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우리 한 몸 움직이기에도 힘들 정도로 기록적인 폭염에도 재난이 발생한 곳은 어디에서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30㎏이 넘는 소방장비를 착용하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하여 주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에도 소방재난본부의 노후화된 소방장비와 시설을 교체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ㆍ재난피해를 경감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위원회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감사담당관,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 박순일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송파소방서장, 김재병 종로소방서장은 지휘역량 강화 교육 참석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계속)(강성언ㆍ김기대ㆍ김동율ㆍ문영민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승로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7호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757호 안건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에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7호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고 그 이외에는 소화기라든가 기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구 불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가 폐지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조례상정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7,4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개인 1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 놓고 있다고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고 그러면 대상장소도 실질적으로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보면 4만 4,000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각종 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피난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치물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라면 한번 정도 지나가면서 위험하다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 이런 부분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아마 이런 포상금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된다고 그러면 신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7,400만 원을 반영해서 1년 동안 이 부분이 커버가 되겠는가, 또는 실질적으로 단속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업소나 건물에 대해서, 그렇다면 단속대상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과 더불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릴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포상금하고 과태료하고 이와 병행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릴 것인가 아니면 규모와 관련해서 물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전에 비상구 폐쇄 조례를 운영할 때 이야기됐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하는 경우 또 실제 비상구 단속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보다는 아주 소규모라든지 단속이 용이한 부분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 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발의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방법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고 아까 말씀하신 1인에 대한 30만 원, 300만 원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정당한 신고사항이면 본인한테 포상금도 지급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태료는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대상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적게 부과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소방 관련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소방서에서도 개인소화기를 상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부분은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통 감지기는 전기배선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배선으로 연결되어서 전원에 의해서 감지되고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형은 자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 전기배선 없이 그냥 바닥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감지기능입니다. 만약 그게 감지되면 소리가 크게 납니다, 소리 나고 그 소리를 인지해서 본인이 관계자 주변에 가서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김희걸위원
결국 이게 상품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슈퍼에서도 팔고 일반소방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나 사다가 집에서 드라이버로 들어서 바로 부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짓게 되면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의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규모가 큰 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일반주택에서는 개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택에도 하도록 권장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권장은 하는데 안 했다고 해서 처벌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자나 관리인 본인이 사다가 비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건물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공공용으로 쓰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용으로 쓰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소방에서 관리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됐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소방검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직 법적의무사항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현시대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대해서 법적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향후에 진행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화기 설치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최근에 입법화되어서 일반주택에도 권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방서의 동의를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아니고는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아무런 권고기준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최근에 개정되어서 기존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신축주택은 2012년도부터 허가 때 권장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대응하고 예방하고 준비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홍보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허위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즉시 환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위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고를 접수한 해당 소방서라든가 관계자들이 조금만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이런 방법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신설한 부분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7호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2015년 9월 23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757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끝에 과거 본 안건과 동일명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제정되어 약 2년간 운영되었으나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 유도보다는 포상금 제도로 인해 전문신고인 양산과 주민 간 감시체계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2012년 7월 30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폐지안 발의 사례가 있어 역기능 등 피해가 우려되는 조항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표준조례안(2006년 5월 27일)」의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본 조례안과 국민안전처 표준안을 통합 조정하여 제명의 변경, 불법행위 대상 시설물의 한정불법행위 범위에 유형별 분류, 일인당 포상한도와 1건당 포상금액 범위규정 등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현찬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간부소개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현장대응단장 정재후,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 변수남, 특수구조단장 민춘기, 중부소방서장 이동선, 광진소방서방 김현, 용산소방서장 최재천, 중랑소방서장 이석훈, 영등포소방서장 이귀홍, 강북소방서장 박세식, 도봉소방서장 김형철, 노원소방서장 윤득수, 은평소방서장 심재강, 서대문소방서장 서순탁, 마포소방서장 이재옥,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서초소방서장 김재학, 관악소방서장 황인환, 동작소방서장 박찬호, 강서소방서장 김병로, 양천소방서장 김용준, 강동소방서장 권혁민, 구로소방서장 장현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일반현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현재 소방공무원이 6,904명이지요? 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6,904명입니다.
김춘수위원
6,904명이지요? 6,904명 중에 남녀 직원 직급별 대조표 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와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방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할까요? 아마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연락을 하는 곳이, 아마 우리 119 소방관계자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은평에서 구의원할 때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사고 혹시 아십니까? 소방관 그 여러 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조동 나이트클럽이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여러 분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때 현장 저희들도 나가서 봤었는데 참혹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들, 그리고 또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한강에서도 CCTV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은평의 김용준 소방서장님, 그리고 저한테 여러 번 소방재난본부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저는 도시안전위는 아니었지만 제가 우리 예결위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때 당시 얼마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그때 반영이 됐던 걸로 기억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금년에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고 특히 안전이나 재산ㆍ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요즘 119를 택시처럼 막 이용하는 그런 허위신고자들로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 인상하는 것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인상하고 나서 그 전과 후의 관계, 허위신고가 어떻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전후 정확한 통계는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안 해봤고? 그러면 연령대는 주로 허위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만약에 병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래야 저희가 또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허위신고 연령대는 사실 특정 연령대라고는 없고요 어린이들이 허위신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출동 안 할 정도의,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한 그런 허위신고는 좀 있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사실은 허위신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희 구급대원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다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병원에 내리고 나서 병원 진료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는데 정상적인 진료를 안 받고 따로 샜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폭 줄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병원에 저희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가서 병원 의사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하고 나서 다음 진행과정들은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 진료카드가 작성되어서 정상적인 진료를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아파서 119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다급하잖아요. 제가 긴급해서 112하고 119하고 전화했더니 119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런데 112도 신고하면 3분 이내 도착한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오는 게 119였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택시처럼 어느 지역에 가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그러고 가서는 병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법제화시킨 것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자를 접촉해 보지 않고는 이게 허위인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봐야 이분이 응급환자인지 허위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병원까지 이송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이나 판단에 따라서 이분이 긴급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사후에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어서 그것을 명백하게 사후에 이게 허위신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진료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남아있어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하나는 소방행정이나 진압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된 선진 사례 같은 경우도 있죠? 혹시 다녀오신 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에서는 해외비교시찰이라고 가서 선진국의 소방 진압장비나 이런 것을 보고, 현장에 그런 것을 보러 나간 적도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진지 견학처럼 많이 출장을 갑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 특히 서울소방의 상황이 외국의 어느 나라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년 5월에 세이프서울 행사할 때 유럽의 네덜란드에서도 오셨습니다, 관할 지방청장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서울은 처음 와봤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의 소방 수준이 굉장히 높다, 장비라든지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다 단지 안전예방을 염두에 두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활용하는 장비들이나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소방장비나 이런 것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종별로 차량별로 사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구급차는 5년, 펌프차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차종별로 저희들이 노후정도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난해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노후소방차 노후율을 줄이기 위해서 중점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2017년도 정도 되면 노후율은 제로화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방 쪽하고 서울시 쪽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방재난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몇 % 정도 반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요구사항은 시 예산부서에 반영되는 것들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예를 들어서 60이나 70%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율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해서 결국 상임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예산, 최근 몇 년 간의 예산 통계치 평균치를 가지고 나름의 기준치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가감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갑자기 팍 증가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ㆍ국별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실링 한도액을 정합니다. 소방본부는 금년 같으면 몇 백억까지 몇 천억 이렇게 실링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실 거기에 반영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아까 말씀하신 70% 내외 그 정도로 거의 반영되는 실링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은 실링 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하고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긴급 재난, 생명, 재산 이런 것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담당하시는 서울시 예산 쪽하고 자주, 가장 좋은 것은 소통이고 협력 관계거든요, 사람관계는. 여기 김영준 은평소방서장님 계시지만 저는 상임위가 여기 아니었는데도 가끔 구에서 만나서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소방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되고 또 그 상임위가 아닐지라도 지역주민일지라도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가 잘되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홍보맨이랄까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장 실무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일반 기획실이나 일반행정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안전업무를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 다른 분야 예산도 고려해야 된다 형평성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 포함한 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의 김춘수입니다. 만나고 싶은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대한민국에 가장 상징적인 공무원. 