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 가락몰 완공에 이어 2016년도에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가락몰 개장 및 운영에 최선의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 현안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락시장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락시장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도 강서도매시장과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와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통해 1천만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국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에 개장하여 연간 252만 톤, 일평균 8,300여 톤의 물량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당초 설계용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 거래됨으로써 물류시설과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해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으로 가락몰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도매권역에 산재해 있던 임대유통인들을 가락몰로 이전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청과직판 이전 반대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청과직판 유통인들과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자간협의체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서 청과직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원년으로써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오는 11월부터는 도매권역 선도사업인 채소2동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절반가량 남은 제 임기동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라는 중대한 국책사업이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물류, 하역체계 개선을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올해 가락시장 수박품목에 대해서 물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출하자에게 물류비 지원과 또 적극적인 산지홍보를 통해서 지난 5월부터 여름수박을 전량 산지에서 선별, 팰릿 형태로 출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대표적 차상거래 품목인 무와 양파 품목의 하차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 물류기기 지원을 요청하여 내년부터는 무, 양파의 하차거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을 강화해서 도매시장 물류 하역체계 개선에 도매법인의 역할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안전성 검사 장비와 인력을 보충하였고, 1일 검사 건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안전성 검사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안전한 농수산물만이 도매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명품도매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김성수,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환경관리본부장 임태빈, 임대사업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인배, 강서지사장 노계호, 감사실장 김원필)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자료 한 가지 빨리 부탁드립니다. 도매법인 재지정하고 계시지요? 그 작업을, 지금 그 조건이 나왔나요? 하시고 계시는 중이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조건으로 내고 있는 사안들 있지요?

네.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고, 5년 전에도 재지정하셨지요?

네.

그때 내셨던 조건하고 이번에 내시는 조건 그다음 저쪽에서 어떤 조건을 내나 토의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년 전의 조건을 제시한 내용은 지금 현재 바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 조건을 어떻게 수정해서 이번에 새로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말씀…….

완성 안 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점들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있잖아요, 재지정 관련 규정?

네.

그것도 드리세요.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자로 이미 다 있으신 것이니까 바로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입니다. 하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3쪽에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부 사업설명서와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단일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수수료와 관계되는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정액분, 정률분 내역이 얼마인지 어떻게 걷히고 있는지 이 자료가 있으시겠지요?

네.

이것을 부탁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저는 가락몰 이동 이후에 보수공사, 보완공사,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추진계획에 있는 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 관련사고가 있다면 그 사고현황과 그다음에 가락시장 인근에 주차단속 관련한 현황을 최근 3년간 이 정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이 몇 개지요?

청과법인 6개, 수산도매법인 3개, 총 9개입니다.

최근 5년간 종사자 수를 법인별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그 자료까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청과직판 이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것만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추가로…….

본 위원도 간단한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식품부에서 현재 2ㆍ3단계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정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당선작,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변경되었습니다. 당선작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사유 그다음에 근거, 절차 이렇게 해서 일체의 도면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몰 관련된 도면도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당시의 도면, 그다음에 사용 승인받을 때 변동된 도면 구분해서 평면, 입면, 단면, 투시도까지 그리고 상세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층별 용도 면적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입점해 있다고 하는 상인들, 다음에 계약은 했지만 입점하지 않고 있는 분들 구분해서 청과직판, 수산직판, 축산직판 그다음에 식품상가, 편의시설 해서 계약된 인원, 영업 중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느 층의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도면 관련해서 컬러로 색칠해서 평면도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고, 오늘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은 사실 10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과 본회의장에서 지겹도록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본 위원은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전이 정답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그러한 요구를 사실 받아들여줘서 그렇다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편견 없이 한번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전문가들, 주민대표들, 학계 대표 이렇게 해서 시민위원회를 몇 개월간 구성해서 거기서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시민위원회의 건의안은 이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전. 이전이 도저히 안 될 때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할 때는 교통,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교통문제는 가락시장 내부만의 교통이 아니라 대형 물류차량들이 송파대로변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향후 동남권역의 집중 개발에 따라서 늘어나는 교통량이 많은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만 하더라도 더 추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인근지역에 교통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나, 그다음에 환경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선책의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대권주자가 현장에 와서 재건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옹호하지도 않았어요. 옹호하는 듯한, 조용한 그 옆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 있습니다만 “재건축해야 된다면 해야지”, “해야 된다면 해야지” 툭 던진 그 말이 재건축으로 턴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고 경기권에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도 이전을 위해서 왜 시민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부지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찰나에 어느 시점엔가 대권후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확 턴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속기록에 남아있고요. 그러한 잘못된 상황에서의 판단 그리고 현대화사업의 예산편성도 편법으로 간 거예요. 지금 국회 아실 거예요, 무슨 편법이냐, 편법으로 간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보도자료가 전부 공개되고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수치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당시에 시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도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공사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일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예고를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1단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ㆍ3단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돌아보자 이거예요. 크게 돌아보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적당한가, 사업기간 적당한가, 상인들 정말 원하는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관계인들. 공사기간 처음에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11년간이면 된다고 했어요. 11년간 되는 것도 당겨서 9년에 당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 얘기합니다. 18년 걸린다고 합니다. 18년이면 유통패러다임이 바뀝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뼈대 프레임을 하드웨어를 고치는데 18년 걸리면 이것 현대화사업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25년까지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저는 그동안 이 현대화사업을 지역의 대표로서 일본 쯔끼지(築地)시장, 오타(大田)시장, 제 사비를 털어서 두 번씩이나 가봤습니다. 동경도의 어떤 도매시장의 선진사례, 그리고 거기도 재건축하려고 했지만 현대화사업을 포기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 통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지적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스스로 이미 벌써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이 결국 맞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해 놓은 2025년까지도 그 또한 저는 믿을 수 없고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최초 당시 우리가 5,040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 아닌 소매기능을 위한 기능인 가락몰만 하는 데도 3,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반 가까이 들었어요. 그 당시 5,040억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학자들과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1조 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다, 2조 원까지 육박할 거다. 1조 원을 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는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장과 싸우고, 본회의장에서. 지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벌써 1조 원 가까이 넘어가는 것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협의과정에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사업비를 6,000~7,000억, 7,000~8,000억이 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 맞겠습니까? 6,000억, 7,0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1단계 가락몰만 관련된 것이 3,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 아닌 도ㆍ소매 분리를 위한 시설만 하는 데 있어서도, 불과 가락 16만 평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1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만큼 3 대 3 대 4, 융자 40%, 서울시비 30%, 중앙 국비 30%, 농안기금에 따라서 지원받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란 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자, 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상인들도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정말 찬성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모 사장이 있을 때도 여론조사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 단계만 하더라도 상인들이고 이분들은 현대화사업 안 됩니다 하면서도 결국 상인대표 분들, 중도매인연합회 대표, 부류별 대표들이 일간신문에 현대화사업 지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가락시장 안에는 정치ㆍ사회적 그런 문제가 전부 내포돼 있는 겁니다. 불법, 불공정으로 해서는 안 될 가락시장 이 곳이 외람됩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전혀 올바른 목적으로 운영해 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불법, 불공정 이것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이 도래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경제적 논리로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 누가 와도 이것 못합니다. 가만있겠어요, 그분들? 30년 동안 장사한 사람들인데? 이를테면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사업은 기간적으로도 실현가능성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전을 하면 어디로 할 거냐? 먼 데 가면 험난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그때 제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위례신도시 205만 평 녹지 훼손해서 아파트 4만 6,000여 세대 짓는 게 본질 아닙니까. 아파트 4만 6,000여세대가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현재 16만 평 부지를 위례신도시 주변에 외곽순환도로 인근에다 한 30~40만 평 부지만 확보해서 거기로 옮기자고 했는데도 공사에서 일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2, 3단계를 하겠다. 논리도 부족하고 원인, 이유도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을 억셉트 해줘야 하느냐? 제가 2008년 12월 23일에, 그 이전에도 많은 발언을 했지만 몇 가지만 직원을 시켜서 속기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2008년 12월 23일자 보도자료 제가 낸 것이, 가락시장 재건축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적 책임을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점잖은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표현을 제가 주 헤드라인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증액편성은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다, 그때 국회에 증액편성 했어요. 끼워 넣기 했어요, 이 중요한 현대화사업을. 대권주자가 와서 현대화사업 지지하는 척 해버리니까 이제 됐다 해서 공사에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에 가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졸속반영 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 몇 가지를 제가 했어요. 첫째는 편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중간에 다 생략할게요. 큰 와꾸(틀)만 해요. 편법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주장한 근거 전부 충분히 제가 했고요. 사업추진 상 정상적인 협의와 의견조정의 절차를 일탈하여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 이유 다 나왔습니다. 일일이 다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셋째, 농수산물공사의 무리한 재건축 시도로 오세훈 시장이 객관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보는 근거 여기 다 있습니다. 넷째,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전이다. 현재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나왔어요. 그런 것 등등 해서 나온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2009년 2월 29일 가락시장상인, 공사 직원 줄여라. 비대한 공사 개혁해야 된다고 일본을 가서도 제가 자료 제시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척해서 결국 지금 아웃소싱 다 줬어요. 더 늘어났어요. 2009년 8월 5일 가락시장상인, 영업시장 크게 우려한다. 2013년 4월 19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재검토 논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바뀌는 어떤 그러한 요인을 주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만든 계획이 왜 그렇게 바뀌어요?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주변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스스로 바꿔 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시정질문도 2007년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가락시장 재건축 이전에 대해서 했고, 죽 이렇게 많은……. 송파 신도시 제시하는 것까지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에게 속기록에 남기면서 정말 우리 가락시장이 안아야 될 부분,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부분, 공사가 최소한 제시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준비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고 공사 직원들, 또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정책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박현출 사장님께서는 이 농업분야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시고, 늘 우리 가락도매시장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발언도 해 주시고 했어요. 100% 공감합니다. 스스로 가락시장 수장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출하자인 농민에게는 결국 수매가를 적게 받아오고, 그렇지요? 또 소비자인 소상인이라든가, 결국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구조 고쳐야 되지요, 우리가. 핵심사항 1번이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고비용을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는가,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는. 그저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고비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수익,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이익, 중도매인들의 유통마진, 하역노조의 상ㆍ하차비, 중판, 앞자리상들의 마진, 노점상들의 마진, 주차비 등. 또 위례신도시와 송파대로에 교통혼잡으로부터 유발되는 높은 물류비용, 기타 이런 부분. 다음에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 다양한 유통주체들과 유통 다단계로부터 발생되는 간접유통비용.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유통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중에서 빨리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시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 2, 3단계를 또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교통 및 환경정리, 그다음에 임대유통인 활성화, 도ㆍ소매 분리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한 치의 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될 그러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가락몰의 이전과정에서 보게 되면 시설의 부적합성, 품목별 층간 배정, 특히 지하 배정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도ㆍ소매 기능 완전 분리,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층마다 입주하는 다농 등과 같은 중대형 종합슈퍼, 마트들의 전 품목 대량판매, 부족하고 불편한 주차시설과 동선, 이러한 심각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1층에 배치된 청과직판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 1년 전에 의장실에서 저와 우리 의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가락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추궁하다시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약속했지요? 확답했지요, 저에게? 연말까지, 지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다 넣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했습니다, 거꾸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 깨끗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도매 유통시장 학자들과 전문가들, 다수의 전문 언론매체와 방송사, 심지어는 전ㆍ현직 전문공직자, 출하농민단체들과 농민, 유통단체와 유통주체들마저도 현대화 1단계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사장님이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1단계 사업인 가락몰은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의 2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부지면적 대비한다면 1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원래의 기능은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분리하는 데 3,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일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가락몰의 현대화사업이 이전하는 직판상인들, 출하농민들에게 생기는 직간접 페널티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몰에 입주한 유통인과 유통주체, 입주를 거부하는 직판상인들에 대한 전수 면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일체 인벌브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현재 지하1층에 입주한 청과직판상인들의 영업부진에 대한 불만이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도산에 직면한다는 그런 생각에 입주를 거부하는 직판상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1층을, 수평동선이 수직동선이 됐는데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 지하1층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청과직판상인들 아예 2, 3단계 사업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든 뭘 했을 때 그때 다시 반영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사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은 오후 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시부터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지난해하고 올해 도매시장법인의 행정처분,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하여튼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두는 대상기관을 근로자 정원 3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정원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 근로자이사제를 강제할 경우 각종 주요사항 결정에서 제척, 회피 관련규정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을 정한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근로자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소속 근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6조에 근로자이사 최소 재직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근로자이사의 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제2항의 경우 근로자이사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근로의 대가를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안건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수당지급대상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해 출연기관 이사의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 부칙 제2조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권을 존중하고 이사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보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직판장 영업현황표, 지금 미영업자들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미영업자는 표시를 안 해놓고 영업자만 이러니까 미배정자 색깔을 눈에 띄게, 흰색으로 처리하지 말고 빨간색이든 아니면 눈에 띄는 다른 색깔로 바꾸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진영 위원님.

