예산으로 연말까지 충분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든다면,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만 많이 앞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홍보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지금 홍보예산 잔액이 한 4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1억원하고 잔액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저번에 경북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잘못 호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발언들이 언론에 바로 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그 보도를 접하게 되면 ‘아, 이것 우리 지역에 오면 큰일 나는구나.’ 그지요? 그런 안 좋은 갈등을 자꾸 우리가 확산을 시키니까 대구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이게 아닙니다.” 해명을 하는 것은 올바른 홍보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경북도와도 원활한 소통을 하고 아니면 우리도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취재 또는 시리즈, 그래서 홍보비를 쓰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쓰셔가지고 잘 좀 하시라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경북도에 가서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투명하게 서로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일단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끼리라도 서로 간에 의견 조율·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팩트를 가지고 또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히려 가까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가서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일단 그런 쪽에 원칙적인 의견을 나누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협력위원회 이런 부서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활발하게, 특히 시장님과 도지사님 간에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어떤 개인 견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은 저는 대구시가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이 아니고 지금 대구시가 경북도에 거의 항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보면 경북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생이. 저는 진정한 상생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의견교환과 서로 간에 공평한 그런 정책결정이 되어야지 그게 저는 진정한 상생이라고 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배려만 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상생이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와의 어떤 업무협상이라든지 정책을 협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게 저는 의회 차원에서의 시각인데, 물론 부시장님께서도 전에 경북도에 몸을 담고 계셔서 인간적인 소회가 남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허울 좋은 상생만 내세워서 대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제일 증거로 나타내는 정책이 저는 신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점을 빨리 원인분석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철을 밟지 말고 좀 더 세련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정말 대등한 상생이 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년째 세부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올해는 특히 ‘대구·경북 중화권 방문의 해’ 해서 지금 관광객 유치에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가지고도 작년도에 애초에 도에서는 여러 가지 수목들을 우리 시청 별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다 뽑아서 가져가려던 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놔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서 건의를 한 걸 또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별관의 식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협력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대구·경북에 오랫동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과제들 위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이 이 공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가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106억원 증가해서 지금 1,000억원을 돌파했지요?

예. 1,0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은 거지요?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도 1,000억원 넘었습니까?

작년에 최종액이 1,030억원으로 작년에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1,000억원이 넘었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스재정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는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은 매년 불편감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두세 번은 아마 들었을 지역구의 민원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버스노선이 조정되고 난 후에 버스 이용에 불편함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정에 모든 캐치프레이즈가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걸려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복인지 도대체 지난번 이 버스노선 개편은 누구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버스노선 개편인지 시민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년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필요하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분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쾌적하다. 편리하다, 갈수록 편리해졌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너무 환승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막차시간이 되어 버리면 버스가 중간에서 승객들을 다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구만 이런 거지요? 다른 서울이나 부산, 타 광역시·도도 이런가요?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알아본 바로는 막차시간에 이렇게 중간에서 시민들을 다 내리게 하는 데는 지금 대구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 없습니까?

버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서울에서는 주로 버스를 많이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구하고 수도권하고는 이용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은 결국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하고 중복되는 버스노선을 축소하는 데 중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특히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분들이 기존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버스를 타면 죽 올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의 설계는 환승을 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통해서 빨리 진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대구시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싫으니까 “버스 타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버스 승객하고 도시철도 승객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보면 제로섬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많이 넣어주면 거기에 따른 버스 적자도 높아질 뿐더러 도시철도까지도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정책이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를 최고의 목표로 둬야 되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환승, 이런 거는 도시철도 3호선 이런 걸 전부 보면 행정의 편의성이 1번에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성. 그러니까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으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타고 환승해라, 시민은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들이 그러면서도 또 공적 예산은 계속해서 지금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담당교통과에 이야기하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버스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노선만 해줄 수가 없고.”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각 의원님들, 8개 구·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 다 버스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민원을 종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늘 하는 말이 “버스노선은 대구시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배지숙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대구시 전체를 놓고 한번 보셔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부시장님.

