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한 이후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을 차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서는 양당 부위원장님과 사전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호근ㆍ우형찬ㆍ유용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찬성)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시설 개방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시설 개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방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지장이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의 주장하고, 또 사용자가 편리적으로 저렴하게 쓰겠다는 두 기관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된 안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현장의 얘기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몇몇 위원들은 이것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를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려고, 공공시설 개방하면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 국민생활체육 진흥되잖아요. 그러면 건강 좋아지잖아요. 건강 좋아지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병원비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병원에 안 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실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되 사용료가 필요하다면 관에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에서도 사용료 부담 문제 때문에 개방을,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관리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좋은 고민을 하신 부분들인데 학교장님들은 그깟 돈 받아서 뭐하느냐, 우리 개방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정말 자존심 상해. 저희 시의원들이 학교에 영향이 있는 줄 알고 막 부탁을 해요, 이런 생활체육에서, 학교장들 만나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학교장님한테 가서 앵벌이 해야 돼, 앵벌이. 선생님, 좀 쓰게 해 주십시오. 잘 쓰겠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그런 비용 얼마나 받는다고 그것을 개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자존심 상해요. 그 시설을 통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살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을 때 사회도 부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료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용료가 학교에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절감률을 많이 해서 종전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용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제가 임기 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고요.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정말 잘 신용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위원회에서 도와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TF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저는 가볍게 김동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텐데 거기다 첨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개방은 의무개방이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의무는 아니고 하도록 권장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기열위원
권장, 그렇다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 굉장히 많다고 보지요? 재량이 많다가 아니라 거의 권한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보다도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설관리가 잘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될까 싶어서 우려 때문에 개방이 일부가 안 되고 있는데…….
박기열위원
국장님은 우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학교라는 곳은 지역의 공동체예요. 학교를 위한 학교만도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동체거든요, 공공시설이고.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BTL로 지어진 학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들 핑계 대기 좋아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 BTL 회사에다 얘기해라. 요금 비싼 것 당연하지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방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아마 본청에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으리라고 믿지만 현장교육이 필요해요. 지역주민들 없이 학교가 어떻게 있고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김동욱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TF를 조직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면서 사용자의 편익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요금이 주가 아니거든요. 개방이 주가 되고 그 부수적인 것이 요금인데 이런 것들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개방한다는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개방을 기피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금액이 낮아졌을 때 이것이 하나의 기피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위원님과 같은 걱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좋은 점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 운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비용이 더 증가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관련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충분한 고민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 저는 이런 게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학교나 교장선생님을 평가하는 기준에 학교의 개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줘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개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을 하면서도 개방해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민해야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학교를 평가한다든가 교장선생님을 평가할 때 학교 개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의 틀로,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평가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요소도 이후에 마을공동체 속에서 중심체로서의 학교를 한다면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 또 학교 개방 부분도 그런 평가요소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요소로 들어가야 제도적인 보완도 되고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할 때 그 요소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금도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최소한 자기경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안이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비용이 최소한의 전기 사용료나 냉ㆍ난방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정도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20%를 가산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보완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전기료나 냉ㆍ난방비나 수도요금 정도는 감안해서 책정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비용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비용 자체의 부담보다도 갑자기 받다가 금액이 다운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기피하던 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개방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틀에 그것을 넣으면 보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할 때 하나의 요소로서는 생각해 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체육관 사용료는 학교 자체에서 쓰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3,000만 원까지의 사용료는 학교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3,000만 원까지요? 나머지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상회됐을 때는 상회된 금액의 50%는 본청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체육관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드는 이유는 그 주체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 외에는 주민들한테 다시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허기회위원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수영이든 막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사고위험도 있고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시의원들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 좀 주라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저는 교장선생님들 사정을 이해를 해요. 조금 이해를 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사용료를 얘기하면 들어갔을 때부터 면적을 계산할 때 90㎡당 얼마를 하잖아요. 그 사용료 전체를 배드민턴 코트만, 90㎡가 코트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말 들어 보니까. 그 코트만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걸어가는 곳, 화장실, 면적 전체를 주려고 한다 그런 것이 지역에서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교를 도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주체를 일단 학생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는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허기회위원
그것 때문에 기피현상이 최고 먼저라고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면서 개방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기관장의 법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그것은 법으로 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설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시설 관리 문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허기회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시설 관리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반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되었다기보다도 학교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시설의 하자에 의해서 사고가 생기면 관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날마다 나와서 지킬 수도 없고, 일직하는 선생님도 요즘 학교에 없지 않습니까? 일직하는 선생님들 안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교장선생님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 않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용허가 하는 데는 상당히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크더라니까요,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목적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취득 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 5건과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증축 4건과 기부채납 1건으로 증축 4건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3건, 원촌초 교실증축 1건이며, 기부채납 1건은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1건은 도곡중학교 토지매각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곡중학교 건에 대해서 토지 매각하는 부분 감정가를 보면 얼마 나온 거지요, 이게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매각할 때는 두 개 이상 기관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양천) 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이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학교용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 다음에 어떤 용도로 그쪽에서 쓰일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건물 외곽에 산책로라든가 도로 비슷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확보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임야로 사용될 것은 아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목에 도시계획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절차를 밟으면 감정가가 훨씬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정평가 의뢰할 때 옆의 현황이, 학교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10m 간격으로 해서 옆에는 병원 저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하고 맞게 평가해 달라고 할 겁니다.
(양천) 위원 형상하고 맞지만 이게 지금 600평이에요, 우리 재래식표기법으로 따지면. 600평인데 46억이면 공시지가 24억…….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할 때 임야가 아닌 인근지역에 맞도록 감정평가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할 겁니다.
(양천)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도시계획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전환한다는 그 말씀 같으신데요.