저도 아까 요청한 시장 내 행정처분내역이 간단히 도표로만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법인이면 어느 법인이 무슨 사유로 경고를 또는 업무정지 며칠, 과징금은 얼마 이렇게 세부항목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건택 부위원장.

자료 요구한 후 바로 질의…….

네.

우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최근에 도매시장 재지정 관련해서 공사에서 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매시장 재지정 이 건 관련해서 용역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중간보고서 혹시 들어온 것 있나요?

아직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정을 할 때 항상 지정조건들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 5년 전 지정 조건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용역 결과보고 들어오면 그 즉시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중도매인들 전대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내역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것이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사 내에 법인들 그리고 중도매인연합회 포함해서요, 최근 5년 동안 사회 공헌활동한 내역하고 그 내역의 금액과 용처와 이런 것들 다 명시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락몰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참 머리 아프실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서울시 투융자기관장들 중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제가 박 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입주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138명의 유통인 내지는 업체를 가락몰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과직판 319명을 뺀 나머지는 현재 입주했거나 9월 말까지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공사가 진행해야 되는 목표도 있겠지만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배려하셔서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겠지만 배려하셔서 가급적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성수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비회기 때 가락시장 램프에서 리어카 사고로 돌아가신 분 관련해서 어바우트로는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진행 중인 사항이었고,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의회에서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옳지 않을 것 같으니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거기는 환경관리본부장 소관인데요 일단 유족과는 저희가 합의를 마무리한 상태고요.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또 보험금을 일부 받아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1,500만 원인가…….

2,3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험금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유족과는 모든 부분을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 잘 되고요?

네,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라는 것이 특히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고라는 것이 합의도 중요하고 후속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발방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그쪽에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도구가 다니지 못하게끔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쪽에는 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건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법인의 인장을 위조해서 다시 적발됨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히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사문서 위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결과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 중도매인들 선발권이라고 그러나요, 지정권을 각각 사용하는 법인들이 갖고 있지 않고, 공사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는데…….

공사에서 물론 추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허가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장개설자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여하튼 법인이 자기가 데려다 쓰고 싶은 중도매인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추천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과정이 없어졌고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절차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지금 요즘 보면 판매장려금을 비롯해서 중도매인들하고 법인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로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만 여쭈어보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상장외품목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상장외품목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다시 원복시킨다거나 그런 항목에 대한…….

저희가 어떠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품목을 매년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조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우리 유통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10월 20일까지 지금 용역을 원포인트 용역, 수산은 들여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163개 품목에서 61개 품목이 상장,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지정됐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지정된 후에 되돌아가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금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163개 품목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하고 논의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2017년도 거래품목 방법을 지정하고 청과 쪽에서도 일부 수입과일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중도매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일단 법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멤버들 지난번에 바꾸면서 그래도 공사 얘기 잘 듣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거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선 소리 할 줄 아는 몇 분들은 보니까 아예 시쳇말로 제명을 시켜놨던데요, 보니까.

신 위원님 제가 가서 보고드렸지만 추천을 받아서 했던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거야 형식적인 절차 다 밟는 거지요.