그래서 저도 우리 버스 담당부서 노선을 검토하는 직원한테 기본적으로 대구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패턴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타고 죽 가는 노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노선이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배지숙 위원 질의에 잠깐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공항과 민항이 통합 이전하기에 그 과정이 험난했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만큼 오신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홍보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대구시민들은 군공항이 이전하는 거를 찬성하는데 민항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게 찬성하는 것보다 십 여 프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통합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당장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구 전체의 판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배지숙 위원 노선버스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내가 불편한 거는 못 깬다고 합니다. 그거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합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여론이 만만찮게 돌아갔을 때는,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론 부분부터 부시장님이 되든 시장님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달라. 정의관 단장님이 되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 여론을 빨리 좀 잠재우지 않고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가령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인근지역에 가더라도 “민항 거기 놔두면 뭐 불편하냐?” 이게 이전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를 좀 명심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올 연말까지 이전지를 확정하고 박근혜정부 안에 확정지어서 추진한 게, 이제 뭐 한 30~40%로 왔는데 앞으로 남은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지역의 반발도 잠재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모든 걸 해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우려스럽게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건지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진정으로 군공항은 빠지고 민항은 남기를 원하는 건지, 가늠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더 많이 확산되어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잠재워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지역 언론에서 이런 저런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협상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다 중앙정부하고는 거의 모든 게 클리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민의 의견을 통일시키고 앞으로는 경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서로 윈윈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언론인들 또 지역 오피리언 리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통합 이전의 불가피성,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또 이전했을 때 대구만 이익되는 게 아니고 경북하고 같이 윈윈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 또 자료를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교통정책과에 해당되는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지하화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2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KTX의 도심통과구간이 한 11km 정도 되지요?

예.

이게 지하화를 두고 10년 정도 논란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2004년도에 대구시는 지상화로 결정이 되었고 철로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6,6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상화 결정을 했다가 그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6,60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상화의 철로변 정비를 하고 있지요, 현재. 그런데 또 다시 지하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선 KTX가 건설될 당시에 우리 대구뿐 아니고 대전, 주요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게 지하화였고 그때 당시 철도청하고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게 다 불가로 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지하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 일부 시·도 등에서 또 부산도 그렇고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이런 큰 정치적인 전환기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새롭게 계획이 되고 또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최소한의 대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원칙은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대구는 당연히 지하화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 일간지에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난 4월,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대구 후보들이 이거는 공약으로 채택이 되고 대구의 모 국회의원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던데 이것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런 모양이지요?

일단 새누리당 공약으로 됐던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보도됐는데 일단 모르고.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숱한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상화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 6,00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철로변정비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중복투자사업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철로변정비사업하고는 만약에 지하화가 된다면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도 비등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우리 시 측에서 대변을 잘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1조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용역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엄청난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고, 지금 철저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추경에서 2억원 정도 반영을 시켰더라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하게 보고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용역 시행 시에 과업은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됩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전혀 연구가 안 됐습니까?

일단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투자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용역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현황조사가 되어야 될 테고요. 기존에 그런 지상철을 대비해가지고 편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경부철뿐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서대구고속 KTX 역사가 생깁니다마는 이게 나중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광주~대구 간의 고속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철도망, 대구 주변을 통과하는 철도망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다른 타 시·도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다른 타 시·도.

지금 경이선 같은 경우에 용문에서 문산까지 지하화,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하화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수원~인천 간,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소요비용이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도 현재 지하화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선 지하화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우리 대구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 날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지하화가 시민들의 헛된 꿈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구시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국에 걸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관련되는 시·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철 위원부터 하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책질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를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이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곧 100일.