인간을 위한 봉사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을 위한 직업의 존재성보다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사명과 임무감 때문에 국민의 우상적인 공직의 소방공무원이다 이렇게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보직에서 커다란 자긍심이 우러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살짜리 손자한테 “너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 나 소방관이 될래요.”라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도 소방관에 대한 개념을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신통방통하다, “할아버지도 소방공무원이 참 좋은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소방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상임위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이귀홍 서장님도 계십니다만 소방공무원들과 대화를 자주하는 의원 중 한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원 김춘수는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살펴보면 개인보호장비 9종 1만 9,823점을 구입했고 보유율 100% 그다음에 노후율 1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8월초 서울소방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위생검사 중 특정모델용기 25개에서 백색가루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발견 직후 서울소방 공기호흡기 용기 140개에 대한 추가점검을 벌인 결과 24개 용기에서 동일현상이 나온 것도 지적받은 바가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공기호흡기 용기들이 2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도입한 공기호흡기 용기인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견되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동일한 회사에서 납품했던 동일 기종에 대해 전량 회수했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원인분석을 관련 부서하고 업체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후속조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투입될 때 생명줄과 같은 개인 안전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현재 동일기종에 대해서는 전량 사용중지하고 철거 회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기종 다른 용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위생상 문제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죠? 2005년도부터 지적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05년도 공기호흡기 충전기 상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되고 나서 이번에 새로 제기된 부분은 공기호흡기 충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용기 자체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이 물질이 소방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제안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아직까지, 국민안처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유해성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이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용기 자체의 결함인지 관리상 문제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서둘러서 이 문제는 조치하셔야 누구보다 생명을 중요시 생각하는,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문제 그다음에 생명문제, 존재가치 문제도 좀 심각하게 본부장님이 가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소방본부에 119특수구조단은 지난 6월 조달청을 통해서 소방헬기 한 대를 340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규격요건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단은 지난 달 18일 헬기구매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하면서 입찰참여조건으로 국토부 형식증명과 한쪽 엔진 이ㆍ착륙 성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또한 항속거리 800㎞ 이상 탑승인원 18명 이상 등의 요구조건을 내놨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나치도록 까다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가, 쓰고자 하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원들 이송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최신의 성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신의 장비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참여한 쪽에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부 특정 외산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작한 국산기동헬기 수리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헬기를 지난해 예산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서울 환경에 맞는 헬기가 어떤 것인지 규격을 정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몇 차례 회의해서 규격을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안전성이었습니다. 기존의 우리 전문가들 집단도 그렇고 현재 전국에서 헬기를 운항하고 있는 소방항공계 종사자들도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규격을 정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리온이 미처 갖지 못한 그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지금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질의를 못 하는 안타까움은 서면으로 보충질의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본부장님 견해는 특정 외산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국산 수리온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안전조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국산을 사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국산을 사야 되지만 안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검증이 된 것을 사자는 그런 측면에서 국산이든 외산이든 간에 안전이 확보된 검증된 그런 장비를 사자는 측면입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도 아마 그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국산 수리온이 소방헬기로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 A/S 및 정비 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지금 우리 수리온도 100% 국산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부품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냐에 따라서 국산이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문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추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부족할 거예요. 가장 사지에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유럽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앞으로의 희망직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기는 119대원이 되는 게 가장 큰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럽 쪽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이 직종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책임감과 사명감 이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예결위 때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추운 겨울날에 방한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준 바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직원들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참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불평불만 없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당시 좀 느꼈던 바고요. 아무쪼록 제가 도시안전위원회로 와서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청취하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협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철저해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또 사실 서울시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있지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화재 시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높이가 15층까지인가 그렇게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15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초고층화시대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여기에 단순히 지금 소방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소방설비 정도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화재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하고 궁금증도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쪽 상임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답변으로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질의드리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먼저 지난번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원장 재임하시면서 소방 관련 특히 방한복 예산 확보하도록 해 준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울시에 고층건축물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예방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오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저보고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대책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이 거의 다 나온 부분인데 관설 소방대가 소방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보통 15층 정도까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적용되는 사다리차는 국내 소방서별로 한 대 내지 두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배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최근에 70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방장비가 외국에서 개발이 돼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 대 지금 70m급을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 뉴욕을 갔었습니다. 가서 소방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여기는 빌딩이 완전히 숲처럼 싸여 있는데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고 씩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고민 때문에 견학 겸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건축물 내부구성원들의 교육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 그것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 저는 그 얘기 들으러 간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다른 특별한 장비라든지 다른 비법이 없느냐 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비법이 뭐가 없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시장님께 그 보고를 드렸더니만 시장님도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냐, 그러니까 특별한 장비라든지 무슨 다른 비법이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다른 비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물 유지관리하는 방법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보자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70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70m면 한 25층 되지요, 건축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25층, 23층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보통 우리가 층고를 3m 정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m 정도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대충 그 정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사실 언젠가 의정부에선가 한 번 그때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고층이 지금 보통 요즈음은 30층이 기본이에요, 보면. 최소한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이나 재건축하는 건물들 보면 30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통 45층, 50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평소의 소방훈련이라든가 사전예방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대응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세이프 서울(safe seoul) 행사 때 관련 국제세미나를 연2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외국의 특히 동경이라든지 중국 대도시의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의견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은 나름대로 각 소방서별로 고층건축물 화재진압대를 따로 편성해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물 구조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주변환경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고가사다리 활동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보고, 주변이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구조여 가지고 소방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건물구조라든지 건축물 내장재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초고층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발주해 본 적은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어떤 용역은 없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다른 해외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이 내용이 그렇게 확 들어오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혹시 위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 된 옛날 동네들이 많다보니까 화재 시에 긴급출동했을 때 사실 골목에 주차를 해놔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되도록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주차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앞으로 대책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사실 그게 서울시의 가장 고민거리고, 좁은 골목길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소화전 호스하고 소화기하고 비치하는 함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좁은 골목길에는 일반차량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차 주차구역에 소방차 활동구역이라고 표시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지금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홍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니다만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10분 규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3쪽에 인력 현황이 좀 맞지 않는데 정원 대비 현원 소방공무원 31명 부족, 일반직공무원 8명 초과 총 23명 인력이 부족하나 9명의 인원이 초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매년 전년도에 다음연도 결원을 예상해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교육과정이 6개월입니다. 시험 보고 나서 교육만 6개월 걸리고 시험 선발하고 하는 데 한 6개월, 충원하는 데 1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인력이 일부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결원 상태고요.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에 교육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 소방공무원 결원은 다 충원할 계획이고요. 일반직들은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급별 차이 나는 부분하고 일부 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ㆍ현원을 맞추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소방 직원의 결원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금년 여름 폭염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후반기 들어서 소방재난본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고 계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쪽에 장비 및 시설현황을 좀 볼게요. 장비 부분에서 소방차량 964대 중 21.3%, 즉 205대가 노후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국민안전처 발주하고 난 뒤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가 전국에 1,000억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되면서 중점 추진사업이 주로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진행되었고 저희들도 지난해와 금년에 노후차를 많이 교체하면서 노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차 보강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되고 나면 노후율이 지금 현재 21%에서 9%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연말 쯤이면 노후율은 제로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내년 연말까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 단축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어쨌든 조속히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안전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김동율위원
안전지원과장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근무기간은 33년 됐고요 안전지원과장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김동율위원
금년 7월 1일이요?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특장차가 641대가 있어요. 특장차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특장차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차대를 가져다가 소방기능에 맞도록 특수 제작한 것을 특장차라고 그럽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특장차의 정비건수와 정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비를 맡긴 이후에 정비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즉 정비 소요기간을 산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가요?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보고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특장차가 고장 나면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특장을 한 제작사 또는 관련 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 지역으로 차량을 보냅니다. 거기 거리가 멀어서 감독이나 검수하기가 어렵고 또한 정비 소요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고 왠지 모르게 불안정하죠. 맞습니까?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차다 보니까 저희 기술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직접 제작한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적인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간혹…….
