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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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아니한 행정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지식재산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 지식재산위원회(제14조∼21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고,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비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재산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도 됐고, 최근 3년간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요. 폐지 권고를 받게 돼서 폐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이 심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지식재산업무 추진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기능은 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문이나 심의 받을 사항이 거의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당초에 이 위원회를 왜 설치하셨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처음에는 특허청에서 사업비를 받고 지식재산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처음 자문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사안이 별로 없어서……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설치 당시에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 이후에 실제 해 보니까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할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대해서 효과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11년도에는 두 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이 없어서 폐지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 검토할 때에, 조례 처음 제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할 일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도에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가 폐지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거기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요청할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식재산업무하는 게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을 냈을 때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특별히 지식재산위원회가 없더라도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 할 때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으시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년 동안 두 번 개최하셨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헌 소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3항제1호 “전염성질환”을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에 반하는 조항인 제17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별표의 이용료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지엑스룸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체력단련실 이용료에 노인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비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례 제4조에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지방의회가 아닌 의장이라는 개인자격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201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비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3항의 단서를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규제대상은 비심사대상이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강수계지역에 지원되는 지역이 부론지역에 6개리 정도만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 원주시는 부론면만 해당되고 6개리가 해당됩니다.

조창휘위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것은 99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창휘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인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죠.

조창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외에는 더 반영해 줄 수 없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렇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부론지역 가면 6개리 외 지역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염을 시키면 하류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99년도에 팔당댐부터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까지 하천 경계에서 약 50m 지점을 수변구역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해 놓고, 맨 처음 지정할 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정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법이 많이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지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게 원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쪽에서의 의견인데, 환경부 쪽에서의 의견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건의를 하면, 사실 많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지역이 부론지역 6개리 외에 없는데, 남한강을 줄기로 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았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한강수계입니다. 한강수계.

조창휘위원

한강에 따른 거기에 대한 것이지, 섬강에서 내려가는 주변 마을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한강수계에 따른,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고요.

조창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분뇨수집업체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중화장실 50개소, 간이화장실 101개소 해서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계약 현황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이었으며, 최초 계약금액은 6억 1,300만 원이었으나, 물가변동이나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위해서 최종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총 2017년 2억 9,000만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3억 2,000만 원 해서 약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받은 후, 재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도 첨부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은 원래 취지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돼서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런 게 취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법률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원주시의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공중·간이화장실 수가 늘어나면서 청소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관리에 정화조 푸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난도 해소하고, 관리특색을 살려서 이분들한테 주게 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당초에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9개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은 그런데, 당초에. 폐업도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이 업체 중에서 폐업이 예정된 게 있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올해 3개 정도 업체를 폐업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폐업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폐업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원주시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폐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개 업체 정도?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가 폐쇄된다면 공중화장실도 나머지 업체한테 분배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그렇다면 2개 업체가 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화조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두 업체가 청소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역은 4개지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머지 6개 업체에 분배가 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렇죠. 권역은 4개지만.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다소나마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경영난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폐업보상금을 많이 드리면 그분들이 폐업도 많이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한 3개 정도만 할 테니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폐업보상금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법률에 근거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세 번째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위탁은 계속 했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최초 언제 시작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2008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위탁을 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년씩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무래도 물가변동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물가변동률 반영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외 다른 플러스 요인은 없고, 단순히 물가변동률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인건비하고 물가변동 요인이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6억 1,000만 원에 계약할 때는 공중화장실이 120개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은 151개거든요. 개소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공중화장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일정률씩 증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000만 원 더 추가로 세우셨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2개소 하셨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추경에 예산 세운 걸로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다 소진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역에 나가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가 많고. 특히 금년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칠봉유원지 같은 데는 1일 행락객이 한 삼사백 명이 모이거든요. 현장에 갔는데, 그분들이 불편사항 요구를 해서 금년에 세웠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원주에 한두 군데, 문막이나 호저지역에는 내년 일괄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락지가 자꾸 발생하면서 주변이 많이 오염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렵지만 매년 지역별로…… 지금 요구되는 데가 많죠? 신림지역, 호저, 문막, 귀래 이런 데가 많은데, 그것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환기구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저보고 한번 들어와 봐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많이 불량하더라고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비도 잘 해 주시고…… 청소를 며칠에 한 번씩 하시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주 6일 하고요. 동절기에는 매일 한 번씩 하지만, 하절기에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기평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 체결해서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계약만료 시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1회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1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재계약하면 6년이잖아요. 6년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다시 계약해야죠.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롭게 계약을 하죠. 다른 업체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뭐.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으로서는 9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하는 거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재계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뽑아서 재공모를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료됐다가 또 다시 그 업체가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9개 업체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 만료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조례상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그런데 이 관리조례가 저희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맞다고 보는데,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재계약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 업체가 잘했단 말이죠. 청소도 잘하고 시에서 하는 지침도 잘 받고, 그럼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6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수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해 보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개방화장실은 생활자원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