3개월 좀 지났지요? 그런데 혹시 그 지역의 상인들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장 전후 해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저도 어제 저녁에 정말 시민들로부터 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정책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서문시장에 젊은이들이, 야시장을 찾는 분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12시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먹는 걸 먹고 또 다른 데 옮겨서, “젊은이들이 밤에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사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문시장이 우리 시민뿐 아니고 우리 지역 외의 관광객들도 많이 좀 찾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서문시장이 우리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서문시장을 찾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됐는 거 있습니까? 아직 짧은 시간이라서 파악은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상인들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구에 가면 프랜차이즈거리가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거리에도 하는 장사들이 보면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우리 주민보다 업체들이 다 와서 장사를 해요. 하는데 야간 장사만 합니다, 낮에는 안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거기는 어차피 술을 또 파니까 술 먹고 배설,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그래 아침에 나오면 주민들이 다 그걸 보고 또 밤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그러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러면 그 주위에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 유입되면 그 주위의 상권은 또 다 죽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항상 사람이 하다보면 풍선효과가 됩니다. 한쪽에서 득을 보면 한쪽에서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그 주위에도 요즘 어둡다, 그러면 예산 투입을 해서 좀 밝게 해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물론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좀 더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문제 때문에 계속 구미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지요? 아직도 해결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꼭 구미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금 더 올라가서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안동으로 옮겨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가면 더 좋은 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문시장 야시장이나 서구 프랜차이즈나, 특히 서문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으로서 지금 아직 아주 초보단계에, 보통 야시장이라고 그러면 먹거리와 살거리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시장을 의미를 하는데 서문시장은 지금 사실은 일부 매대만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변 매대를 벗어나 버리면 먹을 장소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문시장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매대에서 몇 개 음식만 사고 나서 그다음에 즐길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상인들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상인하고 실제 건물주하고 동일인 같으면 어차피 이거 야시장으로 인해가지고 상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얻는 게 있어서 불만이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세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효과가 나오는 게 없는데 임대료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실제 피해만 보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점차적으로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2차, 3차로 즐겨 찾는, 거기서 음식을 간단히 사 먹고 옆에서 술 한 잔 하고 기념품까지 사가는 말 그대로 완성된 야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주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급격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변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연합회하고 계속 저희가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것도 공항처럼 시민들은 볼거리 있어서 좋고 또 주변 상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왕 만들었으니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이 한 번씩 가보고 ‘아, 여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가봤던 시민들이 ‘아, 거기 별거 없더라. 가볼 필요 없더라.’ 이러고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얘기가 되는 데 몇 군 데만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수원 문제는 그동안 사실 진척이 없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결과로 크게 취수원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구미시에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또 구미시에서 크게 보면 득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저번 총선 이후에 취수원 쪽에 직접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공항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미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도 조만간 직접 취수원 문제에 뭔가 진전을 위해서 행동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권영진 시장이 출범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로지 창조경제입니까? 반드시 국민의 행복, 경제에 대해서 반드시.

창조대구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어느 거였죠?

시민행복이 아니고 반드시 창조대구 이겁니다.