그래서 하역노조 대표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한 분을 계속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역노조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 내부협의를 통해서 한 분을 추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과정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특히 지난번에 코다리 건 관련해서 상장외품목으로 바꾸던 와중에서 무지하게 시끄럽고 복잡했고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정의를 하시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합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전대 관련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강화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금년 예산에 약 10억 원의 장비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구입을 완료했고요, 인원도 5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기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같은 장비, 인력을 가지고 효율을 더 높이느냐. 예를 들면 퀘쳐스 기법으로 330여 종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매시장에서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검출된, 또는 검출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위해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골라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집중검사를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이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검사기법의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보충하셨고 검사기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 중에서 전체 수의 약 90%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67톤 중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나간 7톤만 폐기가 됐고 나머지 61톤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이 됐다. 그 이유는 이것을 검출하셔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게 2~3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2~3일 동안 시중에 이미 유통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판로경로를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검사방법이라든가 인력을 보충하셔서 샘플검사 같은 것을 많이 늘리시는 것은 좋겠는데 지금 문제점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내용은 아마 단위는 조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기사를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매시장 유통농산물의 검사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에서는 사전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매가 끝난 물건들을 모두 안전검사 한다고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전검사 물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은 그런 농산물이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일단 거래가 되면 사전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경매가 끝나는 즉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또 우리 공사로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폐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도매시장을 거쳐 간 농산물을 사후적으로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학교급식은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2, 3일 전으로 돌아가서 도매시장의 모든 농산물을 이를테면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추적해서 현실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에서 이를테면 농약 묻은 농산물이 걸러지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걸러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를테면 도매시장 단계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걸러지도록 하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친환경 내지는 산지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구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지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그 공급처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기는 합니다만 그때 문제됐던 것도 학교급식용으로 전수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유통센터에 그런 농산물이 입고됐기 때문에 그게 2, 3일이 지났어도 거기서 전수 가져와서 폐기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머지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표본검사를 그 당시 0.0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지만 아무튼 바로 유통이 됐기 때문에 2, 3일 후에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할 수 없었다, 그 판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표본검사를 늘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도매시장에서 하루 36건을 검사했는데 9월부터는 72건으로 검사물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에게 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하면 예를 들면 신뢰율을 한 95% 이상 적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한번 받아봤는데 하루 평균 92건 정도를 표본검사를 하면 거의 걸러질 수 있다.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저희가 76건까지는 현재 능력이 왔고 92건까지 능력을 키우도록 지속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더 보강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어떠한 표본검사라도 단 0.1%의 위험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적합한 농산물로 판명이 난 도매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페널티 같은 게 부과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이 확인이 되면 도매시장 출하 자체를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 제한은 언제까지 두시는 건가요?

지금 한 달간…….

한 달밖에 두지 않으시나요?

네, 도매시장에 출하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적합한 농산물을 제공했던 업체 중에서 그다음에 또 다시 걸리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표본검사 수가 늘어나면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시든가 애초에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항에서 마약이라든지 이를테면 통관돼서는 안 되는 물건의 통관을 막기 위해서 모든 승객의 짐을 검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이 유통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몇 백 ㎏ 정도입니다.

그런데 61톤이라고 기사에는 나왔던데…….

톤 단위가 아마 조금 잘못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백 ㎏ 이런 수준이고 그런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물론 한두 개 정도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그런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산지에서부터 안전성 관리 체크를 합니다만 산지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한테도 그것을 조사해서 폐기할 권한을 주시면 저희들도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나요?

앞으로 그런 제도개선도 서울시나 정부와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오전 보고 잘 들었고요. 안전한 농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유통하는 게 공사의 목표입니까?

네, 친환경 급식의 경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큰 목표이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정한 가격까지 붙여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통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처럼 오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유통환경의 가장 큰 개선의지는 왜인 거지요? 이유가 뭔가요?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가장 현대화된 도매시장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력에 비추어 보면 정말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열악한 사정입니다. 불과 조금 전 여름에 경매장의 온도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1일 이용자라고 할까요, 가락시장 하루 사용자들은 몇 명이나 예측하고 계세요?

약 11만 명 정도.

약 11만?

네.

가락시장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가락시장은 한 1만 2,000명 정도.

그러면 하루 1만 3,000, 많으면 그렇지요? 그 정도가 오고가는 곳이 이 가락시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인구는 1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종사자도 가락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이곳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최근 5년간 법인들 종사자 수 요청 드렸거든요. 같은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유독 한 곳만 인원이 좀 많이 늘고, 대부분 5년 동안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청과에…….

저는 이 문제를 도매법인들의 어떤 독과점 체제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수에 경매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매사들은 평균 한 법인에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심한 데는 50% 이상도 경매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제가 수박물류개선협의회에서 올해 하신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수박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수박이 여름철에 이 시장을 가장 번잡하게 만드는 품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수박에 대해서 물류 개선을 추진하자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또 가장 큰 과제로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준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번에 수박사업을 그렇게 바꾸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셨더니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장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지요?

생산자 입장에서 초기에 산지 선별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장에서 수박물량이 많을 때는 심지어 이틀씩 차가 대기하는 현상들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생산자의 이득도 생각하시기는 했지만 결국 주차문제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네요?

주차라기보다는 시장 내의 혼잡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수박의 품질을 더 향상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도 이익을 보고…….

차가 머무는 시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가 머무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저희는 주차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주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장 현황 추가해서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인데요, 주차장 현황과 함께 주차장 사고가 한 건밖에 없었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하셨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라든가, 저는 사실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운전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찔한 경험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민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락시장은 민원하고 상관없이 운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까지 전달된 민원 중의 하나는 가락몰 지하3층에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회전을 해야 되어서…….

네, 기둥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이를테면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쳤고요. 바꾸었고요.

바꿨어요? 그런데 저는 36개인가요,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차장 관련 사고 현황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자료는 2016년에는 현재 16건, 2015년에 25건…….

아니, 그것 말고요. 16건, 인명사고가 한 건이라고 하고 그것만 자세히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 다른 것은 안 주시고?

네.

그래서 현재의 이 주차장시설이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결론은?

현재 주차장시설의 미비한 점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가락몰에 물이 묻었을 때 노면이 미끄럽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반면에 상인들 입장에서도 물류를 이동하면서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불편함이 제기가 되면…….

일단 오늘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화물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용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거기는 화물…….

그러면 화물용인데 사람이 타게 된 것이고, 화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 엘리베이터로? 의도는 화물을 이동하시겠다고 만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차로 이동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의 물량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렇다면 좀 더 차로 이동하는 데에 유의한 동선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차동선을.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 관계로 지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1층에 청과가 입주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점심 먹고 둘러봤는데 눈이 너무 매운 거예요.

매장 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매장 안이요, 매장 안이 눈이 너무 매운 거예요. 지금 고추라든지 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지하의 넓은 공간의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환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환기시설은 저희가 지금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네,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장 안은 크게 저는 의견을 듣지 못했고요, 주차장 쪽에 일반주차장 기준을…….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다녀봤는데 눈이 너무 맵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접수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화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과시장에, 이미 지하1층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물론입니다.

이를테면 아직 이동하지 않으신 분들과 비교가 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신속하게 둘로 쪼개진 상권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청과직판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만 하루빨리 품목 구색을 다 맞추어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고, 제가 최근 5년 종사자 현황을 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가락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근 다른 시장들을 활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우리 도매시장의 영업 상태는 거래물량을 가지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거래물량은 꾸준히 매년 조금씩 늘어왔고요.

거래물량이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경영본부장님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거래물량에 관해서요?

네.

거래물량 그것은 유통본부장 소관이고요, 저희는 결산을 했을 때 총수입과 총비용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2페이지에 저희 총수입과 총비용이 2012년부터 조금 늘었다가 총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 수익이 한 600억 정도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 각 부서가 협치하는 것이 요즘 최근 트렌드거든요. 사장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통이라고 해서 유통본부장님만 일하시는 것 아니고 직원들 모두가 서로 협치를 할 때 상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담아내고 소비자의 입장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계시지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다 잘 먹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유통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다만 함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진행하시는 중에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간단한 친환경, 여기 농작물도 하지요? 아까 설명에 옥상텃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락시장이 지역에 좋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319명의 청과직판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현재 임대유통상인들 입주했거나 9월 말까지 입주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들 다 9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이 왔나요?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게 언제 입주할 것인지를 우리 직원들이 의향을 물었는데 더러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아직 지하에 이를테면 냉동창고 완성이 안 되어서 못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직원들의 조사결과로는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9월 말쯤이면 이전을 할 것 같다…….

계약 체결한 분들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분들.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의 희망이 섞여 있는 답변이라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표현들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사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도 희망적으로 듣게 되면 9월 말이면 청과직판 문제가 다 끝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319명 문제를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사장님, 잘못된 관행들은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정상화하겠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시겠다 전적으로 저는 사장님의 의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행처럼 해왔는데 이 관행이 개장할 때부터 해왔던 관행들이라는 말이에요. 중간에 관리 부실이나 이런 측면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점상 문제라든가 중판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영업해 온 것이 아니고, 또 앞자리 상인 문제도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지요?