김동율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소방차량 정비와 소방차량 검사 그리고 소방차량 운영기능까지, 필요하면 다른 기능을 포함해서 소방정비창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일거에 저희 뜻대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충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도봉소방서에다 일차적으로 미미하기는 하지만 인원 3명을 데리고 일반차부터 정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여부를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가능하죠?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네.
김동율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최근 3년간 소방차량 정비현황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에 정비건수, 정비에 지출된 금액, 정비 소요기간, 정비업체 및 소재지, 차량 부재에 따른 예상 손실액, 세출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연
김송연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김동율위원
2015년 7월에 대비해서 화재, 구조, 구급 출동건수가 상당부분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16.9%, 구조는 10.9, 구급은 2.5% 출동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했겠죠?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아니요, 화재건수 이런 것을 분석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출동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을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대책이라는 게 현장 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들이 제일 고생한다고 봐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려고 관련 부서와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해서 출동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저희 인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비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고 노후장비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겠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및 119안전센터의 시설 부족을 회기 때마다 누차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1일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출동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재는 몇 건, 구조는 몇 건, 구급은 몇 건 정도 출동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분석을…….
김동율위원
재난대응과장이 그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죠, 그 자리에 걸맞게. 그렇지 않아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건수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출동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출동대 편성은 현실성 있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유달리 더웠습니다. 달리 보면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원부서에서는 현장 소방대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인사에게 수시로 재난발생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 폭염기간을 포함해서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의 시간도 현장소방은 결코 쉬지 않고 생명의 고리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동이 많은 관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한 부서, 위험의 난이도가 높은 부서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저희 소방관서 서울 소재 23개가 있습니다만 관서별로 업무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소방서별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강남이나 중부 같은 데, 출동량이 많은 관서는 사실 그 지역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점이라든지 포상 이런 쪽에 유리한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방재센터하고 출동대 많은 모든 대원들한테 똑같이 준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배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그런데 참 이럴 때 김동율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비창 해 달라고 그래요. 부탁하고 막 떼써요. 그러면 되잖아. 굉장히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지적하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도봉소방서에 간이정비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간이 말고 완벽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창을 만들어 달라고 부위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할 때 다시 견적을 하는 거지, 그걸.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강남순환도로 개통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터널이 두 개가 있어요. 봉천터널하고 관악터널하고 두 개 터널이 있는데 그런데 봉천터널은 짧은데 소방훈련을 왜 거기에서 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관할 구청하고…….
이종필위원
쉽게 하려고 그랬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청하고 관할 소방서하고 개통하기 전에 한 번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개통한 후에 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통 전에도 한 번 훈련을 했고요 지난 번 안전한국훈련하고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이종필위원
요새는 앞으로 긴 터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훈련을 긴 데에서 해야지 짧은 데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긴 데에서 하시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다음은 중고타이어를 왜 씁니까? 나는 그거 희한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종필위원
물론 이게 먼저번에 다, 벤츠도 중고 쓰고 막 썼더라고 타이어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때 얘기를 다 못 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게 이거예요. 왜 중고타이어를 써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 지적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중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절대 안 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는데 다시 발생된 것은 없어서 이것으로 넘어갈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수리온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비행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수리온도 3년 후에 우리가 받지요, 계약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2015년 3월 13일에 환자 이송하다가 프랑스제가 떨어졌고 2014년 프랑스제 또 떨어졌고 2013년 5월에 미국 것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리온이 뭐 때문에 채택이 안 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리온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
이종필위원
아니, 3년 후에는 기술이 좋아지잖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년 후에,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3년 후에…….
이종필위원
3년 후에 우리가 받잖아요. 3년 후면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년 후에는, 지금 기술이 3년 지나면 또 후진기술이 됩니다, 위원님.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리온이 개발됐으면 수리온을 써 주는 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수리온은 출발할 때, 민간용하고 군용으로 구분 되는데 군용으로 출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승인을 받고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좋다고 그런답니다.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종필위원
우리나라 훈련기도 미국에서 구입하러 오려고 그래요, 예약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산,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것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기준 자체가 군사용으로 승인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민간용으로 승인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군사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민간용으로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성능이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종필위원
너무 날치기로 한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객관적으로 증명서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증거를…….
이종필위원
아무튼 틀림없이 연구해 봐야 될 과제이고요. 제가 소방관서에 국기 게양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행정국에서 받고 소방에서 받았어요. 이게 달라. 소방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은 아니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다고. 자료 받았어요. 비교해 봤더니 이게 안 맞더라고, 안 맞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안전센터의 깃발이 밑이 다 찢어졌어. 한 열흘도 안 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날 갔더니 갈았더라고. 그 다음날 갈았더라고. 갔는데, 중부소방서 문제……. 소방서장 나오세요. 중부소방서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웃음소리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나오세요, 좀. 이것 혼나야 될 일이야. 신당안전센터 있지요?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네, 중부소방서장 이동선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신당안전센터 갔더니 깃발이 찢어졌어, 밑이 다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해 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센터장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직원 데리고 나와서 저걸 보라고 저게 뭐냐고……. 네? 이것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깃발 그렇게 단 데가 꽤 있을 거라고. 꽤 있어요.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리고 중부서장 가신 후에 비리도 발생이 되고 막 그랬더라고. 그것 어떻게 조치했어요?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제가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비리는 없었고요. 그 전에 있던 사항은…….