창조경제를 통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시민은 행복하게 하고 대구는 창의적인 도시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반드시 달성해가지고 시민행복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2년 좀 지나가지고 지금 정책은 예산의 그림자인데 창조경제를 위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시장님이 역점을 두시는 분야가 대구에는 신성장산업 그래서 물산업이라든지 또 미래형 자동차 또 에너지산업, 의료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에는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산업과 관련해서 물산업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물산업 관련되는 기술 투자라든지 시장 개척 이런 것들도 작년 말부터 조금씩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형 미래형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도 상용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상용자동차를 직접 대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의료관광까지 연계해서 지금 열심히 시장님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조금이나마 그런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조금씩 전부 손 대고 있다. 늘 하는 대로. 얼마 전에 외국 사례인데 TV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어디 가서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의 삶의 목표는 가족과의 단란한 행복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이 사람의 목표다. 거기에 맞는 주를 골라서 취업을 하겠다. 미국 전국의 주에 장·단점을 전부 파악합니다. 해서 어린이 복지, 여성이 살기 좋은 곳, 안전한 곳, 자기 직장은 먹고 살 만큼만 되는 곳을 골라서 주를 찾아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로 할 수 있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역동적인 경제를 일으켜서 전 시민을 잘 살게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든지 우리 같이, 잘 안 되지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을 여기에 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미국 사례같이 복지 후생이 잘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복지 후생이 잘 된 대구로 내려가서 살겠다든지 아니면 문화가 성숙된 도시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를 포함해서 서비스산업만큼은 대구가 최고다라는 이런 도시가 된다든지 대구가 처해 있는 이런 어중간한 여건으로써, 물론 250만 시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어느 정도 ‘중’, ‘상’은 하고 과감하게 추구해야 될 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문화, 환경, 어느 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또 어느 한 부분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대구로 봤을 때는 특히, 경제파트는 영국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경제가 부흥했다가 한 순간에 굴뚝산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체 영국이 금융의 중심으로 해서 금융을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전혀 없는 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미래산업에 대구가 올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이 우리 대구시에 30%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버리면 완전히 부품이나 부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의 전환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대구시가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봐도 조금 비교우위에 있는 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금 문화, 예술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기본 문화·예술파트에 향수층 수요층도 좀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대구가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예술·관광파트를 그런 제조업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은 다음에는 좀 집중적으로 키워 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대강 쭉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 한두 개라도 월등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다른 쪽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을 외부 교수나 용역기관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대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치열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의논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별로 모르는 외부인사에 의존하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고 내년에 본예산이 눈앞에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계속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힘들지만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하고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전통 재래시장에 수십 년 지금까지 지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주자도 키워야 되지만 대표주자를 키우니까 거기에 점포주들은 다른 상인들이 볼 때 준재벌이 되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뒤따라가는 서민과 잘 안 되는 재래시장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긴급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남이 100 하면 우리는 한 70 정도 딱 이러지 말고 100 하면 200으로 뭐 적은 것 하나라도 대구의 무슨 대표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고민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이런 거 한번 고심을 좀 하고 대신에 대중교통 연간 1,000억원 이상, 대중교통이 과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과 그다음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의해서 뭔가 정책 자체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좀 하다가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노조가 파업한다고 해도 우리도 사실 겁은 납니다. 3일만 파업하면 온 시민이 떠들고 일어나고 불편하지만 미리 대비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정책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관에 맡기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번 소신 있게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대구 예산이 많은 절감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시가 그런 싱크탱크 기능이 조금 약하다. 이게 뭔가 대구시를 앞으로 끌고 갈만한 그런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비록 과 정도 조직이지만 미래전략만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하나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좀 발굴해야 되고 특히,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이후에 공항의 203만 평 주변지까지 포함하면 500만 평 되는 그것을 어떻게 진짜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큰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짜 내부적인 고민과 토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제안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추경을 갑자기 이번에 편성하게 되어서 또 상임위원회에 일도 바쁘고 이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삼성라이온즈파크 건립공사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던데 92억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이게 공공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토목, 건축 그러니까 공사와 직접적인 공사 이외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라이온즈파크 앞에 그 주변도로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데 세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챙겼더라면 그때그때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소관부서에서 챙기지를 못해서 뒤늦게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환급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십니까?

소관부서는 회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사실은 100억원이라는, 92억9,600만원을 공중에 날릴 뻔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감사실에서 이거 발견해서 세입으로 잡혀서 다행인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지금까지 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교육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난리나는 일이지요. 물론 이미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이걸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대구시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죠? 관계 공무원들이 국비 3조원 받으시려고 서울에 거의 상주하시다시피 하시던데, 저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고액체납자 몇 명쯤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하면 한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 수는 저희들이 591명에 총금액으로 보면 한 115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것도 저희가 징수를 하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악성도 있고 물론 정말 기업을 하시다가 부도나서 그런 분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 징수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책임 징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담공무원도 보면 우리 시에 3명하고 구·군에 50명 해가지고 총 53명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공무원들의 활동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재산하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의 재산, 채권 소유여부,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인터넷으로 그때 공무원이 다 퇴근하셨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대구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타 시·도하고 제가.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 우리가 전국에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 3억원 받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징수액입니다, 징수액. 징수액이 0.8%거든요. 1%가 채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0.8%, 최하위 수준인데 자꾸 제가 보니까 3억원 인센티브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징수액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타 시·도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 유예하고요. 또 복지 연계해서 일자리도 주고 좀 이렇게 양분화시키는데 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액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예. 생계형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자하고 약간 차별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인터넷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시는 이제 공무원들만 징수팀이 따로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청년 인턴들도 뽑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들 이렇게 수를 받아서 가택에 방문도 하고요.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혜택도 주고 또 기회도 주고 하지만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악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단서로 이렇게 징수활동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보면 저희들이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을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압박수단.

