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명수
박명수위원장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0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방재과, 해양수산과, 민원봉사과,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과,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회 앞서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에 구)수협부지 건물역사 문화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속초시와 문화원 오늘 활용방안을 모색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철거 조건으로 했었는데 또 이런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오늘 시장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출타중이고 부시장도 출타중이고 기획감사실장도 출타중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중에 그래도 속초시에 수장은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있지만은 이런데 어떻게 다 비웠느냐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사실상 펑크 내려고 했지만은 내일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출두시켜서 출석시켜서 개의하기 전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중차대할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여론에 나온게 우리가 당초에 이 부지매입은 그 전에도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동의를 못하는 분이 계시고 했는데 오늘 지금 모 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철거비 및 부지매입비 편성에 동의한 속초시라고 되어 있어야 동의를 조건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갈등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방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결정이 의회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뒤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시장님의 결심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자산을 오늘 포럼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데 이게 비단 그냥 문화원이라든가, 시민단체·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도 연관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화상이라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감실에서 나와 있지요. 기감실에서 누가 나와 있지요? 집행부에서 나와 있지요? 어, 그러면 얼른 연락을 해서 지금 시장과 부시장과 기감실장이 없는 이 자리에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빨리 일단 오시라 해서 답변을 듣고 이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내 생각에는 내일이라도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한테 분명한 답변을 듣고 해야지 우리가 우리 지금 그다음에 해봐야 우리 저기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자,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산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 지금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일보에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번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봤자 뭐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압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전화상으로라도 위원장님과 통화를 하든가 이렇게 1차적으로 그냥 선행이 되어야 된다. 아니,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매입 철거비를 5억을 우리가 예산 그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5억을 그런데 철거를 주목적으로 예산을 심의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때에도 시장님 오셔갖고 이것만은 풀어달라고 부탁 부탁하시다가 나중에는 시장님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형태가 벌어졌냐면 시장님이 문화원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 저 그 간담회 자리에서 "수협을 보존하는 걸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봐라"라는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게 불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이 의결이 된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 중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런 일일 벌어졌는데 예산심의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여기에서 심의 해봤자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 저의 생각엔 우리 직접 우리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계실 적에 시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시장님한테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명을 들어야지 전환 상황을 해명 들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하니까 내일 아주 출석시키자는게 그렇습니다. 저는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 예산심의 해봤자 ······.)
명수
박명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내일 우리가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저 뭐야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아니 일단은 심의하고 내일 시장님의 의지를 보고 계수조정에 다 득하면 되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시장님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구)속초 수협부지 건물을 우리가 예산심의 해준대로 철거를 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또 시에서도 관여도 안한답니다. 요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하는 거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 또 그리고 시장님이 9시 30쯤 되어서 여기 시의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 건설도시과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예, 세출만 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저기 6억 4,550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3,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도문동 48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에 200만 원이 증액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관정 서징공사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차량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차량 부착용 제설삽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설차량 구입은 저희가 덤프가 15톤 덤프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20년 가까이 다 되어서 지금 제설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5톤 덤프를 구입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하는 그 살포기를 다시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2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활민원기동차량 교통표지판(갈매기표시판)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6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버스 재료비에 360만 원을 감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이 11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통대비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물치마을 소화전 설치에 당초 설치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응급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문교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식비로 160만 원이 증액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몇 쪽이지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공영특별회계 103쪽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요. 103페이지에 일반사업 비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 회계감시용역에 당초예산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7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떡밭재 도로 고속도로 대비 아, 고속도로라 생각나는데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되잖아요?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떡밭재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떡밭재 도로가 언제 되지요 그게?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내년, 올해 11월 달에 기초포장은 하고요.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부분, 부분개통은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올 11월 달에 부분 개통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아, 부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섭
이맹섭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저기 요것 추경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 ······. 나. 건축디자인과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명수