네.

이분들에게도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법이라든가 규칙에 따르는, 규정에 따르는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노점상을 포함해서 무허가 상인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테면 시장에서 밀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가 동의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하고 계신 것 맞나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서울시의 갈등조정관이 일부 진행을 했다가 청과직판 이후로 보류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에 중판상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그분들의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지금 도매법인 통해서 계속 내보내라, 아니면 계획 세워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일단 노점상의 경우는 서울시의 갈등조정절차는 일단 종료했습니다만 저희가 노점상대표들하고 예를 들면 선진시장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를테면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풍물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지금도 계속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점상 문제가 선진지 견학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나오나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을 같이 봄으로써…….

노점상대표들도 같이 가서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노점상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선진시장도 돌아보고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공사에서 여비라든가…….

저희가 주도해서 계속…….

선진지라는 것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저희가 지금 가본 데가 서울의 길동시장이나 부산의 깡통야시장, 대구의 서문야시장, 여수의 포차거리 그다음에 노점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세운상가라든가 부천시, 울산시, 여수시…….

그 때 사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노점 하는 분들이 영업 안 하고 몇 분이나 같이 따라가셨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임태빈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대표하고 저희 공사의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 직원들이 다녀온 것이고요.

우리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 대표하고 같이…….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장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내용을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둘러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자리 상인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가능하면 담당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본부장님 담당이신가요?

네.

앞자리 상인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시작한 것이?

앞자리 상인이라 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도매인 분들의 영업시간이 끝난 시점에 소비자들이 시장에 찾아오는데 앞자리상인 분들이 점포 앞에 앞자리상인 분들이 한 점포에 한두 명 정도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분들을 앞자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도매인으로부터 전기료나 이런 것을 대신 납부를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청과시장의 경우 한 70여 분 정도…….

이분들이 중도매인들한테 돈을 내고 있지요?

네, 전기료나 아니면 중도매인들이 팔다가 남은 매장품들을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분들이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장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노점상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남측도로 있습니다. 남측도로 맞은편에 보면 중도매인들이 차양막을 하고서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 앞에 주로 앞자리상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거의 30년 된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중도매인으로 하신 분도 있고, 현재 한 70여 분이 앞자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중도매인들이……. 지금 이것은 김성수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중도매인이 한 1,700 분 정도 있지요, 우리 가락시장에?

그렇습니다.

허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가 지금 본부장님은 개장 처음부터 여기 근무하셔서 산증인이신데 그 무렵하고 지금하고 중도매인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중도매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처음에 2,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중도매인 지정취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정취소가 되나요?

대부분이 거래실적 미달로, 3개월 무실적이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간혹 전대를 했던 부분…….

전대 한 번 하면 바로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1차에 3개월 업무 정지하고, 그 이후에 적발이 되면 바로 취소되는 겁니다.

장외거래는요?

장외거래는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데 중도매인이 여기에 적을 두고 외부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중도매인이 아닌 사람이 시장 주변에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하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그래도 줄어든 상황이네요, 중도매인들이?

네.

이후에 직판상인들이나 이것은 어쨌든 장소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폐합을 많이 유도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중도매인 숫자는 공사 측에서는 더 통폐합을 해서 규모화를 하는 게 방향입니까, 아니면 현행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늘리는 게 방향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현대화사업 보면서 시설이나 제한된 규모로 인해서 계속해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법인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된 중도매인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법인화를 유도한 가장 큰 이유가 규모화에서 경쟁력을 크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 2005년부터 해서 죽 중도매인도 그렇고 직판상인, 임대상인들도 그런 부분들 통폐합을 유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폐합하고 규모화를 추진하는 게 공사의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적정한 중도매인이나 법인 수가 몇 개라고 이런 용역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이것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요?

현대화사업 몇 차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정 중도매인 수는 도출해 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딱 나지 않아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집단적으로 의회에 민원 제기하는 게 판매장려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조례가 발의됐고 그 이후로 재지정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조례 제정 때 어느 정도 밝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현출 사장님, 공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판매장려금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따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공사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안법이나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조례나 모든 것 관련 돼 있는데?

사실은 판매장려금의 한도를 두고 있는 시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3개의 시장이 지금 그 한도를 두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한도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만큼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아니, 도매시장 전체가 농안법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법에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한도를 규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 서울시가 조례로 그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 쟁점이 돼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행이 일상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락시장이 개장하게 된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와서 점심 먹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다농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기 가락몰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기능하고 상관없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용성이나 예술성이나 어느 게 어떻게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다농도 원래 계획에는 도매상권 유지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로 이런 데에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야적해 놨어요. 지금 다농이 쓸 수 있는 판매공간 외에 물품 저장창고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지하2층에 창고공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지하2층에 공간들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명절기간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하2층에 창고가 정비가 되면 별도의…….

사장님, 어쨌든 저렇게 계속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락시장 처음에 개장할 때 저런 모양들이 30년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의 모든 초점이나 중심이 가락몰 활성화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갖은 지혜와 여러 가지 합의를 모아서 해 나가야할 상황인데 저 상황이 그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반드시 유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1단계 사업에 건설비가 얼마 들었어요?

약 2,795억 정도입니다.

그 계획하고 처음 계획하고 어떻게 달라요?

처음 계획은 3,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저희가 결산한 금액은 2,795억…….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네, 작년 2월에 준공이 됐고 6월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이면 2015년 2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뭔가요, 한 2000억 가까이 되는데? 2015년 말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 약 2,000억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본부장 소관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경영본부장 소관입니다.

그게 2014년 말 회계연도라 2015년도 것이면…….

2015년…….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이것이 준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준공이 2015년 2월에 났다면서요?

네.

이것은 2015년 12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는 2014년 말로…….

아니요, 제가 회계연도를 모릅니까?

제가 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이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재원은 국비 보조 30% , 지방비 보조 30%, 국비 융자 6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와 융자를 포함해서 국비가 70%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국비가 70이 아니고 국비는 30이지요.

보조 30, 융자 40입니다.

융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안 갚을 거예요?

네, 갚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받은 게 얼마냐고요?

숫자를 저희가…….

아니, 지금 준공 난 지 얼마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2015년까지 국비 보조는 869억…….

869억. 융자금은요?

융자가 1,136억 3,800만 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받아요?

서울시에서도 보조형태로 받습니다.

보조금인가요, 출연금 아니고?

네,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국비에 매칭하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면적이 가락시장 2, 3단계 면적에 비해서 몇 %나 되나요?

1단계 면적이 저희가 앞으로 전체 할 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40%?

네.

40%가 안 될 같은데요?

건축면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1단계가 약 21만㎡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로 41.1%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비 보조금, 융자금 받은 것 주시고, 그다음에 1단계사업……. 1단계사업 준공하실 때 일상감사 하셨나요?

네, 모든 적정절차는 제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절차는 거쳤는데 서울시나 이런 상부기관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감사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받았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현대화사업을 총괄했던 단장이 보고를…….

네, 답변할 수 있는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대화사업단장 임창수입니다. 저희 사업은 용역이나 공사, 조달사업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달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달 단가 협의를 다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준공할 때, 하고 나서든지 할 때든지 서울시에서 감사 한 적이 있느냐고요.

2013년까지 서울시 감사를 받았고, 그때는 발주에서 준공단계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준공단계까지는 저희가 3년 정도에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발주부터 공사 중간까지는 받았고 그 이후는 자체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 없었나요?

아까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체감사였는데 그 정도였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 개설 목적,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사장님.

시장의 목적은 농수산물 유통을 합리화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다농마트가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식자재를 종합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입주하실 분들의 가게가 상점이 작다고 자꾸 항의하지요, 공간이 작다고?

면적에 대해서 항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다농마트 큰 공간을 주고 있지요?

네.

설립 근거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했고요, 다농의 주주들은 원래 이 시장의 상인들이었는데 아마 업종을 바꾸어서…….

그렇다면 업종 한도를 두든지, 농수산물에 관한 것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에 필요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은 거의 대형 슈퍼몰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이 시장의 건립 근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이 자꾸 시간적인 재촉을 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것을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가 무엇입니까?

도매법인들이 출하자들의 농수산물을 수탁을 받아서 판매하고 그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률분은 무엇이고, 정액분은 무엇입니까?

통상 위탁수수료는 거래액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락시장은 오랫동안 4%의 정률수수료에다가 하역비를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도매법인들이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도 있지만 큰 법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세한 출하자한테까지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 말이지요, 대형 법인들이?