그러니까 명단공개하시는데 제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그러니까 명단공개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은 똑같지만 시민들이 찾아볼 때는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 분들은 베너의 저 끝에 가 있으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출국금지, 제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치하고요. 그런데 이거 재산을 자녀들한테 뒤로 줬다든지 그런 분들 그러면서 자기 개인생활은 계속 영유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출국금지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0.8%니까 이게 징수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세수 확보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장님도 그렇겠지만 일단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세수형평성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뭐 관련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저희들이 보면 징수율이 53.9%로 전국 1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 자료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센티브 3억원 받으셨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창조경제본부장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고용환경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불안하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예.

명퇴자든 정규직이 실직 상태나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된다면 또 고용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실직과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이런 걸로 인해서 가계 수입이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역 총 생산율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은데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 창업과 또 근로기회 확대 등 이런 걸로 한 맞춤형 정책을 좀 펼쳐야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적 충격이 적을 것 같고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예. 요번에도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마는 지역 산업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업자라든지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 이런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22억6,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당초예산 64억원인데요. 이번에 되면 86억5,000만원으로 증가시켜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아까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전직·채용 지원 사업, 퇴직자들, 이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라는 것이 기업한테 필요한 인재가 있고요. 또 개인으로 보면 시민들이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고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 맞지 않은 미스매치 현상들이 또 실업을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저희들이 총 12개 사업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2억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가장 주요 쟁점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부분, 고스펙·고급인력이 원하는 급여를 맞추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려금 지원 부분, 채용 부분에 대해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 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증액된 만큼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내역과 그리고 또 시민들이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고용조건의 해소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업 등등을 실시를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만 7년차가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쉽게 말하자면 실업계, 요새는 특성화고라 합니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계고에서도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대구시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도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창조경제 열심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문시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억원을 시비로 해놨는데, 국비가 1억원 받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50% 이상 시비 매칭인데 국비 1억원 받았으면 시비도 1억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2억원이나 넣어놨습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문시장이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당초 50% 이상 시비매칭 조건입니다마는 야시장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야시장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시장만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변 상인들이 같이 혜택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그다음에 또 할인상품권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해서 주변 상인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더 해서 저희 시비를 2억원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야시장에 연계해서 얘기했듯이 옆에 다른 상인들에 의해서 지금 행사를 하면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상품, 서문시장에 있는 물품을 매입하면 상품권을 일정 주거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서대구산업단지하고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재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자가 지금 보면 영세사업자도 있고 노후됐는 시설설비를 갖춘 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재생사업에는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또 각 개별 사업장에 여러 가지 시설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로는 사업자 책임 하에서 저희들이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싼 자금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가고 있고요. 그런데 좀 공동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협력화 사업으로 해서 따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환경시설을 갖다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원하는 우리가 부담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저렴하게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가 개인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이자가 전혀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장에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융자를 통해서 싼 자금을 빌려주고 그리고 또 공장들이 같이 모여 있는 도금 같은 경우에는 협동화 사업이 있습니다. 협동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같이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적화 사업 그런 것은 미리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 아는데 다른 영세업자들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설설비가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사업자가 많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정책질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나중에 보면 한 11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km에 21~25m 폭을 한다면 물론 공원화를 시키면 더 좋은 부분이지만 비용 대비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게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굽니까?