박명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세출만 하세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조명 개선사업으로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에 당초예산 3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등 동 건의사항 건입니다. 당초예산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건축허가 신청하고 건설과(건설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민가 신청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강원도까지 심의절차는 다 걸쳤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인가가 나면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뜻하지 않는 저기 뭐야 강풍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상당히 많이 좀 훼손이 되어가지고요 요번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방재과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또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다만, 중간에 재난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480만 원,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제습기 구입에 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 주민센터 소형제설기 구입 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보시설 유지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민방위시설 유지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3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의자 노후에 따른 의자구입비 3개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저기 동 주민센터 소형제설기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인데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구입하실 때 성능검증을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눈이 한 2월, 2월 이후에 주로 많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습기가 많은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게 던져지는게 이 습한 설(雪)은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저, 힘이 없으면 날라가지 못하고 그냥 확 멈춰버리더라고요. 이게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성능검증을 마력수가 좀 높은 것 약간 요것도 가격대비 해가지고 작고 큰 것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소형제설기 구입은 이미 작년에 4개 동에 해줬고, 올해 확보해준 예산으로 4개 동이 구입을 해서 이미 지급을 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계에 지적하신 사항도 전에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습설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걸 고려해서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창보
심창보안전방재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서 8개 동(洞)의 동(洞)이 1대씩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그 구입하고 난 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것 삭감한 예산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9,4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대포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바다별빛 내리는 “대포야(夜) 사랑해(海)축제를 가을 단풍철까지 연장하고 상설 문화공연 정착을 위하여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대표 수산물 축제인 양미리, 도루묵 축제기간 중 수산물을 주제로 한 특가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관광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을 위해 동해별미 축제운영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미리·도루묵 먹거리장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1월 6일「선박안전법」개정으로 13명 이상 여객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 되었으나 ‘98년도 청호도선 건조당시 제조검사를 득하지 않아 안전검사가 불가함에 따라 현재 승선인원을 33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안전검사를 득하고 운행중에 있으나 승선대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관광객 불편과 지역경제가 위축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청호도선 신규건조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검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5일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와「청호도선 민간위탁 계약」체결이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미비로 청호도선 운영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이용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청호도선 운영관리 사업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로 수산발전기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청호동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타시·군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벤치마킹 사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하여 당초 1,000만 원에서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 편의시설 미설치 및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민간위탁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유지관리비 전액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8년도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를 위한 신청자료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영금정 인근 바닷가 절경을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파도 및 해풍으로 인하여 동부지 내에 웅덩이가 많이 발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금정 징검다리 디딤돌 설치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혼탁수 발생 및 각종 부유물 유입 등 해수상에 어려움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항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동명동 활어회센터 집수정 설치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동 항만부지 내 설치되고 있는 기존 이동식 화장실도 관광객 및 어업인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대포수협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준공되어 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대포항 특별회계는 안 들어 왔네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강영희위원
변동사항이 있는데 왜, 변동사항을 조치를 안하셨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강영희위원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왜, 조치를 안하셨느냐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대포항 매각 부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줬는데요.
강영희위원
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고지를 50억 원에 대한 1차 분담금 50억 원하고 연체로 4,500만 원을 1차 납부토록 고지를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위플랜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 건 공개입찰로 체결을 한 것이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위플랜하고 이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이 공계약이지요? 사계약이 아니고 공계약이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사인 간에 계약이 아니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예, 공계약이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위플랜이 처음에 계약금 22억 원 가지고 왔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그 후에 가지고 온 것은 후에 납입한 것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후에 납입한 것은 13억 원을 추가 8월 3일 날에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납입했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9월 5일분은 아직 납입이 안한 상태이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50억 원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약서에 있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계약을 작성을 했습니까? 계약서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계약서에는 8월 5일까지 1차분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요청이 있어가지고 9월 5일까지는 추진되겠다고 해가지고 9월 5일까지를 줬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 계약에 의해서 공공부지를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계약서에 기본을 두고 그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파기조건이 되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물품관리 관리법」에 보면은
강영희위원
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1·2·3차 해가지고 90일 이내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그 고지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그래서 고지를 하셨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무슨 계약서를 갖다가 주시느냐면요. 처음에 당초에 계약조건 한 계약서하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계약서하고
강영희위원
네. 그다음에 2016년도 다시 후에 변경 납부조건으로 한 계약서 사항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변경 납부조건의
강영희위원
변경 요청에 대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저기 이것은 공공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변경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차지하고라도 이런 계약이 변경되는 것을 지금 계약 변경된 것에 대해서 市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의회에 변동사항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 없이 지금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지금 변경해주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줬는지 요 근거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법적조치 관련 법적근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그 과장님! 지금 예산이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제가 내일 모래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수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돈 납부하면 여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거기서 납부를 했어 50억을 그러면 여기에 편성이 수익으로 됩니까, 안되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벌써
강영희위원
과장님!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것
진기
김진기위원
벌써 이게 190억, 212억 원의 매각을 해서 22억 원 분의 대한 부분이 계약금을 받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나머지 19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2017년 4월 달까지 분을 1회 추경에 다 들어 왔어요. 벌써, 1회 추경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수입을 잡아서 세출로 다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해하시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그 대포항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왜, 기재가 안 되느냐 그 부분은 들어와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하지만 세출로 풀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예산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삭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렇게 요 우리 강영희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자, 과장님!
