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이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대외협력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의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원 및 선출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9조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었죠? 몇 년도? 2015년 5월인가요?

예, 5월경입니다.

언제요?

5월 29일입니다.

대략 1년 남짓 지난 조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 제35조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서 쭉쭉쭉쭉, 처음부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냐면 조례를 한다 하면 집행부에 조례 하는 절차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의도 하고 법무행정 쪽에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간부들 여기에 대한 기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걸 찾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때 당시 대외협력국장으로 있지는 않았는데…….

알지요. 아는데 이유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대단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엉성한 해석을 하고 있고 일을 제대로 추리들 못하고 있어요. 법무행정과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하니 이에 준하는 여러 단체나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라북도에. 각종 비영리단체의 출연. 전부 해서 위반되는 거, 위배되는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외협력국장 임명되고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소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안들입니다.

이 전체를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기획관리실이라든가 해서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 전체를 전부 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개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 만드셨어요?

작년도 5월 29일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2월 말까지를 작년 5월달에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5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임기 회계연도 자료제출 그건 3개월 이내기 때문에 현재 2개월도 위반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3개월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동일선상에서…….

제 얘기는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로 했던 부분을 3개월 했던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어떤 거냐고요.

그 사유가 법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해서 3개월 이내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2개월로 한 거잖아요. 작년 5월달에.

그때 당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게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법령상 위반은 아니지만 법령에 3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기준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알아본 결과는 2015년 9월 25일날 시행이 됐다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개월을 3개월로 할 때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유 없이 1개월을 더 연장시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니면 애초에 하실 때 3개월로 했어야 되는데 3개월로 않고 2개월로 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때 당시 조례를 성원할 때 집행부에서 이 법에 대한 숙지가 적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는 쓰셔야 돼요. 쓰시고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서 만드셔야지 특별한 사유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산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걸 2개월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대로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0월에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10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휴가일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내용은 조례 제23조제15항을 현행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2회에 10일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10년 이상 재직근무자부터 10년마다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기간별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도 10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면 20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23조제1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군 입영 당일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일과 초등학교 이하 어린 자녀의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를 위하여 자체 결정된 분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입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 도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과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오늘 총무과장님이 나오지 못한 사유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하고 한 2～3일에 걸쳐서 상당한 토론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0일이었죠? 안식휴가가.

예, 20년 이상 재직자 10일.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 턱없이 부족한 것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만 10일 정도에 들어가 있는 시도도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42일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정확히 32일이 늘어난 거죠, 사실은. 이것이 아마 집행부와 노조에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양한 얘기를 해 봤고 좀더 이것이 시기적으로 성숙돼서 연초에 하든가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오셨었어요, 총무과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한 일부 것은 동의를 하고요. 일단 42일로 늘어난 것은 17개 시도의 상위그룹에 속해요. 아주 상위그룹에 속하게 돼 있고, 다만 안식일에 사기진작이나 그간의 공직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던 사람들의 휴식기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미흡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안을 제시해 갖고 오셨어요. 실행을 하더라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것의 얘기는 총무과장님하고 했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고 담아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 23조15항은 연식일,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23조16항은 없는 것을 이틀을 늘린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와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아마 친인척 애경사도 들어가 있겠죠. 이 조례 안에 혹시 다 들어가 있나요?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봤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인척 애경사에 대한 휴가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사실은. 확인 안 해봤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그것은 공무원법에 예를 들어서 삼촌이 돌아가시면 3일, 형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전라북도에 있냐는 거예요, 법 조항에.

법령에 따로 돼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그것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서 친인척에 관해서는 별도로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17개 시도와 공히 똑같은가요? 그 법령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개정을 할 바에는 화끈하게 개정을 하자 하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또 손을 보고 또 손을 보느니 하는 김에 그래도 날짜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례안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휴가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다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푹 쉬어본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급 이하의 직원들은 이걸 다 활용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화가 되면 마음 푹 놓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이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업무의 지장이나 또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휴식기간을 줌으로써 재충전을 주고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니까 이걸 다 쓴다고 해서 타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라고 만든 휴가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자기 업무랄지 업무연속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탁월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침안을 마련을 해서 어제 송 위원님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침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타 시도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년 6월까지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했을 때는 이 조례는 지켜져야 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이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물론 처음에 공무원노조에서 협상안으로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노조회원들이 전부 저희 청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시도에 리서치해 가지고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려고요. 공무원노조에서 요구는 했지만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피로가 누적돼 있고 다른 시도와 더불어서 더 많은 휴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지.