(양천) 위원 네. 형질을 변경해서 처분하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병원에서는 의료용지로 매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이 예측된 것을 현재 임야인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 줄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임야가 아닌 앞으로 개발될 형상에 맞도록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게 도곡동 땅인데 그랬을 때 지금 600평에 46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싼 겁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계획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처분안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처분안이 올라오기 전에 내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거쳤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거쳤습니다.
(양천) 위원 거쳤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거치는 과정에서 보통 면적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매각처분의 적정성이 심의되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도시계획도 변경하지 않고 적정성 심의가 된 거예요, 내부 심의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에 의해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아니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내용이 매각할 대상의 면적, 가격, 용도, 다른 도로 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공유재산은 매각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매각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대부할 수는 없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 거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기본 전제가 면적이나 가격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됐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가격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아직 매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너무 일찍 해 놓으면, 이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인가 이렇게 몇 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각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원래 공시지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규정상에.
(양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계획을 먼저 변경했으면 심의할 당시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심의된 거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한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가격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이 결정되면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또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 관련 규정이 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례의 규정에서 보면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길쭉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소유자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면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곡동에 잡종지인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목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위치가 매각의 토지 자체가 한 10m 폭으로 상당히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양천) 위원 아니, 폭이 10m면 거기다가 더군다나 병원 옆이면 누군가가 사 가지고 거기다가 상가 조성할 수도 있어요, 병원 고객들을 상대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양천) 위원 누군가가 사 가지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전제도 있다면 주차장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폭이 10m짜리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가격평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매각결정을 하는 것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가격평가 부분 제대로 안된 게 아니고요. 이게 매각결정이 되면 가격이 우려하시는 임야 부분을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그 인근에…….
(양천) 위원 지금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심의했어요? 향후 처리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에는 한 번 올렸다가 부결되고 두 번째 올려서 심의에 통과됐었습니다.
(양천) 위원 언제 됐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7월인지…….
(양천) 위원 그리고 이런 안건이 통과될 때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왜 처음에 부결됐었는지, 처음에 부결됐던 이유는 뭡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매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차량통행이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진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1단계에서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됐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2단계에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설득하고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중복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학교시설에 대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천) 위원 아니죠,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가 중복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임야 매각되는 부분은…….
(양천) 위원 아니, 학교 부지가요. 운동장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 지하에는 주차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이미 중복결정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운동장 밑에는 복합시설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주차장 용도와 교육시설 용도로, 현재는 교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자치단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요.
(양천) 위원 예전에 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중복결정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주차장 용도와 교육시설 용도로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구청에서 구의회가 반대하고 이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도시계획 중복결정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학교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시설 사업으로도 결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학교시설 사업인데 용도가 주차장하고 중복결정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예요,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방법이 우리 학교시설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시설 사업으로도 학교 시설이 순수하면 괜찮은데 주차장이 중복됐을 때는 도시계획에 심의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으로 들어가요. 저희 지역에 양정고등학교하고 이화여대병원 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 땅인데요. 거기를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하고 싶은데 학교 옆이라고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 심지어 보도블록 턱만 낮춰달라는데도 학교 근처에, 교문이 있는 근처에 보도블록 턱을 못 낮춘대요. 차량 드나들고 이러는 게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 땅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십 몇 년째 이대병원하고 양정고등학교 사이가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나요. 별도 부지인데도요, 학교 옆에 있는 것조차도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기도 전에 매각 처분결정을 진행하세요? 그런 사전절차들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 매각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 기부채납 부분에서 지하주차장 문제라고 보겠지요.
(양천) 위원 아니, 매각이라는 것이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되는 거잖아요. 매각결정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매각할 임야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값을 산정해서 받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처분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대하게 절차를 면밀하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조금 덜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시설사업으로 갈 것인지 중복결정으로 갈 것인지 아직 결정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애매한 답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천) 위원 추가답변 들어볼까요, 그러면?
김생환위원장
네, 한번 들어보시지요.
(양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매각 이것은 20억 이상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처분하는 방법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처분하는 기준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지요, 46억. 공시지가로 하라고 행자부에 이미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양천)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임야를 도시계획변경을 했으면 공시지가가 달라지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양천)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할 때 가이드라인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매각은 결정하고 처분매각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이 심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가, 적정한 용도로 매각이 꼭 필요한가를 심의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천) 위원 그 절차를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집행부의 몫이고요. 그리고 감사를 받고 이러는 것이고요.
(양천) 위원 아니지요. 감사를 나중에 받을 것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물법에 나오는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재산의 취득처분, 무상양수, 환지 등 해서 처분의 경우 20억 이상일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양천) 위원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딸딸 외웁니다, 시행령하고요. 그리고 동법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심의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의를 통해서, 특히 처분의 경우에는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꼭 팔아야 되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라는 거지 처분하기를 의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지 이것은 판단이 되는데 처분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니까 팔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별도의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동법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통과된 내용하고 금액이 상하로 30% 이상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바뀌면 이 땅의 경우는 30% 넘게 변동이 돼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집행을 할 때 이런 향후 개발까지 고려를 해서…….
(양천) 위원 아니, 지금 통과된 금액보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금액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양천) 위원 아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재산의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고, 금액은…….
(양천) 위원 아닙니다. 면적과 금액이 통과될 당시보다 30% 위아래로 변동이 생기면 재심의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 건은…….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할 때 이것의 금액이 장래에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매각계획을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각이 다음달에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청사 이전계획도 2013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행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당시의 관련법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과장님.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천) 위원 과장님, 지금 임야로 해서 통과되잖아요, 면적하고 가격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잡종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30% 이상 값이 달라진다고요, 그 통과된 금액 대비.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가격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할 때 공시지가로 제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제 준 자료는 저희가 60몇 억이라고 했는데 40몇 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제출은 이렇게 하고 매각은 별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재산을 처분할 동의를 받았으니까 처분하는 데에 어떤 매각절차라든지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모든 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양천) 위원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30% 이상 변동되면 재심의하라고. 무효가 된다고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공시지가가 30% 이상 변동된다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한 거고 이것을 실행해 옮기는 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같은 얘기가 계속 중복되고 있어서 이런 정도로 질의응답 마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관 및 급식실 3개 학교를 했는데 3개 학교의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전부 한꺼번에 편성될 예정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로초등학교는 급식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체육관 예산은 편성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실중학교는 전체 예산이 아직…….