명수
박명수위원장
······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은 꼭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시 예산이 복지예산이라든가, 전체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교부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운 자체적으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른 과(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우리 수협하고 시장님께서 부탁해갖고 동명동 집수정 설치비 예산을 회계 일반예비비에서 2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2억을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관이 오래됐으니까 집수정 설치할 때 관을 하나만 더 설치해서 중앙시장 지하에다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1억 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3억이 되어 있어요. 3억 원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당시 때 수협에서 자기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이것을 할 테니까 의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다 동의해서 협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항만부지 점용사용을 하려면 점사용 하려면 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청에서는 이게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청에서는 자, 이게 지금 현재 깜짝 놀랄 일이 2015년도에 집수정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가 했느냐면 속초항 준설작업 하는 곳에서 취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북방파제 밑에다가 집수정을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한 10m를 준설해갖고 자,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에서는 우리 항만청이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항만청에서는 “야! 너네 작년에 돈을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원인도 따져보지 못하고 또 해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또 해달라고 그럴 것이냐!” 그래서 법원에 어떤 결과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진행을 했지요? 법원에다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법원에 민원제기 하예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랬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이런 결과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어, 이 시드머니 자체가 3억 원을 지원하고 1억 7,000만 원을 더 해준다면 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수협에서 자부담을 얼마 댈 것이냐? 얼마를 대기로 되어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자부담은 수협하고 중앙··· 해가지고 기존 자부담이 3,500만 원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작년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어민들 그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속초항 준설작업을 하면서 동부에서 준설작업을 했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때 우리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김학신 팀장이고 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원인이 뭔지 먼저 알아보자” 그런데 원인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아는 작은 소견에는 그 준설작업 때문에 뻘이 올라오고 흙탕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바지선을 띄우고 자기내가 일부 도와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철수했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더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더 지원해달라는데 자, 이 부분을 협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요? 자,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협은 누구를 위한 수협이냐!” “수산에 협동조합의 직원들을 위한 수협이냐, 어민들을 위한 수협이냐!” 그러면 자부담이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요 계획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집수정 설치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 7,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300만 원 자부담 밖에 안돼요. 이것 명확히 한번 따져 보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빨리 따져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세요. 30%를 높이든, 20%를 높이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을 도와 줄 것은 도와주지만 최소화 시키고 그것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라든가 우리 청 열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발품을 좀 팔아 달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이해하시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금정 징검다리 디딤돌 설치가 어디 쪽이지요? 이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영금정이 그것 저쪽에 스쿠버 샾에 있는데 어디로 가면 다리 계단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정자 저 바로 좌측으로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알아요. 정자 좌측으로 아니고, 저쪽에 스쿠버 있는 그쪽에서 저리로 내려가는 길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 사람들 많이 빠지고 하는 그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들 각자 의견)
명수
박명수위원장
······.
강영희위원
(마이크 미사용 - 만약에 디딤돌을 설치 아니, 잠깐만요.) 이 저는 디딤돌을 설치해 놓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영조물이 되거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 디딤돌을 딪고 가다가 사고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디딤돌을 설치할 것인지, 자연적인 그냥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건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조물에 거기서 지금 사고가 잦은 곳이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사고가 잦은 곳에서 그 책임은 지금 여태까지 시가 책임진 적이 없었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는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됐을 때에 그 영조물에 대한 책임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돌을 매끈한 돌을 갖다가 놓는 그런 방법도
강영희위원
네, 잘 하셔요. 그냥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잘 의논해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강영희위원
자연적으로 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계단이 되어 있어요. 계단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계단 자체를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돌들이 조그만 돌 때문에 빠지고 얘들이 뭐 다리를 골절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편안하게 좀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게 조금 전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연적인 돌을 큰 돌 매끈한 것 그런 것을 구해서 갖다 놓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잘 의논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조그만 조약돌 같은 것 있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서 평평하게 해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더라고요. 까닥하다가 돌 잘못되어서 파도치고 이럴 때 사람들은 자꾸 나가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하여튼 위험에 단단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강영희위원
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명수
박명수위원장
거기 많이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관리, 관리인이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강영희위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뭐 상황 따라 좀 이렇게 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거기가 지금 그냥 사람이 관리를 안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사람들이 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10시 5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세출만 하십시오. 세출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그럼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어, 185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에 6억 8,658만 6,000원에서 2,536만 9,000원이 증가하여 7억 1,1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신뢰받는 토지행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에서 400만 원을 증가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4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2,8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서 세입 305쪽과 세출 306쪽부터 30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37쪽부터 52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소장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55쪽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세입부터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55쪽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세입규모는 156억 5,543만 3,000원을 줘서 금년 추경에 1억 3,3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온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계량사업의 최종 준공되어 우리 시로 반납된 정산잔액 1억 3,348만 3,000원을 기타영업외수익에 수입과목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정비 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영업비용/동력비 세부사업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쪽 하단부터 61쪽까지 처리장비/인력운영비/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분 2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수선유지교체비/시설장비 유지비로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각 600만 원과 1,400만 원을 수처리와 슬러지설비 운영 유지비에 각 3,000만 원, 음식물전용소화조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운영경비/복리후생비로 64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4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유형 자산취득/기계장치/시설비에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 정비사업 1,700만 원과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 및 계량·사고 이월조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전기요금이 4,100만 원 월(月) 나가잖아요. 