다른 시도보다 약간 높은 걸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한 건 사실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축소되고 이러한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그동안에 휴가라는 것을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휴가가 있음에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서도 못했고 또 하위직들은 하위직들대로 눈치를 봐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론화하고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면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유스럽고 활성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당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업무적으로나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계발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휴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일이 있어서 11시 반 정도 이쪽을 지나고 있는데 11시 반에도 도청 대부분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후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넌 낮에 일하지 왜 밤까지 남아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낮에는 민원전화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어쩔 수 없이 수당은 둘째 치고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들을 하던데 타 시도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번에 42일 올렸다고 하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 서울 55일, 인천 51일, 충북 59일, 강원도 46일. 전남 같은 경우는 보건휴가, 생리휴가겠죠? 이것도 유급휴가로 주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휴식과 기본적인 건 다 해 주고 나서 많은 일들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예전 스티브잡스가 있었던 애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을 시키지 않고 책을 보든지 졸든지 일주일의 하루는 자기 역량개발의 시간으로써 창조적인 일을 알아서 하게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삼성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책에서도 나와 있던데 그만큼 휴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2일 이번에 늘렸다고 해서 굉장히 눈치 보고 크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공무원노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휴가를 주고 또 더 많은 일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휴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노조에서 꼭 이렇게 제안했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전남이라든가 경북 이런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았죠? 개정한 것이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2015년도에 주로 일제히 다 신설을 한 겁니다.

2015년도? 2015년도면 작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도가 대부분이고요, 2014년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일 하는 경북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시도가 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10일이었다가 20일로 된 겁니까?

처음부터 아예 제정 당시부터 20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손을 대지 않았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10일이라고 한다면 최하위였네요?

그렇습니다.

최하위여서 어느 정도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업무의 어떤 공백이라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 부분은 꼭 채우려고 할 겁니다. 저부터도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업무의 공백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지금 업무가 많아져서 계속 하나의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타 광역시도는 50일도 있고 45일도 있지만 지역에 이를테면 8도, 도 단위는 물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50일이라는 일수를 정한 데도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뇌 끝에 개정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40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좀 늦게, 사실은 2014년도에 10일로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시도가 30일, 50일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제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한다는 게 무리가 좀 있었고 또 그동안에 행자부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부임하면서 특별휴가가 시도별로 전부 날짜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해 놓고 또 철회를 시켰어요. 그런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시도에 형평을 맞춰야겠다 해서 한 김에 조금 넉넉하게 다른 시도보다는 약간 높게 40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입학 때 참여 휴가 이런 부분도 타 시도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입학하는데 가면 좋지만 이것도 한꺼번에 30일이 늘어나는 판에 타 시도에서 실시도 아니하고 또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물론 가면 좋습니다마는 안 가는 부모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가죠. 저희들도 입학식 때 관내에 많이 가죠. 가면 학부모들이 한 1/4 정도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타 시도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입학식에 참여한다든가 또 아이 군대 가는데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수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한꺼번에 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씩을 넣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입학행사 참여 휴가는 각 시도에 불과 2～3개 시도밖에 시행을 않고 있고…….

입학은 두 군데예요. 아, 세 군데구나, 제주도까지.

군 입영 휴가는 10개 시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 발의를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한꺼번에, 아까 이도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낮에 민원인 때문에 저녁에 일한다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있잖아요. 찍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한꺼번에 특별휴가는 어폐가 있다. 쉬면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 도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을 우리가 다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방금 국장께서도 입학이라든가 입영 휴가문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셔도 좋다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지적하고요, 만약에 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업무에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전의 계획을 잘 세울 거라고 봅니다.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짧게 얘기하세요.

40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아까 10년 단위로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합쳐서 40일입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 특별휴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2,500명, 4년 동안 추계를 해봤을 때요.

소방공무원 포함입니까?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빼면 일반직이 한 1,3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걸 10년으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간다고 볼 때 10%만 시행을 한다고 보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저희가 부서가 98개가 있어요. 98개 부서로 나누면 1년에 1개 부서당 1.5명 정도가 가요. 그러니까 업무에 큰 지장이 없고 설령 그 1.5명이 1년에 한 번 써먹는 휴가가 10일을 다 한번에 써먹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10일을 쪼개서 3일 단위로 나눠서 가도록 하고 또 그것을 10년 주긴데 3년 이내에는 집중적으로 휴가를 안 가고 분산해서 가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에는 극히 지장이 거의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걸 지침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너무나 어폐가 있으시고요.

조금 미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서 조직을 줄여야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런 휴가를 늘리는 것은 부적정하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했을 때 타 시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유급휴가는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신 거 있으시냐고요.

파악은 정확히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무기계약직을 우리 전라북도 본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같은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도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게 무기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계약직에다 보수나 휴가 이런 체계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박탈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 건과 약간 별개로 다뤄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 국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이해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이 지방공무원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무기계약직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공무원법은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든 거죠.

그렇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10년 이상 근무해서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 조례 제정이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본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리고 위원장님!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시행한다라고 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나머지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거 꼭 준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저희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기대가 큰데 공무직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잘 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개로 공무직 휴가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정회하기 전에 당부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 아니고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이 아니고 간담회 때 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실 때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휴가를 신청하는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조례는 안식휴가예요, 안식. 말 그대로 일하다가 쉬고 싶으면 딱 쉬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되겠다, 한 열흘.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쉬는 게 안식휴가인데 신청서에 보면 업무연관성, 나중에 향후 발전성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써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연수가 되는 거니까 통과가 된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 저런 거 사족을 달아가지고, 또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씩 쪼개서 쓴다 이런 것도 물론 말씀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1년 중에 한 달이든지 딱 저기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오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기 전부터 숙제하러 가듯이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안식휴가가 아니다. 그러면 조례명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지적하신 대로 봤습니다. 이거 다 고치겠습니다. 휴가 성과계획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요, 다 없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휴가 등을 비교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박재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전북통일교육센터가 있죠? 현재.