이종필위원
전 직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징계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징계수위도 좀 높여서 앞으로 그런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각 서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안전센터가 몇 개지요, 중부에?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4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확인 다시 하셔서 직접 하세요.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장비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게 중부소방서예요. 장비가 제일 많아요.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거기. 중부소방서장님은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 짐 지고 들어가셨어.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짐 지고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다른 서에 계실 때보다는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직원들 관리나 그런 것을.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를 갔는데 그때 차압계, 압력 재는 게 그때 막 들어왔어, 그게. 그런데 차압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소방서 직원이 그래. 차압계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전실의 압력을 재는 차압계가 있는데 몰라, 그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그런 실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아무튼 소방은요 사실 우리 생활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안전센터나 소방서 지나가실 때도 적당히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거기 지적할 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이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일뿐더러 우리도 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부랴부랴 병원에 갔다 얼른 뛰어 왔어요, 이것 얘기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꼭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부위원장님한테 떼 써가지고 한번 받아내세요.
웃음소리
동선
이동선중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아니, 웃고 하고 그래야지 너무 상만 찡끄리면 안 돼.
신언근위원
이왕이면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이종필위원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아니, 좋은 지적이에요. 참 잘했어. 떼쓰면 돼, 이제. 그만 할게요.
주찬식위원장
우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부대 대대나 연대급에도 다 수송대가 있으면 정비대대, 정비중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소방에서도 정비창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차가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도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요구해가지고 그거 사 내느라고 저 상당히 힘들었는데 조금 자라면서부터는 이제 조그만 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지금은 뭐 할래 그랬더니 이제는 영상광고 제작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은, 소방관이 키다리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안전에 와서 보니까 왜 어린아이들의 꿈들이 사라져 가나, 이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은 약 7,000명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7,157억 정도 사용을 해요. 이 규모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선구청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 유지하는 데 급급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서울소방방재본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화재라든가 각종 사고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들이에요. 또 이 화재현장에서 빵 한 조각, 컵라면 하나 먹는 장면들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이게 뭐냐, 소방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그러한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 끝나고 난 뒤에 복귀를 하고 일선 서에서 휴식할 수 있고 또는 대기상태에서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를 갖고 또 각종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가족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소방관 7,000명의 인원들이 한 집에 세 명씩만 놓고 보더라도 2만 명이에요. 이 2만 명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이 휴식을 취한다든가 화재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 복귀를 해가지고도 마음 편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또 그런 간식을 누군가 제공을 해준다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일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서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 공간구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들이 같이 호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예산투입을 해서 뭔가 가져와야 내 남편 내 아버지가 소방관으로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구조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각종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행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해가지고 온갖 행사들을 많이 펼칩니다. 얼른 따져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2만 명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도시안전위에 와가지고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양천소방서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을 꾸준히 참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골목길의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소화기를 비치하고 또 소화전 점검을 하고 시민 누구나가 함께 시급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마 또 내일은 추석 대비해가지고 재래시장의 화재안전 대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도 통보를 받았어요. 나는 내일 회의 빠지고서라도 가려고 그럽니다. 왜, 이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같이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일선 소방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사기진작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들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119구급대에서 그 사람들을 후송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 중에 감염된 사람 없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천만다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말 그대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 키다리아저씨의 그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도 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소방관들에 대한 보편적복지라든가 각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헬기 부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헬기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리온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부품이 외국산일 수 있습니다.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모든 제품이 그 나라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세계 5위입니다.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자동차 우리 것을 우리가 생산한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의 부품은 100%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리온이 지금 소방헬기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또 시장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한다, 물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이 단 한 명이라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소방헬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또 실질적으로 김춘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헬기가 국산이 아닌 외산도 사고가 일어나고 했어요. 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게 고층빌딩이라든가 화재현장에서 물대포 사용 이게 검증이 안 되었다, 국산도 검증이 안 되었고 외국산도 검증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국산 수리온에는 배면탱크를 사용하기로 했고 외국산에는 밤비바켓(Bambi bucket)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번 헬기에는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또 가진 것 같아요. 애초의 내용들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배면탱크하고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물대포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이번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물대포 사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처음에 준비할 때는 물대포까지 포함해서 사는 걸로 준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헬기 공급회사에 의견조회한 결과는 자기들이 아직 장담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김희걸위원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했는데도 올해 자꾸 그 업체에 대해서 규격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규격이 물대포 말고는 변경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시했던 환경들이 특정 헬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서 하자는 그런 측면이었지…….
김희걸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해운에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국제적인 망신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7위 해운대국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수출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배제를 해 버립니다. 또 지금 국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수입 1년이면 10조입니다, 10조. 그것도 미국이라는 한 곳에서 약 9조의 무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온이 국방헬기로 개발됐다, 애초에 국방헬기로 개발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민수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일선소방에서는 어찌됐든 계약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주도 1개 도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헬기 한 대 한 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1조 3,0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한다든지 매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장되어버리는 것이다 항공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자동차도 첨단시설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집약적이고 첨단시설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항공인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외면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성장과 기술력은 어디 가서 집약시키고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연히 국산을 써야 되고 국산이 우리 기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초에 군용으로 개발되어서 민간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군용으로, 저도 제가 전체 관련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군용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인정되어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것은 군사용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용은 민간용하고 엄연히 구분해서 형식증명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은 잘되어 있지만 민간용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태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군사용으로 개발된 헬기를 민간용으로 쓰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10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 민간용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한 기준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그 나름의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중에 최신기종으로 해서 안전을 증명 받은 것으로 하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수리온을 계약했어요.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요.
김희걸위원
추가발언 5분만 주세요.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제주도 원희룡 지사 소속인데, 제가 원희룡 지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가서 제주도하고 이러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서울과 제주도의 차이는 상당히 심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층빌딩과 관련된. 거기는 해양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산악사고와 그다음에 일반 고층빌딩의 화재, 실질적으로 70m짜리 고가사다리 가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정부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헬기를 통해서 오히려 화재가 더 확산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현장지휘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사항들도 현장 지휘관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고를 만들었어. 현장 지휘관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의정부 사고가 확산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가 책임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람 책임 안 졌어요. 왜, 어떤 상황인지 예측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인정해 버리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저한테 이 헬기 관련해서도 행정담당관 또 기장이 왔어요. 기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리온 운항해 봤느냐, 안 해 봤대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항을 해 보지 않았다면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 군에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배치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수리온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성능이 좋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안전하다는 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다들 안전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안전하다고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 제주도 비행환경하고 서울 비행환경은 다릅니다. 제주도 수리온 체결할 때 납품할 때 특별감항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특별감항 조건에 보면 국제기구에서 정한 것을 보면 도심지 운행을 못 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제주도하고 비행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비중을 뒀던 부분입니다.
김희걸위원
일반감항과 특별감항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감항은 사용자가 신청해서 쓸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일절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할 계획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 행정처리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고 그 외에 파생되는 부분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항속시간도 업무자료에 의하면 3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전에는 4시간으로 표기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4시간.