그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1년이면 5억 돈이 나가는데 전기요금이 그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소장님이 지금 이 전기료 감면을 위한 사업소 내부적인 자구책이 지금 어떤 것이 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현재로는 없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전기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기료가 하수처리운영비에 10%를 조금 선에 했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많이 쓰고 많이 차지하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근 수질기준도 강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처리도 많이 하고 설비도 증대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총 운영비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우리 방류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방류수 하수 1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기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4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보니까 52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른 하수처리장보다 속초시가 전기료는 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전기료도 좀 예산에 9억 정도 소요 됐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느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종현
최종현위원
저기 그건 어떠세요? 소장님! 뭐 흔한 얘기이지만 태양열 전지판 설치해가지고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옥상이라든지 그 앞에 우리 지금 공원 조성한데 있잖아요. 거기 옥상에 그런데 유휴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태양열 전지판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료 감면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을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과거에 했을 때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생 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열병합발전을 해갖고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있을 때 전기 사업자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기발전 사업자로 된 것이죠. 본인들이 직접 쓸 수도 있고 외부에 팔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가 상승도 높고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전기료보다 판매는 가격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발전사업자를 등록해서 발전에서 외부에 전기료를 팔아 갖고 세입을 잡았는데 물론 거기에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열병합발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유가하락이 되다보니까 경제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소비하는 것이 좀 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수처리장에 그 전력료가 금년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형적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말씀 나와서 제가 진짜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려갖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원래 입지 여건을 선택할 때 가장 낮은 쪽과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지형에 입지로 선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과거에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도시가 발전되고 청초호로 모든 하수가 들어가는 걸 잡아가지고 하수처리장 보내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는 자연유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수가 전혀 없습니다. 100%로 가압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하수처리 원가 기준이 상당이 커요. 중계펌프장을 4군데를 운영하고 우·오수 펌프장 22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외로 1중계 펌프장을 ··· 중계펌프장 4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전력비가 5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만한 비용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다른데에 비해서 입지적인 여건에 차이에 따라서 전력비 비중이 하수처리 원가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계펌프장이 오수펌프장이냐?, 빗물펌프장이냐? 개념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전부다 퍼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그 저기 지금 조양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마트 앞에 요트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마리나
선익
신선익위원
그 ··· 요트 그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으로 하수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하고 뭐 엄청나게 악취에다가 오물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것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인근이 사실 택지개발해서 매립지잖아요. 그죠?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매립지다보니까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일대는 하수도 박스 내 청초호 물이 한 절반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오수분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너무 저지대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그러면 하수 속에 들어가는 어떠한 유지, 기름때 성분이라든지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유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거기 수거도 해주고 그러는데 참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저희들이 그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고 다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 준설은 자주합니다. 일부로, 일부로 하수도 관거내에 적지대는 쓰레기라든지, 침적물이 있으면 그게 어차피 그쪽으로 나올 것이니까 자주 준설은 하는데 구조적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구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자주 오물수거가 안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이따금씩 이렇게 거기 가보고 거기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선익
신선익위원
요트 이용객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하수 그 앞에 오일 펜스 같은 것 이렇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언제 해놓은 거예요. 이것 다 삭아가지고 그 한번 가보셨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눈으로도 직접 봤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이렇게 가다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 자체도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거기를 그 오일 펜스를 걷고 다른 시설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식인데 뭔가를 한번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해결방법은 좀 난해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물도 수거를 제대로 제때 안 되는 것 같고
만연
박만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펜스 자체도 이게 그 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다 삭아서 찢어지고 뭐 이렇게 그 자체가 흉물이에요. 오일 펜스 자체가 어떤 그래서 그것 좀 이게 항구적으로 이렇게 그게 없다면은 개선될 부분이 없다면은 자주 가서 정비를 좀 하고 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우수박스인데 청천 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선익
신선익위원
예, 비오면 그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집중호우 왔을 때 이제 어차피 합류식이다 보니까 빠져나가는데 좀 더 한번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소장님! 62페이지 한번 지금 수선유지 교체비이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이것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것인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요. 부족해서 요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 분뇨처리 용량이 정주 인구 얼마까지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은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인구 제가 알기로는 8만 기준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강영희위원
인구 8만 기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용량 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강영희위원