강성언위원
잠깐. 그러면 체육관은 언제 편성될 예정으로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순서로는 2018년인가여서 아직 어려운데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여기서 특교라든가 외부자원이 가시화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잠실중학교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잠실중은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급식실 예산은 추경예산에 아마 편성…….
강성언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편성 안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추경예산에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설계비는 이번 추경 예산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체육관이 아니고 급식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전부 다 급식실만이네요, 신화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3개 학교가 급식실을 짓는데 체육관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급식실 예산은 거의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되어서 할 때 체육관도 같이 설계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급식실 예산하고 체육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급식실 예산만 편성을 예정하고 있다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희망사항은 그런데 체육관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강성언위원
그러면 외부자원 유치가 되면 같이 할 겁니까, 분리해서 할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승인 받아 놓으면 자금만 확보되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3개 학교 다 그렇다 이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에 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상세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하 4층까지 지어서 지하 2, 3, 4층은 병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 병원 측에 이득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바로 기부채납 다 하는 건가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병원 측의 기대 수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원 자체가 공간이 좁아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220억 정도의 건물을 투자해 주고 거기 지하에 2, 3, 4층…….
강성언위원
그것은 아는데 병원 측에서 주차장 사용을 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 금액과 사용료가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해 본 결과 30년 가까이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무상사용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0년, 10년 해서 1회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년을 무상사용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수익성을 다 따져 봤나요? 아까 30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기에 30년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쪽에서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220억이라고 하면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인지 계산했을 때 나옵니다. 그것 나누기 220억을 하면 그게 한 40년, 30년 이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10년, 10년 해서 20년 정도 무상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병원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법규상 사항입니다. 법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법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기부채납을 한 금액과 내야 될 사용료 대비해서 기간이 산출됩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10년, 10년씩 해서 최장 2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한 것을 보면 40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병원 측에서 20년을 사용해 보고 도저히 이게 뭔가 수익성이 안 맞았다 그랬을 때 다시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규정상 20년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유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조건을 그렇게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법규로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명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아까 법상으로 산출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40년 얘기했다는데 그 기준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주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자료로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도곡중학교 복합시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김진수위원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 3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때는 플래카드가 없어서…….
김진수위원
없었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매각공고 내고 해서 이슈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원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축약해서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잘은 모르지만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정치라든가 행정절차를…….
김진수위원
국장님, 아니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적인 형태를, 하나의 제도 그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소수자가 약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소수자는 약자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에 나름대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세브란스병원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나름대로 복합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복합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심의라든가 등등해서 타당성 검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타당성 검토 누가 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별히 외부에 주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김진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민원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면에서 볼 때는 외부기관에 공명정대하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병원 측하고 학교 측하고, 또 교육청이 관계되어 있는데 대관절 희안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투자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민원 부분은 빼고 학교하고 투자되는 부분만 본다고 하면…….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해당지역 시의원입니다.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협의나 사후보고 한 적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업무가 시작될 초반에는 없었지만 그동안 몇 번 정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아마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보고는 못 드렸고, 최근에 보고드렸습니다.
김진수위원
거의 저도 대부분 의회에 나오는데 언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의 행태를 보니까, 어제 제가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의원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뭔가 예를 들어 사전에 보고조차도 없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런 식으로 이태까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지난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세를 제가 볼 때 뜯어고쳐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실행해야 될 겁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복합화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진했습니다만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잘 안 줍니다. 여기 시설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설 과장은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현재 220억 기부채납을 해서 면적을 보니까 전체 면적의 약 62%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 한 38%가 학교시설, 체육관 겸 등등해서 짓고 있는데 이런 면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 면으로 들어가서 예산적으로 볼 때도 학교시설 운영비는 현재 보니까 한 45%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볼 때 220억 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건립비가 한 55%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공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세브란스병원 쪽에서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니까 좀 확보를 하고 학교 쪽에서 학교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공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으로 봤을 때 학교시설이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시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학생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기부채납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둔 것 아닌가 싶고요.
김진수위원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체육관하고 급식실,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공사비가 100억 정도 잡혀있네요. 지금 이 면적을 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5,900㎡입니다. 시설과장이 있어야 물어볼 건데, 5,900㎡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산출되는 공사비가 실제로 100억이 드는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공사할 때 100억이 드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우리 교육청의 시설단가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금액이 220억에 해당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무상사용 수익기간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금액 대비하면 한 42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쪽에서.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우리가 10년을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계약하고 또 10년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기간 20년으로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병원 측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게 많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지금 보면 현대백화점 옆에 옛날 학교부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대고등학교 뒤쪽 말씀인가요?