김희걸위원
왜 그랬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시간 이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3시간 이상과 4시간 이상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왜 또 시간을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업무보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추진할 때 작성된 업무보고서이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매 요구할 때 규격심의위원회하고 절차를 거쳐서 4시간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서울소방이 진도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헬기도 다녀오고요. 최근에 지난해에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헬기 보유한 시ㆍ도하고 전부 우호협약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난이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지역 관계 없이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서울소방이지만 활동무대가 서울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운항 시간을 늘렸던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중앙 본부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금 왕복개념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왜 왕복개념으로 생각합니까? 현장에서 화재진압이 됐든 응급구조 갈 때도 현장에서 일단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도 되는 것인데 지금 왕복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서 해결, 30분 거리 안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연료탱크에 4시간 이상 운항할 수 있도록 탱크를 만들지만 그 탱크에 가득, 우리 승용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탱크에 용량을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고 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을 하다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장 진행되는 상황은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측 못 하는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항속거리 800㎞를 잡았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리고 4시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산 수리온이라든가 여타 비행기는 그러한 여건을 못 갖추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일단 물대포 장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헬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내렸어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과 관련되지 않은 응급구조에만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응급의료키트 별도구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게는 한 4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구매로 놓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헬기구매 예산 전체 350억 잡았고 340억이 헬기 본체이고 나머지 부대설비를 10억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그런데 비행기 값만 340억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350억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 헬기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주문에 의해서 사지만 내부에 추가되는 설비들은 헬기제작사가 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항목을 구분한 것이지…….
김희걸위원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생산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화재, 응급, 구조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5분 더 드렸는데 한 7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언을 안 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네 분을 하면 1시 15분쯤 될 것 같은데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빨리 5분씩 발언하고 마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후 2시에 기심하고 품질시험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분씩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이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영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다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시 15분 넘습니다. 그러면 2시에 못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씩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조례개정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시행한다. 1. 소방시설의 노후율과 부족률 개선 2.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3. 소방공무원 등 소방인력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또 그때 관련 회의록을 보면, “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와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소방분야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5년간 시비 총 1,8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전 김진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기조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의결 이후에 저희들이 접근해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또 소방본부와 충분히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방본부와 협의하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도 소방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 계신 소방본부의 본부장님과 이런 분들하고 연차별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때 말을 했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기조실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조례 이후에 소방재난본부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기조실로 제출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기조실에서 소방본부장님하고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그쪽에서 특별히 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저희들한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본부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기조실장이 전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한테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전해서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준비했던 5개년 투자계획안하고 추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협의를 해서 기조실장이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구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많이 노력하시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감염관리실 19개 소방서 추가설치를 3월에 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 23개 소방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안전센터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오봉수위원
네, 센터에 지금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1개 소방서, 각 자치구에 지금 평균 그러니까 2개 정도의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추가 연차적으로 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감염병 환자이송 전용 음압구급차 2대가 10월에 도입이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번 위원님들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해 놓고 있어 10월에 인수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10월에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음압구급차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금년에 들어오면 시범운영을 한번 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음압차라고 하지만 평소에는 구급활동에 가동해도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 서아프리카에서는 1만 1,30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었고요. 지난 메르스로 해서 국내에서는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것도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중앙정부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최소화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소방재난본부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로소방서장님하고 또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우선 지역 현안사업입니다만 저희들도 소방현안사업 금천소방서 신설에 위원님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당초 지난 7월에 건립대상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일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했고, 7월 말쯤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님 방침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정만 남은 상태고요.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방침이 서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련 절차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속되는 내년도에는 설계비하고 일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중앙투심에 8월 30일자로 의뢰되고 10월 중에 중투가 심사를 할 계획인데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017년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아마 기조실에서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6억 7,800만 원 설계비만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부 보상비의 약 10% 정도까지는 더 반영을 해야 2017년도에 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실 사업이 계속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 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설계비하고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2017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토지보상비 10%는 확보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지요?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지난여름 그 무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중무장을 하고 재난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소방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소방가족 여러분의 행운을 빌어봅니다. 자,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같아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파수꾼 관련해서 이거랑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공기관ㆍ대학ㆍ단체 등과 정기적인 교육 및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력구축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부터 4년 동안 10만 명 양성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유광상위원
10만 명이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3만 5,000명 정도 양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분들은 저들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실제 교육하신 분들은 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지난 학기에 상명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2학점짜리를 인정을 해서 6개월을 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후반기 2학기에도 다시 2학점짜리로 인정을 해서 지금 학과 개설을 했습니다. 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것 1학점짜리로 개설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에서도 다음 학기 내년도 신학기에 정규과목 인정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그러면 소방관의 직접 교육인가요, 강사파견 교육인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교육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진은 저희들 현직 소방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일반인강사 중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일반인강사 중에 공개모집.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강사 공개모집을 해서 실제 강의시연까지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사들의 파견, 강사의 자격 어떠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강사로서 활동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강사로 선정 시 공고문, 지원자 수, 이것이 지원이 많이 되나요, 공고를 내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강사로 본인 의사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전형과정에서 많이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활동 중인 강사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시민강사가 서른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고문단이 20명 있고, 내부강사가 서른여덟 명 있는데 내부강사는 주로 현직 재직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외부강사, 시민강사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현장 현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실기부분은 저희들 내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인근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구호조치도 좀 취하고, 그런 거랑도 관계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상당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강사를 선정할 때의 공고문 내용하고 지원자 수,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아까 말씀드린 강사명단 좀 부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거랑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에서 1학기, 2학기에 나누어서 아마 소방대피훈련을 하는 거 같아요. 대피훈련을 하는데 소방서별로 관내학교가 다 있겠지요.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예만 들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한 번씩 소방대피훈련을 하는데 아마 소방관서랑 연락을 해서 시간 잡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현장의 요구는 학사일정을 잡을 때 1학기는 몇 월, 2학기는 몇 월에 소방대피훈련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 일정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일정을 받으려면 몇 번씩 소방서로 전화하면, 거기 뭐지요? 치안센터로 연결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사일정에 잡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3페이지네요. 23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와 관련해서, 타워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2015년 10월 시범운영 후 2016년 3월부터 개소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아시아권 최초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재난현장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됐으니까 목적하는 바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유관기관에서도 지휘역량 강화센터에 교육을 오겠다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한번 다녀갔습니다. 자기들도 그쪽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현지 벤치마킹 형태로 다녀갔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관련 부서의 대표자 분하고 장관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굉장히 바람직한 체계훈련이다 해서 전국 확대방안까지 강구하도록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서울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유관기관 전파라든지 사례 전파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시아 세미나 네덜란드 등 6개국 한다는 것은 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런데 강화센터의 훈련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마 몇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그래서 현재는 몇 단계 몇 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9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난상황은 저희들이 임의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강남역을 콘텐츠 구상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화재로 할 수도 있고 침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화재가 발생되는 것은 다양한 장소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 못 할 시간에 일어나는데 훈련의 콘텐츠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양한 상황을 훈련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애초에 저희들이 도입할 때 다섯 개 콘텐츠를 용역에 포함시켰는데 이게 콘텐츠당 용역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몇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부용역을 주지 않는 자체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은 좀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고 아마 기존의 훈련방식이 매뉴얼 중심에 개인별 임무숙지였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이제 복합적인 재난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정말 더웠던 여름이었고 더운 것도 정말 길었습니다. 제가 8월 말쯤 해서 을지훈련기간에 광진소방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갔더니 서장님께서 내피를 뺀 외피만 주더라고요. 그 외피만 입었는데 땀이 죽 죽 흐릅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요원들이 내피, 외피를 다 착용하고 불속에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혹시 개선할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너무나 잘해 주는 부분이 많다, 우리 본부에서 많이 신경을 쓴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듯한 답변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더운 것도 더운 것이지만 외부로 땀이 배출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올 여름이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김현 서장님만 하셨나 다른 데도 하셨나 모르겠지만 아이스팩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있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보다도 내적으로 더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또 본부에서도 이해하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과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5일에 세종대와, 먼저 자랑 한번 할까요? 세종대학교와 소방본부가 장학금에 대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추진하면서 네 명 아니면 여섯 명 정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대상을 보니까 18명이 되어서 이번에 18명의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저도 참 좋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노력한 것처럼 다 됐지만 이것은 사실 전에 라수찬 과장이 아이디어를 줬고 김현 서장님이 발전시킨 것이고 우리 본부장님이 와서 마지막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공을 같이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종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학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서울시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들 자녀들까지는 다 이 장학금이 지급될 것 아니냐 그 의도지 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애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그것 조금 했다고 소방공무원들께서 보시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의 CCTV 설치 자살방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어제까지 업무보고에서는 칭찬모드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칭찬모드로 갑니다. 김학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저를 보고해 준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에 29개 교량이 있는 데 사람이 걷고 있는 다리는 광진교 하나입니다. 통계가 누락됐어요. 자살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살통계를 안 하고 하류로 와서 거기에서 인양되기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진경찰서에 요구해서 우리 소방에서 빨리 서둘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행정 항상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칭찬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소방에서 관할하는 교량이 27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한강…….