어, 지금 용량 상으로는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현재는 괜찮지요. 현재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문제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 지금 속초시에 신규아파트 건축 동향을 알고 계시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5,000세대 이상이 늘어났을 때에 우리 분뇨처리 용량 이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마침 제가 근무하는 요 시기에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지금 기간이거든요.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 10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최종 심의를 받을 겁니다.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환경쪽으로는 저희 사업소 쪽으로는 가장 상위 계획이고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인 우·오수분리 사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실은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이 점점 앞으로 의미가 없어지는게 우·오수분리 사업에 진행될수록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또 분뇨수거 업은 퇴색이 돼요. 그분들의 어떤 생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부분은 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뇨처리장 개선 사업도 지금 제가 조사해서 파악하기로는 금년 초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했었고요. 전체적인 개선사업을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저기 소장님 말씀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용역 장기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00세대가 새로 신규 물동량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파트 신규가 문제가 아니라 정주여건이 되기 위한 기반 인프라가 지금 충족하느냐, 안하느냐 가장 문제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물 문제,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이 분뇨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에는 그런 계획들이 기반되지 않은 체 신규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빨리 세워서 지금 동향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 속초시에 엄청난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부서장님께서 잘 관철하셔서 빨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분뇨처리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갖고요 52억 원을 신청해서 지금 기재부에 지금 올라와서 국회심의 통과 심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 심의가 끝나면 아마 내년부터 설계비가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하기로는 설계비 국비 5억 원을 내년부터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내년계획 업무보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들어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 306쪽 한번 봐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예산서
진기
김진기위원
예. 뭐 당부의 말씀이지 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소장님 무지 열심히 하시더라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민원 들어 온 것도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수당은 잘 나가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법정수당은 나가고 좀 약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게 초과근무는 제가 좀 넉넉하게 챙겨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저도 가끔 가보면 저는 탁 들어가면 냄새가 확 들어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도 직원들을 위해서 좀 하시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 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 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슬러지설비 유지보수, 음식물 전용 소각장 유지보수 굉장히 나오잖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유지보수, 이게 대부분이 언제 했던 것들이에요. 시설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은 ‘99년 당초 시설부터 2010년 뭐 저희들이 고도처리 중간에 고도처리 사업할 때
진기
김진기위원
슬러지 고도처리할 때 들어왔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전부다 당초시설인데 일부시설이 2010년도에 많이 교체됐고 그래서 그런데 운영유지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뭐 기계가 한번 설치됐다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정비를 해주고 또 마모되면 또 교체하기 전에
진기
김진기위원
또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드 적인게 딱 끼어갖고 끼면 다시 또 그 수리해야 되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슬러지가 우리가 어디로 보내요? 슬러지 다 우리 자체에서 수거 못하지요. 기존적으로 다하고 저리로 가나요. 소각장으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소각장으로 먼저 가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소각장으로부터 한 하루에 한 13톤에서 15톤 정도 반출이 됩니다. 우리 자체 소각로로 그래서 부족해서 한라라파즈 시멘트 회사에 지금 나머지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들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비용이 정확한 단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진기
김진기위원
톤당 비 얼마 들어가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통당
진기
김진기위원
아시는 분계시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저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은 8만 4,5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거의 10만 원 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0만 원 돈이고 그다음에 한라라파즈가 한 10만 원 조금 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슬러지가 기본에 100을 잡았을 때 슬러지는 양이 아니고 무게로 따지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전부 즙을 짜내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수분 없애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몇 프로까지 없앨 수 있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환수율을 88%까지 떨굽니다. 88%라고 하면
진기
김진기위원
88%로면 많이 되는 건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설비가 저희들이 슬러지 탈수 설비가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어 가지고 그것은 성능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높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88%면 아주 높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주 높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되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 매년 들어가고 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종현 위원님도 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시민이 알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관이라 그래서 시내에 우리가 한 거의 점유하고 있는게 전봇대가 이것저것 되어 갖고 허가해 준 것이 5,000기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1년에 그걸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1,080원에 50% 할인해 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불가 500원, 600원, 700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기관에서 쓰는 것도 이것 협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임지고 협의가 안 되면 전봇대 다 뽑으라고 그래요.
웃음
진기
김진기위원
진짜입니다. 건설과에도 얘기할 거야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고민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당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제가 직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문성에 대한 부족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 위탁을 할 정도에 기관이 되지 않았을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라는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자료조사도 지금 많이 수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신분이지만 어느 것이 더 항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있느냐의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오늘은 짧게 해주시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싹 한번 취합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데 오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하는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짧게 요것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용량 500톤 이상의 시설만 뽑았을 때 보면 전국에 597개소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이 597개소인데 민간위탁을 한 비율이 76.8%에요. 나머지가 직영 관리이고요. 강원도를 봤을 때 55개소인데 78%가 민간위탁입니다. 나머지가 직영이고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로 하나요. 부분 적으로 합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가요.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가 78%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55개소의 78%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에 민간위탁이 유형을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경제성 논리에서 많이 접근하는데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경제성 논리보다 시설에 안전성과 그 환경기초시설에 운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경제성 논리보다 앞섭니다. 이게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사실 이러한 안전성이 답이 된다면 효율성도 재정성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따라 가겠지요.