김진수위원
그 뒤쪽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데 원래 학교용지인데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매수해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 용도로 바꿔서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면적이 9,900㎡로 되어 있고 거기도 보니까 평수가 3,000평 되는데, 현대백화점 주차장 부지가 3,500평 되는데 주차면수가 한 360면에 10분당 200원입니다. 200원으로 하면 1시간 같으면 1,200원 되지요.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그것을 주차장 수익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에 26억 5,000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구청에서는 200원이 너무 싸다 해서 400원으로 계산해서 1년 사용료를 53억을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는 도저히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강남구에서 직접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학부모 입장도 제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주차장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 병원은, 어제 밤에 영안실을 가봤습니다. 주차요금을 내보니까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 10분에 나와도 되고 5분에 나와도 되는데 30분 이내에 하면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10분 초과 시 500원을 줍니다. 1시간으로 볼 때는 2,500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저쪽 현대백화점에 주차장 부지를 보면 1시간에 1,200원인데 일반 병원 주차장은 3,500원, 세 배 꼴로 받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별 차이도 없는데 예를 들어 1년에 현대백화점에서 주차장 사용하는 것을 30억을 준다 하면 세 배 같으면 90억입니다. 1년에 90억이죠? 금액 대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220억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최장 20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수익성도 뭔가 플러스가 안 되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게 매각이라든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해 주는 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 수입이 생기느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건축비용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합화시설에 전체 우리 학교의 강당하고 급식실 해서 5,900㎡ 되는데 이게 100억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지하주차장도 공사비 120억 잡아놨는데 이 공사금액이 맞는가도 모르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실제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봐야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추정치 정도로…….
김진수위원
추정치라도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에서는 공사비가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가를 맞춰봤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단가는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맞춰보지도 않고 220억 그냥 그대로 믿고 말이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해 줄 때는 별도로 계산해서 MOU 맺을 때라든가 이때 다시 할 겁니다.
김진수위원
다시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자료는 제대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20억이 들지 250억이 들지 150억이 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계산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섬세하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도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것 괜찮다, 우리가 재정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해 줘도 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한 무슨 검토가 없었던 같아요. 왜 그런 검토를 안 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 산출기초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 하고 또 무슨 진행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성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 발생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말썽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등산로 폐쇄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등산로가 지금 우리 토지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교통량이 폭주해서 일방통행 도로들이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등등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현장에 가 보시니까 중학교 교문앞 도로가 굉장히 좁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굉장히 좁습니다.
김진수위원
일방통행이지요? 차 한 대밖에 못 다닙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삼호아파트하고 아이파크아파트인데,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학부모 측이나 아니면 병원 측 관계자들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오기 전에 만났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결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플래카드가 다 붙어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서로 자주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공사를 하기 전에, 물론 주민들하고 아니면 학교하고 병원 측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 측이라든지 그쪽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은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종전에도 차량통행 부분 때문에 아파트 지역주민하고 병원하고 불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아까 전에 민주주의 왜 물어봤습니까? 세브란스병원 측하고 그 앞에 두 동 있는 아파트하고 어느 쪽이 힘이 많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의견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충분하게 서로가 사전에 몇 차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두 차례 사전설명회 했었어요. 첫 번째는 교육지원청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몇 명 안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 주민들이 갔는데 다 반대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 안 해 놓고 이것을 무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식적으로 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있고, 저희들도 매각공고라든가 행정예고 절차도 거쳤는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서로 계약도 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공사기간 중에 발파라든지를 하면 소음, 먼지 여러 가지로 아마 학습권에 침해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의원들 만나뵙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결국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갑질 그런 것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 받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저하고 같은 학부모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졸업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후배를 위해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나는 학교 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종용해서 의원님들을 가서 만나 뵙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는 이런 식의 종용을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무조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얼버무리시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뭔가 하면 20년간 최장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유상사용수익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제안해서, 주차 진ㆍ출입구를 아마 병원 쪽으로 내는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병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병원을 통과해야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관리주체를 안 하고 학교에서 해서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 진ㆍ출입구 거기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허가 안 해 주면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도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야지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김진수위원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예측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말씀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0년 후의 일이지만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통행로 자체가 병원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지역주민하고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병원하고 전체적인 통괄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도 물론 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를 한다든가 대수당 얼마씩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우려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 할 것 아닙니까? 무상사용을 길게 잡아서 20년인데 주차 관리하는 주체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위탁관리를 하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위탁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수위원
당연하지요, 위탁관리하지요. 어느 병원이든 간에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탁관리하면 보통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런 데 수익성을 보면 아마 이런 조건 같으면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이 덤벼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떨어지고 앞으로 주차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일반 공공주차장 요금보다 이것은 사설주차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왕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기부채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다다익선이라고 학교에 투자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별도로 한 25억 정도 투자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기자재 교체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도 계시고 두 분 국장님이 계시는데 전부 젊은 학부모들 아닙니까, 중학생 같으면.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의원님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학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니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아까 조금 전과 부연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1, 2, 3학년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시간 중에 발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밤에 발파를 한다고 야간작업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부 통과가 되더라도 반드시 주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학교 그리고 구청, 아니면 병원 측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또 하나는 매각 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물품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 2개 기관, 아니면 3개 기관에 공정하게 해서 공인감정사가 감정하겠지요. 현재 매각하는 땅이 임야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임야로 되고 병원하고 학교 사이에 구릉지 같이 형성되어 있는 산책로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임상이 양호합니까?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나무가 많다기보다도 듬성듬성 있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다닐 정도의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지 토지형질 변경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사도가 21도 미만이고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것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이 땅을 그냥 사서 병원 앞에 조경을 꾸며서 산책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을 40몇 억이나 50몇 억이나 주고 살 이유가 없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매수해서 뭔가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매수 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쪽에 지하로는 어떤 시설을 하지만 지상에는 건물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공무원들 제가 질타를 오늘 하려고 그러다 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꼭 교육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에 무슨 현안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바쁘면 못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더욱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진수위원
그것을 잘 안 지켜주시면 교육위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여튼 감사 때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줄 테니까 잘하십시오, 하여튼.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진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상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산출기초가 다 만들어졌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사용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금액이 220억이라고 추정하에서 했을 때 한 40몇 년이 된다는 거고, 실제 의결이 되고 실제 MOU를 맺고 무상허가 할 때는 좀 더 저희들이 건축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금액을 산출해서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산정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개괄적인 산출기초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220억을…….