철도건설추진단장 허주영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 지하화 사업은 상부가 폭이 25m인 부분도 있고 또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폭이 250m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막대한 11조원의 건설비용은 아직 추정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말 최적으로 지하화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이번에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고, 또 말씀하신 재원조달 방법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 얼마만큼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받을 수 있거나 민자로 방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철로변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전국적인 검토가 되고 있고 건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리 어떤 건의자료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모든 예산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화를 하고 그것을 또 파괴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재창조로 어떤 다른 부분이 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예산을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을 쓰는 데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이 나와가지고 물론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그만한 계획도 세워지겠지만 지금 너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실시되는 건 아닌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해서 뭐 이게 성공하고 예산 대비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이래한다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추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지금 11개 지방하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지금 현재 예산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수로역할을 하는 구거가 있잖아요. 구거는 지금 현재 전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 벗어난 소하천이라든지 옆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비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종합대책에 계획을 반영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도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범람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뒤로 밀리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국비도 지원받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서 특히 이제 웃는얼굴아트센터 장기동에, 그 부근에 공장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고래천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집중호우가 오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제일 위험한 재난시설에 제일 필요한 그런 시설을 뒤로 하고 다른 데부터 먼저 정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가지고.

예. 그 부분은 하천 정비사업에서 순위가 밀렸는데 풍수해 종합계획에서는 달서구 쪽에 전체 순위를 좀 앞당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마침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넘어갔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전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대구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만촌롤러스케이트장과 시민운동장 보조트랙을 신규로 교체를 하시는데요. 이게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 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여기만 하셨습니까? 중금속 검사를 지금 해야 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정책과장 진광식입니다. 오늘 정풍영 문체국장이 서울 출장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만촌동 롤러스케이트장 외에 약 42배 기준치 초과된 시설에 관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30일간 에 걸쳐서 모두 철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번에 예산 편성하면 금년도 내에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새롭게 공사해야 됩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운동장 보조트랙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기존 시설에 관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기준치 오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 안전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건강에 유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셔서 순위 같은 것도 검출이 많이 되는 데부터 해서,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어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C 전용구장으로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대구FC가 지금 2부 리그가 있는데 1부 리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파악해 보니까 서너 게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FC가 1부에 있고 1부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FC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전용구장을 해주자고 하는 여론이 좀 있었는데 예상 외로 2부 리그에 가서 1부 리그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으면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2부 리그에 있을 때 전용구장 다 만들어놓고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지도 못하면 시민들에게 즐거움은커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FC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FC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도 주지만 각 도시마다 축구, 야구 선호하는 팀을 만들어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과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는 화합 차원에서 그런 구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FC가 최근에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는 언젠가는 상승할 것이고 선수가 보강되고 또 좋은 감독이 유치되고 이래 하면 더욱더 증진·발전시켜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구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대도시에 축구부가 있으면, FC가 있으면 1부 리그는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서 순위는 우승을 하고 중위권을 하고 하위권을 하더라도 1부 리그에서 반드시 잔류하고 잔류한 1부 리그 밑에 대구FC 2부 리그에 있는 또 트리플A팀이라든지 이래 있고 또 유소년팀, 이래야 되지 1부 리그에도 못 가서 지금 몇 년간 헤매는 FC를 갖다가, 돈 많은 기업에 팔아먹든지 없애든지 FC가 나올 때마다 지금 이미 250만 시민 중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저거 뭐 하러 있노 나가서 우사만 시키는데.” 이런 여론이 저변에 쭉 깔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에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단안을 내려야 되지 운동, FC나 야구 이런 거는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 실력에 돈을 더 이상 150억원, 200억원 투자를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큰 결심을 할 때가 아닌가, 문체국장 오거든 의논해서 부시장, 시장하고 상의해 보이소. 그래서 올해 1부 리그로 못 가면 내년에 해체한다고 하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서 긴밀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3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국비 105억원에 시비 245억원 해서 됩니다마는 전용구장이 되면 앞으로 FC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청소년·유소년 축구도 활성화시켜야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보보호시스템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올해 예산 잡을 때 작년에는 2억6,6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거로 했는데 기정예산이 거기에다가 2억원 더 올려 4억6,600만원으로 잡았는데 또 추경에 2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 거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D-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최근 안 그래도 새롭게 해킹기술이 또 개발되어서 해킹이 시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로 새롭게 공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이.