진기
김진기위원
···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다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소장님 얘기 듣고요. 하여간 요 자세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저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변경 용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합당하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사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 78%로면 많이 줄었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명수
박명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세출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세출만, 예.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51억 4,189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용/원수 및 취수비/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정수비/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교체비로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검침 및 관파열 보수 요원 11명에 대해서 1,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단순(상수도인원) 요원 2명에 대한 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에 159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으로 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5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구축물/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7억 원, 쌍천취수장 기동제어반 정비에 5,000만 원, 가마소 취수장 철거에 4,400만 원, 설악정수장 유량계실 정비에 3,000만 원, 속초정수장 침전지 유출밸브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쌍천취수장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학사평정수장 염소 투입시설 개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수질분석기 구입(불소,망간)에 800만 원, 학사평정수장 침전지 유입 유량계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 중에 자산취득비로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질문할 사람 없다고 위원장님이 압력을 주셔가지고 저기 어떻게 물 문제는 이젠 걱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근간에
웃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근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이번 추석연휴가 5일간에 길어지지만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수도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봐서도 작년도에 9월 달에 온 내리던 비가 13.5m였는데, 어제까지 온 것이 23.9m 정도 와서 예년에 비해서도 평년에 비한 것은 작지만 지난해 비해서는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강영희위원
어~ 이렇게 늘 와도 평년에 비해서 지금 작은 양입니까?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그 9월 평년 30년 이제 평년을 30년 기준으로 하는데 평년에 연간 강수량이 1,400m이고, 지난해 1,100m 지금까지 온 내린게 한 950m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평년에 비하면 한 60% 정도밖에 안되지만 지난해 비하면 한 82% 정도
강영희위원
그러면 강수량은 적은데 지금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관광성수기 때에는 피크치 우리가 하루에 한 4만 5,000톤 정도씩 공급이 됐는데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3만 4,000, 5000톤 정도로 지금 공급되고 있어서 지금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고 뭐 해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량은 없다.
강영희위원
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소장님도 그 신규 아파트 신축허가 건이 지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아무래도 부서간 협조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허가 난 것이 5,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 물 문제는 지금 5,000세대가 늘어나도 이상이 없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5,000세대가 늘어나도 결국은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아파트에 세대수에 비례해서 수요량을 분석을 해서 하는데 최근 입주된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달까지 이래 가지고 보니까 그 우리가 계획한 물량에 40에서 60% 정도 다음에 대형 건축물 경우는 10내지 20% 정도 밖에 안되고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로 봤을 땐 지금 우리가 공급능력 가지고는 충분히 해라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가 하늘에 의존하는 강수량에 의존하는 그게 심하다 보니까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장기간을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공급능력을 떠나서 우수확보에 부담이 오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제 5,000세대 지금 현재 신규 허가가 들어온 것만 해도 인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입주로 보는데 우리가 건물이 들어 설 때에는 그것을 입주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잡아야 되니까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랬을 때 단지 하늘에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물 공급량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 않아야 될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5,000세대가 들어온다는 신규 허가가 났다는 말에 이게 기쁨보다는 근심이 솔직히 먼저 앞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 인프라문제에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그래서 염두해둔게 지금 물 문제, 분뇨문제, 도로문제, 하수도 문제 이런 걸 충분히 기반하에 지금 이것을 건축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건가, 이건 지금 제가 다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이것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일반회계 쪽으로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그 학사평 정수장 염소투입기 계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2억 5,000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2억 5,000만 원
최령근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올해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검출되는게 그게 미미했었는데
최령근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갈수기를 겪으면서 망간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망간이 우리 음용수 수질기준에 0.05밀리그램 퍼리터(mg/l)가 되어야 되는데
최령근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나오게 되면 가정에서 염소하고 반응해서 흙수로 흙물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전염소, 후염소만 처리하는데 그게 망간을 제거할 때 중염소, 심전지하고 여과기 사이에서 한번 더 염소를 투입을 해야 망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추경예산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내년도 갈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최령근위원
일단, 이게 비가 많아 안와가지고 염소라든가 망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것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갈수기
최령근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새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의 집수정에서만 물을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학사평 저수지 물을 쓰게 되니까 우리가 최고 저수지가 금년도 21.4%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흙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거기 취수를 하다보니까 망간이 검출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대비해서
최령근위원
수량이 어느 정도 만일 올라가면 이게 또 검출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럴수도 있지만 이게 물이 항상 수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너버에서 물이 밑에 부분이 상층하고 뒤바뀔 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취수하게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검출할 수 있으니까 갈수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망간 제거 시설을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
최령근위원
여태까지 이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요번에 ······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요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최령근위원
신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지금
최령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그전에 했어야지 이걸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이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최령근위원
나오지 않았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요번에 갈수기 겪어 보니까 검출이 되어서 저희도 그렇지만 강릉 같은 경우도 오봉저수지 물을 온수로 쓰지 않습니까?
최령근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강영희위원
지금 자료 조사···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현상이 생겨서 금년도에 염소투입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렇게 보면은 교체사업이 많습니다. 쌍수천 배전설비 교체사업도 있고 뭐 감리사업도 있고 좀 교체사업도 있는데 이런 걸 보통 그 뭐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 씩 뭐 1년마다 한번 씩 아니면 뭐 연한이 어느 정도 킬로스(km) 쓰면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
최령근위원
그냥 주기적으로 1년이 되면 다 바뀌는 건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것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바꿔야 되는데
최령근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쌍천취수장이 기동반 같은 경우는 이게 1998년도에 준공되어서 계속해서 쓰다보니까 노후가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이 노후 와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로 진단이 되어서 요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령근위원
진단이 되어가지고 그 진단에 의해가지고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할려고 그럽니다.