김생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안사업들이 관련 시의원들하고 연결된 이런 경우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제까지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생각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도곡중학교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건립된 학교가 서울시내에 몇 개 정도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주차장만 하는 학교는 18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복합화로 된 것은…….
장인홍위원
주차장은 18개다 이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18개 학교는 대부분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적인 목적인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도곡중학교 같은 케이스, 병원이라든가 다른 사학적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서 설치된 곳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18개는 대부분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은 전부 다 학교로 갑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 비용을 다 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서울시에서…….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부가 학교로 가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몇 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사용수익을 분배한다 이런 MOU가 다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평균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는 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듣는 얘기로는 이것을 시행한 주차장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후회한다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올라왔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물론 공유재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의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 의사결정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판단지점에 와 있는 것인데 계속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추후로 세세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의사결정하는 데 답답한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이나 학교 교사들이 반대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 구로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해서 결국 그 사업을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게 보통 평균적인 추세인데 여기는 거꾸로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자꾸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설해 준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의식을 집약해 보면 아까 무상사용에 대한 기간과 실제 비용 대비 기부채납된 것을 잘 분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매연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나중에는 합니까? 이것도 안 할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인근에 차량 교통량이 늘어나고 매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면서 환기구를 어디로 낼 건가 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물포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연 문제, 환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지요. 단순히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고 이것 자체를 정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 없이 큰 틀에서 저희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한 영향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간단하죠, 뭐.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너무나 세세한 정보와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막연한 우리의 추측과 생각으로 이것 이런 것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가 공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로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대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평가도 이 안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하고 가장 중요하잖아요, 학교로 봐서. 아이들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환경 부분은, 안전도 부분은 병원 주차장이 병원 쪽으로만 해서 들어갔다가 병원 쪽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다른 시설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악화되어 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의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문제가 아마도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만일 알고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지금 국장님의 그런 답변으로는 그분들 민원 해소 못 합니다. 드러누워요.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중지됐습니다. 얼렁뚱땅해 가지고 나중에 또 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단계에서 너무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잘 적시되지 않고 평가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유재산, 나중에 집행부 몫으로 다 책임질 거예요? 그분들 와서 드러눕고 그러면, 욕은 다 저희 의원들이 들어먹는데. 어쨌든 좀 더 면밀한 판단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갖는 게,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한 것처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우선 교육정책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외부재원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교시설하고 같이 쓰는 구도가 아니라 외부재원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완전히 사용하는 곳은 처음인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도 1층 한 개 층은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4개 층에서 지하1층에…….
문형주위원
이게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다른 학교처럼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 시설을 자기네가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하나 짚고 싶어요. 기부채납 검토를 죽 보다 보니까 재산 분야, 시설 분야, 학생 배치, 보건ㆍ위생 분야가 있는데요. 설계도면상으로 보면 물론 학교하고 차단 부분을 잘해 놓기는 하셨더라고요, 주차장 입구라든지 외부통로 연결이라든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주차장 부분은 지하 2층, 3층, 4층 그 병원에서 쓰는 주차통로는 학교 학생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이 병원에서 들어갔다가 병원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연결통로도 그런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쓰고 있는 지하 1층은 교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별도의 통로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사 당시에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 비상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 출입이 전혀 안 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할 것 같고요. 하나는 거기 갑자기 학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신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ㆍ허가 단계에서 다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문형주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무상사용 기간 후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가 지나치게 넓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10년 이후 일정기간, 일단은 10년 그다음에 다시 10년 연장할 수 있다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이후에 과연 교육행정 목적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도 그때 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전에 무상기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철저히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업계획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그 계획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오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소통이 많지 않았다” 계속해서 여러 번 지적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것들의 절차라든지, 또 설계가 된 이후에 학교 현장과의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상히 소통이 됐다면 아마도 지금의 절차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행자부의 지침들 있잖아요? 그 행자부 지침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지금 이게 매각이나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공시지가 이런 것들 계산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공시지가로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감정평가도 아직 안 해 보시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정평가는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짓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있잖아요. 사전계획을 하면 벽돌 한 장에 얼마인지 못이 하나 얼마인지 목수 인건비가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짓기 전이잖아요, 준비단계죠. 그러면 여기는 어찌됐든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마치 주변에 있는, 내가 특정 병원이름을 말 않더라도 그 병원에서 필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저런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래야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도 정확히 나올 수 있고, 개략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은 전혀 우리가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미리 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준비단계에 있으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산할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좋다. 무조건 학교에 좋고 학부모들이 좋다고 해서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주관인 교육청에서 계산할 것 아니에요. 제가 계산기를 들고 왔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 통과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전에도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할 때도 감정평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매각을 대비한다면 감정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얼마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만에 하나 안 된다, 연기된다, 그러면 10월에 아니면 11월에, 12월 그때 가면 얼마가 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은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이해를 하지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추정금액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 60여 억이라고 추정하는데 자료에서는 규정상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표시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들려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죄송할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데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통과된다면, 또 오늘 이후로도 준비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보류나 다음 회기로 연기가 된다면 나름대로 준비하면 되지요. 하지만 오늘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면 3개 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개 기관.
박기열위원
2개 기관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한 면 건설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론 다릅니다. 학교시설이나 일반공원이나 일반주택가 지하에다 하느냐,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건데 일반적으로, 또 지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산정할 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한 면 조성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비용. 잘 모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직원 이야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 주택가에 공동지하주차장 만들 때는 한 6,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학교 지하주차장은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원이나 도로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주차장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얼른 생각하면 라인 긋고 공사하는 데 뭐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교통위원회에 오래 있어서, 특히 학교 지하주차장 건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을 유치를 많이 했는데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반대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운영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어찌 됐든 여기는 병원하고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육청까지도 얘기가, 정확히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상황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학교에도 필요하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서로서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흔히 하는 말로 윈윈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고가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수 부의장님께서는 강남 쪽의 학교들이 대부분 강당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당이 없는 학교에서, 물론 외부 공공의 어떤 기관이 아닌 사기관에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회사,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학생들이 모두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 이것도 충분히 여기 어떤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필요한 조건, 필요충분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반대민원을 쏙 빼버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오늘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행정예고라든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도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주민들은 아직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반대민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항의성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에 있는 김진수 부의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아파트 주민 민원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전에도 문형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소통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반대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맞대고 최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더 불거질 것이 예측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교육청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앞장서서 지역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대표들만 갖고는 이 부분은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사업이 만약에 승인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조직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20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유상으로 얘기를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0년까지는 무상이 되고요.