문종철위원
그 27개 중에서 20개는 현재 반포나 뚝섬 수난구조대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수중보 상류는 7개의 교량이 있어요. 거기도 7㎞인가 9㎞ 정도 됩니다. 9.4㎞예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소방에서 황금시간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한강이 전체 수계가 한 4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여의도하고 반포하고 뚝섬 세 군데 저희들이 수난구조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 한 9㎞ 정도가 지금 공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도 임시로 특별수난구조대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하고 대처해 왔는데 저희들이 수난구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부지선정 문제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금년에 수난, 상류 쪽 광진교하고 두 개 다리에다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난구조대 설치 전까지 관할서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현재는 출동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관할 소방서 단위로 출동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가능하면 5분 내에 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현재 예를 들어서 한강에 투신자가 있다 사고자가 있다 그러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잠실보 상류 쪽에, 하류 쪽…….
문종철위원
상류를 말씀드리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류는 사실 저희들이 관할 소방서 수난구조대가 출동하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수난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빼고는 방치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여기가 사각지대화되어 있다, 물론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착오 없이 업무에 있어서 두서를 가릴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적인 장소 말씀하셨는데 광진구에 있습니다, 광진구 쪽에다가 하세요. 광진구에 하셔야지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하실 부지를 제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진구가 내년 되면 분서가 돼요. 김현 서장님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도 만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6 센터비율로 봤을 때 현재 분서가 되고 났을 때는 센터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뛰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난구조대하고 광진안전센터 신설 관련 문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까지 느슨하게 한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헬기 얘기 한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수리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 계획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 헬기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2016년에 됐다고 치면 현재에 와서 보다 많은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18년까지 이것 구매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2018년 사업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원래 이것 주문하면 그래도 한 2년 6개월, 3년 이렇게 걸리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통 2년 정도, 지금 보통 헬기가 계약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지난해 10월에 헬기 교체 최종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계속 토론했습니다. 어떤 헬기를 어떤 규정으로 할 거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규격이라든지 결정되고 난 뒤에 공고했는데 후속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해서 당초 필요한 사업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정말 소방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큰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에서 TF팀을 구성하든 그럴 정도로 관심을 쓰셔서 진짜 서울시에 꼭 필요한 또 적기에 쓸 수 있게끔 에러 없는 이런 행정 꼭 보여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오전에 매듭짓지 못한 내용인데요 한결같이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 정말로 지대한 것 같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만큼 더 각별하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더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공중수색장비 지난번 상반기에 저도 여의도에서 행사했을 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에 계약체결을 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산악 및 한강, 고지대 등 인명탐색용 드론 7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선 소방서들이 고가의 소방용 드론을 구비해서 배치했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구입가격이 얼마나 가요, 드론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에서 주문생산 형태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대당 얼마씩 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5,000만 원 조금 상회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은 소방용 드론 두 대를 배치한 이후에 총 1만 665건의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드론 사용은 단 여덟 번밖에 출동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재난현장 출동은 아까 말씀하시는 통계수치가 맞습니다만…….
김춘수위원
여덟 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재난상황에 드론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그런 비행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간단하게 지적합시다. 매달 970회 사고가 일어났는데 소방용 드론의 이용 횟수는 월 평균 0.7회 출동한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또 소방용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횟수도 이렇게 적은데 왜 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특수장비를 구입하는 게 사실은 안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재난현장에서 가장 요긴할 때 쓰려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고, 장비가 구입되면, 지난해 드론 두 대 들어올 때도, 그때는 굉장히 저가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중심으로 들어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서 재난현장에 실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재난현장에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드론이 출동하는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훈련이라든지 실제 출동해서 많은 출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9회 출동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동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수위원
시기와 때를 맞춰서 첨단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본부장님의 견해 그다음에 한결같이 소방본부에 대한 인정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조감이 함께해서 드론 구입하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비행시간이 18분 내지 25분이라면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한 것은 30분 정도로 사양을 요구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고온의 화염환경에 견딜 수 있는, 현 장비의 한계점, 드론이 열기 속에 화기 속에 과연 그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좀 지적된다고 하던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5,000여 만 원 들여 도입한 장비는 일선 소방서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원들이 혹시라도 이게 떨어져서 고장이 나면 나한테 책임이 있나 이런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보험하고 그리고 또 후속조치를 본인들한테 부담가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제작사로부터 사용 중에 파손되는 날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드론을 조작하는데 조작요원의 특수한 조작에 대한 기술이 있다면서요. 아무나 이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드론을 공급하는 업체에 특별교육을 좀 요구해서 시키고 있고요 현재도 금년 10월 말까지 인수계획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드론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1:1로 지금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한테.