네, 그 하역비를 모두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도 재고해 주시고, 또 표준하역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정한 기준입니다만 표준규격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아올 경우에 그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그것을 하역비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역비 상당액을 이것은 정액수수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출하자들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만 해도 2015년에 263억 그렇지요, 표에서 본 바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법인들이 훨씬 상황이 더 나은데도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시고 또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의회에 안건을 내주시고 해야 될 분이 사장님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르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의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되셨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 공사 재무제표에는 2014년 12월 말에 건설 중인 자산이 2,423억으로 되어 있고, 2015년 말에 1,9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준공은 2015년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건설 중인 자산에서 유동자산의 건설계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설계정으로 넘어가면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감가상각 하는 시점을 준공 시점이 아니고, 경영주가 의도한 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업회계 기준하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 또 그 당시에 아직도 계속 후속공사들이 되어 있고 하나도 입주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 본사 사무실만 들어와 있었고, 공실로 되어 있고 계속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들어와서 실제 사용하는 것만이 건설계정으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계속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었고, 금년 말에 기준으로 될 때에는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입주가 많이 되었고,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전부 유동자산의 건물계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락몰에 입주는 언제 했어요?

저희 공사가 2015년 8월에 들어왔고요. 저희 공사가 직접 쓰는 14층부터 18층까지 그것 이외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재 공실률이 한…….

그러니까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락몰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도 입주가 안 되었었어요?

저희 사무실은 되었지요, 공사 사무실하고…….

그러면 건물로 이체를 했어야지요.

저희 가락몰에 있는 저쪽 분의 상가 거기는 준공은 되었지만 후속 공사들이 계속 되었고, 또 입주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물로 그냥 두고, 입주되어서 직접 경영자 의도대로 쓸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다 할 때 그게 아마 금년 2016년 말이면 금년 기준으로는 다 유동자산의 건설자산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 관련규정이나 아마 규정에는 없을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존치했던 이유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융자를 받았습니까?

서울시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융자…….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는 없습니다.

1,090억, 2015년 12월 31일 현재에. 이것 외부 감사보고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차입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고융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빌릴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국고 융자를 받을 때 서울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입처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가 국고융자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면서요, 또 받았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고를 직접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거기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넘어온 것으로 기입된 것 같습니다.

차입처는 어디예요? 채권자가 어디냐고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

채권자는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되고요, 저희는 그것을…….

이것 농안기금 아니에요?

융자부분이 농안기금입니다.

농안기금을 서울시에서 빌려야 돼요?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채권 차입처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돈에 대해서 기채를 했어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융자금을…….

지금 가락동 공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에요? 현대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2단계, 3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40% 융자금은 전부 농안기금에서 융자를 받는데 그 기금이 서울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로부터 차입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농안기금은 서울시 부채인가요, 공사 부채인가요?

최종적으로 저희 부채인데 저희가 직접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서울시에 이 금액도 부채로 잡히나요? 박원순 시장이 부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 부채 안에 이게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것으로…….

포함이 됐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국고보조금, 지방보조 융자 한꺼번에 주지 마지고 언제 언제 받았는지 일자별로 주세요.

네.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에 자회사 없어요?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회사에 여러 가지 시장의 주차나 교통 이런 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회사에 100억을 빌려주기도 했네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사장님도? 큰일이네.

자회사에 저희가 100억 원을 빌려준 것은 저로서는…….

모르세요?

빌려준 것은 저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억 원은 가락시장의 정산회사에 아까 농안기금에서 100억 원을 차입해서 정산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것 없다면서요?

그것은 자회사가 아닙니다, 정산회사는.

50% 지분참여 안 하셨어요?

정산회사는 공사의 출자회사랍니다.

출자회사에. 우리 공사에 자회사가 있고 출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자회사 직원은 532명입니다.

우리 공사보다 인원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출자회사는 몇 명이에요?

출자회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보다 직원이 더 많은 자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보고드린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 과거에는 이 부분을 용역형태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데요, 업무보고 상에 자회사나 출자회사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다농 있지 않습니까? 다농 여기 3층인가 이사 왔지요?

2층으로 왔습니다.

2층입니까?

네.

다농 5년 치 재무제표하고 월별 매출내역, 그리고 5년 동안 다농이 사회에 공헌한 활동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셨던 정산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경영실적, 여기에는 손익계산서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월인가요, 전임 유통본부장이 이 건물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를 해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실로 쓰는데 퇴거조치 시킨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층에 잠시 내려갔다가 1층에서 만났는데 아마도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 것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락몰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양반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임대를 했는지,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사무실 용도는 뭔지 세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너무 무겁게 시작한 것 같으니까 가벼운 얘기부터 할게요. 여기 명판에 보니까 이름은 다 써놨는데 의회 배지 바뀐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의회 배지요?

이것 옛날 겁니다, 옛날 것.

제가 조금 과문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명단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뽑은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가락시장 가락몰하고 도매권역 사이 지하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요?

가락몰…….

네, 가락몰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위에 도로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가락몰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도매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동편로가 지하주차장 위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중이, 그러니까 차량무게, 뒤에 실어있는 상품무게 포함해서 30㎏ 이상은 못 다니게끔 진단결과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 30톤.

네, 30톤 제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럭 중에서 30톤 넘는 것 대단히 많지요?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못 다니게끔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중 때문에 그렇지요?

하중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락몰의 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30톤 넘는 큰 트럭들을 다른 쪽으로 우회시킴으로 인해서 코너에 걸리는 다른 경매지역까지, 아니 경매하고 상품들을 쌓아놓은 야적장으로 쓰는 그 장소까지 먹어 들어가서 공간이 더욱 더 협소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0톤 넘는 차량이 여기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30톤도 안 되게끔 설계가 됐는지 그 원인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대 관련해서 처리내역을 받아 보니까 2016년 7월 5일 14개소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소 중에 하나는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했고, 나머지 13개는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이게 전대라는 거지요? 맞지요?

네.

언제부터 전대를 했는지, 이 전대를 해 주는 이유는 당연히 전대해 주고 그 임대수익을 챙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추정키로도 이것은 국세법 위반에 저촉될 만큼의 금액이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공사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권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세법 위반을 했다고 하면?

세금 포탈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다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검찰에도 해야 됩니다. 제가 9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공사에 와서 물론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니고 구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이병호 사장 계실 때지요? 그때도 이러이러한 것 해서 형사고발 할 의지가 있느냐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산시장에서 여기 넘어온 지가 30년입니다. 그렇지요?

네.

구태여 30년 따지지 않고 몇 년 치만 따져도 몇 년 치만 따져도 국세법 위반 되고도 남습니다. 국세법 이게 아마 1년에 2,000만 원인가 그럴걸요,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이러할 진대 이것을 그냥 영업정지 3개월 시키고 넘어간다? 말이 안 되지요. 예전에 전임 사장 계실 때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가락시장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의지 갖고 계시잖아요. 많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 그냥 3개월만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그다음에 걸리면 또 그럴 겁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업정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받아서 임차한 사람이 영업을 해요. 공사에서 나가서 몇 번만 체크해 보면 영업하는 것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갖고 있는 룰에 의해서 두 번 잘못되면 자격 박탈이지요?

네.

왜 그런 것 안 하세요? 적어도 이 가락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도매인들 법인들은 물론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말하는 정부나 지방정부나 재산을 이용해서 어떠한 유통이란 것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 맞춰줘야지요. 그 사람들 만약에 밖에서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사장님, 이해하시지요?

네,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린 점포에 대해서는 계속 영업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한 군데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차인이 퇴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우리가 농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영업정지가 이행되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9개소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조사권도 없잖아요. 막말로 그들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전대를 통해서 얻은 부당이익이 아마 무지무지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밝혀내셔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세법에 저촉이 되면 세금으로 추징하고, 또 다른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법에 의한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혹은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수준 이상으로 처벌 못합니다. 아이들 혼낼 때 큰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한 대 때려놓고서, 때린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만큼 혼내놓고 작은아이 똑같은 잘못했을 때 더 크게 혼내면 작은아이가 그것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공사에서 하지 않으시겠다면 의회에서 직접 할 테니까 그런 상황은 좀 막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벌백계 하셔야지요.