최령근위원
하는 건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최령근위원
그럼 그 위에 유출밸트 그 교체공사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출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출밸브가 제대로 개폐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최령근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안되어서 지금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을 밸브를 좀 바꿔야 되는
최령근위원
이것은 밸브를 그전에 언제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2004년도에
최령근위원
하는데 하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최령근위원
음, 유출양이 많나요. 밸트에 비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침전지에서 여과지에 들어가는 밸브인데 거기 지금 유수가 되어서 지금 교체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공원녹지과
11시 3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명수
박명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명수
박명수위원장
세출만 하십시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부서)는 도비 1,260만 원, 시비 6,850만 원이 증가한 8,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총예산이 57억여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정책에서 사업명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에 설악산 자생식물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도비 1,260만 원이 증가해서 이를 전액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감리비 1,954만 원을 감액해서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서 역시 감리비 52만 6,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사업에서 산림자원보호 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불법산림 훼손지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신 일반운영비에서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 90만 원 삭감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시차량 유류비로 3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진단 컨설팅비 54만 원과 솔잎혹파리 방제비 73만 원을 삭감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비로 7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지휘차 및 진화차 블랙박스 구입비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지휘차 구입비로 27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환경 네크워크 구축 정책에서 가로수 및 수벽관리 사업 중 가로환경정비사업 배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 화단 조성용 농경자재 구입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가로환경 수목 및 꽃묘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에서 2,200만 원을 대신 삭감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영랑호변 영산홍 보식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 54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척산 족욕공원·설악누리길 관리비 중 척산 족욕공원 시설장비 유류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예, 과장님! 저기 236페이지에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설악산 자생식물원 활성화 시키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여기 물론 과업지시에 잘 넣으시겠지만 족욕공원하고 그 올래길로 연결시키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좀 꼭지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래길을 자생식물원에서 족욕공원까지 올래길을 지금 걸어보면은 그 고속도로 오는 거기가 난대 있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강영희위원
거기까지 오면 그다음부터는 황폐해야 되거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강영희위원
자생식물원에서 오는 길까지는 아주 좋게 왔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족욕공원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과업이 되도록 그렇게 용역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자생 인제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자생식물원에서 달마봉을 가는 코스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40분대 1시간 20분대, 2시간대 이렇게 여러 코스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보시고 우리가 그런 것도 국립공원하고 아마 국립공원에서는 이것을 입장료 문제 때문에 허락을 안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달마봉에 이쪽에서 달마봉으로 가는 코스만 활성화 된다면 그쪽 일대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또 인제 여기 예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족욕공원에 대해서 자꾸 운영상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일하는 분들의 어떤 족욕공원 기계관리 문제라든가 또 시간근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연말에 저기 위탁을 재 위탁을 줄 끝나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심층수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네, 강영희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덧붙여 가지고 우리 용역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1,95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 산출해서 이렇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세 가지 정도는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은 실제 공사를 위한 그 실시설계 차후는 아니고요.
최령근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장기계획 차원인데 사실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립공원에 설득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을 설득할 자료 또 국비확보를 하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청을 또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되니깐 예산을 좀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최령근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우린 공공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최령근위원
그렇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목적 정도를 둡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저 활성화 자생식물원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활성화 방안이 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좀 더 아주 폭 넓게 중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 예산이 이것을 갖다가 되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 방안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어떤 뭐가 구체화되면 지금 재원문제도 그렇고 그 위쪽으로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그렇지 저희 땅은 꽤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뒤쪽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확장을 시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령근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또 이것 하다가 나중에 연구용역보다는 한번에 제대로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다가 그것이 시정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지금 상태는 하여튼 일단은
최령근위원
이 정도는 되셨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각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필요하겠다고는 해서 부득이하게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잠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영랑호 연산홍 보식 있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요것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 3,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것인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그 영랑호변에 우측 켠 그러니까 그 호반쪽, 호반쪽하고 그 건너편 쪽에 연산홍이 쭉 심어져 있는데 호반쪽이 족제비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지다보니까 많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보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터가 좀 있어요. 그 공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총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 카누경기장서부터 범바위까지 한 7,100여 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인제 여러 가지 市 사정도 그렇고 한꺼번에 또 가을철에 대대적으로 또 심기 또 어렵고 그래서 한 절반정도 끊어서 지금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에서 범바위 쪽까지 거기 한 5,100여 본 정도 필요한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그러면 이 보식하는데 그 보식해서 죽는 이유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유해식물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족제비싸리라든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여러 가지 유해식물 돼지풀도 있을 것이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여러 가지 유해식물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 보식도 중요하지만 그 유해식물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예산이 지금 그 전에 들어갔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계속 지금 우리 영랑호 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대안하고 있는데도
최령근위원
예.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애초에 심어진 것이 조금 너무 적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령근위원
아!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저기 저 건너편 쪽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건너편 쪽은 아주 봄철에 화려한데 저쪽은 너무 약해서
최령근위원