예, 있습니다. 우석대학교에 있습니다.

예, 우석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통일교육의 일정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적으로 하는 저기도 있지만 민주평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분단국가기도 하고 통일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더 깊이 좀 하고 학생들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고취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다른 시도를 봤습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 7개 시도가 있는데 서울, 대전, 제주 3개 시도는 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을 조례에 담지를 않았고요. 또 조례에다 담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4개 시도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중복성 문제 때문에. 시도별로 시도협의회가 교육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예산도 2억3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올 예산이 한 3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적에 통일을 위한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단체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 단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아니면 일을 주고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질문 중에 교육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은 센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저도 공동발의자가 됐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 보니까 발의자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되고 있는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육이 아니고 정권의 홍보 내지는 일방적인 관변에서 주도하는 그런 내용의 전달, 그리고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지금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3천만원 한 것 중에, 비용추계서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1,800만원 이것은 민족통일협의회가 예전에 만든 단체죠?

그렇습니다.

민주평통하고는 다르고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단체협의회, 기타 통일 관련 단체 600만원. 지금 이 예산의 내용으로 보면 평화통일 교육 관련 예산이 아니다. 사회단체에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예산이지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이런 조례를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왔지만 집행부하고도 논의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교육이 필요한가 안 한가,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한데 세부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주된 교육내용은 빠져버리고 하드웨어적인 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셨으면 잠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돼 있는 통일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열린통일강좌, 그다음에 통일순회강좌 해 가지고 초·중·고생에 대한 통일문제 관심 유도, 그다음에 열린통일강좌는 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통일문화에 대한 스토리 중심으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통일체험학습이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대학생 중심으로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전문가포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통일에 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시지 않았죠?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우석대학교에다 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통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관점을 달리하면 또 여러 가지 토론의 거리가 있겠지만 다른 시도도 만든 걸 보면 7군데가 있고 시 차원에서도 군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거기에도 통일과 평화통일을 혼재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평화통일을 주 내용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일반 통일교육, 통일체험, 분단국가로서의 아픔이 아니고 통일을 하되 정말 전쟁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평화통일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교육들, 그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일체험, 분단국가로서의 그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센터 부분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없어서 미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고민은 이제까지 다른 단체에서 통일부에서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그것은 좀 수동적인 생각이다는 게 들고요, 이 부분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하고 고민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통일과 일반적인 통일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부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정부의 홍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센터가 필요해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된 국가가 아니고 오랫동안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어떤 정부가 될 때마다 통일교육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들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최종목표는 평화통일이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북교류, 우리가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라는, 우리 의회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더 교류해서 우리 기금을 정말 북한의 좋은 곳에 쓸 수 있게끔, 그 평화통일을 가져오는데 앞당기는데 쓸 수 있게끔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크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복성만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들 토론내용을 듣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평화통일과 일반적인 통일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남북교류기금에 의한 심의위원회 대체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이 센터가 어찌 생각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잠자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굳이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한테는 남북교류 활성화시키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의회에도 정호영 위원장님이……. 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남북교류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가 광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사를 쭉 해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체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에서 지정 운영 중인 전북지역 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평화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삭제하고 제7조제2호 ‘제1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5조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 전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조례안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법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를 해당부서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 한 글자 받아놓고 그 뒤에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가에서부터 수당을 받잖아요. 생활수당을 받는데 이‧통장님들이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어떤 공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개인의 시간도 들어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수당으로 줄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주거든요. 그 수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라북도 전체 한 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때 5분발언을 촉구하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위해서 상급부서에다 물어본다고 해 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기초생활수급을 책정하는 관련법이 먼저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방에서 정책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도 아까 공무원님들에 대한 휴가도 말했고 지금 여러 가지 복지가 가는데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 돈도 없는 양반들이 나라에서 얼마 주는 것만 그 돈 그대로, 내가 50만원을 받으면 이장을 하나 안 하나 그냥 50만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전부다 귀찮다고 안 하면 행정에서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이‧통장이 할 일을. 그러면 맨파워가 더 부족하고 더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한번 줘야 되겠다 하는 일념을 가지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계속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의회 회의 때마다 항상 뭔가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가서 여기 있을 때나 아니면 가셨을 때나 전라북도에 늘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그 타향 사람들이 이 지역에 부임을 받아서 와서 언제쯤 이걸 주는 건지 그게 정확히 있습니까?

언제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발령이 나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직으로 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미리 저희들이 드립니다. 미리 드리고 불가피하게 갑자기 가셨을 때는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내일모레 발령이 난다 하면 이임에 즈음하여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항상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도민증 하나 주는 걸로 이 사람들이 우리 도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내가 명예도민증 하나 받았다는 그거지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몸담아서 일을 해주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어떤 책무를 부여해 주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줘야 될 사람이라면 주는 시기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갈 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됐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주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분이 명예도민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인품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이걸 남발할 일은 아니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 조직을 더 튼튼히 만드는 것도 전라북도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