박기열위원
당연하지요. 20년까지 기부채납 끝나고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런 얘기인데 무상은 아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무상은 안 됩니다.
박기열위원
유상이 맞는데, 유상으로 할 때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측컨대 20년이 끝난다고 해서 그 병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사용이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용료까지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떠나고 다른 분 오셔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처음 계획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급지에 따라서도 주차료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하기 전에, 참 일 못한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이 일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기본적으로 상의를 했으면 이런 소리는 더 안 나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교육청처럼 사전 타당성조사나 사업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공유재산심의에 오는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는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주위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밑바닥이 그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게 장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면 여기가 운동장 2,800㎡예요, 예를 들어 도곡동이면 도곡중학교가.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9,000몇이야…….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9,900㎡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9,900㎡예요. 물론 층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가 넓어요. 학교 운동장의 몇 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운동장에 지금 현재 옆에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86대, 거기가 주차장 급지를 따지면 몇 급지인지 아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가 1급지입니다. 주위를 봐서 1급지예요. 제가 주차과에 문의하긴 했는데 1급지면 원래 주차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이에요, 좋은 땅이라서. 그러면 거기가 주차비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예상되는지 혹시 아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쪽 병원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있지만 병원 측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어서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는 것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나왔던 민자도로 있지요? 예비 타당성조사를 허수로 해서 10년 사용허가를 주지요,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그러면서 여기는 5만 명이 다닐 거라고 그쪽 민자 측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우리는 계약을 해 주지요. 그리고 안 되면 2만 명이 다니더라도 3만 명분을 지원해 줍니다, 손실분에 대해서. 그것 언론에 계속 나왔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도 언론에서 몇 번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것,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뿐만 아니라 체육관 시설은 다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간담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는데 위원회가,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하고 다르지만, 그러면 서울시가 못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이라는 것은 학교 학생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기부채납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지금 당장 먹기가 좋으니까 이걸 덥썩 물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고 도로는 만들어야 되고 기반시설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엄청 보고 있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겠지요, 학교 측하고 할지 우리 교육청하고 할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허가나 계약기간이라든가 사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 분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다 분석해서 의회에다 제출하셔야지 그러면 의회는 뭐 뻘로 있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가…….
김동욱위원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얻으려고 해야지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승인해 주겠어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의회는 기본적인 것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 기본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다가 이거 너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이건 약간 오해가 있고요. 전에 위원장님으로 계셨다니까 서울시 것은, 종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역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사업이 이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의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기부채납이라든가 복합화시설,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덥썩 물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개발이익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문제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많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8월 중순경부터 위원님들을 찾아다녀서 김 위원님도 저희가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1기 때에 가고 새로 교육위원님들 되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사실은 자료를 갖고 다 돌아다녔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일 하다 갑자기 접견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전에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것도 좋고, 복합시설 사업계획을 들여왔어요.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제가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하면 보통 체육관 20억, 대충 보면 20억 정도면 체육관 지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한 23억 정도 하고 식당 관계 하면 35∼36억 정도…….
김동욱위원
그 정도 되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컴퓨터실, 지하 1ㆍ2층 다 합쳐도 이것 따져보면 급식실 제가 해 봐도 10억이면 지어요, 부지 있고 다 그러면. 왜냐하면 교육청 지금 예산 나가는 것 보면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6억으로 했어, 아까 자세한 것을 분석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220억에 체육관, 다목적실 이런 것 해 준다 하면 학교 학부모들은 당장은 달죠, 이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에 올릴 때 기부채납을 220억 하기로 했고 이것 말고도 학교에 정보화시설 하는 데 25억을 추가로 했어요. 245억이거든요. 이게 니들이 말하는 허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억이 타당성 있게 원가가 되고 진짜 정밀하게 됐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것을 조건으로 넣습니다. 분명하게 원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 부풀리지 않고 재료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검토해서 아까 이런 중간적인 절차를, 결과를 사전에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45억인데 돈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에서 안 되면 공사착공하고 사용허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비용을 확실하게 해 놓고 짚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최소한 위원장님을 통해서 다 페이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신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는 220억 해 놓고 실제로는 100억밖에 안 썼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하나드릴 게요. 2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22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김동욱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이 정도 우리가 기부할 테니까 너희들이 학교시설 보강하는 데, 시설 개선하는 데 쓴다든가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명목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허술하게, 허접하게 올라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허술한 것도 아니고 허접하게 표현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누구 담당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체육관도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행정국에, 공교롭게도 제가 2008년인가, 8대가요? 2008년에 행자위원장 해 가지고 저희지역에, 제가 저희 지역 이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2008년 계획이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008년에 아마 처음으로 계획이…….