예, 우선 보식도 중요하지만 계속 보식해가지고 번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막는 유해식물들이 거기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시시때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유해식물도 좀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설악산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저 역시도 자생식물원이 속초시에 아주 관광자산으로서 앞으로 좀 “활용가치가 높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식물원들을 가보면 이 식물원이 단기간 내에 조성이 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유명한 식물원들은 짧게는 20년, 보통 한 3·40년 정도의 저기 형성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용역과정에서도 그 중장기계획이 들어가겠지만은 일희일비(一喜一悲)에서 이 식물원이 그 사업계획에 잡히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전에 유명한 식물원 갔더니 저는 참 그것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한 분들에 대한 기념식수를 올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서 관광자산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 자생식물원에 먼 미래를 봐서 속초에 뭐 어떤 유명한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市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그때그때 방문을 해주실 때마다 그 방문계획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자생식물원이 기념식수를 내서 조그만하게 이름 하나 놔두면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그 식물원에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듯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좋은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자. 속초항물류사업소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
명수
박명수위원장
세입 말고 세출만 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 세입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183쪽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183쪽에 제일 위에 시·군조정교부금이 있는데 6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5억 6,000만 원을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받게 됐습니다. 이는 그 전에 항로 중단에 따라서 미집행한 그 도비지원금을 10억 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부라도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시면 그 센터 출연금이라든지 항로 관련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특별이 그 5억 6,000만 원을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그 기금을 그대로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5억 6,000만 원 중에 5억 원은 (재)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해양관광센터 출연금이 각 6개 시·군이 2억 원씩 출연을 했는데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속초항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또 불만도 있고 센터를 뭐 속초로 이전하는 그게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5억 원을 더 출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도비를 5억 원을 받아서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은 이제 오랫동안 비어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크루즈라든지 카페리가 들어오면 그 터미널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600만 원 되는데 자부담 600만 원하고 우리 보조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능)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지금 항로 재계를 위해서 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그 훈춘에 있는 금영화물 주식회사와 또 훈춘시 또 속초시 뭐 협조를 해서 항로 재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선사, 선주, 선박은 2만 톤급으로 준비를 해서 한국에서 선박을 확보를 하고 운영은 중국 금영이 한국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해수부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고요. 이달 중에 아마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목표는 내년 한 7월 정식 출항하는 것으로 그전에 시·군 운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목표는 7월 내년 7월 정식 취항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환경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세출만 하세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2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관리비 중 공중(이동)화장실 편의용품 1,3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1,3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대행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영랑호 주변 시설물 관리 500만 원을 증액한 1,450만 원 공공운영비 중 영랑호 주변 시설물 보수 사업에 4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 급식비 300만 원, 복합기 임대료 82만 5,000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각각 계상해서 1,68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급여 1,200만 원, 상여금 400만 원, 4대 보험료 198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만 1,000원 각각 계상해서 1억 5,31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7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51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건 왜, 사업을 안하시게 된 건가요? 감액 3,500만 원 감액된 건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는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강영희위원
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 정도의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저희가 5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영희위원
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거예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어렵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청소를 올 여름에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음. 아, 그러세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것 반납하는 걸로 우리가 절감하고
강영희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우수사례네요. 일종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하세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이 저기 요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금호동 그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국민은행 뒤쪽에 해안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가 그런데 거기 해안도로에 일부 어민들이 이렇게 어구하고 뭐 이런 적치물을 갖다가 쌓아 놓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게 소관부서가 뭐 건설과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교통행정과도 아마 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국민은행 바로 그 뒤쪽에 국민은행 쪽에 토지 소유분이 있는데 그 지상에 도로로 칸막이로 해놓고 뭐 적치물을 어구 적치물을 해놨다가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최근에 한번 그 일부가 철거를 하고 그 도로상에 그러니까 폐자재 같은 것도 그런게 그대로 놓여 있어서 그게 그 아마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거기서 국민은행 측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 또 인근을 지나다니는 또 시민들도 그런 관광지 이미지에 맞지 않게 그러게 방치가 되어 있다. 이게 뭐 소송중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 폐기물들을 어디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번 거기 그쪽에 한번 가보셨나요? 어떻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익
신선익위원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번 오늘 제안 설명이 끝나면
선익
신선익위원
네, 네.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보고
선익
신선익위원
예.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인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배출한 사람이 저희가 찾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아마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좀 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시에서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자기가 배출해서 발생한 그 배출 폐기물이라고 하면 주인을 찾아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부지가 일부가 관리를 국민은행 속초지점 것인데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소송도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부 자진 철거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쓰레기 그것 쓰레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국민은행에서는 뭐 부서가 여러 부서가 걸쳐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하는 것 같다.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뭐 이렇게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면 정확하게 쓰레기인지 뭐 개인 사유물인지 이게 판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사유물 같으면 시에서 잘못 손댔다가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나간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소유자 분들이 뭐 한 어민들 한 3~4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 들어서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치워 달라”라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소유주한테 치우라고 이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한번
선익
신선익위원
국민은행에서는 그것 함부로 자기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나가 보셔가지고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챙겨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부서별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부서별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순섭
김순섭환경위생과장
의논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0개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