김춘수위원
마지막 매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도입을 한다 또 그 장비의 활용성 그다음에 이 장비를 활용해서 얻어지는 득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흔히 지적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고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율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 위주의 품질관리 및 설계기법 선진화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의 건설기술과 품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빈 기술심사담당관 조경심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5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곁으로 한 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사람중심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복한 도시 서울이 구현되어 왔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총무과장 김원영,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무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전에 저는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죽 받아본 게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죽 한번 봤습니다만 다른 게 하나 있어서 품질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내용을 보면 KS규정에 철근중량 기준이 ±4%에서 ±6%인 것을 이용해 중량을 줄여 납품한 사례가 있어 납품철근을 실중량으로 정산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런 거죠? 실중량을 줄여서 납품한다는 거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실중량을 줄여서 납품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KS규정에 범위가 ±4%~±6% 범위 내에서 철근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작은 숫자가 -6%잖아요. 그래서 –6% 범위 내에서 철근을 납품합니다, 납품업체에서. 그런데 저희는 철근 계산한 양대로 설계서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게 겉모양 치수를 계산해서 시험을 해서 단위 m당 몇 ㎏이 나온다는 무게를 시험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면 실 중량으로 정산하는 것은 맞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실 중량으로 정산을…….
유광상위원
그러면 +6%일 경우에 추가로 금액을 더 주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안 주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안 주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지금 현재 실중량으로 설계하면서 실 중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도서에 의해서 계산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납품된 철근샘플을 수집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한테 규격별로 시험 의뢰를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 마이너스의 경우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요, 마이너스 플러스든 간에요.
유광상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KS규격에 따른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정말 회사가 중량을 –6%로 생산하는 업체는 파악이 됐나요? 그런 것은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게 되었느냐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철근 부분에 대해서 전 서울시 현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한테 시험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시험결과 활용 납품철근량을 실중량으로 정산했더니 결과 3%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것은 뭐냐면 KS규정에 ±4%~±6% 범위 내에서 중량을 계산해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제일 작은 –6%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철근 양을 적게, 만약에 100톤인데 -6%를 적용을 하면 그만큼 6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00톤이 채……. 설계 계상을 했는데 100톤이 아니고…….
유광상위원
94톤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94톤만 납품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설계에는 100톤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광상위원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러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시험 결과 실중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실중량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종 설계변경할 때 실중량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광상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건 서면으로 방문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남품 철골량을 실중량으로 정산해서, 아, 이게 30%가 아니고 3%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3%.
유광상위원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품질시험과 관련해서 지난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시험장비와 시험인원은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적절하게……. 좀 인원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직원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여기 부적합 자재 조치에 보면 아스콘이 23건 가장 많네. 지금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의 아스콘 대부분은 관급자재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사급입니다.
유광상위원
사급이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사급이 많습니다. 지금은 관급은…….
유광상위원
지금 관급 없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거의 없고 사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사급자재 납품업체 검수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아스콘에 대해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스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격이 되면 그 공사 준공을, 아스콘포장을 하고 나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만약에 불합격이 되었다 그러면 불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에서 나중에 준공지불금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그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아스콘은 지금 사급자재고, 그렇지요? 공장 검수는 안 하는 것 같고, 품질시험소에서 별도로 검사를 한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스콘이 시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선정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 아스콘 플랜트에서 혼합물을 배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의뢰를 하면 1년에 딱 그 시험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공사할 때는 그때 또 따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때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장 여건이나 공장 여건에 따라서 혼합물 상태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매번 아스팔트 포장 시에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합니다, 매회.
유광상위원
매번,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광상위원
이게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시험을 의뢰하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시험포설할 때요.
유광상위원
조금 내가 이해가 부족하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스팔트 포설할 때 두 번 아스팔트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번 뜨고, 다른 구간에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만약에 한 번 불합격이 나면 또 별도의 채취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료로 또 한 번 시험을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포설을 할 때 아스팔트 혼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유광상위원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자재가 반입되기 전에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으로 불량자재가 하여간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품질시험소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시험을 잘하셔서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잘 보내셨지요? 별로 못 보내셨나봐요. 우리 국장님,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관리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외부로 발주하던 것을 자체설계를 하면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확산할 계획은 좀 없나요?
웃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사실 능력 있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캐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게 내역서가 엑셀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도면은 캐드라는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
문종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까지 잘할 수 있는 직원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주고 계속 이렇게 북돋아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면을 이해하는 그런 직원들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건설공사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좀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이것을 하다 보면 또 본인이 모르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기술축적도 필요할 거고요. 또 사실은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다가 자꾸 일만 시킨다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는 안 될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센티브 지원 해서 시장표창,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국회의원ㆍ시장 표창보다는 금일봉을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느 단체 회장님 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상 표창장만 주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가거나 어디 인사에 쓰지 않을 거면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작은 거라도 좋아하는 것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전문가 불시점검 지금 200개소인데요 200개소에서 왜 30개만 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각 부서별로 현재 안전점검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팀이라든가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계속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자주 점검을 가게 되면 또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일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또 각 업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분야는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품질시험소에서도 현장 1,687건을 이렇게 지적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팀들이 가서 막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품질시험소 두 개 있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건지, 어느 정도 기간을 하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게 현장이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나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불시이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최근에 감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건을 봐 가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게 불시점검이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이 서로 교차될 수가 있고 그래도 한곳에 집중적인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가서 분야별로 지적을 해 주는 부분이 더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 또 긴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자주 하면 욕만 얻어먹을 것 같고, 잘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품질시험소 소장님, 이건 제가 건설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철근, 그다음에 와이어매시 뭐 이런 것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이게 녹슨 것이 좋습니까, 녹이 안 슨 게 좋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미 녹슨 것은 산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이 안 슨 게 좋다고…….
문종철위원
녹이 안 슬고 이렇게 약간 기름 바른 듯한 그런 철근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새것이 있고 이게 좀 진행이 돼 가지 녹슨 게 있어요. 제가 건설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 답변을 듣고 그 사람 또 만날 거예요. 이게 녹슨 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녹슬게끔 시공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토목전문가인데 약간 녹이 슨 게 좋다, 이 새것에는 기름이 발라져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잘,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부착력.
문종철위원
이게 안 좋고 “약간은 녹이 슬어야 좋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건 확인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미 녹이 슨 것은 철이 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약간이라도 녹이 슨 건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하고의 부착력 때문에 녹이 슨 것이 좋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비록 약간의 오일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근 배근을 하고 나서 녹이 슬었으면 그게 부착력에 문제가 있으면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문종철위원
아, 청소를 해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닦아내야 되지요.
문종철위원
녹슬기 전에 청소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 녹이 슬어서 타설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히 가서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견을 제시하면 서울시 우리 한민희 소장님께 제가 대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물관리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투수성포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투수성포장이라는 것은 아마 쉽게 표현하면 현실과 이상의 그런 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잘 관리를 해서 하는 부분은 뭐,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적을 했었는데 도심지 열섬저감 포장공법 지금 연구하고 있지요?
웃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업무보고에 그건 빼셨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별다른 큰 변화내용이 없어서 뺐습니다.
문종철위원
뺐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용역비도 3년에 걸쳐가지고 5억 5,000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빼셨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열섬저감 포장공법이 지금 실행이 되었다고 치면 최고의 효과를 얻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열섬저감 해서, 차열성포장 지금 시험시공을 했습니다. 차열성포장 시험시공을 해서…….