참고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전대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거를 잡지 못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 이 증거를 잡으려고 여러 날 밤을 새워서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고발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증거자료를 갖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그런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나갑시다.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또 대다수 선량한 중도매인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는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가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안전성 검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19쪽에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장비랑 검사지원 인력도 확충하셨어요. 지원인력 5명이라고 하셨고, 그 5명에 대한 자격 그리고 간단 프로필을 포함해서 인력에 대해서 주시고, 검사장비도 지금 2세트 6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적과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15년도 성과평가지표 개발지침 미작성 및 내부성과평가편람 작성 지연을 시정 받으셨거든요. 시정 받으신 것 어떻게 처리는 하셨지요? 2015년에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개선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보면 직원 다면평가 시 배점기준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개선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육아휴직 처리절차 부적정이라는 사항도 있거든요. 2014년이니까 분명 뭔가 조치는 취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 현재 2016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질의하기 힘드네요. 저는 전반기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양보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자간 협의체에 들어가서 협의도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서 물어보면 될 것을 여기에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사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현장을 둘러볼 때 어떤 상인이 졸래졸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 이 가락몰의 수직상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매권역 쪽에 있는 벽을 1층부터 3층까지 한 100m 정도 땅을 확 파버리면 지하2층까지 그러면 지상으로 드러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매권역을 그러니까 저쪽으로 밀어내고 그 사이 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땅을 파서 지하의 공간에 빛도 들어오고 할 수 있게 거기에 램프시설을 만들어서 차량들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지하1층까지를 전부 파서 외부에 드러나게 하려면 과일경매장이 옮겨간 후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일경매장이 옮겨간 후에 그쪽을 저희는 배송장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배송장을 정리하면서 그 정도의 면적을 별도로 빼서 이를테면 지하를 지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요?

얼핏 듣기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2단계, 3단계 설계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도매권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체가 다 밀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과직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인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계획단계에서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락몰에 안 들어가고 있는 청과직판상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자리상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청과, 야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조건이지요. 1층에서 앞자리상인들도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고, 청과직판상인들도 자기들 지금 현재 매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락몰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1층이라는 입지조건이 같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내 손님은 내가 받고 그쪽 손님은 그쪽에서 받고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내 손님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앞자리상인에게 거래처를 뺏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가락몰 지하1층으로 갔을 때 추가로 이를테면 앞자리상한테 자기 몫을 뺏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언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히 채소매장 무, 배추, 양파매장에 있는 앞자리상인들은 조만간에 저쪽 채소2동이 건립되면 철거가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락몰에 들어와서 아마 앞자리상들은 대부분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소비자들이 찾기에는 지금 도매시장의 권역보다도 가락몰 권역이 훨씬 더 편리하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락몰의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이를테면 주차료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병행되면 지금의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현대화사업 추진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앞자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옮기면 이쪽을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 배추, 양파매장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새 시장에 앞자리상을 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이분들을 이를테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인지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내야지요.

앞자리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청과시장에 앞자리상이 75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작아요?

네, 아주 작습니다.

75명이면 규모가 작아요?

아니요, 그 판매규모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청과직판상인들이, 사장님은 이분들을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사장님 선에서 제시해줄 수 있는 최대한 큰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제시하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년 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수고를 해 주셔서 다자간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가 많이 나는 품목들의 이를테면 처리장을 특별한 장소를 제공해 달라, 또 본인들이 나중에 중도매인이 되거나 또는 시장도매인이 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예를 들면 어떠한 요구라도 그런 부분의 요구를 해온다면 저희들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같이 머리를 맞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획기적으로 놀랄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까 말까 할 정도 같은데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락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도 빨리 상권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이것을 합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장사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고, 지금 남아있는 상인들은 어느 정도 장사 매출은 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전자, 미이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증언에 의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장사가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적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채소분야가 집중적으로 이전을 안 하고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전한 곳이 과일과 여러 가지 나물이라든가 다른 데 채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구색들을 다 못 맞춰서 예를 들면 지금 구 청과직판에서 차를 대놓고 가락몰에서 갖다 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 가락몰에 차를 대놓고 저쪽 보고 가져다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드린 겁니다.

빨리 이전이 마무리되려면 공사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고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상인들한테만 어떤 안을 받아서 그것을 받네 안 받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상인들한테 던져서 이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공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상인들이 제시하는 것 불가합니다 하면 대화 그냥 단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협상을 하려면 상대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가겠다는 것 빼놓고는 다른 요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청과직판이 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추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TFT에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요. 지금 청과직판 통합내역을 보니까 통폐합하기 전에는 1,077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인원수를 661명으로 줄였단 말이지요. 416명이나 줄였어요. 여기 통폐합한 것을 보면 청과직판이 제일 인원수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청과직판 상인들의 마진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열악한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상인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보통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산다고 보면 되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85명을 통폐합시켰지요? 급격하게 2014년도에 주로 통폐합을 시켰는데 이 청과직판에 근무하는 상인들 통폐합시켜서 주로 그분들이 통폐합돼서 옮겨간 게 어떤 과목으로 옮겨갔나요? 똑같은 과목으로만 통폐합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업종을 바꿔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폐합은 저희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지 저희가 당신네들 이를테면 여기여기 통합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은 아닙니다.

공사에서 유도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루에 2, 3만 원씩…….

가락몰 자체 공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두 번 바뀐 게 그거지요?

이를테면 평소에도 통합의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막고 있다가 마침 면적도 이를테면…….

평소에 통합의 수요가 많았다고 하는데 2010년도 50명, 6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꾸준히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막지 않고 허용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는 자생력을 갖춘 청과직판상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지금 가락몰 시설 보완공사 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보완공사 중에 저온설비 시설을 한 것들이 있어요. 17번 저온설비를 2층에는 해 주고, 16번도 시설 보완공사해서 저온시설 해 주고, 24번에도 저온설비 공사해 주고 이렇게 많이 해 줬어요, 테마동에.

네.

그런데 지금 지하 청과직판에 들어간 상인들 저온시설은 개인들이 부담하게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건설안전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락몰이 입주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공사가 설치하는 시설 이외의 사용용도 또는 입주자들의 시설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하2층에 들어가는 저온창고는 현재 연면적이 2만 4,000 정도 되는데 거의 그 시설들은 부류별로 구획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는 조합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온창고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임대를 받는 것도 애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입주자들이 설치해서 사용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에게) 테마동은 해 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줬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청과직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온창고에 세부적인 규모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축산이나 수산이나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했는데 청과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추가적인 시설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큰 틀의 저온창고 구획은 분할이 돼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과직판이 쓸 큰 틀의 저온창고 구획은 돼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작은 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쓸 공간은 그 저온창고 큰 틀의 공간 안에서 설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틀의 저온 창고시설은 공사에서 해 주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것은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큰 틀의 저온창고는 공사에서 구획을 했는데 지하2층에 큰 면적이 있는데 그 구역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라서 쓰는 그런 부분은, 청과직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돼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청과직판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은…….

저희들이 해 줬다는 이야기는 저온창고를 쓸 수 있는 공급설비,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쪽을 마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설비만 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온창고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냉동고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냉매가 인입하는 그런 시설들만 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적으로 공급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 보완공사 비용은 어떤 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공사 자체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예산이요? 13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공사 자체의 투자예산입니다.

이렇게 큰돈이 공사에 있었어요? 이것은 회계자료에 나와 있던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계속 모아놨던 돈이라는 거지요? 그런가요?

네, 자체수입금과 또 이를테면 시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로 지어진 현대화시설 외에 모든 보수나 시설공사비는 공사 측에서 잉여금으로 남은 돈으로 다할 건가요?

1단계 공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일어나는 이를테면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편리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은 자체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우리 이익잉여금 적립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남아있어요?

지금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8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익잉여금은 매년 저희가 벌어들인 돈이 현찰이 남은 게 아니라 회계기준에서 그것이 건물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들어가서 분산돼 있고 다만 재무제표 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자금이 현재 1,800억 정도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설 보완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공사의 수익인 시장 사용료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자금도 일부 포함이 돼서 예산 총액이 편성되는 거지요. 특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 편성할 때는 다른 추가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공사의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하고……. 그러면 이 시설 보완공사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있고, 지금 그 돈에서 이 돈을 빼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크게 보완해야 될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락몰에요?

아니, 만약에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구멍을 뚫어달라면 뚫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보완공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돈은 어떤 돈으로 쓸 계획인지?