김동욱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저는 너무도 착하게, 착하지요. 일이란 원칙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4개 학교가 쓰는 초등학교, 중학교, 패션디자인고등학교, 자사고, 사립재단에는 지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체육관 하나 없기에 내가 부지가 있으니 강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순위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보면 지역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서 계획 잡고 요즘 보니까 2개년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16년도 체육관 건설계획을 죽 발표를 하시던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2014년도 시설비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2015년도 설계비 정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재정과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돼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이게 내가 창피스럽습니다. 이 계획을 5년간 우선순위에서도 건립되지 않은 현황, ’12년서부터 ’16년도까지 이 현황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체육관하고 강당이 지어지는 것인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지어있고 외부에서,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김동욱위원
제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양천같이 한국공항공사에서 50%, 양천구는 두 군데나 돼요. 양천의 양서중학교하고 금옥중학교는 50%씩 공항공사에서 받아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 저는 100% 좋아요. 외부에서 체육관 지어준다는데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특히 100%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재원이 100%인데 어디인지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배제고등학교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가져온 곳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가져온 데도 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무너졌어요. 지자체에 재력이 있는 곳이면, 외부에서 인연이 있어서 가져오면 우리 예산 50%든 들여서 해, 그러면 지자체 예산이 없는 곳은 계속 밀려, 이것 밀리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 밀리는 격이 되지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립되지 않는 현황, 우선순위라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변경사유를 한번 봐봤어요. 현황하고 이렇게 보면 이유가 타당한지 한번 보실래요, 몇 개만? 제외 학교 운동장 협소, 부지 협소, 학교 자체 취소요구, 그다음에 구청체육관과 공동사용, 부지 협소, 부지 협소, 학교 반대, 대다수가 부지 협소하고 학교 반대면 지역교육청에서 뭐하려고 그 계획을 잡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그쪽에 체육관을 지어주려고 해도 학교에…….
김동욱위원
아니, 지역청에서 받아 올리는데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변경이 돼.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변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자체에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체육관을 짓지 않는 게 맞다는 합의에 의해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올라온 계획 중에 취소되고 변경된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본청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안 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본청에 올라와서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고 지역교육청에서 죽 순위대로 올라온 것들인데 이 순위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건지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청에서 순위대로 올라와요, 초등학교ㆍ중학교 죽 조사해서.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돼,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로 올라오면 본청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순위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순위도 그렇게 따지면 지역을 고려한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긴 건지, 여기 보면 원칙이 있어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체육관 짓는 원칙이 따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되고 변경되고 이런 외부 재원을 들여오면 또 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계속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4개의 증축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고, 구로초등학교하고 잠실중학교하고 외부재원이든 우리 자체재원이든 간에 1,595㎡, 1,980㎡, 1,829㎡ 다 예산이 39억씩이에요. 세부적인 사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잠실하고 신한은 1,980, 1,829 39억씩 비슷한데 1,595 면적인데도 건축비가 3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거의 건축비죠, 학교에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신구로초 같은 경우에는 6쪽 하단에 보면 예산산출내역 해서 필로티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산출기초는 일단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6쪽? 내가 보는 게 잘못 보는 건가? 그런데 어쨌든 나와 있기는 한데 3개를 합쳐보면 예산이, 이 부분은 제가 보고자 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예산 산출근거를 지역에서 다 보더라고요. 우리 본청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면적은 비슷한 데 이렇게 같이 나오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은 차이나는데도, 예를 들어서 구로하고 여기는 1,600하고 2,000이면 4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은 39억 같아서 어떤 부분인 건지, 400㎡ 차이나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평당 공사가격이 얼마로 대충 나오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보통 교실 지을 때는 면적당, ㎡당 얼마씩 기존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해서 이게 산출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400㎡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6쪽에 자료 보시는 것과 같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당 25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연결 복도는 18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근거로 해서 토털하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3개 학교가 비슷해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출기초는 6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산출을 과학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디사세요, 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랑 비슷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강남에 가보잖아요, 강남 지하철역 가보면 화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성질나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성질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지하철역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강북 쪽에 가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공사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땅값이 들어간다면 둘째 치지만 건축비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저는 성질나던데, 성질 안 나세요? 1호선 타고 다니다 보면 더 성질나요. 가다가 빠른 놈 비켜주느라고 서 있으라고 해서 5분 기다리지, 막 정체되고. 이것 지역이 이래서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자치구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좀 길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전에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노력하겠다고 다 기록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일 잘 못해요, 서로 불편해 집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같이 사전에 종합적인 완벽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현재 주어진 사항에서 위원님의 필요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체육관 문제나 의회에서 교육의 형평성 문제나 지역적 격차, 지역의 공정한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가져왔는데 너무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요약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 건축단가가 잠실중학교하고 그 뒤에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급식실을 예로 봐도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예산산출은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청에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사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맨 뒤에 있는 신화중학교 급식실이 연면적 835㎡에 13억 6,7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아까 어디 학교였지요? 구로구의 거기 학교에다가 비교를 하면 급식실 단가가 거기서는 얼마야, 263만 원이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63만 원으로 3개 교육청 다 동일…….
