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재섭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5명)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2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고 위법 및 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부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8명)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북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전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 구 조직운영의 현실과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2017년도 광주광역시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 전에 우리 구 집행부 행정조직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에 기초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명칭 변경과 국 직제 조정 및 부서 이관에 따라 조례의 규칙과 정원 관리기간 중 본청과 보건소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소송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의 대리 및 법률 해석의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정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유관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