문종철위원
이번에 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시험시공 일본제품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약 10℃ 저감되는 걸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났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그것 외에는 없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 외에는 국내제품이 지금 현재 기술개발 완료되어서 10월 중에 시험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종철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기간 1년이 지났는데 차열성 하나만 성과가 나올 정도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사업기간 1년 지났어도 차열성 포장은, 일본제품은 작년 가을에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문종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치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에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 거기를 선정한 이유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위치로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노원구에 마들로라고 중랑천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배수성 포장이라고, 배수성 포장 구간에 차열성 포장을 해야 효과가 높다고 해서, 거기가 가장 그래도 최근에 배수성 포장을 실시해서 그곳을 시험구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개월, 11개월 됐는데 온도저감은 지금도 역시 한 10℃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미끄럼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내구성이 문제입니다. 내구성은 1년, 2년 이상 죽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투수성면에서는 어때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투수성은 이게 아무래도 배수성 포장 위에다가 특수페인트를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수성은 저하됩니다, 한 번 더 덧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투수성 면에서 큰 차이는 없고 차열성에서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차열…….
문종철위원
그런데 경제성 검토하실 때 열을 떨어뜨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일반포장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일반포장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배수성 포장에 차열성을 가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비의 차이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공사비가 일단 차열성 포장이 일반…….
문종철위원
잠깐만 제가 전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배수성 포장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는 계속 덧씌우기를 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걷어내고 다시 할 것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차열성 포장하는데요?
문종철위원
배수성 포장을 하려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대략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배수성 포장하고 일반 밀입도 포장하고 공사비가 약 두 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문종철위원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 정도밖에는 차이 안 납니다, 공사비.
문종철위원
그러면 투수아스콘만 해도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공사비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훨씬 비싸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내구성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내구성은 아무래도 밀입도가 더 강합니다,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문종철위원
좋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투수성 같은 경우는 공극이 있기 때문에 차량 하중에 의해서 계속 하중을 받다 보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어서 2년, 3년 지나면 투수기능이 아무래도 저하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포장이 그 부분에 눈이 녹아서 침투되면 얼어서 파손되고요, 투수성 포장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수성 포장 한 게 많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왜 그것을 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저소음 포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투수성이 많이 있어요. 투수성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시공한 것이, 어제 봤을 때 제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몇십 억 90몇 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일반밀입도하고 단순비교했을 때는…….
문종철위원
지금 이것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잖아요. 투수성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으로 들어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물센터로 간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땅으로 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투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투수성이 아니고 배수성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이게 땅 속으로 침투가 안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되지도 않은 것을 현재 쉽게 1만 원에 하고 있는 것을 1만 5,000원을 주면서 투수성 포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품질시험소에서 전에 다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안 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때는 저희가, 포장센터가 작년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투수성 포장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물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서 돈만 들어가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기능이 또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소음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능이 다른 분야에 좋기 때문에요.
문종철위원
현재까지 한 성과는 차열성만 하니까 열만 떨어지면 다 된 거고 다른 분야의 성과는 아직 나온 건 없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다른 분야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수성, 정말 투수, 이 땅속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포장재료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차열성, 투수성하고 같이 발주해서 투수성 포장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단면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한 3년에 걸쳐서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면이나 특히 올해 같이 더웠던 여름에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열성만 나오는 자체는 아쉽고 마음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열성과 투수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면서 이게 시범적으로 시험을 할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특허고 이게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했다가도 실적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 실험을 해서 이런 도로에 했을 때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라고 그러면 그곳만 한정해서 향후에 확산시켜서 정말 본연의 연구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가 20개 분야 300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인원이 248명이란 건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인원수는 30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50명으로 해서 현재 행정2부시장님하고 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248명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50명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위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심의를 위해서 50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심의위원들의 현장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4일 일요일 SBS에 보도가 나왔던 목동교 부실 현장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희걸위원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현장점검 강화하겠다고 그랬으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나가 본 사례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거 관련해서 도기본에서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안 해요? 이미 도기본에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도기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도기본한테 맡기면 이게 제대로 밝혀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걸위원
더군다나 외부전문가들, 불시에 기동점검반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불거졌어.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도기본에서 현장을 비롯해서 전체 현장을 다 점검해서 외부전문가가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또 이게 점검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유사한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반드시 했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자재가 KS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죠?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부분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고 품질시험을 거칩니까?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녹이 슬었느냐 안 슬었느냐, 기름이 발라져 있는 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장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뢰만 들어와야 가능한가, 실 예로 어떤 사례가 발생하느냐, 품질시험소에 들어오는 제품은 A급 제품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B급 제품으로 싹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고 A급 제품과 B급 제품의 가격 차이는 많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동교의 복공판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은 녹이 슬어서 슥슥 부서진다 얘기예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새 제품으로 쓰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고제품도 완전히 낡은 제품이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비용 면에 있어서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방치하고 있어요. 어느 한 곳 책임지는 곳도 없어, 현장점검 나가는 것도 없어, 도기본에서 이것을 봐주고 있지 않느냐고 언론보도했어요 그런데 도기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복공판 품질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겠다, 이걸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사는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목동교 성능개선 공사에 사용된 복공판은 새 제품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시방서 보셨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희걸위원
시방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까, 중고품으로 나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반영한 것은 손료를 봐주도록 되어 있고요 품셈에 의해서 손료를 1년 이상 되면 새제품의 70%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된 것은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1년, 2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사실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하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밑에 습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는데 거기는 실제로 감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따라서 1년 이상 사용된 강재를 손료 70%를 적용한다고 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시방서에는 새 제품을 쓰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공사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새 제품으로 만들어서 청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반영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 가설재라는 게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감리의 검토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반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 반입된 것으로는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손율 7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손율 70% 나온다 그러면 그 이상 사용된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툭툭 떨어질 정도의 이러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래된 현장 같은 데 나가서 점검해서 녹이 슨 부분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애초부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박원순 시장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안전, 안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은 뒷전이야. 이익만 추구해.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저부터도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도 있게 얘기하지만 시장은 안전만 얘기해요. 다른 여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개선하고 시민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여기에서도 또 의심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제품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유착관계로 번질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로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로 복공판 관련해가지고 도기본에만 맡겨둘 사항이 아니다, 이건. 도기본에서 감독을 하고 공사도 발주를 했고 했지만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이런 현상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한들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현장기동반도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품질시험소장님에게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에 현 보직에 임하셨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한민희 소장님, 2015년에?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춘수부위원장
2015년도에 품질시험소 소장님으로 보직을 명받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현장이? 품질시험소라고 하는 현장이 어떻더냐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와보니까 생각보다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시험건수에 비해서는 직원들 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직원들이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는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전에 건설위원회에 지금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임할 때에 품질시험소의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첨단의 장비 속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금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기가 막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의 첨단의 장비, 최고의 기술력으로써 품질시험소가 가동이 되어야만 모든 건설안전에 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 열악한 환경,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청해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향후 품질시험소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상의를 해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품질시험소장님을 뵈니까 불과 한 2년 전의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심사담당관님은 본 위원이 질의내용이나 진배없이 위원장석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의 건설행정의 최고의 능력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건설기술에 관여하는 직무에 자존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전체적인 질의로써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걸 위원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