(양천) 위원 그러면 263만 원을 적용하면 당초에 신화중학교 급식실이 835였잖아요. 263만 원 단가 적용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13억 6,700이? 주먹구구예요. 일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건축단가가.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학교하고 구로구 가마산로 증축, 첫 번째 표의 신구로초등학교하고 신화중학교 건에서 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이 다 같은 것이 단가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당단가가. 그래서 문제고요. 문제는 지금 여기 신화중학교 급식실 지어질 때의 현황을 제가 압니다. 2008년에 신월중학교 급식실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급식실을 지을 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불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총선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구청장이 교육경비보조금을 5억 얼만가 6억 얼마를 줘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2008년에 교육청 예산을 불용하는데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서, 선거 때 공약 세워서 지었으니까 2009년, 2010년쯤 완공되었겠지요.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학교시설 모니터링 하러 그 학교 갔습니다. 그 급식실 바닥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 아스콘 교체 실사단으로 나갔어요. 현장의 어디를 교체해 달라는 거냐고 했더니 급식실 바닥 교체해 달래요. 5년 됐으니까 폐기처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월중학교 급식실하고 신화중학교 급식실이. 행정실장한테 이것 이렇게 예산 나간 것 내가 아는데 5년도 안 되어서, 그러면 새것을 이미 지었더라고요. 3~4년만에 신축건물을 했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사용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자료에 의하면 신화중학교 '83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천) 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 학교에 예산이 내려간 것을 제가 알고요. 그 당시에 제가 시민단체 입장으로 해서 급식운동하는 단체로서 급식실 관련한 예산이 교육청에서 불용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지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그랬는데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못 짓던 것을, 신화중학교하고 신월중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같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 2개를 붙여서 공동급식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2008년에 총선을 앞두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총선 끝나고 나서 건축이 됐으니까 2009년, 2010년에 완공됐다고요.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노후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뭔가 서로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닐까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신월중학교는 시청각실로 하고 신화중학교는 창고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급식실. 용도폐지 해야 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리실 설치연도가 '83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양천) 위원 '83년도에 과연 중학교에서 급식을 했습니까? 히스토리를 모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봤을 때는 건물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양천) 위원 건물연도가 아니고 현장에 가 보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교사동 뒤에 공간을 막아서 한 거예요, 양쪽 학교 사이의 공간을. '83년도에 급식실, 조리실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김영삼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95년까지 초등학교 급식제도가 도입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2003년부터 해서 2006년에 완료됐어요. 그런데 무슨 조리실이 '83년에 만들어졌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건축연도…….
(양천) 위원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재산심의를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신월동의 1983년도 그때의 주택현황이나 마을현황이 어땠을지 추측이 가능하시지요? 목동아파트가 80년대 후반에 입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월동 여기 위치가 어땠는데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했다고요? '83년도예요? 페이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심의자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조리실 설치연도가 1983년인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리실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양천) 위원 아니, 여기에 조리실 설치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이유도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이 어떻게 나갔고 급식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연도별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1983년도에 조리실이 설치되었고 조리실이 노후해서 새로 짓는다는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오류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나갔고 어떤 히스토리로, 정치적 판단으로 급식실이 만들어졌어요, 신화중하고 신월중이 그 당시에. 그래 놓고나서 지금 와서 이것을 노후하다고 해서 5년도 안 된 건물들 다 폐기해서 창고 만들고 새로 지어주고 이러는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재산을 취득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행정국장님, 모든 심의자료는 정확한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김생환위원장
저희들 판단하는 데 아주 귀중한 근거가 되는 자료에 신뢰가 가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싶은 것이 근본적으로 병원 측을 사인이라고 하면 사인이겠지만 사실은 공적인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병원하고 학교가 딱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땅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나요? 용도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땅이 10여 m 정도로 해서 길쭉하게 약간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이 등산을 가는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등산로 폐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학교 담장 밖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현재 도시계획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땅을 활용해서 뭔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뜻이 가장 큰 거지요? 다른 것도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쪽 지상 부분은 아마 병원하고 평지를 이루어서 병원의 순환도로 비슷하게 하면서 등산로로 개설하겠다, 그 외에 지상에는 건물 계획은 없고 지하에다가 어떤 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 쪽 입장에서 보면 돈을 미리 투자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확보하려는 이유가 땅을 당연히 매입을 하면 자기 땅과 합쳐지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넓어진 만큼 공익적인 부분으로 그 땅을 활용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병원 측에서는? 그런 말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하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지하주차장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지하가 1, 2, 3, 4층이잖아요. 그러면 3, 4층은 병원으로 활용하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 3, 4층, 3개 층을 활용합니다.
강구덕위원
3개 층을 쓰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층을 사용하는 학교 측이나 방문자들한테도 병원을 통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2, 3, 4층은 병원 쪽에서 들어가고 지하 1층은 학교 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병원 쪽에서 자기들이 뭔가 이로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로움을 받은 만큼 뭔가 학교 측에다 주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 주는 것도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하주차장을 무상으로 20년 정도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기부채납한 금액에 맞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주는 것이 학교 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측에서 병원 측으로 주는 것이 무상으로 쓰는 거고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병원 측에서 돈을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학교에다가 우선 여러 가지 시설들, 체육관도 지어주고 주차장도 그냥 해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학교 측이나 병원 측이 뜻이 맞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아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또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 외에 현재로서는 한 25억의 별도 예산을 해서 학교 기존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하겠다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강구덕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치가 강남이기 때문에 병원도 역시 큰 부지가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르스사태 같은 것이 왔을 때도 공간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이런 사례도 병원마다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큰 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공익적으로 쓴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삼호아파트 그분들은 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소음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게 또 뭐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통혼잡이 유발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보상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측하고 그쪽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부모들의 찬성이 62%라고 나와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85% 정도의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아까 보니까 62%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응답이 많은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강남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성이 85% 정도라는 것은 들었는데요.
강구덕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산책로 부분은 충분히 개설해 주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매각하면서도 그 조건을 아예 붙여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공익적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니까 좁게 보면 두 기관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론 병원 측에서 편익도 제공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해서 해 주면 좋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는 학교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갖춰주겠다 하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선순위에 있다 하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정도 예산은 되지 않고요. 체육관하고 급식실 예산 정도 해서 32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랬을 때 체육관이나 급식실을 지었을 때 운동장이 좁아진다든지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명시가 되어 있던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운동장이 옆에 경사지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체육관 지으면서 경사지를 일자로 올려서 운동장 면적은 체육관이 지어지더라도 현재 면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을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어쩌면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잡음이 덜하도록, 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결과를 좋게 이끌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우리 행정국장한테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서운하고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학교의 시설을 보강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곡중학교 복합 체육관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해결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하셔서 학교 측하고 주민 측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 버리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하나, 매각처분에 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부채납 건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진수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의 건과 관련하여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측과 사업진행을 위한 MOU체결에 앞서 동 건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 해소방안, 사용수익 기간설정,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에 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행정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