지금 저희가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립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안기금에서 빌린 40%에 해당 부분, 이 원리금을 갚는 데 쓰려고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일체의 출자배당을 받지 않고 우리 내부에 적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적립금 중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세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범위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쫀쫀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맹진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2015년, 2016년 가락시장, 강서시장 행정처분내역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중도매인 행정처분내역에서 2016년도에 총 몇 개 행정처분 되었지요, 저희 주신 자료에?

285건으로…….

행정처분내역이요, 안전성 검사 말고.

아, 행정처분!

네. 맹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2016년 중도매인…….

2016년 청과부류 중도매인 행정처분 건수는 주의부터 허가 취소까지 총 285건입니다.

그 중에서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신건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 전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올해 업무정지 3개월 받은 것이 몇 명이었지요?

지금 14명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요.

그게 7월 5일 행정처분했다고 자료 주셨지요?

네.

8월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청과 10건, 수산 1건 이렇게 주셨지요?

청과가 10건으로 계산된 것이 금년 1월에 저희가 허가권 대여라든지 불법전대로 해서 5건을 영업정지시킨 것이 있었고요. 이번에 14건 중에서 9건은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실제로 못했고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5건만 처분을 했기 때문에 1월 5건하고 이번 5건하고 해서 10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잘못되었나 보다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가까웠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혹시 가락시장이 이것 때문에 입는 타격이 있나요?

가락시장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명절 때마다 명절선물세트 형식으로 농수산물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가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해온 노력 같은 것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품모델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농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잘 연구하셔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도를 봤는데 가락시장에서 판 치커리 이런 채소들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사장님?

네, 내용은.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8월 25일 YTN 보도를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나간 농산물 중에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나왔던데요.

네, 지금 이것이 아까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매시장 검사과정에서는 농약이 초과된 것을 검출해 내지 못했고, 이 중에서 일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학교 급식은 저희가 전수 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찾아냈고 그래서 학교급식용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만 2~3일 전에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물량을 찾아서 폐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것을 폐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사실 추적권이라든지, 처분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에 그 내용을 알려서 지자체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안전성조사 물량을 대폭 늘려서 우리 조사망을 빠져나가는 물량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었으면 그러한 물품을 납품한 업체한테는 어떠한 처벌을 했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출하자가 규정을 위반해서 출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위반을 하게 되면 한 달 간 출하를 정지…….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다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으로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처분하셨나요?

학교급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분을 합니다.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격정지 1년.

만약에 세 번 이상 계속 걸리게 되면 아예 영구퇴출…….

한 번 했을 경우는 1년 동안 자격정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처벌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네, 실제로 그 처벌합니다.

하셨어요?

네.

하셨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락시장 2단계 개선사업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것을 한다는 가정 하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과연 2단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2단계 사업이 된다고 가정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2동 설계 및 이전 후적지 정비 추진하면서 설계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 중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중에서 무하고 배추 같은 특수품목을 다루는 중도매인들이 이전을 하는데 그 평수가, 배정되는 면적이 너무 작다, 3.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 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점포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14년에 시장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지금 약 300명의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유통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명입니다. 286명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때 시장 내 유통인들이 합의해서 점포 없이 품목제한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때 일부 무, 배추 취급하시는 중도매인들이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때 모 시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한테도 면적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분들 면적을 드리니까 일반 중도매인들은 상대적으로 본인 면적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 안에서 합의해서 그때 당시 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최종결론 난 것은 기존에 중도매인들은 현대화 2단계 하면서 한 분당 40㎡를 드리는 것이고,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한 분당 30㎡라고 해서 결정되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채소2동 설계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합의되었던 내용을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일반중도매인처럼 4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이 시장 안에서는 합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 조례에 원래는 점포도 없고 품목도 제한되었는데 점포 일부를 현대화하면서 요청을 해서 시장 안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통인들 간에요.

무 하고 배추는 부피가 커서 이렇게 작은 데 쌓아놓고 팔 수가 있어요?

무, 배추 같은 경우는 거래특성상 차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포가 필요 없어요. 차가 오면…….

그런데 차단위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계속해서 차 단위 하역은 안하고…….

그래서 현대화사업하면서 하차 경매를 하면서 매장품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추가 하루에 1,000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정리되고 남는 것이 한 10% 정도 매장품이 남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파는데 그 부분 한 10%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점포,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한 30㎡…….

그게 아니라 차 단위로 하는 것을 앞으로 안 할 예정이잖아요?

하차경매를 하려고 하지요.

하차경매를 할 것이지요, 차상 경매에서?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하차경매를 하려면 더 이 사람들이 장사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얼른 생각하면 그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주고 그랬더니 팰릿 단위로 했더니 그냥 배추를 세 포기 한 망씩 내려놓으면 굉장히 바닥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팰릿으로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단위보다 면적이 줄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무, 배추 같은 경우는 부피에 비해서 가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는 도저히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는 파레트로 내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처로 팔려나가게 되고요. 극히 일부의 물량만, 팔다 남은 물량만 점포로 가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과일이라든가 또는 고급 채소류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를 하고 계신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청과상인들 이동하고 이럴 적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서 이 추진협의회에 혹시 저희 의회에서도 가서 들어본다거나 구성되어서 같이 협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언제든지 환영…….

한번 이 협의회 구성을 어떤 분들이 하시며 혹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지 가능성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 해 주세요.

네. 재지정 조건 협의하시잖아요?

네.

9월에 방침 수립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재지정 추진하시잖아요?

네.

그냥 하시지 마시고 재지정하면서 적격자 추천하고 재지정할 적에 저희 의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위원장한테라도 꼭 보고하시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에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가락몰 청과직판 영업현황표 이렇게 현재 입점되어 있는 곳과 입점되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붉은 색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영업자 661명 중에서 이전자는 3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영업하는 분은 274명밖에 안 됩니다.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미영업자나 이전 반대하는 인원을 합치면 319명이 이전반대 68명이 미영업 결국은 들어가 있지 않는 분이 387명으로 60%나 됩니다. 이게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현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어떤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주가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과연 이 부분들은 계속 그냥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면 공사 직원들이 제출해 주는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믿고만 가만히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락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많이 상존해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661개 회사 해당되는 상호, 그다음에 등록번호, 대표자, 배정호수, 면적, 계약일, 영업개시일, 다음에 현재 영업 여부 이렇게 엑셀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 1층, 2층, 3층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안에 관련된 부분, 가락몰에 관련된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부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가. 어쨌든 현대화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그래도 예산이 배정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끝나고 2, 3단계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가게 두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건가. 저는 사실상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은 있습니다. 잘못 간다면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잘못 가더라도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허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내버려둔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왜, 과거에 1단계만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2, 3단계에 대해 제시한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불투명하고 비현실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인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사장님께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또 답변을 받으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락시장은 언젠가는 이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가 우리 도심 한복판 용산에서 그때는 이 송파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지요. 외곽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전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외국의 주요사례를 보기 위해서 쯔끼지, 오타시장 가보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번화한 곳에 대물류차량들이 가면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또 유통시간이 길어져서 유통비용에 포함시키고, 이것 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섹터는 얼마나 비싼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심 한복판이라면. 그런 비용들을 깔고 앉은 자체가 유통비에 다 포함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외곽으로, 빨리 수집해서 빨리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곽으로 가야 된다. 도심 한복판에 도매시장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외곽으로,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가락시장도 언젠가는 외곽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지.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주변으로 사면이 고밀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락시장 아파트도 35층짜리 들어오고 있고. 전부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곳에 과연 도매시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것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정말 아닌데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직원 분들도 솔직히 하면 괜히 어려운 것 짊어 메고 가면서 지적받고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말 현대화사업은 왜 해야 되는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락시장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10년간의 논란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일단 공개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시민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 과정에 대한,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재건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건축의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왜 현대화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따로 반박할 테니까. 현대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금 부족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냉동창고라든지 냉장 또는 저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현대화를 해야만 된다. 다만 이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전을 해서 한다면 그게 훨씬 쉬웠겠지요. 그러나 이미 결정은 현재 자리에서 재건축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지금 임무를 충실하게 완성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하고 벗어난 얘기, 과거의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는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이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평가연구 용역기관에서도, 국책기관에서도 똑같은 기관에서 재건축이 옳다고 하고 때로는 현대화가 낫다는 그런 결과서를 내왔습니다. 명분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장에 따라서 방침이 때로는 재건축, 때로는 이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많으니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 그래서 시민위원회가 아까 구성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시민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위원회의 건의안이, 그때는 한 점의 지나간 것도 우리가 따지지 말고 시민위원회 결정을 따르자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방침이 절차에 따라서? 그 시민위원회 건의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 들어보세요.