해킹기술 때문에.

해킹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대구에 재난거점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거점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입니다.

아, 한 군데뿐입니까?

예. 지역별로, 권역별로 한 군데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권역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장응급의료지원 차량하고 제염·제독시설로 3억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는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 지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긴급하게 지원되는 그 안에 시스템을 다 갖춘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화되어서 이번 기회에 국비 지원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면 이렇게 재난 등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작년도에 우리가 재난거점병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북대학병원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재난의료지원 차량은 저희가 예전에 경주 모 리조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하고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그런 큰 재난이 지역에 생기면 그때 동원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사용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차량은 교육이나 홍보할 경우에도 나가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재난모의훈련을 합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그때도 차량이 동원되어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추가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기존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도청 별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진통도 많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우리가 20억원 증액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별관 차량관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20억원 편성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7억원이 아니고.

700만원.

700만원.

소액입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이번 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20억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안에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운전기사분이 일곱 분이 거의 가 계실 계획입니다. 차는 11대 정도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난주에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운전기사분들이 앉아서 대기를 할 때 뭐 볼 수 있는 TV라 할지 약간의 책상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나머지 딱 남았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남은 예산 갖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700만원 정도는 좀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억원 가지고 그대로 700만원 편성을 안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20억원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가지고 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사업설명서 감사관실에 보니까 감사관님, 청탁금지법 대시민 홍보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입니까?

예.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청탁금지법이 28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하고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한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일반시민들입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공직자한테 금품을 주는 분들도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공직자들도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사항들을 좀 대시민을 상대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시민 상대로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전체 개괄적으로 청탁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까?

지금 부정청탁 분야하고 금품 분야별 2개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의 많은 옥외광고물 그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각 구에 한 개씩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2개 해가지고 총 10개소에다가 지금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계산오거리에 있는 시 소유 거기에도 같이 해서 총 11개소에 대해서 한 3개월간 하면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 사실 저희들,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숙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더더욱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홍보를 하신다는 거는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 지금 보니까 방법이 시내 전광판 10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어네거리에 있는 화면 전광판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각 구별로 한 군데씩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2군데 해서 총 10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이동하면서 보면 화면에 글씨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글씨를 좀 굵고 진하게 이렇게 해서 화면에 나오면 ‘아, 저게 뭐 금연이다. 저게 안전하게 뭘 하는 거다.’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다.’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서 화면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예. 예산만 주시면 실망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실망 안 시키고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이경배 감사관님이 감사관실 맡고 나서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대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광판 홍보도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재난안전실에 자연재해 예방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자연재해 예방 홍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는 예방 홍보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방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에 6,000만원을 주셔서 시 본청하고 구·군에 나누어서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또 부채.

그러니까 2016년 7~8월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다. 그지요?

예.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다 됐습니다.

아, 집행되었고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예.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에 보면 폭염홍보용 홍보물품 제작 700만원에 부채, 쿨스카프, 물티슈 있는데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홍보물품을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덥거든요. 엄청나게 더운데 700만원 가지고 부채 몇 개 만들겠습니까? 부채 몇 개 만들어서 250만 시민 도대체 뭐, 몇 명이 부채를 받겠어요. 그지요?

부채가 보통 우리 나누어주는 사람은 몇 회 안 쓰겠나 이러는데 또 받으시는 분들은 몇 번 쓰고 그 해에 다 소모품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심신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시민들은 이걸 굳이 홍보를 안 해도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폭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드려야 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홍보를 한다면 선택을 하셔서, 홍보가 필요한 시민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마 작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특별교부세로 주셨는데 아마 내년에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에 버스운영과에 복합환승센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1,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분야의 자료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서는 예결위 직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