1순위가…….

1순위가 이전이었어요.

1순위가 현재 자리의 재건축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번연히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장님 건의문 1순위가 이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건의문 1순위가 이전이 우선이다, 이전하기 위해서도 위례신도시, 여기 지금 수서지구 몇 군데 예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을 추진해 보고 안 될 때는 재건축을 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위원회 건의문이에요. 결국은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브레이크 걸면서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한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현대화사업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산도 편법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그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언젠가 가락시장이 도심에서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도심에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정부나 서울시의 어떤 의지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의지의 문제,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도 충분합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의지의 문제, 그 말씀만 하더라도 사장님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 자,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이전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젠가라는 부분이 제가 오전에 말했다시피 이 부분이 최초 2007,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이면 됩니다, 9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결국 2025년까지 스스로 사업제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2025년까지도 사실 안 돼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여러 정황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15년, 16년을 거치면서 현대화사업에 목매면서 공사 직원들이 괴롭고 힘들고 여기 얽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인들도 원하지 않고. 왜 이것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스스로도, 금액적인 것 또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1조 2,000억 제시했잖아요,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용역 안일뿐입니다.

보세요, 최초의 안이 기본설계 관련된 부분이 5,630억 하다가,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그다음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때는 시장도매인제를 고려한 재건축을 추진했어요. 그때 나온 예산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시안이고요, 한 번도 그 안은 채택된 일이 없습니다.

채택된 일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추정할 때. 지금 6,000억, 7,000억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1조 원은 훌쩍 넘어가고 2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것을 10년 전에 얘기하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제 말씀은 기간도 2025년까지 하면서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유통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틀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도 이 천문학적인 수치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시비가 얼마 드느냐, 그 70%가 서울시가 분담하는 비용이에요. 융자 받은 것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70%가 서울시비예요,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고 중앙정부가 30% 지원하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 2조 원의 70%면 1조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영구적이지도 않을 수 있는 현대화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투자하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막연히 현대화사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기간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검토했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시장도매인제 해서 이것을 검토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것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그 근거와 절차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뭔가요. 거래제도까지 지금 확실하지 않지요? 시장도매인제로 가려고 하는 건지 법인경매로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 가변형으로 짓겠대요. 아니, 현대화사업을 가변형으로 지어놨다가 시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거래제도가 시장도매인제가 정착이 되든 뭐가 되든 그때 되면 다시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그때도 병행할 거예요? 나는 이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설계도 확실하지 않고 거래제도도 확실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떻게 현대화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가 보고 열중 쉬어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8년 만에 재건축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보통 오사카시장이라든지 삿포로시장이라든지 또는 쯔끼지 이런 시장들이 통상 재건축 내지는 신축을 하는 데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15년 정도는 최소한 걸릴 사업을 어찌 2009년도에 그렇게 성급한 계획을 세웠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만약 15년을 지나면 또 도매환경, 유통환경이 바뀌어버릴 테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도매시장은 못 짓는 거지요.

그래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결론을 냈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그 결론을 또 다시 한 번 두들겨보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끊겠습니다. 이전이 결정되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그냥 우리가 계속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정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삿포로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락시장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문제가 뭐냐, 롤링시스템으로 순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해진 기간 안에……. 왜, 지금도 가락몰에 안 들어오듯이 2, 3단계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결국 삿포로나 오사카 관련된 부분도 거기도 롤링시스템 관련된 부분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15년, 16년이 걸립니다, 규모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쯔끼지시장은 어떻습니까? 쯔끼지시장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상인들이 재건축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 보니 안 되거든. 이것은 이전해 주십시오, 거꾸로 상인들이 나서서 이전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요슈(豊洲) 쪽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지난번에 왜 시민위원회에서도 이전을 반드시 1순위로 건의했고 재건축할 때는 교통ㆍ환경분야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주변 교통개선 대책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하나도 주변의 교통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맞지요? 그것만 맞는지 안 맞는지. 주변 교통개선 대책 없지요, 가락시장 주변? 전혀 전무하지요? 그것 맞습니다, 사장님. 두 번째,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에 계획했던 투시도가 저겁니다. 조감도가 저겁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인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섹터 위치 자체가 주변의 어떤 여건과 영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가지고 아파트단지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옥상 위로 올라간다,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친환경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 전부 1년 안 지나서 없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 현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감도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기간도 안 맞는다고 했고, 시기도 안 맞는다 그랬고, 금액도 안 맞는다고 이미 다 했어요. 그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지적하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뭐 하러 받고 감사 뭐 하러 합니까?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밑에 있는 조감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교통체계도 다 바뀌었습니다, 동선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본인들 스스로 용역주어서 공사에서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의회에서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갑시다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 세워 놓은 이 부분도 앞으로 몇 번 더 바뀔지 모를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지도부에 따라서, 사장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야, 아마.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것은 계속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검토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가락시장이 16만 평입니다. 평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평당 주변의 땅값 보면 5,000만 원씩만 해도 8조 원입니다. 이 부지 매각해서 주변으로 가면 가락시장 몇 개를 짓고도 남고 서울시 부채 탕감하고 세계적인 도매시장 건설할 수 있다고 제가 그만큼 그때 강조하고 위례신도시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사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추정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공사는 자꾸 현대화사업에 목매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 노점상인이 몇 분이 계십니까, 가락시장 안에?

현재 272명이 있는 것으로…….

네, 272명이지요?

네.

직판상인은 몇 분이지요, 전체?

지금 이전목표가 1,138명입니다.

아니요, 현재 직판상인. 토털 1,700명 됩니까?

직판상인이요?

네.

1,138명입니다.

몇 명이요?

1,138명입니다.

1,300명 되는 줄 알았는데.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은 약 1,700여 명입니다.

중도매인이 약 1,700여 명 되지요. 법인이 9개 있고, 앞자리상이 몇 명입니까?

아까 청과 쪽에 75명…….

토털?

수산은 없다고 합니다. 청과 쪽이 75명 정도 있습니다.

매매참가인이 몇 명이지요?

57명입니다.

하역노조 몇 분이 합니까?

하역노조는 한 1,300여 명 있습니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한 280여 명 되지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전해야 되는지 사유로, 그 지역의 현대화 사업은……. 현재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이면서도 도ㆍ소매가 혼재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장과 비상장이, 단기간에 소량일 때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꼽이 더 커요. 그다음에 경매냐, 시장도매인제냐 왔다 갔다 해요. 도매를 해야 되는데도 중도매인에게도 도매기능을 부여해 주었어, 도매역할을. 직판상인에게도 도매하게 해 주었어요. 도대체 이런 각 이해관계인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이 가락시장에 혼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보면서 접근하고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정치사회적 논리로 봐야 됩니다. 이것 그냥 봐서 현대화사업해서 하면 우리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까? 여기 30년 동안 운영되어온 엄연한 현실이 있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떠나서 이미 관리해 왔잖아요, 공사가. 공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공사가 관리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해결 사항 없이 현대화사업해 나간다, 아니면 조금 나가면 이 사람들이 비켜주겠지, 그 사람들이 못 비켜줍니다. 나라도 못 비켜주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정해진 길로 가겠다, 현대화사업을 간다. 사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가버리시면 그만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계속 거기 얽매여서 가야 되고, 늘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예산 관련된 것, 이번에도 예산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에서 아마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답이 아니다. 아닌 것을 자꾸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상권을 슬럼화 시키고 장사도 안 되게 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 시설현대화를 다시 상인이 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시장의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 모두가 윈 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힘을 조금 더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말 현대화는 아닌데,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것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도록 독려해 준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저는 그 대안으로 부분 리모델링 가야 됩니다.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가락몰 관련된 밑에 있는 상인들도 청과상인들 거기 들어가겠어요? 가면 장사가 안 되는데, 막말로 속된 얘기로 하면 들어가면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 리모델링한다거나 일정부분 옮기고 나면 공터 여유 공간 이런 것을 재배치해서 2, 3단계의 리모델링 차원으로 간다면 거기서 다시 재배치하고 가락시장 나름대로의 부분들을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시장문제를 물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저장창고라든지 냉동, 냉장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다시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최대한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이해관계인과도 원만하지 않고, 지금도 원만하지 않고…….

원만하게 풀어내는 것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원만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에는 말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지적할 일도 많은데 오늘은 다음 차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가락몰 및 청과직판동 등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